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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 2명 실형

재판부 "선거 공정성 해쳐"⋯각각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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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5월 2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선거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전북일보 DB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A씨(65)와 전 전북지역 일간지 간부 B씨(53)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께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내가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오겠으니 시장이 되면 해당 업체에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 씨와 피고인들은 막역한 사이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행히 이중선 씨가 단번에 거절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보다 이익 제공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한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빌미로 금권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금권에 기반한 조직 구성과 타파되어야 할 낡은 선거 방식에 기대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 신인을 좌절토록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4호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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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5월 23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선거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전북일보 DB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겠다며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A씨(65)와 전 전북지역 일간지 간부 B씨(53)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께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내가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아오겠으니 시장이 되면 해당 업체에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 씨와 피고인들은 막역한 사이였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단순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다행히 이중선 씨가 단번에 거절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시행되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보다 이익 제공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한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을 빌미로 금권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금권에 기반한 조직 구성과 타파되어야 할 낡은 선거 방식에 기대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정치 신인을 좌절토록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4호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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