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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원의 벽을 넘어선 성과는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추후 과제가 산적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 보면 AI 등 신산업 전환과 새만금 SOC, 도민 체감 인프라 등 3대 축으로 한 전북의 현안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피지컬AI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경찰수련원 등 난제로 꼽히던 신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고 새만금국제공항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반영된 부분이 주목받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피지컬AI는 정부안 400억 원에 이어 국회 단계에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당초 도 요구액 1400억 원 전액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은 설계·건축 중심 단계라는 기재부와의 합의가 이뤄져 초기 사업 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와 집행 부분인데 도는 향후 추경과 연차별 반영을 통해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난항을 겪어 온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건립 예산은 39억 원이 반영됐다. 도에서는 관련 법안이 내년 2월에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중단됐던 사업이 재추진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총사업비 2500억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6000억원), 새만금 햄프 클러스터(3800억원), 익산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등 굵직한 신규 사업도 국가예산이라는 벽을 넘었다.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새만금국제공항 예산 1200억 원도 최종 확보됐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1심 판결의 문제점과 7차례 실무회의 결과를 여야 지도부에 설명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사업은 누락되거나 감액돼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피지컬AI 장비 구축비를 비롯해 새만금 국가정원, 새만금 상수도 사업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기지는 690억 원이 감액됐지만 올해 예산 800억 원이 명시이월 돼 실제 사업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 장수군 추가로 도비 부담이 확대됐고 국회가 도비 부담률을 기존 18%에서 30%로 상향해 약 15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도의 재정 조달 문제 등은 풀어야할 과제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의회와 충분히 의논해서 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가 곧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실행력과 집행 속도다. 김 지사는 “올해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초를 마련한 해였다”며 “내년 초부터는 2027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에 착수해 연차별 확보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내년 전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지사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다각도로 전개되며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다. 정헌율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은 3일 제7차 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 김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새만금 잼버리 실패, 새만금 신공항 1심 패소, 인공태양 사업 탈락 등 전북 현안에 대해 도정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결과”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원택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각자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데 공직인 권한을 이용해서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원 선거개입”이라며 “알아 듣기를 바란다”는 경고성 글을 올려 논란을 키웠다. 앞서 안호영 의원은 인공태양(핵융합발전) 부지 탈락과 관련해 “각종 국가단위 사업에서 탈락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김 지사의 도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에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를 두고 시민단체의 입장문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도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에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침을 전달했으나, 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책임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불법 계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 도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전북도청 2000여 공직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도 행정 신뢰를 파괴하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계엄 선포 당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사실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발언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도정의 리더십 부재로 연결하고,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 비상계엄 당시 대응 논란까지 제기하며 3중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들이 공개 석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시민단체 입장문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비판에 나선 것은 김 지사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책 실패, 선거 개입 의혹, 계엄 대응 논란이라는 3개 축으로 현 도정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육경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첫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김관영 지사와 윤준병(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은 3일 전북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SOC 사업 종료와 정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올해 예산 대비 8590억 원 늘어난 10조 83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북의 국가 예산은 2022년 8조 9368억 원에서 2023년 9조 1595억 원으로 증가하며 9조 원에 진입했다. 2024년에는 잼버리 여파로 9조 163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9조 2244억 원을 거쳐 민선 8기 출범 3년 만에 9조 원, 10조 원대를 연이어 달성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한병도 예결위원장, 윤준병 도당위원장, 박희승 예결위원 등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상임위·예결위 전 단계에서 감액 저지에 나선 결과 핵심적인 신규 사업들이 최종 반영됐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들로는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766억 원),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구축(20억 원), 형상 정밀 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기술 고도화(30억 원) 등이다. 총사업비 38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헴프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용역비(5억 원)와 전북스타트업파크 조성(5억 원), 전북디자인진흥원 건립(1억 원),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3억 원) 등 지역 성장 기반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문화예술과 의료, 복지 등에서는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2억 5000만 원),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1억 원),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98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과 관련해 “현직 경찰 가족뿐만 아니라 은퇴한 경찰 가족까지 다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크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과 관련해 새만금국제공항(1200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1630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150억 원) 등 주요 SOC 예산이 확보됐다. 새만금항 신항 항로 준설(10억원),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및 조기 개발(9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여한 예산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회의원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후백제 역사문화센터와 전주독립영화의집, 모두예술컴플렉스 등 다수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 국토부에선 새만금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전주역 개선사업,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 등 6개의 사업예산이 증액 처리됐다. 전주예수병원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할 공사비 확보에도 그와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역할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정치권 등과 함께 전북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수십 년간 묵혀왔던 지역의 숙원 사업과 고질적인 민원 해결 예산을 확정지었다”며 “수치상의 성과를 넘어 도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민선 8기 동안 함께 달려온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3일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뛰어온 도전의 시간, 우리는 전북의 이름으로 하나입니다’란 슬로건으로 민선 8기 제7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관영 지사와 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단체장들이 참석해 도정 핵심과제와 시군 우수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해안 물류 거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전북권 관광 산업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견인할 필수 기반 시설인 새만금국제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에 뜻을 함께 했다. 도민 체감형 정책 발굴을 목표로 한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에서는 장수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초의 도전 장수 100마일 트레일레이스로 여는 산악 관광의 미래’란 주제로 민간의 산악레저 스포츠 전문성을 지역 산악자원에 접목시켜 산악레저의 성지로 만든 사례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은 전주 ‘함께라면’, ‘함께라떼’ 등 전주 ‘함께’ 시리즈 확대 운영으로 주민 주도형 복지플랫폼을 구축한 전주시가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고창군은 행정안전부, 롯데웰푸드와의 협업을 통한 제품 개발, 출시로 지역경제 회복 및 지방소멸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별한 100년을 향한 전북자치도 출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선정’, ‘전주권 광역교통 기반 구축’ 등 민선 8기 도와 시·군 간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와 시·군의 공동 추진이 필요한 역점 시책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총력, 새만금 글로벌 규제 제로(ZERO)특구 지정, RE100 가속화와 주력산업 친환경 전환, 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기업유치와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농생명 신산업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 제시됐다. 김 지사는 “전북이 더불어 잘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가 시·군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선도 모델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12·3 불법계엄’ 당시 제기된 도청 폐쇄 논란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국가예산확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계엄당일 도청폐쇄 논란에 대한 질문에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 성명을 냈고, 즉시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해 도정 안정에 집중하자고 지시했다”며 “도청이 행안부의 폐쇄 지시를 이행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일부 주장들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도청은 평소 저녁 7시 이후 모든 출입문이 닫히고 한 곳만 개방돼 있다. 추가로 잠근 문도, 별도의 봉쇄 조치도 없었다”며 “당직 사령이 행안부 전화를 기계적으로 받아 ‘폐쇄 조치 완료’라고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폐쇄는 없었고 시민·직원의 출입도 정상적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직 사령이 시·군에 관련 내용을 전파했다는 사실도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만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서 기자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1년 집회를 열고 “내란 세력의 완전한 단죄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주권자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재판 진행을 문제 삼으며 “구속 취소 결정과 전담재판부 설치 거부는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 청산은 새 정부의 책무”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등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내란 청산은 단순한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헌법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장수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2차 대상지로 확정, 전북에서 순창·장수 2곳이 시범지역이 됐다. 전국으로 보면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늘었으며, 17개 광역 시·도 중 두 곳 이상 선정된 광역단체는 전북과 전남(신안·곡성)뿐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별자치도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정부안 1703억 원에서 637억 원 증액돼 총 234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선정된 7개 군(순창·정선·청양·연천·신안·영양·남해)에 더해 장수와 옥천·곡성 3개 군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됐다. 이번 2차 선정은 지난 10월 1차 후보지 12곳 가운데 최종 시범지역에 들지 못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장수·곡성·옥천 3곳이 추가 선정되고 진안군을 포함한 2곳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2026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1인당 국비 6만 원, 지방비 9만 원이다. 집행은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의 예산비율로 이뤄지며, 이 재원 부담비율은 국회 부대의견을 통해 일괄 조정됐다. 기존 광역지자체 부담률이 지역별로 10~30%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은 조정 전 도비 부담비율이 18%였다. 장수군의 총 사업비는 73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296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실제 거주 주민 전원으로, 내년부터 행정절차 준비를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전북자치도는 두 시범지역의 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접근성 개선의 마중물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주제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라며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핵잠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대신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잠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한다는 우려에 대해 “핵잠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되지 않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확산 금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한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측의 입장 때문에 북미 소통이 제약을 받아선 안 된다”며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도 충분히 (조정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론을 천명했다. 최근 불거진 중일 간 갈등에 대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며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지리적·경제적·역사적·사회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른 시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협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사도광산, 독도 등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가 얽혀있지만 “경제교류나 안보협력, 민간교류나 문화협력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실리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반도 문제에 있어 러시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와 끊임없이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문제가 있기에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 혁명이, 민주주의의 회복이 전 세계에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 세계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1년을 맞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공휴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돌아보며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며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위대한 행동을 극찬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심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통합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두환처럼 가장 부정의한 자가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쓴 바 있다. 그래서 정의라는 표현이 오염된 바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아픈 곳과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적당히 미봉을 한다면 또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지치더라도 치료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추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문제”라면서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보인다”며 진상 규명의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찬란한 오색 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이 희망찬 여정에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특히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계엄의 선포 경위와 위법성을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내용도 적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미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디딤돌로 삼아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인공태양 연구시설(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북이 탈락하면서 ‘전북 3중 소외론’이 도민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3중 소외론은 전북도민의 서러움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단어로 표현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실제 전북일보가 ‘전북 3중 소외’라는 단어의 시초에 대해 취재한 결과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맞았다. 이 대통령이 이 말을 처음 쓴 것은 그가 대선 주자로 부상한 2017년 2월이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전북 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전북은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1번, 소위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에서 2번 이 호남 중에서도 광주·전남에서 또 소외돼 3중의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며 “뒤틀어진 균형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독자 광역권 인정에 대한 전북의 요구를 ‘호남 내 소지역주의’로 판단하던 다른 정치인들과 완전히 달랐던 이 대통령의 분석이 나오자, 일부 언론에선 그를 ‘전북 홀대를 끝낼 적임자’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당시 이같은 판단은 실제 통계 결과를 인용한 것이었다. 호남권역의 공공기관이 92%가 광주전남에 편중 배치되어 있는데 다 SOC 사업에서도 격차도 심각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처럼 전북의 3중 소외 현상은 단순한 ‘전북의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 아닌 통계 등 각종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통계에서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는 ‘3중 소외 현상’은 인구대비 경제 수준이다. 일단 3중 소외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수도권 발전 전략과정에서 배제된 비수도권 문제, 비수도권 중에서도 낙후된 호남의 상황, 호남 안에서도 못사는 전북의 상황이 정확한 수치로 드러나야한다.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면 호남과 전북은 샌드위치 신세였다. 제2수도권으로 부상하는 충청·세종과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거대한 경제권과 인구를 보유한 영남에 비해 호남의 비중은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둘의 차이는 인구 수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달 말 기준 호남(전북·광주·전남)지역 인구는 489만 9503명으로 전국의 약 9.6%였다. 반면 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인구는 1240만 8721명으로 전국의 24.3%의 비중을 차지했다. 두 지역 간 인구 격차는 2.53배 수준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국가 인프라와 기업의 투자가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이중에서도 광주·전남과 인구수는 비슷했지만, 경제적 부문에 있어 취약점이 뚜렷했다. 전북의 인구는 172만으로 177만의 전남보다는 조금 적고, 139만인 광주보다는 많다. 그러나 국세 통계를 보면 소득이나 경제 수준은 가장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세 광역자치단체에서 걷힌 국세는 총 15조4706억4700만 원으로, 전북은 3조6565억4300만 원, 광주 4조7882억3000만 원, 전남 7조258억7400만 원 씩이었다. 호남 내 국세 비중만 보면 전북이 23.6%, 광주가 31.0%, 전남이 45.4%를 차지했다. 이를 인구수로 따져보면 전북 1인당 국세납부 비율은 광주의 62%수준, 전남의 약 54%수준에 그쳤다. 인구수에서 큰 차이는 없으니 경제의 질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지역 내 총생산(GRDP)부문에서도 차이가 컸다. 2023년 기준 호남지역 GRDP는 214조 2000억 원으로 전북이 64조 2000억 원, 광주가 51조 9000억 원, 전남이 98조 1000억 원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전북이 호남지역 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24.2%였다. GRDP는 전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45.8%가 전남에 집중됐다. 그 배경은 여수·광양 등에 소재한 대규모 석유화학·제철·에너지 산업단지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차이에 있었다. 인구는 비슷하지만, 전남의 제조업(30조 9262억 7900만 원)은 전북(13조 8705억 4800만 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였다. 이는 국세청의 법인 통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법인 수는 전북이 3만 1494개(32%), 전남 3만 8044개(39%)로 비슷했으나 총부담세액 5000만 원 초과 법인 수에서 큰 차이가 났다. 실제 전북의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낸 법인은 1151개로 호남 전체의 29%에 그쳤고, 전남은 1622개로 41%의 비중을 가져갔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고위관계자 다수는 “인공태양 공모 사업에 더 화가나는 것도 3중 소외가 지속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에선 전남에 밀리고 정치적 상징성에선 광주에 예속돼 있다”며 “이 부분을 고치지 않고선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불법계엄의 폭거를 멈춰 세운 지 1년. 한국 민주주의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던 책임의 무게는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서 있지만, 국가적 재난에 가까웠던 그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시민이 되살린 헌정 질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 질서를 뒤흔든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1년째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024년 12월 3일 밤, 헌정 질서는 한순간에 붕괴 직전까지 밀렸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같은 포고령이 40여 년 전의 어둠을 불러들였다. 총과 방탄헬멧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군용 버스와 헬기를 타고 국회로 들이닥쳤고,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본청 로텐더홀 앞까지 도달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향한 난입이었다. 그러나 시민과 국회가 역사의 방향을 되돌렸다. 국회는 그날 새벽 여야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히 통과시켰고, 공표 직후 계엄군의 군홧발은 힘을 잃었다. 이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명령에 따른 군인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병력 철수는 새벽 1시 30분부터 시작됐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쿠데타적 시도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그 후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4개월은 민주주의 회복의 고비를 통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책임 규명은 그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당시 대통령은 첫 체포 시도 때부터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혐의를 부정했고, 관저를 봉쇄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경호처가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극렬 지지층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 절차 자체를 흔들며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켰다.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조차 또 다른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 심리는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지휘부에 대한 사건도 병합 심리 중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연이어 기소했으나 일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핵심 혐의 입증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 역시 계엄 1년이 되는 3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지만,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조,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단죄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불신이 깊어진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동체적 저력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는 과정은 여전히 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계엄군의 군홧발을 멈춰 세운 지 1년. 민주주의는 시민의 손으로 되살아났지만, 그날의 폭거에 대한 단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3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이준서 기자
12·3 불법 계엄이 선포돼 전국이 충격에 빠졌던 그날 밤, 전북 역시 혼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도민들은 즉각 거리와 온라인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역시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표출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북에서는 계엄 직후 지역사회와 도민의 대응과 그날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속보로 전해지자 전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 “국회로 가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SNS 생중계를 통해 국회의 혼란한 상황을 지켜보며 시민들은 긴박하게 정보를 공유했고, 일부 전북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객사 앞과 충경로 일대에 모여 “비상계엄 반대”, “헌정 파괴 중단”을 외치기 시작했다. 전국 단위 촛불 집회가 조직되기 전부터 전북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감지한 초기 시민 운동 반응이 빠르게 분출된 것이다. 전북의 광장에는 촛불뿐 아니라 새로운 상징도 등장했다. 젊은 세대는 평소 좋아하던 K-팝 응원봉, LED 장치, 직접 만든 카드뉴스와 깃발 등을 들고 나왔고, 광장은 엄숙한 규탄 집회가 아니라 생활과 문화에서 비롯된 저항의 장으로 확장됐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 밤에도 시민들은 서로에게 핫팩과 따뜻한 차, 바닥재를 건네며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서울 여의도 지지 집회에 커피 2000 잔을 보내기 위해 전주 시민들이 모금에 나서기도 했다. 광장의 움직임과 별개로, 지방정부 역시 계엄의 부당성을 즉각 인지하고 있었다. 김관영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 도내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납득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고, 도는 내부적으로 “헌정 질서 침해 가능성에 대비해 정당한 행정 대응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14개 시·군도 행안부로부터 유선 지침을 통보받았으나, 실제 청사 운영은 대부분 평상시 방호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단체가 “전북도와 시·군이 청사 폐쇄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며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색을 띄고 있다는 프레임까지 씌워지고 있는 이 논란과 별개로, 당시 전북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국회 생중계를 보며 밤새 토론했다”는 학생들이 많았고, 노동·농민단체는 전국 단위 촛불에 합류하며 상경했다. 전북 농민단체는 트랙터 시위에 동참해 “헌정 파괴에 침묵할 수 없다”는 선언을 냈고, 전주에서도 연일 열리는 촛불·응원봉 집회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거리의 목소리와 일상의 연대가 결합하며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지역 곳곳에서 번졌다. 이는 결국 윤석열 탄핵 및 구속, 조기대선으로 까지 이어졌다. 전북 지역의 한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그날 전북 곳곳에서 나타난 작은 실천들은 거대한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가 스스로 숨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며 “계엄이 걷힌 뒤에도 시민들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움직임을 이어 온 점은 지역사회 정치 감수성의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1년이 된 지금 전북이 기억해야 할 것은 논란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시민적 감각과 연대의 힘”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날의 마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저지 및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 노고와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까지 보호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 검토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야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동서축 도로망 등 광역교통 기반 확보, 국제행사 유치를 연이어 실현하며 ‘교통과 국제행사에 약한 지역’이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간 지역 산업·관광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접근성 문제와 국제행사 역량 부족 프레임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의 가시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실제 인구 증가·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후속 전략을 마련해 성과를 이어가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대광법)’을 통해 전주권을 새롭게 대도시권으로 신설하는 데 성공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가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인정되면서, 100% 지방비로 추진하던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을 30~70% 국비 지원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도는 광역도로 10개, 광역철도 1개, 환승센터 2개 등 총 15개 사업(2조 1000억 원 규모)을 국토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개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이어 33년 간 표류했던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은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동서 교통망 구축의 전기가 마련됐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기본계획이 확정돼 향후 새만금 물류 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철도망은 전라선 고속화(익산~여수)가 예타 대상에 선정되며 전북·전남권 150만 명 이용자의 이동시간·비용 절감 기반이 마련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대야~신항)는 11월 기본계획이 확정돼 항만 물류·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철도 운송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그밖에 교통 기반도 개선돼 국지도 49호선 동향~안성(9.84km) 개통을 비롯해 최근 3년간 15개 국도·지방도 사업이 순차 착공·개통됐다.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은 올해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선정돼 동부권 관광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군산공항 제주 노선은 증편으로 하루 3~4회 운항 체계가 마련됐다. 국제행사 분야에서는 전주가 올해 2월 대한체육회 총회에서 서울을 큰 표 차로 눌러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에 선정됐다. 인프라 열세에도 불구하고 ‘경제·그린·문화 올림픽’이란 지속가능성 전략이 IOC 방향성과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전북의 국제행사 역량은 지난해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도 확인됐다. 총 1만 7500명 참여, 2만 건의 상담, 6억 달러 이상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냈다. 반면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제행사 유치 성과를 전북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후속 전략도 요구된다. 광역교통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국비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타당성 점수가 낮거나 광역지자체 간 조율이 실패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고속도로·철도 분야는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정부 기조·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관리도 필요하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노선을 추가 건의하는 등 중·장기 철도 네트워크 강화도 필수요소로, 국제행사 유치 역시 지속 가능한 구조가 요구된다. 올림픽 국내 후보 선정은 출발점일 뿐, 정부 승인·IOC 협의·시설계획 조정 등 남은 절차가 많고 재정계획의 현실성도 검증해야 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단일 행사 성과를 넘어 상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제행사 유치를 지역 개방성과 연결성 확대의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경제 성장의 변화로 잇기 위해 제도·광역 연계·사후관리 등 후속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끝> 김영호 기자
전북형 관광정책의 성패는 관광객의 짧은 이동을 긴 체류 시간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데이터 허브 구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2일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동·혼잡·소비 흐름을 실시간으로 진단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하는 데이터 전주기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광이 관람형에서 체류·참여형으로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전북형 데이터 허브를 중심으로 상시 수집과 표준 진단, 실시간 활용의 ‘3단 고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원의 제안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관광빅데이터의 전북 통계를 집계한 결과 도내 동일한 시·군 지역에서 이동한 비중이 78.3%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어디를 어떻게 연결해 머무르게 할지가 관광정책의 핵심 지표”라며 “연계성 개선을 통해 체류형 관광 전환과 지역 소비 확대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는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고도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동통신·신용카드·내비게이션 등 민간 데이터를 공공 통계와 결합해 지자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과 차량 분포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빅데이터 보드를 운영해 혼잡 분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측의 설명. 이에 연구원은 전북형 데이터체계 구축을 위해 3개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도 단위 관광데이터 분석 전담조직 신설과 시군 데이터 연계를 위한 광역 협업체계 구축이다. 민간 데이터 구매, 전문 인력 확충,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재원 마련, 공무원·관광업계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데이터 기업과 협력해 시군별 수집·표준화 체계를 마련하고 그 정보를 지자체와 지역 상권에 개방하는 ‘전북형 축제·상권 데이터 허브’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방문 흐름과 소비 패턴, SNS 확산, 숙박·교통 연계성 등을 통합 분석해 정책의 사전 예측, 현장 운영, 사후 평가를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연구원은 데이터 기반 주요 이동축을 중심으로 권역별 순환형 광역관광교통망을 조성하고 모바일 통합패스를 도입하면 접근성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와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수지 박사는 “데이터가 전략이고 연결이 성과”라며 “전북형 관광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정책과 현장을 연계하면 전북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체류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일방의 흡수나 억압 방식으로는 통일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연락 채널 복구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끝나지 않은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일부 정치세력은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있었다”며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 있게 노력해 나간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바로 실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 수요가 큰 교류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쟁점을 해소하고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같은 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 국가장학금 ▲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는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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