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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장수군수 선거,장영수 후보 확정

조국혁신당 장수군수 후보로 장영수 전 장수군수가 최종 확정되면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수군수 선거전은 더불어민주당 최훈식 후보와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13일 이틀간 실시한 당내 경선 결과 장영수 예비후보를 장수군수 본선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후보 확정 후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한 김갑수 전 위원장께 감사드린다”며 “장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힘을 모아 본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군정 운영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권위보다 존중, 일방보다 소통의 자세로 군민과 공직자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상주인구 3만 명 회복 △생활인구 10만 명 유입 △체류형 관광객 100만 명 유치 등을 담은 이른바 ‘3·10·100 마스터플랜’과 재정 1조 2000억 시대를 선포했다. 이를 통해 장수군 재정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또 전국 최초의 ‘무장애 스포츠 관광 거점’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체류형 관광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로써 장수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최훈식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영수 후보 간 맞대결 구도로 압축됐다. 현직 프리미엄과 군정 연속성을 내세우는 최훈식 후보와 재도전과 변화론을 앞세운 장영수 후보가 각각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선거
  • 이재진
  • 2026.04.14 14:29

전북도의회, ‘식사비 대납’논란에 뒷북 제도 개선…시민단체 “전수조사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소속 의원의 ‘식사비 대납’과 ‘업무 추진비 쪼개기 결제’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를 ‘혈세 사유화’이자 ‘정치적 결탁’으로 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사무처는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와 담당관실에 업추추진비 사용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사용 일자와 목적을 명시하고, 허위 청구의 전형적 수법인 ‘사후 결제’를 막기 위해 사용일과 결제일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앞서 도의회가 공개한 1분기 집행 내역은 사용 목적이 ‘지역 현안 논의’ 등으로 천편일률적이라 ‘깜깜이 공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원택(군산·김제·부안 을) 의원 '식사비 대납' 의혹의 불씨가 도의회 법인카드로 옮겨붙으며 촉발됐다. 김슬지 도의원(민주당·비례)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 비용 70여만원 중 45만원을 사흘 뒤 기획행정위원장 업무추진비로 분할 결제했다. 당시 자리는 이 의원이 참석해 청년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자리였으나 결제 서류에는 ‘지역 현안 간담 경비’로 둔갑시켜 공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지방의회의 독립성 훼손과 혈세의 사적 사용문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민 세금이 특정 정치인의 활동에 동원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의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김 의원이 특정 정치인의 홍보 활동에 동참하고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정치 수행원 역할을 해왔다”며 “상임위원회 법인카드를 활용한 사적 모임 쪼개기 결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도의회의 투명한 결과 공개와 함께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6.04.14 14:19

[지선 픽!] 지방선거 앞둔 완주군, ‘경천저수지 개발 의혹’ 놓고 공방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주군에서 ‘경천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시민단체인 K-완주포럼이 사업 추진 과정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자, 유희태 예비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K-완주포럼(위원장 양현섭)은 14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천저수지 일대에서 추진된 ‘산수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법인의 토지 매입과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포럼 측은 “2023년 4월 주민설명회 직후인 5월, 사업 인접 지역 토지가 특정 법인에 의해 매입됐다”며 “이후 48억 원 규모의 공공예산이 해당 지역에 집중 투입된 것은 특정 토지 보유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토지 전 소유자의 자녀가 거래 시점 약 2개월 전 완주군 청원경찰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또한 해당 법인이 유 군수 내외와 함께 인근 토지 6만여 평을 매입한 정황을 거론하며 유 군수와 법인 간의 관계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양현섭 위원장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이 사적 이익과 연결되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유 군수의 해명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 △더불어민주당의 엄정한 검증 및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유희태 예비후보 측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이미 여러 차례 설명된 사안을 재차 왜곡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핵심 쟁점인 법인과의 관계에 대해 “해당 법인은 유 예비후보와 지분이나 경영 등 어떠한 관계도 없는 독립된 일반 법인”이라며 “차명 거래나 이해충돌 정황은 전혀 없으며, 주주명부와 세무자료로 충분히 증명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 시점과 관련해서도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은 2017년부터 이어져 온 장기 계획의 연장선이지 특정 시점에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다”라며 전임 군수 시절부터 검토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투명한 공개채용이었다”며 “공채 결과를 토지 거래와 억지로 엮어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최근 일부 단체가 유사한 의혹을 반복하며 조직적인 비방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완주포럼은 완주군의 정책 비판, 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복지 및 문화 증진 등을 목적으로 올 연초 창단됐으며,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선거
  • 김원용
  • 2026.04.14 13:54

[지선 픽!] ‘누가 앞섰다더라’…민주당 전북 경선, 미확인 득표율 유포에 ‘시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기초단체장 경선이 결선투표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정보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도당의 비공개 원칙이 확인되지 않은 득표율 유포를 부추기며 경선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북도당 등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실시된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전주·군산·익산 등 9개 지역은 오는 20~21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그러나 결과 발표 직후부터 특정 후보의 득표율을 둘러싼 미확인 정보가 지역 정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익산시장 경선에서는 한 지역 언론이 특정 후보 우세를 시사하는 수치를 보도했다가 도당 항의를 받고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게재했다. 상대 후보 측은 이를 ‘밴드왜건 효과’를 노린 의도적 여론 조성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전주시장 경선도 유사한 양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후보 간 격차가 ‘3%포인트 안팎’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퍼지면서 캠프 간 공방이 격화됐다. 열세로 거론된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수치 유포를 통한 여론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완주군과 진안군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결선에 오른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선은 끝나지 않았고 결선이라는 새로운 승부가 남아 있다”며 “상대방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득표율을 흘리는 것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원과 시민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결선까지 책임 있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혼란의 배경으로는 도당의 ‘비공개 운영’이 지목된다. 도당은 후보자 명예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를 이유로 득표율을 당사자에게만 통보하고 외부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과반 득표 지역은 후보자 참관인 입회하에 결과를 안내했고 결선 지역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은 본선으로 가는 과정인 만큼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공개 방식이 오히려 각 캠프의 자의적 해석과 정보 왜곡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이어진다. 당원과 유권자들은 공식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캠프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 수치가 없으니 각 진영이 유리한 정보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심리전’이 반복된다”며 “투명한 공개 없이는 결과 승복과 이후 통합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을 일주일 앞두고 불거진 이번 논란은 민주당 공천이 곧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빙 구도일수록 미확인 정보가 부동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당은 뒤늦게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이미 확산한 혼선을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책 경쟁보다 득표율 공방이 부각된 이번 경선이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선거
  • 육경근
  • 2026.04.14 11:13

조국, 경기 평택을 출사표…"내란 완전종식·진짜개혁 완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지로 경기 평택을을 택했다.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찍부터 이번 지선과 국회의원 재보선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며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출마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평택을 국회의원이 돼 평택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평택에서의 '국힘 제로' 실천, '삶의 질 1위 도시 만들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 평택을은 이병진 전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 지역이 됐다. 이날 오전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7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영·유의동 전 의원과 함께 이병배 경기도당 부위원장, 강정구 전 평택시의회 의장이 등록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재열 스카이학원 원장도 출마한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26.04.14 11:13

군산시, 통합 돌봄 본격화···어르신 맞춤형 ‘군산형 돌봄체계’ 구축

군산시가 ‘군산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며, 조례 제정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조직 신설 등 사전 기반을 마련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총 14회의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107명에게 448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 방문운동, 주거환경 개선, 영양식 및 반찬 지원, 병원동행 등 11개 지역특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7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해 어르신 수요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강화했다. 의료·요양 연계 강화를 위해 군산의료원 등 20개 병원과 퇴원환자 연계 협약을 체결하고, 재택의료센터 3개소를 운영해 방문진료와 사후관리를 유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자체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며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시는 향후 전담인력 33명을 확충하고 표준매뉴얼 보급과 실무교육을 정례화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통합돌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분절된 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 군산
  • 문정곤
  • 2026.04.14 11:13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황호진, 이남호에 ‘심장 이식’…후보 단일화 성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인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과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실용적 교육 정책’ 추진과 ‘편향된 이념 교육 부활 저지’를 기치로 전격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남호·황호진 두 예비후보는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력신장 3.0 선언’을 발표하고,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하나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단일화의 핵심 명분으로 △실용주의 교육 노선 강화 △과거 실패한 이념 교육으로의 회귀 방지 △후보 도덕성 검증을 내세웠다. 두 후보는 선언문을 통해 “전임 교육감 시절 어렵게 되살린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성과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실용적 교육 정책을 통해 전북교육의 전성기를 다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3년 연속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늘봄학교 및 사교육 경감 전국 1위, 1만 명 해외연수 등 현 교육 체제의 성과를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학력신장 3.0 시대’, ‘AI 미래 교육 선도’, ‘경험복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북교육 성공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상대 진영의 천호성 예비후보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천 후보의 교육 노선을 “과거 기초학력 최저, 교권 약화, 교실 붕괴를 초래했던 실패한 이념 교육의 그림자”라고 규정하며, 전북교육이 암울했던 과거 12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천 후보를 둘러싼 상습 표절, 허위 이력 기재, 교수 연구년제 기간 선거운동 논란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이 결여된 리더는 교육 시스템을 사유화할 우려가 크다”며 ‘도덕적 파산 후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공세를 펼쳤다. 이남호·황호진 후보는 “아이 교육 때문에 전북을 떠나는 가슴 아픈 현실을 끝내야 한다”며 “큰일을 해본 리더와 교육 현장 전반을 꿰뚫는 행정 전문가가 만나 전북교육의 판을 바꾸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국민에게 주권을 되돌려주듯 전북 도민들에게 교육주권을 되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실용주의 교육”이라며, “내 아이가 전북에서 배우고 성공할 수 있는 ‘찾아오는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6.04.14 10:44

전주·김제 통합론 부상에 군산시장 후보들 ‘촉각’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거론된 전주시와 김제시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새만금권역 재편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군산시장 후보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협약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인접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새만금 내부 개발이익 구조와 행정관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장 후보들이 통합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위 위원장을 지낸 김영일 후보는 전주·김제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통합 새만금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생활권과 산업기반이 다른 두 도시를 억지로 묶는 것은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새만금 원스톱 행정’과 무관하다”며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 소송을 이어가며 갈등을 키우면서도 통합을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주 역시 인구감소와 도시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김제를 새만금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나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현대차의 9조원 투자 실현을 위해서는 인허가권이 통합된 ‘통합 새만금시’가 필요하며, 군산·김제·부안 중심의 행정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재준 후보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전주·김제 통합 논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으로 이해하지만, 새만금이라는 국가핵심전략사업을 두고 전북 내부 행정구역 개편에 머무르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경계를 나누는 통합이 아니라, 경제를 키우는 협력이다. 현대차 9조원 투자를 기점으로 새만금의 산업 인프라를 서해안 전체로 확장하고, 군산·김제·부안은 물론 금강을 사이에 둔 서천까지 연결해 산업·관광·에너지가 결합된 ‘서해안 공동성장축’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주·김제 통합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일방적 통합추진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되고 3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통해 개발이익 공유와 행정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조국혁신당 이주현 후보도 전주·김제 통합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주·김제 통합이 추진될 경우 특정지역에 행정·인구 규모가 집중되면서 군산지역의 상대적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협력 중심의 단계적 통합모델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처럼 후보들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새만금 인접 시·군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 선거
  • 문정곤
  • 2026.04.14 09:54

조국 “일당 독점 속 ‘돈 정치’ 구태 반복…전북 정치, 현역 정치인 아닌 도민 중심으로 가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제공 논란 등과 관련해 “과거의 구태 정치 또는 돈 정치가 드러난 것”이라며 전북의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가 이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대표실에서 가진 전북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나중에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언론 보도나 민주당 자체 조사에 따라 보더라도, 돈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일이 있구나’를 새삼 반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대표는 전북지역의 높은 무투표 당선율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무투표 당선자가 62명이었다”며 “숫자로는 서울이 1위, 전북이 2위이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북이 전국 최다 무투표 당선 지역”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유권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선거가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선거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민주당의 오랜 일당 독점 속에서 ‘투표하나 마나 똑같은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 공천받기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전북 정치가 도민 중심으로 가느냐, 현역 정치인 중심으로 가느냐의 문제에서 여전히 후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지역에서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조직력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 전북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전했다. 조 대표는 “무투표 당선은 사실상 민주주의 포기이기 때문에 문제”라면서 조국혁신당이 기초 단위에서부터 균열을 내어 전북 정치를 현역 정치인 중심에서 도민 중심으로 되돌리는 ‘정치적 메기’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 8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현재 확정된 후보 외에도 시민사회에서 신망받는 참신한 인재들을 추가로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6.04.13 20:06

[사설] 망신만 떨고 끝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막을 내렸으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한 마디로 망신만 떨고 끝났다. 덩달아 전북도민 또한 우스운 꼴이 되었다. 세 후보 간의 경선으로 출발했으나 한 후보는 제명당했고 또 한 후보는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 박빙의 차이로 당선된 후보 역시 식비 대납 의혹과 계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중심을 잡아야 할 전북도당위원장의 돌발 행동까지 겹쳐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또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공정하지 못한 행보로 구설수에 올랐다. 전북 정치권의 총체적인 허약성과 각자도생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의 첫 단추는 이원택 의원이 김관영 지사의 내란방조 혐의를 들고나오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이를 지지하는 도민들도 있지만 네거티브로 보고 뜬금없이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술자리에서 청년당원과 기초의원 등에게 현금으로 대리 운전비를 건넨 게 화근이었다. 민주당 중앙당은 감찰과 함께 빛의 속도로 김 지사를 제명해 버렸다. 하지만 곧이어 이원택 의원 역시 비슷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번에 중앙당의 태도는 달랐다. 즉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경선을 진행시켰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불복해 경선 무효와 ‘제3자 식비 대납’ 재감찰을 주장하며 중앙당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평소 완주·전주 행정 통합 등 느린 행동을 보일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안 의원의 농성장에는 비정청래계 의원들의 발걸음이 차례로 이어졌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청 대결’의 대리전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이 경솔한 행동을 했다. 윤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단식 농성 소식을 공유하며 ‘49.5 : 50.5 통합이 걱정된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이는 이번 경선의 최종 득표율이 1%의 초박빙이라는 뜻으로, 당규상 비공개가 원칙인데 이를 어겼다. 결국 이번 경선은 중앙당의 석연치 않은 개입과 전북의 인물 빈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경선은 끝났지만 재감찰 결과와 수사 진행,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 복합적인 변수가 얽혀있다. 민심도 둘로 쪼개졌다. 이렇게 될 경우 누가 돼도 영(令)이 서지 않고 정당성 시비도 끊이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정치권과 도민들이 한발씩 물러나 이를 수습해 나가는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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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4.13 19:02

[사설] K-방산의 미래, 중소기업 참여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매년 GDP의 약 2.5~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방위산업은 최근 폴란드 수출 대박 등을 터뜨리며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 수출동력이 되었다. 방산은 단순한 무기 제조를 넘어 첨단기술이 응집된 고난도 산업으로, 타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그러나,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방위산업의 이면에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구조라는 해묵은 과제가 놓여 있다. 지난 10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 지역 방산기업 간담회’에서 분출된 도내 기업들의 목소리는 이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복잡한 인증 절차와 과도한 행정 부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구조 탓에 중소기업의 진입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는 것이다. 현대 무기체계는 수만 개의 부품과 수천 개의 첨단 기술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특정 소수 기업에 공급망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일이다. 특정 대기업의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무기 공급 체계 전체가 마비되어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는 산업육성을 넘어 국가 안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필수 전략이다.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때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가속화되고,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납품 구조에서 오는 비효율과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전북은 비록 방산 집적지로서 초기 단계이나, 탄소소재와 정밀기계, 농기계 등에서는 이미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방산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과감한 실행이다. 시제품 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하고, 인증 절차의 합리화와 초기 실증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방위산업을 일부 대기업의 독점적 영역이 아닌, 혁신적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존하는 개방형 생태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전과 미래를 지탱하는 보루다. 더 많은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것은 산업의 외연 확장을 넘어 국가적 책무다. 이번 전북에서의 논의가 낡은 방산 구조를 깨고, 진정한 의미의 ‘K-방산’ 경쟁력을 완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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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6.04.13 19:02

[오목대] 선거판의 ‘꾼’들

선거의 계절이다. 그런데 정작 유권자는 보이지 않는다. 투표일이 다가오는데, 선택은 이미 다른 곳에서 끝나버렸다. ‘꾼의 시대’다. 세상은 선량한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꾼에 의해 움직인다. 원래 ‘꾼’은 어떤 일을 자주 하거나 매우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부정적 뉘앙스가 짙어지고 있다. 능숙함보다는 교묘함, 상식과 정의보다는 전략과 술수가 먼저 떠오른다. 특정 분야에서 이 꾼들은 우리 사회 최상의 가치여야 할 ‘정의(正義)’마저 도구처럼 다룬다. 그들이 내세우는 정의는 보편적 기준이 아니다. ‘우리 편만의 정의’, 즉 ‘선택적 정의’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외쳐온 구호들마저 어쩌면 꾼들의 책상 위에서 치밀하게 짜인 ‘기획된 정의’였을지도 모른다. 선거판도 꾼들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다. 패거리정치·계파정치가 고착된 우리 정치판에서 ‘꾼들의 선거’는 오히려 자연스럽다. 공천권을 무기로 세력을 키우려는 계파 수장과 판을 짜고 굴리는 꾼들, 또 그 판에 올라타 연명하려는 후보자들, 그리고 특정 후보에 빌붙어 ‘승리의 배당금’을 얻어내려는 지역 패거리들까지⋯.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선거판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이렇게 판을 기획한 꾼들은 후보의 철학이나 정책에 집중하지 않는다. 주민의 목소리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상식과 정의·진실과 같은 보편적 가치조차 쳐다보지 않는다. 오직 ‘어느 편인가’만이 중요하다. 그 결과는 선거 이후 선명하게 드러난다. 공조직 인사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되고, 승자의 편에 선 패거리들에게는 ‘배당금’처럼 자리가 배분된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꾼들의 그림자가 곳곳서 포착된다. 임실과 무주·부안 등 전북지역 8개 시·군에서 민주당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안은 고발과 경찰 수사로 이어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도 선거판의 주인은 유권자다. 한국 민주주의의 굴곡마다 변화와 진전을 만들어낸 주체는 언제나 시민, 곧 유권자였다. 그들도 이미 선거판에서 노련한 꾼이 돼 있다. ‘구경꾼’ 말이다. 판은 이미 짜여 있고, 유권자는 박수로 그 결과를 확인해주는 구경꾼 역할에 익숙해져 있다. 치밀하게 설계된 그들의 ‘판’에서 다수의 유권자는 주인이 아니다. 그저 결과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하다.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서 배제된 채, 이미 짜여진 선택지 앞에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강요받는다. ‘선거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다시 묻고 싶다. 그들이 짜놓은 판을 졸졸 따라다니며 박수 치는 구경꾼으로 남을 텐가, 아니면 선거의 주인임을 자각해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텐가. 정당의 경선과 공천은 결코 선거의 종착점이 아니다. 진정한 유권자의 시간은 이제부터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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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6.04.13 19:02

[문화마주보기] 석전 황욱 선생의 서예

국립전주박물관에는 서예가 석전(石田) 황욱(黃旭, 1898-1993) 선생의 전시실이 있다. 박물관에 기증하신 선생의 유품을 전시한다. 전통 문화유산의 한 갈래로 ‘서예’라는 분야가 엄연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소홀히 할 수 없는 역사적 성취가 시대별로 있건만, 지필묵과 한문에서 멀어진 관람객들이 옛 글씨의 멋과 맛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해에 앞서 무언가 보이고 느껴져야 알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겠는가 싶은데, 서예는 유난히 낯설다. 눈앞에 벽이 있는 것 같다. 한데, 황욱 선생의 글씨는 좀 다르다. 석전 전시실은 어린이박물관과 함께 있어 가족 관람객의 발길이 가끔 닿는다. 젊은 부모와 아이가 선생의 글씨 앞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가 ‘신기하게’ 작품을 보며 글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대부분 글씨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개성 있는 글씨인 건가 싶어 눈여겨보곤 한다. 황욱 선생의 글씨는 ‘악필(握筆)’이라고 부르는, 흔하지 않은 붓 잡는 법에서 완성되었다. 네 손가락으로 붓대를 움켜쥐고 엄지로 위를 꾹 눌러 힘을 주고 팔을 움직여서 글씨를 쓴다. 힘 있는 서체를 위해 일부러 이렇게 쓴다고도 하나, 석전 선생의 악필법은 환갑 넘어 얻은 수전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전북 고창에서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7세손으로 태어난 선생은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우고 서예를 익혔다. 일찍이 뛰어난 필력을 인정받기도 했으나, 손떨림으로 점차 글씨 쓰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악필법(握筆法)을 시도했다. 68세 무렵이었는데, 글씨와 시, 음률로 자오(自娛)했던 선생의 삶이 ‘서예가’의 일로(一路)에 들어선 것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악필법을 구사했으나, 이조차 어려워지자 87세 무렵부터는 왼손 악필법으로 마침내 자신의 서예 세계를 일구었다. 선생의 글씨는 수전증이 오기 전은 물론, 오른손 악필의 시기가 다르고 왼손 악필의 시기가 또 다르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붓 잡는 힘이 약해져 가는 노년의 세월, 매 순간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도전하고 도전했던 놀라운 시간이 글씨에 그대로 나타난다. ‘여든 살 밭 가는 늙은이 석전[八十畊叟 石田]’이라고 낙관을 쓴 팔십 대의 작품이 여러 점 있다. 수십 년 악필법의 시간이야말로 석전 선생 그 자신이었음을 드러내는 낙관이다. 하루하루 묵묵히 밭을 갈며 수확에 이르는 고된 시간을 기어이 내것으로 만드는, 서예가로서의 오직 한 길이 거기에 있다. 서론(書論)에 의하면 붓을 움켜쥐는 악필은 힘이 있어서 강직함을 보여야 하는 글이나 큰 글씨 등에 강점이 있다고 한다. 전북의 명소 곳곳에는 선생의 글씨로 된 현판이 많다. 만년에도 현판 크기 그대로의 큰 글씨를 쓰셨기에, 몇 시간 동안 팔이 아프도록 먹을 갈아드렸다는 기증자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적당한 크기로 쓴 글씨를 확대하는 요령을 용납하지 않은 선생의 기개 또한 악필의 오묘한 법을 체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서예의 매체인 붓을 쥐는 손이 떨린다는 것, 그것도 육십 노년에 이르러 만난 벽 앞에서 시작한 선생의 길은 아흔이 넘은 나이에 이르러, 타고난 재능을 칭송받던 젊은 날의 글씨보다도 더 또렷한 자신만의 세계를 이루었다. 어린이박물관에 온 아이들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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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13 19:01

[경제칼럼] 숫자가 아니라 머무름, 지역 관광의 새로운 공식

관광객은 늘었다지만 지역은 여전히 쉽지않다.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에도 한국 관광의 구조적 한계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방한 관광객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머무르면서 지역은 ‘경유지’에 머물고, 연관된 소비와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된다. 관광객을 유치하고도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는 이유다. 방문객 수 확대에 집중해온 정책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광객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무르고 더 깊이 소비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전환의 해법으로 ‘로코노미(loconomy)’가 주목된다. 로코노미는 지역의 문화와 생활 자산을 데이터와 플랫폼 기술로 연결해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고, 소비와 소득이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도록 만드는 구조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관광의 기획과 운영에 지역 주민과 로컬 사업자가 주체로 참여하고, 생산·소비·재투자가 지역 안에서 반복되는 구조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결국 문제는 관광객 수가 아니라 돈이 머무르지 않는 구조에 있다. AI 추천 시스템과 위치 기반 서비스는 관광객의 이동과 소비를 분석해 골목 상권으로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개인 맞춤형 동선 설계와 실시간 혼잡도 관리, 재방문을 유도하는 콘텐츠 전략이 결합되면 관광은 단순 소비를 넘어 체류형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민이 직접 만든 체험과 상품이 연결될 때 관광객은 소비자를 넘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참여자로 바뀐다. 이 변화는 방문을 체류로, 체류를 정착으로 이어지게 한다. 전북은 이러한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문화유산은 스토리 기반 체험으로 확장 가능한 자산이며, 김제 평야의 농촌체험은 관광과 생활을 연결하는 사례다. 특히 주민과 청년 창업자가 협업해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관광으로 확장하는 방식은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 ‘보는 관광’에서 ‘살아보는 경험’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지역 관광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방문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물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다. 주민과 지역 조직이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될 때 청년 창업과 로컬 브랜드, 체험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이는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진다. 관광은 더 이상 소비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을 재생하는 기반이 된다. 물론 과제도 분명하다. 바가지 요금과 서비스 품질, 젠트리피케이션은 관광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다. AI 기반 가격 모니터링과 리뷰 분석, 다국어 안내와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동시에 관광 데이터와 수익이 외부 플랫폼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으로 환류되는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 답은 분명하다. 기술과 지역성, 그리고 사람이 결합될 때 관광은 비로소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된다. 골목의 이야기를 데이터와 플랫폼으로 연결하고 이를 주민이 주도하는 구조로 확장시킬 때 지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3,000만 관광 시대를 앞둔 지금, 골목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AI와 로컬 생태계의 결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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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13 19:01

[기고] 전북 정치권,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가

전북은 지금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데도 정치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 경쟁은 치열하지만, 정작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전북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완주–전주 통합은 또다시 무산됐다. 30년 전 전국이 도농통합을 통해 모두 행정 비효율을 정리했지만, 전주•완주만이 유일하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생활권도, 경제권, 교육권도 이미 하나인 지역을 행정의 벽으로 갈라놓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비정상이다. 더 답답한 것은 그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도 마찬가지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었음에도 결과는 절충과 타협의 산물에 머물렀다. 누구도 최선의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고, 그 결과 전북은 백년대계를 놓쳤다. 결과는 이미 드러났다. 기대했던 역세권 개발은 지지부진하고, 전북 전체를 견인할 성장축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익산시 자체도 발전이 더디기만 하고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KTX 노선이 논산~익산동부~김제동부를 잇는 직선축으로 결정됐다면, 익산역은 전주·완주·익산·김제의 중심 거점이 되어 전북 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역세권 개발과 광역생활권 형성을 통해 ‘4통8달’의 통합도시 기반을 만들고, 나아가 이재명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선도적 역할도 가능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더 아쉽다. 전북은 결정의 순간마다 미래를 향한 최선보다 현재의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왔다. 김제공항은 또 어떤가. 백산면에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도 20년째 방치되어 있다. 외부의 반대 때문이 아니었다. 내부의 분열이 발목을 잡았다. 지역 정치가 스스로 성장의 가능성을 접어버린 대표적 사례다. 지금 새만금공항 또한 진척되지 못한 채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 이 역시 전북이 또 한 번 백년대계를 놓치고 있는 장면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 정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 전북 정치가 보여주는 모습은 명확하다. 미래보다 현재에 매달리고, 도민 전체의 공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앞세운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 뒤에 숨고, 결단해야 할 순간에는 침묵한다.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이들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전북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웃 전남•광주와는 너무 대비된다. 미래를 위한 결단과 단결하는 모습이 부럽기만 하다. 통합애기가 나온지 불과 몇달 안되었는데 벌써 통합시장 선출이 눈앞이고, 매년 5조씩 20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발표하였다. 일사천리다. 정치의 본질은 선택이다. 누군가는 양보가 필요하지만, 그 손해는 최소화해야 하며 모두의 포용성장을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선택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면, 정치인은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 던질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리더싶이다. 지금 전북 정치에는 그 최소한의 용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소멸위기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정치는 소수 기득권의 방패가 아니다. 정치는 도민 전체의 삶을 위한 도구다. 이제 전북 정치는 답해야 한다. ‘누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전북 전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 질문에 끝내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전북 정치는 이미 존재 이유를 잃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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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13 19:01

[법률 상담] “배려가 아니라 위반입니다”, 직우차로 양보가 위험한 이유!

오랜만에 맥주 한 잔 하려고 만난 친구는 잔뜩 화난 표정이었다. 퇴근길에 교차로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고 기다리는데, 뒤차가 ‘빵빵’거려 사이드미러로 보니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안한 마음에 우회전할 수 있도록 비켜줬는데, 하필 교차로에 있던 경찰에게 단속되어 범칙금을 물게 됐다고 한다. 친구는 자리에 앉자마자 맥주를 들이키며 “뒤차가 재촉해서 비켜준 건데 왜 나만 딱지를 끊어야 하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친구가 선의로 뒤차의 우회전을 돕고자 양보했을지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명백한 법규 위반을 방치하기 어렵다. 즉,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정지선을 침범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까지 침범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거해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1점을 1일로 환산하여(예: 40점 시 40일 정지)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반대로 뒤차가 급한 상황에서 우회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적을 한두 번 울리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무분별하게 경적을 울려 양보를 강요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이처럼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일지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앞차도 위반했는데 왜 나만 단속하느냐”는 식의 이른바 ‘불법의 평등’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운전자 본인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나가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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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13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