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전북혁신회의 “검찰 항명, 감찰·징계해야”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최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감찰 및 징계를 촉구했다. 단체는 13일 전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기획한 조작 수사”라며 “검찰 항명 사태는 진실 은폐를 위한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초과 이익 7400억 논란은 근거가 없는 조작된 수치”라며 “항소 포기와도 관련이 없고 이미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항명에 대한 즉각적 감찰과 징계를 진행하라”며 “대장동 수사 조작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3 15:45

[이모저모] “사대부고 아닌가요?”⋯시험장 착각한 수험생

△"여기가 동암고인가요?" 올해도 수능 시험장을 혼동한 학생들이 잇따라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13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전주사대부고)로 가야했던 수험생이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전북사대부고)에 잘못 도착했다. 경찰은 해당 수험생을 순찰차에 태워 약 7.2㎞ 떨어진 전주사대부고까지 이동을 지원했다. 앞서 오전 7시 45분께는 동암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했던 학생이 시험장을 ‘동암차돌학교'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동암차돌학교에서 1.7㎞ 떨어진 동암고등학교까지 수험생을 순찰차로 이송했다. 같은 시각 전주고로 가야 했던 또 다른 수험생이 시험장 이름을 착각해 전라고에 도착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수험생 역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전주고 시험실에 입실했다. △“택시가 안잡혀요”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거리에서 “수험생인데 택시가 안 잡힌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전라고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배서연 경장 등 교통팀은 바로 가까운 순찰차를 불러 수험생에게 보냈다. 순찰차는 오전 7시 30분께 신고 장소였던 송천동의 한 거리에 도착해 수험생을 태웠고, 이후 15분 만인 오전 7시 45분께 신흥고등학교 시험장에 도착했다. 재수생이었던 그는 경찰관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는 인사를 남기고 시험장에 무사히 입실했다. △‘그 무엇도 내 수능을 막을 수 없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쌀쌀한 초겨울 날씨 속 전주시 덕진구 장동 양현고등학교 정문앞에 반팔과 반바지에 양말을 신지않고 슬리퍼를 착용한 수험생이 등장했다. 모두의 시선은 이 학생에게 쏠렸고, 열혈청춘 수험생은 당당하게 수험실로 입실했다. 같은 학교 정문에서 비슷한 시간 텀블러 테러(?) 사건도 발생했다. 정문 앞에서 전북교육청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입실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응원전을 벌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물줄기가 튀어 올라왔다. 한 수험생이 들고가던 텀블러를 땅바닥에 떨어트리면서 그 압력으로 텀블러 마개가 터져나와 소리를 내며 솟아올랐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물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이 모습을 지켜본 수험생들과 학부모, 응원단들은 함박 웃음을 터트렸다. △"기침이 너무 심해요"⋯예비 시험실서 시험 남원의 한 시험장에서는 기침이 심하게 나왔던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을 요청했다. 이 학생은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도 복통이 심하게 발생했던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을 요청,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두 학생 모두 시험 시작 전 예비 시험실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전주의 시험장에서는 1교시 도중 수험생이 호흡곤란·불안 등 공황장애 증상을 보였다. 해당 수험생은 대기실로 이동한 뒤 시험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귀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3 10:48

[2026 수능 현장]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학부모·교사·후배 응원 이어져

“힘내라.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험 잘 봐.” 13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정문. 모범운전자와 경찰들은 각자 위치를 정한 뒤 분주하게 교통 정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6시 25분 첫 수험생의 도착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입장이 이어졌다. 차에서 내린 수험생은 부모님에게 “잘 보고 올게”라며 힘차게 인사한 뒤 교통 정리 중이던 모범운전자들과도 “화이팅”하고 인사를 나눴다. 이윽고 학교 교문 주변은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학부모와 지인들로 북적였다. 해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모(16) 군은 “어렸을 때부터 친한 동네 형이 이번에 수능을 봐서 응원하기 위해 왔다”며 “전북대학교가 형의 목표인데 시험을 잘 봐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이날 학부모들은 교문 앞에 서서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자녀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고, 몇몇 학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한 학부모는 학교 경비실 앞에 묵주를 남겨두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학부모 유관식(54) 씨는 “딸이 예술 쪽 진학을 희망하는데, 수시는 이미 봤고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추는 일만 남았다”며 “긴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고 자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른 시간부터 제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 앞에 나온 선생님들도 눈에 띄었다. 한 선생님은 오랜 시간 동안 제자를 꼭 안아주며 “잘 하고 와야 해”라며 다독여 줬다. 제자들에게 장난치며 긴장을 풀어주려는 선생님도 있었다. 양현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우소라(39) 선생님은 “오늘 72명의 제자가 수능을 보러 오는데,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 직접 응원하러 왔다”며 “예전에는 초콜릿이나 떡 같은 음식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혹시 배탈이라도 날까 봐 이번에는 휴대용 티슈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가 자기 기량껏 잘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기량 이상으로 운이 따라줘 학생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올해 전북지역 수능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896명 증가한 1만 7937명이다. 이날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 수험생 기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66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3 09:30

잇따르는 PM 교통사고…전북경찰 “무면허 운전 방조한 대여업체도 단속”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무면허 방조 PM 대여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대여업체에서 PM 대여 시 면허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11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라며 “대여업체에도 단속 관련 내용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PM 대여사업자에게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우선 대여 과정에서 사업자가 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진행됐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PM 안전 문제 관련 답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망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 정리하면 좋겠지만, 경찰도 안전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11월 1일부터 PM 대여업자들도 방조 행위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지난 11일까지 도내에서 무면허 방조 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실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PM 무면허 운전 및 대여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 7007건 중 3442건이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총 143건의 PM 관련 교통사고로 163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 1월 전주에서도 새벽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주차장 1.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체 PM 교통사고 운전자 7047명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30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는 등 PM 무면허 운전 관련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청장은 “필요하다면 조만간 PM 대여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단속 관련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무면허 운전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PM 무면허 운전 사고 사례가 적발됐을 시 대여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2 17:04

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유일한 정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전주시를 찾았다. 인권 특강 강연자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날 특강을 통해 인권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사법 개혁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문 전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해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 이는 관습(수도=서울)이 폐지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실행됐다면 세종도 살고, 서울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논리니까 자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며 “혁신도시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라가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5심 제도화로 재판 지연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판 적체·지연 해소를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것은 ‘모순적 개혁’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인 만큼 법률 해석에 대해선 대법원 결정을, 위헌 판단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사법 개혁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일명 구하라법과 같은 유류분 제도 관련 헌법소원 사례를 들며 “헌법은 주권자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대표”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다수의 잘못된 결정(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한편으론 정치를 통해 주권자의 뜻을 관철하고, 한편으론 헌법재판소를 통해 주권자의 뜻을 실천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11.11 18:28

4개월째 출입 차단된 완산칠봉 공중화장실⋯시민 불편

완산칠봉 체육시설 인근 화장실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완산칠봉의 한 체육시설은 이른 시간부터 운동을 위해 산을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사용해야 할 체육시설 인근 공중화장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외부는 접근 금지 테이프가 둘려 있었다. 체육시설에 도착한 한 시민은 잠겨 있는 화장실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산을 다시 내려가기도 했다. 공중화장실 앞에는 지하수 공급 장애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며 복구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빛바랜 공지가 붙어 있었으나, 정확히 언제까지 복구가 완료될 예정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해당 화장실은 약 4개월 동안 사용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공중화장실이 별다른 공지 없이 오랜 기간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완산칠봉 인근에서 만난 윤모(60대‧여) 씨는 “언제까지 수리된다는 공지도 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화장실을 막아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내도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화장실이 폐쇄되면서 시설 인근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모(60대) 씨는 “4개월째 화장실은 쓰지 못하고 있고, 인근에는 쓰레기들도 쌓여있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곳뿐만 아니라 도심 공원 화장실들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제대로 된 관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중화장실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만들어진 이동식 화장실로, 기존에는 지하수를 이용해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철분 함량이 높은 지하수로 인해 펌프 고장이 자주 발생했고,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단수도 잦아 지난 7월부터 이용이 중단됐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올해 안으로 상수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 환경 정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완산구 관계자는 “지하수를 다시 뚫어서 사용해도 관련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상수도 연결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검토 과정이 있었고, 규모가 있는 공사다 보니 예산을 마련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상수도 공사 설계는 마무리됐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 문제의 경우 폐쇄가 된 후 상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까운 대체 화장실에 대한 안내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1 18:21

강태완 씨 산재 사망 1주기⋯"중대재해 신속 수사하라"

“아들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故) 강태완(32·몽골명 타이왕) 씨의 유족들과 노동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 강 씨의 어머니 이은혜(63‧엥흐자르갈) 씨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노동단체들은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태완의 죽음은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긴급 정지 기능이 장착되지 않은 장비를 시험하게 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도 확보해 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태완이 사망한 2024년 한 해 동안 전북에서만 3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세상을 떠났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시간 끌기를 하며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안에 몰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강태완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기소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철저히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고 강태완 씨는 만 6세부터 한국에서 생활해 온 이주 청년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김제 특장차 업체 ‘HR E&I’에 입사했다. 연구원 직책으로 일하던 강 씨는 지난해 11월 8일 10톤 상당의 무인 건설장비 작동을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차량과 장비 사이에 끼어 숨졌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1 17:44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북 지역에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년)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총 260명이 검거됐다. 이중 6명은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는 86명이 검거됐으며, 2023년에는 104명, 지난해에는 70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7월 전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가법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7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익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유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한 뒤 손바닥으로 택시 기사를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가 주행하던 지점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운전자 보호벽 설치 지원사업이 일부 도입됐었으나, 현재는 논의가 멈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의 경우 지난 2006년 격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과거 몇몇 시군에서 택시 안전 스크린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는 대중 교통이 아니라 지원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비 지원 근거도 없어 국토부 판단을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현장 운전기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처벌 강화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주섭 전주개인택시조합장은 “개인택시 조합원 중 안전 스크린 설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 중 운전자를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운전자 폭행 관련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안전 스크린 설치 관련 규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부분이 있어 처벌이 가벼운 경향이 있다”며 “이것은 비단 운전자 폭행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택시 등 차 내부에 보호벽, 안전 스크린 설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1차 적으로는 개인이 각자 안전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되, 관련 규정과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0 18:38

백창민 전 김제시의원 “김제시장 금품 수수 의혹 공익제보자, 1%도 관련 없어”

백창민 전 김제시의원은 1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시장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공익 제보와 저는 1%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백 전 의원은 “공익 제보를 했다는 청원경찰 출신 A씨 역시 본인의 결심에 의한 제보였다고 진술했으나, 특정 정치인과 측근들이 정치적 배후에 의해 이뤄진 짜깁기식 제보라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공익 제보 이후 언론보도와 경찰 조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등 내용의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어떠한 결정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직 도의원과 전 시의원을 고소하는 상황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시도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며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내용에 따른 반박 진술과 고소인과 대질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고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고소 사건의 배후 세력이 확인될 경우 관용 없는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0 14:49

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

전북 지역에서 112 거짓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장난 수준을 넘어 경찰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해 “도와달라, 술에 취했는데 지하실인데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차 4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했던 지하실과 무관한 건물 2층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하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차가 4대나 출동하였는바, 이로 인해 범죄나 재해의 진정한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달 8일 오후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사람이 아파트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순찰차 2대가 출동했으나, 이 역시 거짓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신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거짓 신고를 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됐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했던 112 거짓신고 건수는 총 420건으로, 2022년 111건, 2023년 151건, 2024년 1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111건의 거짓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부터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 등 여러 내용의 112 거짓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동일인이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거짓신고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 거짓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를 유발해 다른 긴급하고 중요한 강력 사건에 대한 대처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홍보와 계도, 교육을 통해 거짓신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추적으로 처벌의 확실성을 확보하고 거짓신고를 하면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거짓 신고 처벌에 대한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9 16:44

[제63주년 소방의 날] ‘3년 연속 도내 화재조사실적 1위’⋯남영일 익산소방서 화재 조사관

“업무가 화재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익산소방서 남영일(45) 소방위는 올해로 6년째 화재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아내의 추천으로 소방관을 하게 된 남 소방위는 근무하던 소방서의 추천을 받아 관련 교육을 받게 된 후 화재 조사관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북 도내 화재조사실적 1위를 기록한 남 소방위는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재 원인을 규명해 왔다. 지난 2023년 12월 3명의 사상자를 낸 익산 춘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의 감식을 진행해 발화 지점이 김치냉장고라는 것을 발견한 남 소방위는 이후 김치냉장고를 분해해 특정 부품에서 발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2025년 1월에 익산 신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던 화재 역시 김치냉장고 결함으로 인한 화재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남 소방위는 “화재 조사는 단순히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통해 유사 화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가 발생한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모 회사의 뚜껑형 김치냉장고였는데, 화재 원인 규명 후 언론 보도가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이 무상 부품 교체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화재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에 대해서는 “화재조사 자체보다 피해 주민들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때가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화재 피해 지원 제도를 추진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을 때가 제일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꾸준히 주요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주민 지원에 앞장서 왔던 남 소방위는 오는 9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화재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남 소방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전북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조사관이 되고 싶다”며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6일 진행된 소방의 날 특별승진 임명장 수여식에서 남 소방위를 비롯해 익산소방서 이희준 소방장, 전주완산소방서 문남식 소방장, 군산소방서 임지원 소방장, 119안전체험관 전석주 소방장이 1계급 특별승진 임명장을 받았다. 또 진안소방서 김충국 소방정이 녹조근정훈장을, 전북소방본부 이경승 소방정‧김현 소방령이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며, 군산소방서 이준래 소방령‧최명식 소방령과 119안전체험관 박병덕 소방경, 김제소방서 장양재 소방경이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공은태 전북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6 17:30

도내 10개 시·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전북특별자치도내 대다수의 지자체가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4개 지자체 중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주시‧익산시‧임실군‧무주군 뿐이었다. 이밖에 10개 지자체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순창군이 2.15%로 최저를 기록했으며, 고창군이 2.34%, 진안군이 2.62%, 남원시가 2.64%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38개 지자체(61%)가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며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상황이 채용합격선 미달 등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관평가지표 등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몇몇 지자체의 경우 지원자들이 합격선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고용률을 넘기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채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적정 직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직종과 업무를 고려한 체계적인 장애인 채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은 “현재 관공서 등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관련 시스템과 로드맵이 잘 구축되지 못했다”며 “취업을 하더라도 직무나 직종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 장애인 공직 채용 관련 인식 역시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채용 과정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를 꾸준히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5 18:48

민주노총 전북본부 “지방의료원 적자 해소하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북 지역 노동단체가 지방의료원 재정적자 해소 방안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전북도와 노정협의를 진행해 여러 성과를 거뒀다”며 “노동복지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임금체불 조기경보 체계 연계 가능성 등 성과를 거뒀으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코로나 19 이후 공공의료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도민 최후 방파제가 되어 왔던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다”며 “매년 심각해지는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 문제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도의회, 의료원, 노동조합,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는 돌봄의 공공책임을 분명히 담아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노동자의 명절 상여금을 상향하고 처우개선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5 18:47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전북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교한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6984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261건에서 2021년 1294건, 2022년 1376건, 2023년 1465건, 지난해 158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2020년 3만 1072건에서 지난해 4만 2369건으로 36.3% 증가했다. 실제 지난 3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추가로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 8월 22일 김제시의 한 교차로에서는 B씨(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C씨(80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고령운전자 사고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라며 “늘어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정교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해 교통안전 수칙 교육,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인지 지각 검사 등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78명의 고령 운전자로부터 면허를 반납받았으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시범 사업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 공약 사업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고령 운전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을 당기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실효성이 있도록 적성 검사를 정비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어느 정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상태지만 지방의 경우 차량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니 면허 반납에 대한 호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등 지방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4 18:08

전북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여전…"관련 대책 마련해야"

전북 지역에서도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8월) 동안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복구에 총 20억 5700만 원이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손된 시설은 가드레일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지판이 43건, 조명시설이 20건, 방호벽이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잇따르고 있었다.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총 7044건의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구 비용은 약 217억 원에 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도로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원인자를 찾지 못해 시설 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형 사고와 복구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 파손은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원인자를 찾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시설물 복구 체계와 함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손된 시설물의 빠른 복구로 운전자들이 빠르게 파손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도주 방지 측면에서는 관련 처벌을 강화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례를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차량 파손 위험도도 커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가드레일이 파손 도주로 인해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치명적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도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주자에게 자동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3 17:26

“캑캑” 숨소리만 들렸던 119 신고…소방대원, 신속한 대응으로 20대 시민 구조

신속한 판단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119소방요원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 인근에서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캑캑” 하는 숨소리만 내고 있었고, 이에 119종합상황실 김세민(34) 소방교는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 소방교는 신고가 접수된 지 36초 만에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신고자의 위치 확인에 어려움을 겪자 김 소방교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GPS를 확인하고 “건물 뒤편 공영주차장을 수색하라”고 안내했다. 이러한 김 소방교의 빠른 대응을 통해 구조대원들은 출동 5분 만에 주차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호흡 곤란으로 위급한 상태의 A씨(20대)를 발견하고 즉시 구조할 수 있었다. 김 소방교는 “숨소리만으로도 신고자가 위험한 상태라고 느꼈다”며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과 호흡을 회복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의 역할은 순간의 판단에서 시작된다”며“앞으로도 상황요원의 판단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3 16:52

전북 정읍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관서 피폭 발생…원안위 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북 정읍 소재 A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관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 피폭자는 29일 오전 11시 47분경 방사선기기에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폭됐다. 밀봉선원은 방사성물질을 금속용기 등으로 밀폐한 형태로 제작된 선원(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다. 의료나 산업 분야 방사선 기기 내 장착해 검사나 측정 등에 활용된다. 이 피폭자는 2일 정오에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상을 느껴 원안위에 이를 보고했다. 피폭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받을 예정이다.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25.11.03 07:52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조례' 전북 '전무'… “법 실효성 떨어져”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30대) 씨는 지난 여름 아파트 외벽 난간에 갑자기 자리를 잡은 비둘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5마리가 넘는 비둘기들이 모여서 만드는 날갯짓 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쌓이는 분변 등으로 인한 악취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평소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오물이 쌓였던 실외기 상태가 걱정스럽기도 하다”며 “창문을 열 때도 고민이 많았다”고 한숨지었다. 이렇듯 도심 속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시민 불편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를 도입했으나, 도내에서는 아직 도입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일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가 신설된 후 시행 8개월이 지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마련된 전북 내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먹이주기 금지 관련 조례 역시 전북 14개 지자체 중 한 곳도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전주시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가 제정된 곳은 따로 없다”고 답변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는 전국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현재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 금천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우 의원은 관련 법안이 개정됐음에도 중앙 정부의 지원 부재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는 도심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며 “기후부가 법 개정 후 관리체계와 이행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예산 교부 후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 평가 체계와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심지가 비교적 적은 전북의 특성과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제정 추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기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한 이후 전북도에서도 도내 모든 시군에 이를 배포했으나, 아직 입법한 사례는 없었다”며 “전북의 경우 수도권 등에 비해 도시 밀집 지역이 적고 자연 공간이 많아 아직은 관련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섣불리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찬반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자체들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사회적 여건에 맞춰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2 17:19

전북 청년경제단체 "새벽 배송 문제, 고용·혁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찾아야"

전북 지역 청년경제단체들이 민주노총의 새벽 배송 중단 요구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전북스타트업연합회, 제이글로벌소셜벤처기업협회 등 단체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새벽 배송은 단순히 대기업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만든 온라인 소상공인 브랜드, 소셜벤처, 농수산 스타트업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채널”이라며 “민주노총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비스 중단을 요구로 한 전제는 사회적 합의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용과 혁신이 함께 갈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시대의 과제”라며 “기업과 노동계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틀 속에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청년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생 구조를 강화해달라”며 “지역 청년 창업 생태계를 고려한 합리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 확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02 17:18

[현장]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전북은 "체감 못해요"

"사실 중국인 특수는 기대도 안 했어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 정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된 지난달 29일 찾은 전주 한옥마을. 평일 오전이지만 체험 학습을 온 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거리가 북적였다. 사람이 많은 만큼 곳곳에서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이어졌다. 가장 바쁜 곳은 한복 대여점이었다. 대여점 곳곳에는 이미 댕기 머리를 땋고 치장하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국적도 일본, 미국, 유럽 등 다양해 보였다. 예상과 달리 중국은 많지 않았다. 대여점에서 만난 직원 A씨는 "코로나19 때랑 비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확실히 늘었다. 일본, 두바이,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찾아오는 듯하다"며 "(중국인은) 다른 관광객과 크게 차이가 없다. 오히려 최근에는 유럽 쪽 사람이 많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곳곳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로 호황을 누리는 듯하지만, 전북은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소매업을 하는 B씨도 "한옥마을은 서울 명동처럼 중국인 단체가 몰려와 소비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인 관광객이 와도 상권이 살아나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를 열고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 면제를 허용했다. 이는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전북 관광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전북의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요즘 중국도 단체 관광보다 개별 자유여행을 선호한다”며 “단체 관광을 원하더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지방은 모객이 어렵다”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 역시 “무비자 입국 시행 전부터 민간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며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섰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현실이다”며 “전북 등 지방 지역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11.01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