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2-12-02 02:36 (Fri)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조상진칼럼
외부기고

완전 통합 위한 7자 협의체를 구성하라

image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행정통합 또는 메가시티는 지역이 살기 위해 뭉치는 생존전략이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고 잘 나갈 때는 독립해서 각자 살아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 합쳐서 힘을 모아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전북처럼 규모도 작고 외톨이가 된 자치단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행정통합은 전북의 경우 3개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역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기초의 새만금 메가시티와 완전(완주·전주) 통합문제가 그것이다.

첫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5극 2특을 5극 3특 체제로 하는 내용이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여기에 넣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의 첫 번째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5극은 지방선거 이후 좌초 위기에 있으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강원도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공한 만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 재정특례를 넣을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둘째, 새만금 메가시티문제다. 새로 매립된 새만금지역과 군산·김제·부안을 합쳐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1호 공약이다. 최근 3개 시군이 특별지자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구성했으나 2010년부터 관할권 다툼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들락거리고 있어 쉽지 않다. 아직 매립이 50% 안팎에 그치고 있어 시간은 있다.

셋째, 완주·전주 통합문제다. 이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북발전의 동력이다. 하지만 1997년과 2009년, 2013년 등 3차례 실패한 바 있다. 모두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는 사이, 통합이 성사된 다른 지역의 발전상은 눈부시다. 울산·울진이 통합해 울산광역시로 승격했고, 마산·창원·진해가 창원특례시의 지위를 획득했다. 청주·청원 역시 통합에 성공해 충청권의 중심도시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전북은 어떠한가. 반드시 통합 실패 탓은 아니지만 호남에서도 변방으로 밀려났고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사이의 미운 오리새끼 신세가 되었다.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리더십의 왜곡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완주·김제를 지역구로 둔 최규성 국회의원과 그의 공천권 하에 있던 지역정치인들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일정을 역산해 보면 2026년 7월 1일 통합시를 출범시켜야 하고, 2024년 4월 총선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1년 6개월이 골든타임이다. 

통합방식은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을 병행하는 게 최선이다. 민간단체가 결성된 만큼 이제 정치인이 호응해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7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합 당사자인 유희태 완주군수·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나서야 한다. 또 이곳이 지역구인 안호영, 김윤덕, 김성주 의원이 참여하고 현재 비어있는 전주 완산을 몫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참여시키면 된다. 우선 6명이 모여 머리를 맞대라는 얘기다. 이것은 그들을 뽑아준 도민에 대한 의무요 책임이다. 여기에서 완주군을 중심에 놓고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추출하고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완주전주가 통합돼도 인구가 75만에 그치기 때문에 특례시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통합시 인구 100만이 빠져나갈 경우 80만 남짓한 전북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전북 해체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