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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주와 정읍, 남원, 장수 지역 광역의원(도의원) 후보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는 23일 전주와 정읍, 남원, 장수 등 4개 시·군, 7개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별 당원 의사를 직접 반영해 후보를 선출했다는 점에서 당내 조직 기반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선 결과 전주시 제4선거구는 장연국, 제5선거구는 송재영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정읍시에서는 제1선거구 임승식, 제2선거구 염영선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남원시 제1선거구는 윤지홍, 제2선거구는 임종명 후보가 각각 확정됐다. 장수군에서는 장정복 후보가 단수로 이름을 올렸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등이 마무리되면 차후 도내 다른 광역의원 선거구의 경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두 번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회의가 23일 개최됐다.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중분위 심의에서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 기존 매립지와 신규 해상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해당 사안은 지역 간 세수 확보와 행정권 범위 확정은 물론 향후 개발 주도권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는 한치 양보도 없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이현서 김제부시장, 정화영 부안 부군수 등 각 지자체 주요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관할권 확보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새만금 신항만 매립지를 둘러싼 주장부터 뚜렷하게 엇갈렸다. 먼저 군산시는 신항이 기존 군산항 기능을 보완·확장하는 사업이란 점을 강조하며,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할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항만 인프라와 운영 체계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군산시 중심의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김제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관된 기준 적용을 주장하며 맞섰다. 신항이 2호 방조제 전면에 위치해 있는 만큼 기존 판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김제시 관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만경강과 동진강을 기준으로 한 자연경계, 방조제와 도로를 통한 육상 연결성 확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행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부안군은 관광 및 산업 연계성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논리를 펼쳤다. 신항이 향후 크루즈 기항지로 활용될 경우 부안 관광레저용지 및 농생명 용지와의 연계 효과가 크고, 식품 수출 거점 항만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격포항 운영 경험과 신항까지의 접근성 등도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관할권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가운데, 중분위는 향후 추가 회의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8월께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에 있는 지자체의 불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제4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법을 재석인원 166명 중 찬성 15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시켰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됐으며, 법안이 마련된지 8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일단 전북특별자치도는 법 통과를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 설립 절차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이 확보된 상태로, 잔여 부지 매입과 함께 설계·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졸업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해마다 100명 규모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의무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지역 의료 현장의 구조적 인력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 중심의 인력 배치가 가능해지면서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지방의료원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남원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공공의료기관이 교육과 진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점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감염병, 정신, 중독, 법의학 등 국가 필수 분야 인력 양성에도 활용될 수 있어 공공의료 전반의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면 전국 단위 우수 인재를 선발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전북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 활용을 통한 공공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며 결실을 맺은 셈이다. 특히 서남대 폐교 이후 장기간 공백 상태였던 지역 의학교육 기반이 제도적으로 복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적 필수 정책 과제”라며 “도민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행정통합 논의가 중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동반 퇴장하면서 기존 추진 동력이 사실상 해체된 가운데,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통합 비전이 재편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행정통합은 기존 ‘전주·완주’ 중심 논의를 넘어 보다 확장된 권역 재편 구상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차기 단체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전주·김제, 나아가 새만금 권역까지 포함한 광역 단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전북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도지사 후보와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가 사실상 차기 도정과 시정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행정통합 구상을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민선9기 전북의 행정 재편 논의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먼저 조지훈 후보는 완주·전주 통합 재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기존 우범기 시장의 통합 추진 방식과 달리 ‘속도’보다 ‘신뢰와 상생’을 앞세우고 있다. 그는 이날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행정통합은 전주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통합 이전부터 완주군이 실질적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완주에 국한되지 않고 전주 김제 통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선9기 출범과 함께 ‘통합시 비전위원회’를 구성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신뢰를 기반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원택 도지사 후보는 행정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보다 큰 틀의 재편론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전북이 ‘5극3특’ 구도에서 독자적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산업과 문화·관광을 포괄하는 중추도시 육성 차원에서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완주·전주 통합을 넘어 전주·김제, 나아가 익산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통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인구 100만 규모의 중추도시권 형성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같은 흐름은 민주당이 지난 22일 발표한 지방선거 5대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행정통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전북의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프리존 조성,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등과 맞물릴 경우 이번 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북 정치권에서도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적지 않다. 전북이 강원·제주와 함께 ‘3특’ 권역으로 묶이며 상대적 소외를 겪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권역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정책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전북 지역구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모 행정학과 교수는 “민선9기 전북 행정통합은 새 단체장들이 어떤 비전과 실행 전략을 내놓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과거처럼 속도전으로 갈지,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재설계할지에 따라 전북의 미래 행정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23일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를 위해 제3기 원내대표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말보다 성과로 신뢰에 답해왔다”며 재신임을 호소했다. 한 의원은 재임 기간 성과로 2차 종합특검법과 사법개혁 3법, 공소청법·중수청법 처리 등을 제시했다. 또 국정과제 법안 81건을 포함해 총 293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운영하며 주요 입법을 직접 챙겼고, 당·정·청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로는 6·3 지방선거 승리와 국정과제 입법 완수를 제시했다. 한 의원은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라며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입법으로 국정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협치에 열린 자세로 임하되 국익과 민생을 볼모로 한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성과 중심의 원내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당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추가 공모에 나섰다. 앞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무혈입성’과 ‘맞춤형 공모’ 논란이 잇따른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정수가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23일부터 이틀간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을 공지했다. 형식상으로는 선거법 개정에 따른 정수 확대에 따른 조치지만 당 안팎의 시선은 냉담하다. 앞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서 광역비례대표 여성 후보 1차 공모 신청자 5명 가운데 4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공관위는 개별 배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진행된 추가 공모에는 단 1명만 신청했다. 기존 잔류 후보를 포함해 사실상 2명이 경쟁 없이 공천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무혈입성’ 논란이 제기됐다. 컷오프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자 “특정인을 위한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당내 의구심도 확산됐다. 유사한 논란은 전주시의회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도 반복됐다. 지난 1월 본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특정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여성 후보들이 4월 추가 공모를 통해 뒤늦게 합류해 비례대표로 선출되면서 ‘낙하산 공천’ 비판이 일었다. 공천 잡음이 반복되자 지역 정치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기준과 원칙이 보이지 않는 공천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심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 공모 접수를 마감한 뒤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새만금을 둘러싸고 군산 등 인접 시·군이 치열한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부 주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23일 개최된다. 중분위 심의를 통해 장기간 지속된 갈등을 봉합할 합리적인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분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 신항만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심의를 연다. 이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의 관계자들이 직접 출석해 저마다의 논리를 앞세워 각 지자체별로 20분간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또 중분위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 지자체 의견을 듣게 된다. 이번 심의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그동안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관할권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중분위는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새만금 신항만 운영 및 향후 개발 사업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교통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동형 점포와 배송 서비스 강화가 필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장수군 장계생활문화센터에서 장수·순창군 주민,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장수군과 순창군 2개 지역에서 총 187억 5500만 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이로써 전북도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 인프라를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가맹점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추진을 비롯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를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간편 주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도는 사업 운영 방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을 병행한다. 우선 면 단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생활 밀착형 점포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소비 기반을 구축한다. 행정에서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점포와 배송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장수군은 생필품 판매와 문화·복지 기능을 결합한 이동장터 ‘행복싸롱’을 시범 운영해 주민 접근성을 높인다. 순창군에서는 ‘온정장터’를 통해 ‘AI 로컬 버튼 자동 주문서비스’를 도입해 고령층의 이용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도는 주민 제안공모를 통해 생활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가맹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소비지도 제작, 이동서비스 목록화 등 이용 편의 지원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접근성과 활용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향후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현장에서 수렴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해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열렸다. ‘민주당 사당화 저지 전북도민대책회의’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민심을 거스르는 불공정한 경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회는 주최 측 추산 500여 명(경찰 추산 250명)이 참석했다. 국민주권행동 전북본부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전북 도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민심을 왜곡하고 선열들의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당이 특정 세력에 의한 사당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청래 대표의 사죄와 재경선 실시, 안호영 의원이 요구한 이원택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결과 공개 등 민주당 중앙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경선을 ‘민심을 거스르는 불공정의 극치’로 규정하며 중앙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압박했다. 이들은 정 대표를 향해서는 “일방통행식 경선과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180만 도민 앞에 사죄하고, 경선 결과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안 의원이 제기한 이원택 후보에 대한 윤리 재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조사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도지사 후보 결정을 취소하고 즉각적인 재경선을 실시하라”며 “중앙당이 도민 목소리를 외면할 경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윤리 재감찰과 재경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 대표에 대한 퇴진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민주당이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정당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한편 궐기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전북경찰청과 민주당 전북도당, 전북선관위 일대를 행진하며 정 대표 사과와 최고위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거리 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북 기초단체장 선거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임실군수를 제외한 13개 시·군 후보가 결정됐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는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시장과 군산시장, 익산시장 등 주요 지역 후보가 확정됐다. 다만 임실군수는 ‘돈봉투 전달 의혹’으로 개표와 발표가 중단됐다. 민주당 중앙당 감찰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결선 결과 전주시장에 조지훈 전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군산시장에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각각 선출됐다. 익산시장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정읍시장 이학수 현 시장도 후보로 결정됐다. 남원시장에는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완주군수에는 유희태 현 군수가 이름을 올렸다. 진안군수 전춘성, 부안군수 권익현 후보도 각각 공천을 받게됐다. 앞서 경선을 통과한 김제시장 정성주, 무주군수 황인홍, 장수군수 최훈식, 순창군수 최영일, 고창군수 심덕섭 후보까지 포함하면 13개 시·군 공천이 완료됐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재심 등 이의신청 결과 후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도당 선관위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박영자 선관위원장은 “일부 혼탁 논란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후보자들이 규정을 지키며 경선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의나 경고를 받은 후보에 대해서는 향후 선거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겠다”며 “득표율 비공개는 유권자의 판단을 순수하게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 13명이 확정됐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당 선관위)는 22일 당내 경선의 결선 투표가 실시된 전주시장, 군산시장, 익산시장, 정읍시장, 남원시장, 완주군수, 진안군수, 부안군수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돈봉투 전달 의혹’으로 전날 정청래 당대표가 ‘개표 보류’를 지시한 임실군수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민주당은 임실군수를 제외하고 도내 13개 시·군 단체장 후보 공천을 완료했다. 결선에서 승리한 시군별 후보자는 △ 전주시장 조지훈 전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 군산시장 김재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 △ 익산시장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 △ 정읍시장 이학수 현 시장 △ 남원시장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 완주군수 유희태 현 군수 △ 진안군수 전춘성 현 군수 △ 부안군수 권익현 현 군수 등이다. 앞서 진행된 경선에서 승리한 △ 김제시장 정성주 현 시장 △ 무주군수 황인홍 현 군수 △ 장수군수 최훈식 현 군수 △ 순창군수 최영일 현 군수 △ 고창군수 심덕섭 현 군수를 포함해 모두 13개 시군의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이 사실상 경쟁 없이 당선권을 확보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인재 발굴 실패와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공당의 기본 책무인 검증 절차마저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의원 비례대표 경선 후보는 여성 2명, 남성 2명으로 압축됐다.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은 홀수(1·3번), 남성은 짝수(2·4번) 순번을 배정받는다. 문제는 여성 후보군 붕괴에서 비롯됐다. 당초 5명이 지원했지만 4명이 한꺼번에 컷오프되며 1명만 남았다. 도당은 뒤늦게 추가 공모에 나섰으나 단 1명만 지원하면서 결국 여성 후보는 2명에 그쳤다. 이 같은 ‘2인 공천’ 구조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과 맞물리며 그대로 당선 구조로 굳어졌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10%에서 14%로 확대되면서 전북도의회 비례 의석은 4석에서 6석으로 늘었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의 비례 의석 독점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도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됐다. 이 경우 기호 1번과 3번을 배정받는 여성 후보 2명은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사실상 당선권에 진입하게 된다. 결국 ‘경선’이라는 형식은 유지됐지만 실질적인 경쟁과 검증은 사라진 셈이다. 출마 자체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당내외에서는 “깜깜이 공천을 넘어선 공천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원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류 접수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전북 정치의 인재 풀이 고갈됐다는 방증”이라며 “의석 확대에 걸맞은 후보군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추가 공모 등 보완책을 통해 유권자 선택권과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된 전북 임실군수 후보 경선의 결선 투표 개표를 보류하고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정 대표 지시 사항을 전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보류와 중앙당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임실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성준후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득수 예비후보 측 인사가 지역 주민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하며 윤리감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돈봉투 의혹은 한득수 선거사무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예비후보와 김병이 예비후보가 맞붙은 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결선(20∼21일) 결과는 오는 22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개표 보류 등에 따라 결과 발표는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 최대 15곳 안팎의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전망인 가운데, 전북은 이 가운데 2곳이 해당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인재영입을 통한 전략공천 확대 조짐이 나타나면서, 군산·김제·부안갑, 을 두 지역에 지역 기반 인사냐 외부 인재 투입이냐에 대한 관심이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한 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확정된 현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일괄 사퇴한다”며 “전략공천이 원칙이며 무엇보다 당선 가능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울산 남구 갑에 인재영입 1호인 전태진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전북 역시 경쟁력 중심의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보선 대상지는 신영대 전 의원 공백으로 재선거가 확정된 군산·김제·부안갑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의 사퇴가 예상되는 군산·김제·부안을이다. 두 지역 모두 새만금 권역에 속해 있어 공천 결과가 지역 현안 추진과 정치 구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공천자는 이달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마군은 군산·김제·부안갑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를 접으면서 구도가 단순해진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 문승우 전북도의장, 전수미 대변인이 출마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지성 전 당협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된다. 군산·김제·부안을은 후보군이 더 넓다. 김춘진·김종회 전 국회의원, 박준배 전 김제시장 등 지역 기반이 두터운 인사들과 함께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 이광수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홍석빈 우석대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가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획정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의원 정수를 총 200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인구 변동과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선거구를 재편하는 데 있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획정 시안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체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200명으로, 지역구 175명과 비례대표 25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보다 2명 늘어난 규모로, 전주시의원과 군산시의원이 각각 1명씩 증원된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1명 증원되면서 중앙동, 풍남동, 인후동 등을 중심으로 선거구 재배치가 이뤄지고, 군산시도 1명 증가에 따라 옥도면, 신풍동, 삼학동 등을 포함한 선거구 조정이 진행된다. 익산시는 3인 선거구인 ‘자’ 선거구가 신설되는 대신 일부 기존 선거구의 의원 수가 줄어든다. 정읍시는 인구 상한을 초과한 내장상동이 포함된 ‘가’ 선거구에서 1명이 감축되고 ‘마’ 선거구는 1명이 늘어난다. 김제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시범 적용 지역으로 일부 동이 재편되며, 완주군은 기존 2인 선거구를 통합해 4인 선거구로 운영된다. 이번 획정에서 인구 감소는 구조적인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의원 1인당 인구수’의 상·하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별 인구 분포 불균형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 전북의 경우 2021년 179만 명에서 2026년 172만 명으로 약 6만 명이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은 기준 하한에 미달하고, 일부 지역은 상한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선거구 통합이나 의원 수 감축이 불가피해졌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지역은 선거구 분할이나 의원 증원이 필요해졌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주·군산 등 도시 지역은 미세 조정을 통해 의원 수를 유지·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완주군과 순창군처럼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선거구 유지 또는 확대 요인으로 반영됐다. 절차상 남은 과제는 도의회 의결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획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조례는 오는 30일까지 공포해야 하는 만큼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임시회를 연장하거나 별도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이 전망된다. 지역 내에서는 선거 일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기한 내 처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구 변화와 법 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을 추진했다”며 “법정 시한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며 10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안호영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앞선 감찰을 ‘부실·편파 감찰’로 규정하며 투명한 재조사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원택 후보의 거짓 해명과 윤리감찰단의 성급한 판단이 당의 신뢰를 흔들고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찰단은 핵심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경선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달 18일 국회를 찾아 증언한 청년들의 사례를 들어 감찰 과정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전북의 두 청년은 증언 전날인 금요일(17일)에야 처음으로 당의 조사를 받았다”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조사인지, 서둘러 면죄부부터 준 것은 아닌지 정청래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청년들의 증언을 인용하며 “이 후보는 해당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며 단체 기념 촬영을 했고,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주도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있다”며 “해당 자리는 사전에 안내된 ‘청년 간담회’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 자리였다는 것이 청년들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정치 공세가 아닌 진실과 공정의 문제”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작설’이나 ‘배후설’에 대해 “진실을 말한 청년들을 위축시키려는 비겁한 겁박이자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3자 대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정의를 훼손하며 얻은 승리는 결코 승리가 아니다”라며 “식사비 대납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이미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객관적 증거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민의 불신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진실을 말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키고, 이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북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인물 검증 없는 ‘하마평 경쟁’으로 흐르며 지역 정치가 출렁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의 전북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예상되는 군산·김제·부안을과 신영대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재선거가 확정된 군산·김제·부안갑 등 두 곳이 무대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촉각이 곤두선 곳은 군산·김제·부안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우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가세하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제 출신인 그는 중앙당 전략공천 카드로 급부상하며 지역 정치권의 긴장도를 끌어올렸다. 이에 맞서 내부 승진 1호 청장 출신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전문가’라는 이력을 내세워 세를 넓히는 중이다. 여기에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춘진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 이광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종회 전 국회의원 등 중량급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되며 다자 난립 구도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군산·김제·부안갑 역시 과열 양상이다. 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출신의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 문승우 전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등이 거론된다. 한때 지역 정가를 흔들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마설은 그의 경기 평택을 출마로 정리됐지만, 민주당 내부 경쟁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이처럼 후보군이 봇물을 이루는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무경선 전략공천’ 방침이 자리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경선 배제를 시사하면서, 지역 유권자 지지보다 중앙당의 ‘낙점’을 받기 위한 인지도 경쟁이 앞서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책 경쟁이 사라지고 ‘중앙 인맥 대결’만 남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름만 난무할 뿐 정책과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는 피로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최종 선택이 전북 정치 지형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민심이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 역시 짙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 개발사업을 대한민국 국토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토대전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대규모 투자를 기점으로 새만금을 인공지능(AI)과 로봇·수소 에너지가 결합한 ‘미래 산업 생태계의 결정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새만금에서 국토대전환의 첫 시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만금에 9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한 대기업의 지역 투자라기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여 년 전부터 새만금이 농업 중심의 비전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며 “수소 에너지, AI 데이터센터, 로봇,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 제조혁신이 결합한 미래 산업 생태계의 집약체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만금을 ‘메가특구’의 첫 시험대로 삼겠다는 의지였다. 김 총리는 최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메가특구(특정 지역에 파격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메가특구의) 최초의 실험과 실제 시도를 새만금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대표적인 선도 모델을 새만금에서 구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만금이 ‘메가특구’로서 규제 샌드박스를 대폭 적용받고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이는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김 총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속도’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속도와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빛과 같은 속도로 밀어붙여야 한다”며 “(현대차의) 과감한 발상에 부응해 정부도 함께 움직여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이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TF 발족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린 두 번째 자리로, 현대차그룹의 투자 계획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정부는 현대차의 미래 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인허가 간소화, R&D 지원, 세제 혜택 등 50여 개의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해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검토된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투자 실행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북도, 현대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북의 방위산업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도내 방산클러스터 유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는 20일 전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1동에서 ‘전북 방산기업 혁신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김병주 방산특위 위원장과 윤준병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해 방위사업청과 전북자치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방산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데크카본, LS엠트론, 다산기공 등 도내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와 전북의 방산 거점화를 동시에 겨냥한 현장 점검 성격으로 마련됐다. 전북도는 이날 탄소소재 국산화 패스트트랙 도입, 방산 센서·반도체 중심 기술 생태계 구축, 새만금 기반 드론 실증·훈련 거점 조성 등 3대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탄소소재 분야에서는 전투기와 미사일 등에 필수적인 초고강도 탄소섬유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산 센서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오디텍, 올로텍 등 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레이저 광원 기술과 무기체계 센서 개발을 추진해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새만금 일대를 활용해 AI 기반 군집 드론과 안티드론 시스템을 실증·훈련하는 전진기지를 구축,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필요성도 집중 제기됐다. 도내 방산기업들은 규제 개선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방산클러스터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산 소재를 활용하더라도 실제 무기체계 적용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산 소재가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북 방산의 경쟁력으로는 ‘융합형 클러스터’가 꼽혔다. 신경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책임은 “전주(탄소·센서), 완주(중기·계도), 새만금(실증)을 잇는 삼각 벨트를 기반으로 소재부터 완제품, 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의 기술 없이는 K-방산의 미래도 없다”며 “탄소소재와 드론, 센서 기술을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고도화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탄소 소재 중심으로 방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전북의 각 기업들을 총력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사정당국이 강제 수사와 감찰에 착수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한 노골적인 지지 활동부터 현직 교사의 후보 캠프 관여 의혹까지 불거지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 ‘공직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준수’를 촉구하는 긴급 공문을 내려보냈다. 감사위는 행안부와 합동으로 암행 감찰반을 꾸려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감찰은 이미 드러난 구체적 위반 정황을 토대로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서 특정 후보 지지·반대 의사 표시 △지위를 이용한 홍보물 게시 △여론조사 참여 유도 및 언론 보도 공유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허위 출장 등 선거 국면을 틈탄 복무 규정 위반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현장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전북지역 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500명 규모 단체 채팅방에 상주하며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명을 거론했다. 선거 개입이 개인적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논란은 교육계로도 번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캠프에 관여한 혐의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해당 교사는 예비후보와 함께 상담교사 모임에 참석했으며, 당시 명패에 캠프 소속을 명시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전북도 감사위는 결선 투표 전날까지 암행 감찰을 이어갈 방침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줄 서기’ 관행이 수사와 감찰의 칼날 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권 선거 운동 등 선거 왜곡 행위와 관련 “중립해야 할 권력이 나서서 선거에 개입해 결과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러면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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