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광철 예비후보(전주 완산을)는 8일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해 "내용을 뜯어보면 본질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해학생 역시 멍든 우리 사회와 무너진 공교육의 피해자라는 측면을 무시하고, 등교금지·강제전학·가중처벌·학생부 기재 등 모든 조치들이'응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라면서"교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답시고'복수담임제'등 형식적인 업무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문제의 본질적 책임은 1%가 99%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우리 사회와 입시경쟁 탓"이라면서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학교폭력문제, 사교육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