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정부기준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하자 발생이 빈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군비 부담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창군의회는 24일 제104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주요사업현장 방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 보고서에서 “경지정리 사업장의 사업비 투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며 “성내면 월산경지정리지구는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공사비를 추가로 배정했으며, 고수면 복용 경지정리지구는 용배수로 현대화율을 높여야 함에도 사업비를 늘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지역여건이 불리, 정부 기준단가만으로 시행하기 어려워 군비 부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군의회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용배수로 현대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준공후 수많은 하자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타시군에서는 시군비 부담률 3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창은 10%만을 고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추진 과정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장방문 보고서 요약
고창군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 발표했다.
군의회가 이날 채택한 보고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고창고인돌공원 조성사업=죽림선 도로폐지 계획에 따른 민원이 우려되어 선운산 관광지와 연계한 진입도로와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또 주차장 예정지와 유적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해야 한다.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건축물 안전진단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구 흥덕면사무소를 개축하는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또 문화생활 공간 및 체험공간 활용 등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하다.
△부안면 용산 공설납골당=납골당 시설 규모를 감안할때 이에 상응하는 주차장 시설과 방문객 수용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 종합묘지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상금리 고인돌=사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산재, 이에대한 심도있는 조사와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
△후포선 도로 확포장사업=절토와 성토작업으로 우기때 토사유출이 예상되어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창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잔여공사를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청북동쪽 제방을 높여 주택지 침수가 우려돼 배수시설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