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정치적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지자체와 벌이고 있는 4대강사업추진 공방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가 치수, 이수 대책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국책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소관 사업에 대해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근본적인 문제를 논할 사항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정 장관은 또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가가 공사를 다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어 지자체의 희망대로 공사의 30%를 위탁발주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정치적 공방으로 가면 사업추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가 과도하게 국책사업을 수행한 원인이 가장 크고, 통합이 늦어지면서 주공·토공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몸집불리기를 한 것, 공공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등 3가지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부분의 역할을 LH에 맡기면서 떠안겼던 부담은 적극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여 임대주택 건설 자금지원 현실화 등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는 "현재 시장을 냉철하게 진단하는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참여 기관·업체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관해 정 장관은 "정부가 개입할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이자 납부 기한이 다음달 17일로 다가오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지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