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법 시행 눈앞, 처우 개선·재원 마련 과제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제척으로 운영됐던 자율방범대가 다음 달부터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처우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과제도 산적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본격 시행된다.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이 규정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에는 7272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인력 현황으로는 전주 1042명, 익산 752명, 군산 611명, 정읍 666명, 남원 571명, 김제 476명, 완주 560명, 고창 372명, 부안 346명 등이다. 이어 임실 478명, 순창 385명, 진안 597명, 장수 201명, 무주 2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은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온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관련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자율방범대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갖는 지방의원들의 정치 조직화 및 선거 등에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같은 법 제15조 2항에서 ‘자율방범대·중앙회 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현재 1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가 설치·구성된 경우가 있어 법 시행 이후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 지역주민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그에 대하 재해보상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통상적인 지역순찰의 업무외 지역사회의 안전에 따른 활동차원인 시·도경찰청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수행시 추가 수당 지급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이슈와 논점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앞으로 자율방범제도가 안착되고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3 17:00

성폭력·갑질 벌금형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 못한다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돼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해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3 16:49

최근 4년간 전국 의대 정시합격자, 전북출신 전국에서 3번째 많아

최근 4년 간 전국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전북고교 출신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국 의과대학 합격자 중 서울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는 4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가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0%),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높은 수치에 대해 의원실은 매년 많은 의대 합격자를 배출하는 자율형사립고가 도내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실제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진학률이 높았던 서울과 전북, 대구, 울산 등은 모두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문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지방고교 출신 합격자 수는 2.7%만 늘어났다. 강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3 16:49

환경단체 “전주시, 생물다양성 보전하는 하천관리 필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은 가운데 전북환경운동단체가 전주시에 전주천과 삼천의 무분별한 준설 및 나무 제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전주천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통합적 하천관리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전주시는)전주천과 삼천에서 무분별한 하상·하중도 준설과 물가에 자연스럽게 뿌린 내린 아름드리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의 하천 정책이자 생물다양성 유지, 자연하천 경관, 공원 산책 기능 등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래와 자갈은 하천의 자정작용, 생태계 서식처를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홍수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은 하천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는 것보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보와 낙차공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천의 준설과 자생 수목의 벌목을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정확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자문과 환경단체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2 16:34

전북서 디지털 성범죄 매년 120건 발생하는데⋯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한 해 평균 120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정보의 확장성, 범죄의 지속성 및 반복성의 특징을 가지는 만큼 근절을 위한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관련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유관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361건으로 한 해 평균 120.3건이 발생하고 있다. 3년 간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이 183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물 120건, 불법성영상물 66건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4114건에 불과했던 피해 건수가 2020년 6983건에서 2021년에는 1만 353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영상 중심의 SNS가 발달, 온라인 기반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2차 가해에 쉽게 노출돼 있고 한 번 발생하면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사이에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실제 전북 지역 자치 단체 중 관련 조례를 만든 곳인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등 7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발생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영상물 삭제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피해자지원과 연계한 수사·법률·의료 등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북에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만에 3곳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민수 나라살림 책임연구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다른 범죄 피해자와 동일하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호해야 하며 또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이고 즉각적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마다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2 16:33

육군35사단, 올해 전군 처음으로 유해발굴작전 거행

육군 제35보병사단은 22일 사단 예하 정읍·김제대대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성공적인 유해발굴을 기원하기 위한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해발굴 참여 장병들과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식사, 국민의례, 묵념, 추념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폐식사, 시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정읍·김제대대 장병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요원 등 100여 명은 정읍시 내장동 여시목골 일대에서 올해 전군(全軍) 처음으로 유해발굴작전의 첫 삽을 뜨게 된다. 유해발굴은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이번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국군 11사단과 8사단이 호남지구 게릴라 토벌작전을 펼쳤던 곳으로, 미처 수습하지 못한 호국 영웅들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해발굴작전에 참여하는 중대장 유병천 대위는 ”선배 전우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70년간 잠들어 있는 그분들의 헌신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유해발굴작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2 15:34

전북간호사회 “간호법은 부모돌봄법...국회 통과를”

전라북도간호사회는 22일 오전 전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북간호사회 신임 신은숙 회장을 비롯한 임원 10여 명과 간호사회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날 집회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전국 시도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신은숙 전라북도간호사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이라며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가 끝난 후 간호사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 취지를 담은 민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민트색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2 15:26

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회복청구권, 소멸시효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의 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현직 판사의 논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판사는 논문에서 ‘사실상 강제징용 소송은 소멸시효 없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논리를 펼치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이번 달 논문집 ‘사법’에 ‘강행규범과 시제법-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일본 측의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강행규범은 국가·개인을 포함해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국제법 규범을 말한다. 국제법 학계·실무에서는 이 강행규범이 규범 우월성·보편성을 갖는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으로 보고 있다. 이에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지난 2022년 강행규범에 관해 총 23개 조항 및 부록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대표 강행규범에는 침략행위 금지와 제노사이드 금지,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 인종차별·분리 금지, 노예 금지, 고문 금지, 자결권 등이 있다. 신 지원장은 이러한 강행규범이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만한, 그보다 더 큰 가치 수호를 위해 시제법 법리의 선별적 후퇴가 가능하다고 봤다. 여기서 시제법이란 ‘사실이 발생할 당시 성립하고 있던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 즉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법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제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강행규범은 그 특성상 시제법에 우선되어야 할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면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가 노예금지 및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라는 강행규범에 충족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관련 강행규범이 없었지만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해자인 일본 측은 피해자들에 대해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는 것이 신 지원장의 논문의 핵심이다. 나아가 당시 관련 강행규범이 출현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당대 존재하던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행동 결과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국제법상 책임 및 피해 회복을 인정하는 법리가 현 국제법 체제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신 지원장의 설명이다. 신 지원장은 “UN 총회가 지난 1968년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관한 시효 배제 협약’을 공식 채택했다는 점, 2005년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민사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징용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회복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법리가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1 17:41

전북시민사회단체, “치욕적인 매국외교,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치욕적인 매국외교’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와 전북민주운동기념사업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전주 풍남문광장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완전 승리를 안겨주고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일본은 식민 지배는 물론 강제동원을 비롯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이행은 물론 향후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전범기업과 강제동원 피해자 간에 오고 갈 책임을 명시했다”며 “그러나 당사자 동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 포기에 공헌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때까지, 정부가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질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1 15:24

전북대병원,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 개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21일 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홀에서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핵심전략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연구 강화와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약을 다짐했다.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는 최근 바이오산업계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과 식품 간의 건강인자 관계를 규명하고 개인별∙질환별 맞춤식 치료서비스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날 개소식 및 심포지엄에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및 산학, 병원연구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 이후 박병현 교수(전북대학교 의과대학)를 좌장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식이-장내미생물 임상연구의 중요성(전북대병원 이승옥 교수) △개인맞춤식품-대사-마이크로바이옴 상호 연관 관계(호서대 박선민 교수) △바이오 빅데이터 및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3BIGS 박준형 대표)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연구가 향후 글로벌 식품산업으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만큼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빅데이터 구축 등 마이크로바이옴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채수완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전략이 요구되는 지금 전라북도 거점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출범하는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식품산업과 의료산업을 융합하고 선도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 유일 기관인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지원센터에서 지난 20년간 수행한 320여 건의 식품임상시험 데이터와 축적된 기술을 연계해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가 중점 육성하는 바이오식품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1 15:20

“누굴 위한 대통령인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시국 미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정의구현사제단)이 20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시국 미사를 봉헌하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이날 미사에는 전국 13개 교구 100여 명의 신부들이 참석했다. 또 미사에 동참하고자 수녀, 시민 등 경찰 추산 500여 명이 전주 풍남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참석자들 손에는 촛불과 현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푯말이 들려있었다. 오후 7시 본격적인 미사가 시작됐고 단상에 오른 김영식 정의구현사제단 대표인 경북 안동교구 신부가 주례를 시작했다. 김 신부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력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그는 누굴 위한 대통령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가 또다시 오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김진화 전주교구 신부의 강론에서도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김 신부는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를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봐야 한다’고 말해 우리가 잘못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확정했던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시국미사 이후 정의구현사제단은 전국을 돌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0 21:17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아직은 어색”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의 시간. 길고 길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하지만 시민들 얼굴에는 어색함이 여전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 인근 한 버스정류장은 아침 출근과 등교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교복을 입은 학생부터 말끔히 정장을 차려 입은 청년 등 모두의 얼굴에서는 형형색색의 마스크가 보였다. 일부 시민이 흡연을 위해 턱 아래에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본인이 타려는 시내버스가 오자 황급히 마스크를 고쳐 쓰며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었다. 이른 아침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는 20여 명의 시민들이 있었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무색할 만큼 ‘노마스크’ 승객을 찾기 어려웠다. 대학생 김건화 씨(21)는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알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몰라 쓰게 됐다”며 “당분간은 계속 (마스크를) 쓸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버스정류장 앞 역시 마스크를 벗은 시민을 찾기 어려웠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오는 시민이 있었지만 버스에 오를 때는 주머니에서 급하게 마스크를 꺼내 착용했다. 버스정류장 앞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고 있던 한 시민은 “오늘부터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데 아직은 어색하다”며 마스크 착용 이유를 전했다. 시민 박지민 씨(38)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벗고 나왔지만, 따로 챙겨나왔다”며 “하지만 모두가 착용한 모습에 눈치가 보여 역시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어색함과 경각심이 공존하는 곳은 비단 대중교통 내 뿐만이 아니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한 약국에서는 약사가 마스크를 쓴 채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대형마트 내 약국 역시 약사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한 약사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벗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0 18:54

전북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전북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의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실시한 사회서비스기관 교육 수요조사 결과 법정의무교육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소규모 사회서비스 기관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번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사회복지시설 기본 공통교육의 권장 과목과 신고 의무자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681명이 참여했다. 서양열 원장은 “수요가 높은 소규모 사회서비스 기관의 안정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교육정보 습득과 수료 관리가 어려운 현장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경영 교육을 비롯해 직무교육, 소진예방교육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고 소규모 사회서비스기관 중심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3.20 17:57

장수서 산불 40여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20일 오후 1시 51분께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 154-1 일원에서 불이나 49분 만에 진화 완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 산불진화장비 12대, 산불진화대원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2시40분께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담뱃불 실화가 산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0 17:01

한해 전북서 주취자 신고 1만 1000여 건, “경찰 대응으론 한계”

전북에서 한 해 평균 1만 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가 112에 접수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찰력으로는 주취자 대응에 한계가 있어 관련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경찰에 신고된 주취자 건수는 4만424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1934건, 2020년 1만 1131건, 2021년 9404건으로 한 해 평균 1만1061건의 주취자 신고가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주취자 신고 건수는 1만1777건으로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신고 건수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주취자 신고 건수에 비해 이를 담당할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지구대 및 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으로 한 해 평균 1만1061건의 주취자 신고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 마저도 교대 근무로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주취자 대응 경찰 인력은 더욱 적다. 인력 문제 뿐만 아니라 주취자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와 시설이 미비한 점도 경찰의 주취자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주취자를 포함한 보호조치 대상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관이 보호조치 상황에서 자의적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취자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그간 주취자 안정실을 운영해 왔던 경찰은 강제구금 등 인권 문제와 응급상황 대처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취자를 일일이 챙겨야 하고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주취자 특성상 순순히 통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며 “주취자가 술에서 깰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실정에 전국적으로 ‘주취자 응급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전북은 2021년부터 전북경찰청이 원광대병원과 협력해 운영 중이지만 단순 주취자를 대상으로는 운영되지 않으면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주취응급센터로 이송된 만취 대상 주취자는 2021년 6건과 2022년 12건에 불과하다. 또 익산이라는 지리적 위치도 타 시군에서 발생하는 주취자 대응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 주취자 개선을 위해 초동조치 단계에서 의료전문가 개입을 제도화하고 경찰과 119구급대, 병원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영국은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과 응급구조대 등도 보호조치의 주체가 되며 ‘이동식 주취자 보호소’나 ‘간이 주취자 해소 센터’를 통해 탄력적으로 주취자 보호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 확인서를 받아야만 경찰관서에서 주취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송림·조민주 입법조사관은 “주취자 문제는 일선 경찰관의 일상이 될 정도로 양적으로 과중한 측면이 있지만 단순 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경찰 단독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주취자 대응 문제가 확산하자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법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9 17:59

전주시 홍보하던 직원 돌연 면직, 왜?

전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각종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던 직원이 올해 1월께 그만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3일 유튜브에 ‘공무원 다신 안 해’라는 제목의 5분 37초짜리 영상이 게시됐다. 2년 동안 8급 상당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소개한 제작자는 “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며 “면직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는 직원 A, 두 번째는 우울증, 세 번째는 직원 B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 A는 업무 지시를 애매하게 했고 그로 인해 질문을 하면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며 “담당자는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삭히고 근무를 하다 보니 마음의 병이 쌓여 우울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A직원과 묘한 기류가 생겼고 메신저로만 대화를 했다”며 “나에게 '업무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공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고민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원 B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밉보이게 됐고 이후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아 이해할 수 없어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마무리했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해당 영상 제작자는 실제 지난 2020년 8월 임기제공무원으로 합격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제작자는 그간 전주시청 공식 유튜브 영상물에 출연하고 홍보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물은 16일 오후 기준 조회수 ８만회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전주시청 공식 유튜브를 찾아가 “갑질한 공무원을 찾아내 징계하라”, “업보 곧 돌려받을 것”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러자 전주시는 댓글이 달리는 영상물의 댓글 사용을 중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식 유튜브 제작에 있어 지나치게 치우친 내용이 있어 논의하는 과정을 사직한 이가 못 견딘 부분이 있다”며 “이후 지난해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영상 제작자는 “해당 영상은 특정 단체, 인물에 대해 폭로 및 비방 목적이 아닌 점 알려드린다”며 “본인이 사회생활 간 겪은 우울증에 대한 영상이며 비슷한 사례와 증상으로 힘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해 촬영하게 됐다. 과도한 추측성 댓글 및 활동은 타인이 피해 가지 않도록 삼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6 17:18

횡단보도서 멈춘 노인, 택배기사는 곧장 달려갔다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횡단보도를 위험천만하게 걸어가자 이를 발견한 택배기사가 망설임 없이 달려가 선행을 베푼 장면이 포착, 훈훈함을 주고 있다. 시민 A씨는 지난 9일 군산 나운동 한 횡단보도에서 가슴 따뜻해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제보했다. 영상에 담겨진 당시 상황은 이랬다. 한 백발의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다. 노인이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노인을 부축이며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갔고, 그 덕분에 우려할 만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준 신호 대기 차량들의 배려도 돋보였다. 노인과 젊은 남성이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는가 하면 누구하나 클랙슨을 울리는 운전자도 없었다는 후문이다. 제보자 A씨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사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며 “한 사람에서 출발한 작은 선행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노인을 도와준 주인공은 군산 한 택배회사를 다니는 이지학 씨(35)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지학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본 시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건 이런 사랑과 베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일반
이환규
2023.03.15 16:56

전북경찰 건설노조 압수수색 두고 민주노총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반발

전북경찰이 노동조합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국 건설노동조합이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액션을 하지 않겠냐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임영웅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북본부장은 “20여 명의 경찰이 들이닥쳐 반부패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저희를 몰아세웠다”며 “낡은 컴퓨터에 있는 낡은 자료, 메모, 수첩 여러 가지를 찬탈해 갔고 나가면서 ‘별 소득이 없다’고 했다. 정말로 옹색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고 연대적인 투쟁을 통해 불합리한 세상과 싸워나갈 것이다”며 “보안탄압 분쇄하고 건설노조를 사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대장 여상봉)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시간30여 분간 전주시에 있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와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노조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과 타워크레인 등 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타 조합원의 현장 투입 배제 등 노노 갈등과 관련한 사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5 16:17

전북 13개 보건복지의료 연대, “의료악법 즉각 중단해야”

전라북도의사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의 단체 회원이 참석해 민생을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은 “그동안 의사를 비롯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 국민을 지켜냈고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 온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노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정치적 이득만을 생각할 뿐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5 16:16

[갈 길 먼 전라감영 복원 (하)대안] 지지부진한 전체복원, 국비 지원으로 속도내야

전라감영의 전체 복원은 전주가 전라도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관광문화 거점 도시의 역할 등 자긍심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박제화 되지 않고 전체 복원을 위해서는 행정과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전주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전체 복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과제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라감영은 강원 감영이나 경상 감영과 여건이 다르다. 강원과 경상감영은 국가지정문화재여서 국비 지원을 받지만 전라감영은 도지정문화재여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시는 전체 복원에 투입될 예산 규모를 책정해 놓고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부지 확보도 전라감영 전체 복원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감영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공간은 남편 부지(전주완산경찰서 방향). 그러나 이 곳은 현재 완산경찰서가 들어서 있어 경찰서가 이전하지 않으면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전라감영 동편 부지를 복원한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해 감영의 나머지 서편과 남편 부지를 확보해 전체 복원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시는 전북도로부터 도유지인 서편부지를 확보해 광장으로 정비하고 지난해부터 발굴 작업과 3D 스캔을 진행하는 등 전체 복원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남편 부지는 국유지인 전주 완산경찰서 용지와 사유지가 혼재해 있어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라감영 전체 복원의 최대 관건인 완산경찰서 이전은 지난 2009년 전라감영 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주시도 전라감영 전체 복원 계획이 가시화된 직후, 완산경찰서와 구체적 논의를 시도 했지만 이전할 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계획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부지와 예산 확보는 전라감영 전체 복원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지만 이들 중 어느 쪽도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예산 확보도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나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다. 전라감영은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지난 전라감영 동편 복원 사업비 104억 원을 모두 도·시비로 충당했다. 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국가문화재나 사적 지정은 복원의 절차와 과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전문가들은 전라감영을 국가지정문화재나 사적 지정이 아니라 전주의 역사 '고도(古都)' 지정을 추진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후백제의 수도이자 조선 왕조의 발흥지 였던 전주의 역사성을 부각해 경주‧부여‧공주‧익산에 이어 전주가 국내 다섯 번째 ‘고도’ 로 지정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며 “고도가 지정되면 국비 확보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준서 기자

사회일반
이준서
2023.03.14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