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 주중 LH 본사 이전방안을 결정할 계획 아래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 보고와 16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LH 본사 이전 결정은 원칙과 절차가 모두 무시된 것은 물론, 타당성 조차 배제된 채 결정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는 LH 본사이전과 관련해, 전북도와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하는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2009년 11월19일)에 앞서 양 지역에 분산 배치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분산 배치를 추진해왔다.
특히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최상철 전 지역발전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 답변이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분산 배치 계획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정부의 허술함은 절차에서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LH 지방이전협의회(제5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 국토해양위 보고부터 들어가거나, 정부 최종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북도와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하는 지방이전협의회를 통해 양 지역의 의견조율을 시도한 뒤,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할 경우 정부안을 마련,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었다. 지방이전협의회는 지난해 8월6일 제4차 회의를 끝으로 9개월 여 째 문이 닫혀 있다.
정부는 또한, LH 본사 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동남권신공항 등 다른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된 것과 달리 LH의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막연하게 국익을 위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길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 경제성과 효율성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는 지 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취지인 낙후지역 배려와 균형발전 즉 경제논리와 효율성 등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고 있는 점도 문제다다.
전북은 이같은 불합리한 결정을 막기 위해 김완주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내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선출직 300여 명은 청와대 입구에서 LH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도 김종엽 혁신도시추진단장은 "정부가 현재처럼 LH를 경남으로 일괄 배치한다는 것은 결국 LH 본사를 경제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 즉, 정치논리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