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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집행정지신청 심리 종결…선고일 추후 지정 전망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리가 12일 종결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공항 집행정지신청 2차 심리를 1시간여 만에 마쳤다. 재판부는 원고(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와 피고(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들은 뒤 심리를 모두 끝냈다. 국토부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는 2차 심리에서도 공항 건설이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항 건설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원고 승소로 귀결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치일반
연합
2025.11.13 09:31

李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국정설명회를 갖고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엔 지방정부가 있다"며 "모든 주민이 만족할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민선 8기 시장·군수·구청장 164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된 과정을 되짚으며 “생각해보니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 할 때”라고 회고했다. 이어 "기초단체장을 할 때 주민과 직접 소통하거나, 그들의 주권 의지,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반영하면서 정말로 즐거웠다”며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 책임지게 된 지금도, 성남시장을 하던 그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현장에서 힘없는 사람의 신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경험이 많은 분들이 국민 검증을 받고 국민 기대를 충족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해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며 “연간 1만5000명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그런 사람들을 줄여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과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온 것인데, 이를 남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면 좋겠다”며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체크해보겠다. 정말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주민들이 맡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다”며 “제가 요새 국무회의를 공개하니 다들 좋아하신다”고 경험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를 시작하면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 경주시 등 여러 지방정부를 향해 “국격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중앙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지방정부가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규모 확대,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미래산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했고, 이 대통령은 “최대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8:23

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인 포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 활력 제고 추진성과 및 공직역량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올해 감사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관련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 차단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며, 감사원 역시 지난 8월에 정책감사 폐지 뜻을 밝힌 바 있어 조치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무원 대상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본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강 실장은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연간 356만 근무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연간 169억 원의 당직비 예산 절감 효과가 날 것이라 기대했다. 숙직 다음 날 휴무도 폐지된다. 또 대통령실은 AI시대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비한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발표된 5대 과제는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강 실장은 5대 추진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100일 안에 다시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관계법령 개정 및 재정지원 확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8:23

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복권기금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에서 전주와 익산, 순창 3개 시·군의 사업이 선정돼 총 14억 2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교통약자를 위한 녹색 휴식공간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주시 ‘신성양로원 산림복지 나눔숲’, 익산시 ‘치유의숲 무장애 나눔길’, 순창군 ‘대동산 무장애 나눔길’ 등 3곳이다. 전주시 신성양로원 조성사업은 총 1억 6000만 원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어르신과 보행 약자를 위한 복지형 숲길과 쉼터를 조성한다. 익산 치유의숲과 순창 대동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에는 총 24억 8400만 원이 투입되며 국비와 시·군비가 각각 12억 4200만 원씩 분담된다. 익산 치유의숲은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보행 취약계층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 기반을 마련하고, 순창 대동산 나눔길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 가능한 열린형 여가·산책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복권기금을 활용한 녹색복지 사업은 환경과 돌봄을 결합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도민 누구나 숲의 혜택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눔숲과 무장애 나눔길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8:23

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새만금개발청은 12일 ‘핵융합에너지의 기술현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주제로 올해 세 번째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핵융합에너지 분야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정에너지 공급의 핵심으로 떠오른 핵융합 기술의 원리와 세계 연구개발 동향, 상용화 시 기대되는 산업적 가치를 공유했다. 특강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소개됐다. 특히 새만금이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새만금은 이미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으며, 넓은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냉각수 공급 등에서 핵융합 연구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로·철도·항만·공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교통 허브이자, RE100 기반의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실증형 복합산단으로 평가받는다. 조홍남 차장은 “핵융합은 인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청정에너지의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핵융합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2 18:23

국토부, 새만금인입철도 확정고시…2033년 하반기 개통

국토교통부가 군산 대야역과 새만금 신항까지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을 12일 고시하면서 새만금 교통의 핵심인 철도 문제가 해결됐다. 국토부는 2033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여객, 화물에 대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만금과 전북권 주요 도시를 철도로 연결하여 새만금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인입철도는 대야역에서 옥구까지 기존 선로 19㎞를 전철화하고, 옥구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29.3㎞ 구간을 새로 놓는 여객·화물 단선전철 사업으로 진행된다. 정차하는 정거장은 총 7곳으로 이 중 여객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수변도시, 대야 정거장 등 3곳이고 화물 취급역으로는 신항만 철송장 등을 활용한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지 전동열차로 36분대에 연결 운행하는 여객 노선이 마련된다”며 “새만금권역 내 주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새만금 인근 관광지(고군산군도 등)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에서 대야, 광양항까지 잇는 새로운 철도물류 노선도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총 1조 58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2조 2152억 원, 고용유발 1만 4788명을 예상했다”면서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빠른 완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21년 예타를 통과했지만, 지난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 등으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김윤덕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면서 새만금항 인입철도에 대해 부정적이던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이 적극 추진으로 완전히 선회했다. 인입철도 사업 추진은 김 장관 입각 이후 해결된 세 번째 전북 교통 현안이다. 실제 대광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설정한 것도 그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통해 전북 도심지에서 새만금까지 30분대 교통망을 만들기 위해 개통에 속도를 내는 데에도 김 장관의 역할이 작용했다. 새만금은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만 정상 추진되면 공항·항만·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를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새만금이 서해안 경제·생활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근로자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12 18:17

김관영 지사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재정 자율성 확대 필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재정분권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했으며,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해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화 등 재정분권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확보돼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성장이 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지방의 자주재정권 확대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다만 지방소비세율 인상 이후 소비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재정분권 TF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15%에서 19.24%로 인상된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5.3%로 상향된 바 있다. 전북 등 지방정부는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상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7:05

김관영 지사 “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막는 제도적 실험대 될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양국 14명의 시장, 지사들이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출범한 양국 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체로, 중앙정부를 넘어 지역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본회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시책’ 세션에서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서 전북이 128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며 추진한 ‘특별자치도 전환’을 지역 위기 극복의 제도적 전략으로 소개했다. 그는 “전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전환이라는 혁신적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며 “전북특별법을 통해 확보한 333개 특례를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정주 여건, 산업 혁신을 통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개발, K-컬처 및 그린산업 연계 국제행사 등 글로벌 교류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 계획을 공유하며, 일본 지방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 등 일본 지방정부와 오랜 교류를 이어온 만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세밀하고 지속가능한 통로”라며 “한일 지방협력의 중심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999년 한국 시도지사협의회 출범 이후 격년으로 열려 왔으며, 올해가 8번째 회의다. 다음 회의는 2027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2 17:05

부안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

전북특별자치도는 부안군 계화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25일령 육용오리를 사육 중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기예찰 과정에서 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며 결과는 1~3일 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해 동절기 도내 첫 발생이자 지난 9월 12일 이후 경기(2건), 광주(1건)에 이은 전국 네 번째 양성 발생 사례다. 전북자치도는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소독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으며 확진 시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반경 10km 이내 방역 지역 내 가금농장 31호(닭, 오리 약 189만수)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 장화 교체,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7:05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② 정부와 기업의 AI 동맹 “AI생태계 핵심 기업과 전략적 협력 구조” 관건

△전북의 피지컬 AI이끄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북에 피지컬 AI를 전략 산업으로 키우자는 제안을 한 이후 전북지역 사회에서는 마치 AI가 낙후된 전북경제에 판도를 바꿀 구원투수나 만능열쇠로 여겨지고 있다. 기존 산업 인프라가 약한 전북이 피지컬 AI와 관련한 국가사업만 따오기만 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상당하다. 그러나 AI팩토리를 중심으로 하는 피지컬 AI생태계에 대한 도전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변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이미 엔비디아나 오픈AI는 물론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설명한 메시지는 앞으로 산업 구조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줬다. 전북 AI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이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주체’ 즉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 SK와 같은 대기업들은 엔비디아는 물론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이 생태계를 다른 지역에 구축하려 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역시 수도권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 젠슨 황 CEO가 강조했듯 AI팩토리와 피지컬AI 분야는 연산 인프라·소프트웨어·모델·응용이 통합된 새로운 제조 설비다. 그러나 전북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대규모 연산 인프라나 하드웨어 기업, 글로벌 공급망 연결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규모 첨단 공장과 데이터센터가 부족한 곳에 AI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 장담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다. 실증단지가 경제 유발효과를 거두려면 실제 생산과 일자리 확충을 전제할 때만 의미가 있지만, 전북의 경우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도전이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경향이 짙다. △캘리포니아 중소도시 랜초 코도바의 AI생태계 “엔비디아의 실험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이 있던 전날인 지난달 27일 열린 ‘정책 엔진으로서의 AI·로보틱스 생태계: 랜초 코도바 시의 행정혁신 전략(The AI and Robotics Ecosystem as Policy Engine: Rancho Cordova’s Municipal Innovation Strategy)‘ 세션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인근의 중소도시인 랜초 코도바의 AI 생태계 구축 사례가 소개됐다. 이 세션은 “AI를 기술이 아닌 행정과 산업의 정책 엔진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화두였다. 패널에는 마이카 러너(Micah Runner) 캘리포니아주 랜초 코도바(Rancho Cordova) 부시장(City Manager), 프랭키 맥더못(Frankie McDermott) 새크라멘토 공공전력청(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 SMUD) 최고운영책임자(COO), 마크 뮤로(Mark Muro)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선임연구원(Senior Fellow), 세이디 세인트로렌스(Sadie St. Lawrence) 휴먼머신협업연구소(Human Machine Collaboration Institute, HMCI) 최고경영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엔비디아(NVIDIA)와 협력 중인 ‘AI&로보틱스 이코시스템(AI & Robotics Ecosystem)’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형 도시가 산업·교육·행정을 결합해 AI 인프라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을 공유했다. 한마디로 랜초 코도바라는 도시가 엔비디아의 주도로 AI 생태계 실험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랜초 코도바는 새크라멘토 광역권에 위치한 인구 8만5000명 규모의 중소도시다. 엔비디아와 시 정부가 마련한 전략은 크게 세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인프라 부문에서 ‘커뮤니티 중심 AI 인프라(community-first AI infrastructure)’와 ‘디지털 트윈 시티(digital twin city)’ 개념을 도입해 도로, 교통, 전력망 설계와 같은 공공정책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첫 단계다. 인력 부문에서는 엔비디아 인증 교육과정을 활용해 지역 내부에서 AI 인재 양성 과정을 구축하고, 대학과 고등학교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장 중요한 산업 부문에서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AI기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AI 생태계 자체를 정책 엔진(policy engine)으로 삼는다’는 발상에서 출발해, 산업육성과 행정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대기업·지방정부·스타트업·전문가·전력기관의 실질적 파트너십 대한민국과 전북의 AI 의제는 정치와 행정의 구호로 소비되고 있다. ‘AI 허브’ ‘피지컬AI 중심도시’ 같은 표현이 넘쳐나지만, 실제 사업은 상징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AI 생태계의 핵심인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구조가 거의 부재하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은 새만금 사업처럼 ‘AI가 희망’이라는 수사만 반복하고, 국가 예산 유치가 모든 걸 바꿀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반면 AI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핵심인 산업계와 에너지 관련 기관과의 공동 협업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랜초 코도바의 사례는 이러한 허상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 이곳에선 전력을 담당하는 공공전력청(SMUD)과 엔비디아(NVIDIA)가 중심이 됐다. 전력청은 AI 생태계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가 무리없이 공급되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엔비디아는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실험한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 솔리딤(Solidigm), GPU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팜GPU(FarmGPU)가 붙었다. 이들은 정치적이 아닌 업무적으로 실질적 파트너십을 제도화했다. 정부는 규제와 인프라를 정비하고, 민간은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며, 교육기관은 인재 순환 체계를 설계하는 삼각 공조다. 즉 ‘AI 생태계’를 도시정책의 엔진으로 설계한 것이다. 마이카 러너 랜초 코도바 부시장은 “랜초 코도바는 실리콘밸리가 아니지만 산업, 교육, 정부가 협력하면 어느 도시든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대도시가 20곳뿐이지만, 수만 개의 중소도시가 존재한다. AI 기회가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모든 도시가 공정한 경쟁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랭키 맥더못 COO는 “AI 도시의 기반은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에 있다”며 “AI 기반 전력 수요 예측과 분산형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시 차원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크 뮤로 선임연구원은 “AI 생태계는 단일 산업정책이 아니라 지역혁신과 사회적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고 단언했다. 세이디 세인트로렌스 HMCI 대표는 “AI는 소수 대도시의 전유물이 아니다. 각 도시가 AI 기술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면, 지역경제와 교육, 행정이 동시에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랜초 코도바는 AI 경제개발 예산을 승인했으며, AI 기업 유치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보된 세수를 지역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엔비디아나 기업들의 경우 중소도시인 랜초 코도바에서의 실증사업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전세계에 확산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세션 사회는 엔비디아 주최 측 관계자가 맡아 엔비디아 본사 차원의 관심과 애정을 반영했다. 현장에는 미국 주요 언론사, 연구기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 이후에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 워싱턴D.C.=김윤정 기자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12 17:04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정 논의 본격화…전북, 확대 기대감 ‘솔솔’

정부와 정치권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와 국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북지역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비 부담이 큰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이미 선정된 순창에 이어 진안·장수군까지 포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정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20조 350억 원)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해 현재 대상지 7곳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도내 유일의 최종 선정지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던 진안군과 장수군은 탈락 이후에도 “우리도 추진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시범지역 확대를 지속 건의해왔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예산 증액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면서 이들 지역이 추가 대상지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진안군 관계자는 “용담댐 건설로 68개 마을이 수몰되는 등 우리 지역은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했지만, 여전히 초고령·재정 열악·소멸 위기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다”며 “반드시 진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윤준병·한병도·박희승 의원 등도 진안·장수군 반영을 요구하며 예산 증액을 정부에 촉구했고, 농식품부와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의 정책인 만큼, 지방비 부담 완화 요구도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군(23만 6400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2년 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연 4250억 원으로, 국비 1700억 원(40%)·지방비 2550억 원(60%) 구조이며 참여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이날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비 60% 부담은 농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비 비중이 최소 80~90%로 확대돼야 한다. 도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는 앞서 소멸위기 7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거주자 전원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자체 시범사업을 계획했으며, 이 모델이 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설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도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전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라며 “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2 16:10

李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한 사실이 정부가 12일 공개한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지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어느 쪽에 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때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반 지휘 구조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중수청장이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의 파급력을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3:53

李대통령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박차 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식의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으며,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전국 광역 시도 대표와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2 13:52

李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국민 납득할 수 있는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법무부 산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우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과 달리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을 집중시킬 경우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은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구조가 단절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반해 지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중수청장으로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현 상황은)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처장은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 과정에서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11.12 11:13

전북도, 익산 동산동서 복지공동체 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통해 익산시 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일대에서 주민·공공·민간이 협력하는 복지공동체를 조성 중이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거주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복합적인 주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내에서 다양한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기(2020~2023년)에는 전주시 평화동이 지정돼 공동체 환경 조성의 성과를 거뒀으며 2기(2023~2026년)에는 익산시 동산동이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익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에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생형 복지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민 인프라 구축(‘새꿈동’) △1인 가구 정서돌봄 체계(‘마음애 라면’) △노인 중심의 마을공동체 형성(‘팔팔시니어’) 등 세 가지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주민 공유공간인 ‘새꿈동’은 ‘새로운 꿈을 꾸는 동네’의 줄임말로 개소 이후 9600여 명이 이용했다. ‘새꿈동’은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공유공간이다. 정서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음애(愛) 라면’ 프로그램은 450여 명이 참여해 식사와 대화를 통해 이웃 간 유대감을 회복하고 고립·우울감 등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자는 마을 자조모임이나 돌봄활동으로 공동체 회복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노년층이 주도하는 주민조직 ‘팔팔시니어’는 어르신들이 복지 수혜자를 넘어 돌봄 주체로 참여하면서 세대 간 상생과 마을 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익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행정 중심 복지에서 주민 주도형 복지로 전환한 대표적 모델”이라며 “이 성과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복지격차 해소와 지역공동체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정치일반
김영호
2025.11.12 11:02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지역공항 운영과 관련해 “관광 산업, 특히 K-콘텐츠의 혜택을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항을 활성화시키고 확보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모 음식점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는 (지역이) 앞으로 제조업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역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본은 전체 90개 공항 가운데 지역공항 30개가 국제공항이며, 이를 통한 지난해 해외 관광객이 1억7000만 명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의 대한민국 K-팝, K-컬처와 연계한 K-관광을 펼쳐나가려면 최소한 본격적으로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공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은 정리 중”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권역별 거점공항의 사정에 따라 지역사회와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대통령께서 계속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1차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혁신성장거점으로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2차 이전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라며 "2027년에는 구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도 단위의 균형발전정책이 20년간 추진되었으나, 이제 한계에 온 것 같다”며 “비수도권 지역도 수도권처럼 권역별 경제권과 생활권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설정하고, 미래산업과 첨단산업 중심의 앵커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5종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5종 패키지’ 지원책은 △인재 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 포함) △강력한 규제완화 △혁신지원 패키지 △재정지원 △펀드 지원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건 뭐든지 지원해 주겠다"며 “수도권은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의 발전 전략을 가져나가고,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새롭게 대한민국의 성장 축이 될 수 있는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5.11.11 17:54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거점 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면서 전북의 하늘길 개척에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 11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9월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패한데다, 대통령실의 공항 사업 제동 이슈가 겹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올해 안으로 착공이 계획돼 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연내 추진은커녕 국토교통부의 2심 대응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1번에 포함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기반시설 적기 조성이라는 약속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는 게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공항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조변화는 지난 10일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과 지시에서 노골화했다. 강 비서실장의 발언을 전한 안귀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지역 공항 추진에 제동”이라는 말도 곁들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발언은 대통령실 부대변인 입에서 ‘무분별한 지역 공항’이라는 워딩이 직접 나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의 지시는 지난해 김해·제주·김포·청주·대구공항을 제외한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온 신공항 사업은 지자체나 정치권이 포기를 하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상당한 재원과 예산을 직접 부담하라는 주문이다. 대선 당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방공항 조기착공 및 신속추진을 약속하던 것과 다르게 정반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 9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국제공항의 적기 완공을 강조하던 것과도 온도차가 매우 크다. 만약 지자체 재원 부담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도나 새만금 관련 자치단체들은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 사업 중 지방이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는 순창군 등에서 도입이 확정된 농어촌 기본소득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40%, 지자체가 60%의 예산을 부담한다. 만약 비수도권 공항에 비슷한 매칭이 이뤄진다면 재정자립도가 23.6%로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도는 사업 추진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전국 평균인 4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금도 전북 도내 지자체들은 국가에서 기회를 줘도 국비가 충당되지 못하거나 지자체 매칭 비율이 높을 경우 양질의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법적 리스크에 이어 정치·행정적 리스크까지 가중되고 있지만, 전북정치권이 정부를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낼지는 미지수다. 전북은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들까지 더불어민주당 즉 여당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신공항과 교통망은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자 국가 항공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별 신공항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밝힌 만큼 국무회의 등에서 조율이 이뤄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여당 관계자는 “김윤덕 장관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해 부처 내부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전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11.11 17:01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을 1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편성했다. 총예산은 10조 9770억 원으로, 올해보다 2.3%(2492억 원) 늘었다. 외형상 확장 예산처럼 보이지만, 세입 감소와 경기 둔화 속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 분야에 재원을 모은 ‘선택과 집중형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 세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예산 외형을 늘리면서,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재정은 전국에서도 경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도세의 절반가량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주택 거래가 줄면 세입이 곧바로 감소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1900여 건으로 전월보다 11.1% 줄었고, 전월세 거래량도 3472건으로 17.2%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세입을 등록 주택 수와 인허가 실적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이처럼 세입 여건이 악화된 만큼, 내년 재정운용의 초점은 효율화다. 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사업 65건을 폐지하고 400여 건의 사업을 축소했다. 대신 민생·산업·기반 등 3대 축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소상공인 든든보험과 희망채움통장 신설, 반값 임대주택 ‘반할주택’ 300호 공급, 다자녀 가구 차량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표적이다. 산업과 기반 투자도 ‘선택적 유지’ 기조로 재편됐다. 도는 새만금 수전해 실증, 이차전지 고도분석센터, 피지컬AI 펀드 조성 등 미래산업 핵심 사업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I 대전환과 민생복지,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 예산 기조에 맞춰 방향을 함께하되, 국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앙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같은 도의 효율화 조치에도 재정 여건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세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좀처럼 안정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가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복지·산업·기반 분야의 지출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재정 압박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도가 내세운 ‘선택과 집중’이 단기 균형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재정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500억 원으로 줄였다. 올해(2000억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채무비율은 8.3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세대의 부담을 후세에 미루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투자는 이어가겠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예산은 민선 8기 3년의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전북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잡는 균형형 예산으로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1 17:00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현안 해결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형 조직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기회를 실천으로 바꾸는 시간, 골든타임’을 슬로건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실행TF는 도 행정부지사와 전주시 부시장을 공동 단장으로 구성해 도-시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안 추진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현안별 책임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협력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유치 과정에서 핵심이 된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반 △숙박시설 MOU반 △대중교통·수송반 등 3개 실행반을 가동한다.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반은 글로벌 이벤트 개최 경험 확보를, 숙박시설 MOU반은 4·5성급 호텔 확충 등 숙박 인프라 확장을, 대중교통·수송반은 분산 개최 대비 교통망 개선 및 통합 수송체계 구축을 맡는다. 또 전주의 국제 인지도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글로벌 홍보와 국제기구 인증 확보를 통해 도시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IOC 협의 단계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는다는 전략이다. 노 부지사는 “골든타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며 “각 현안은 유치 성공의 승부처인 만큼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해 전략을 성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정치일반
이준서
2025.11.11 14:56

李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 돼”... ‘저질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및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정당의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장소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고 있어 시민들이 혐오 표현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하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이 법이 과거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들어진 법임을 언급하면서도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나 공공단체장의 혐오 발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과거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발언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