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처리됐던 실종자 생존 확인 잇따라…대책 마련 필요

사망 처리됐으나 생존이 확인된 사람들이 전국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신원 회복 절차 등의 문제로 자칫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사망 신고가 되어 있던 A씨(70대)가 중국에서 귀국했다. 군산이 마지막 주소지였던 A씨는 실종 신고된 뒤 시간이 지나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법 28조에는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보통실종의 경우 5년의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노숙인 등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신고가 된 이후 사망으로 간주해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군산 사례 이외에도 지난 2022년 대구와 청주, 2023년 대전, 올해 1월에는 서울에서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 사망자 상태였던 만큼, 의료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 체계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조 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던 기관들은 신속한 신원 회복 및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행동가는 “2년에 한 번 정도 유사한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제도상 어느 정도 절차는 있으나 행정 쪽에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담당자들이 사망 간주 말소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된 생활 중 지문이 모두 닳아버리는 홈리스들도 다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지문으로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이러한 인원들은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종 신고를 취소하는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또한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길어지니 유관기관이 신원 조회 과정을 신속히 처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사 사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이렇게 사망 신고됐던 인원이 과거에 범죄 사실이 있었다면, 신원 회복이 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수사나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실종기간 중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종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확실한 물증 없이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공소시효를 포함해 관련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04 18:01

전북 심정지 환자 회복률 15.8%…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아

전북 지역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이송된 심정지 환자는 총 650명이다. 이 중 103명(15.8%)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병원 전 단계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은 전국 평균(11.7%)보다 4.1% 높았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전북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소방본부는 심장박동 회복률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현장 전문 자격자의 확대 배치, 찾아가는 구급대 컨설팅 운영, 고난이도 전문 처치 반복 숙달 훈련 등을 꼽았다. 심정지 환자 회복에 영향을 주는 전문 처치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현장을 지도하는 전문의료지도 실시율이 66.7%로 지난 3년 평균(34.6%)보다 크게 높아졌다. 현장 약물 투여율도 44.6%를 기록해 지난 3년 평균 29.3%와 비교해 상승했다. 또한 회복된 환자의 67.9%가 심정지 순간을 목격한 도민이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한 사례로 분석됐으며, 이에 소방본부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 향상은 119 구급체계의 전문성과 대응력 강화가 만들어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119 구급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04 18:01

군산 어청도 240㎜, 전북지역 호우 피해 잇따라···주말까지 많은 비 예상

전북지역에 최대 24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해피해가 잇따랐다. 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 240.5㎜ △남원 178.5㎜ △순창 풍산 169.5㎜ △장수 133.8㎜ △임실 133.3㎜ △진안 112㎜ △완주 92㎜ △정읍 내장산 91㎜ △김제 89㎜ △고창 심원 77.5㎜ △전주 68.7㎜ △익산 68.8㎜ △무주 60㎜ △부안 56.1㎜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배수 작업을 펼쳤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에는 남원시 왕정동의 한 도로에 토사물로 맨홀이 막혀 물이 역류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맨홀 배수 작업 및 안전 조치를 진행한 뒤 시청에 관할 업무를 인계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38분께에는 익산역 부근 도로에서 약 50㎝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과 익산시 등은 철판으로 씽크홀을 뒤덮는 등 임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전북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 도로침수 등 지난 3일부터 11건의 크고 작은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북경찰청에도 18건의 관련 신고가 있었다. 특히 전북지역에는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번 주 한반도 상공에는 북상한 다량의 수증기(태풍 꼬마이 영향)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서해상에서 충돌해 국지성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오는 10일까지 남부·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해당 기간 열대야는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기적으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해 8일 이후 강한 강수가 나타나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하강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달라”며 “저지대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04 17:39

10년 전 사망 처리됐는데...살아서 귀국한 70대 신원 회복 작업 중

10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이 생존한 채 귀국했다. 군산시와 민간단체들은 해당 인물의 신원 회복을 위한 지원에 착수했지만 행정과 의료 지원에서는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3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남성이 시에 보고됐다. 해당 남성 A씨(70대)는 익산경찰서와 군산경찰서를 통해 군산시청에 인계됐는데, 그의 신원을 확인한 시청 관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멀쩡히 살아서 귀국까지 했던 남성이 이미 오래전 사망 처리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실종 신고 이후 시간이 지나 사망 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완주군 봉동읍에서 만난 A씨는 10년 전 중국에서 체류 중 사망 처리가 된 것을 확인했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2015년쯤 귀국을 하려고 공사관을 찾았다가 사망 판정이 됐다고 들었다”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라고 이야기하니 당혹스러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귀국을 위해 바로 신원 회복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심한 어지러움 증상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10년 동안 중국 경찰 병원에서 머물렀다. 그러던 중 증상이 더욱 심해진 A씨는 한국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영사관을 통해 귀국을 요청,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고 반대로 책임을 묻고 싶은 내용도 있다”며 “신원 회복 후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책임을 묻고 싶은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귀국 이후에도 치매, 어지럼증, 중풍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병원에 입원 후 진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신분이었던 A씨가 입원할 병원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실제 여러 병원이 그를 입원시키는 것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군산시청의 요청을 받은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는 그가 입원할 병원을 수소문했고, 그 결과 완주군 봉동읍의 한 병원과 연결됐다. 평소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던 해당 병원은 고민 끝에 A씨를 입원시켜 치료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그를 돕고 있는 기관들은 관련 절차 및 규정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망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규정이 없기도 했고, 담당 지자체가 군산시가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고민이 컸다”며 “시 입장에서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우선 신원 회복이 돼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이라 기존의 지원 체계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A씨를 돌보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여러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환자의 말만 듣고 약 처방이나 치료를 진행할 수는 없다”며 “여러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사망자 신분이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도 없고, 검사를 맡을 상급 병원을 찾기도 곤란하다”고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 행위에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모든 비용을 병원이 부담할 상황”이라며 “선의로 나섰던 일이 피해만 남기고 끝난다면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병원들도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03 16:36

[현장] “갈수록 더워질 텐데”⋯그늘 찾는 시민들, 해답은 도시숲?

“더워서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이제 양산 없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전주 덕진공원을 산책하던 송미령(53) 씨는 양산에, 휴대용 선풍기까지 든 채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말 오전께 찾은 덕진공원. 사람들은 연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연화교 주변이 아닌 나무 그늘이 드리운 야호 맘껏 숲놀이터 벤치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한 시민은 "날씨가 덥지만 그늘에 있으면 그나마 괜찮다. 보통 아이들은 (그늘이 있는) 숲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벤치에 앉아 쉬곤 한다"고 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6도, 연화교는 44.4도에 달했지만 숲놀이터는 31.3도로 무려 13도가량 차이 났다. 기상 이변으로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도시숲의 기온 저감 효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주는 지난해 여름(7∼9월) 동안 열대야가 41일간 지속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기록됐다. '대프리카'로 유명한 대구(36일)보다도 많았다. 전주는 대구와 같은 분지 지형으로 열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탓에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1·2위를 다퉜다. 전주시는 1996년부터 20여 년간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나무 650만 그루 넘게 심었다. 당시 열대야 일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가 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기온을 낮추는 것이 목표였지만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기온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광역시도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며 녹지 확대에 나섰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심은 나무만 5000만 그루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지 면적은 2005년 1392ha에서 지난해 3337ha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전문가는 전주의 관목 위주 조경이 기온 저감 효과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안득수 전북대 조경학과 명예교수는 "(사실) 전주는 그동안 주로 키가 작은 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증산 작용과 복사열 차단으로 기온을 낮춘다. 나무의 크기가 작으면 기온 저감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분지 지형인 전주는 대구처럼 키가 큰 나무인 교목을 대규모로 심어야 한다. 앞으로 더워질 일만 남은 상황에서는 전주도 도시숲 조성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8.02 10:14

전북, 멀티탭 관련 화재 여름철 최다…"동시연결 자제해야"

전북에서 최근 5년간 멀티탭 관련 화재의 46％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발표한 5년(2020∼2024년)간 멀티탭 화재 분석 결과에 따르면 48건의 불이 나 1명이 다치고 1억5천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화재 중 22건은 여름(6∼8월)에 발생했으며 가을과 겨울에 각 9건, 봄에 8건이었다. 소방 당국은 여름에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멀티탭의 과부하, 장시간 사용, 열 축적 등으로 인한 전기적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비가 큰 가전제품을 멀티탭과 동시에 연결하지 말고 전선의 손상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주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멀티탭은 간편하고 일상적인 전기설비이지만 방심하면 화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8.02 09:58

전북5월동지회 "5·18 민주 유공자 하연호 즉각 석방하라"

전북5월동지회(이하 동지회)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5·18 민주 유공자 하연호를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지회는 “하연호 동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시대착오적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됐다”며 “그는 전북 민주주의운동의 산 증인이자 5·18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시민활동가”라고 설명했다. 동지회는 “그는 북한의 대남공작원과의 접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조차도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판시했다”며 “독재정권을 지탱하던 국가보안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왜 여전히 존재해야 하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악법”이며 “이는 5·18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투쟁을 역행하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는 북한 대남공작원과 외국에서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31 17:21

핸드폰만 보며 걷는 ‘스몸비족’…운전자도 '아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소위 ‘스몸비족(스마트폰에 좀비를 더한 합성어)’ 상태의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몰두하고 있던 한 보행자는 뒤늦게 마주 오던 개인형 이동장치를 파악하고 황급히 몸을 피했다.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보행자도 있었다. 해당 보행자는 바로 옆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보행자의 15%가 횡단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시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일(27) 씨는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만 보다가 신호가 아닌 옆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봤다”며 “일반 보행로면 모르겠지만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모(30대) 씨도 “과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볼라드와 강하게 부딪힌 적이 있다”며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걸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 역시 이러한 행태가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환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자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까지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걷는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렇듯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들이 꾸준히 목격되자 유관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구로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플을 통해 지정 구간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 구역인 ‘노 스몸비 구역’을 조성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스몸비족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요 파악 이후 보행자들이 아래를 보면서 걷더라도 제대로 신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다”며 “동시에 횡단보도 인근 조명등 설치 등 교통 시설 확충을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스마트폰 제한 어플 사용 유도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횡단보도나 보행로에서 핸드폰을 보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제한 어플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제한 어플 사용 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점수를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와 연계한다면 사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31 16:26

운전면허 학원비 100만원 시대...청년 '울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박민영(19·여)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운전면허를 따려다 비용 부담을 느껴 포기했다. 운전면허 학원 상담에서 1종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약 8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가 받는 한달 급여는 약 40만원, 부모님에게 받는 한달 용돈은 30만원 수준으로 운전면허 학원비를 감당하기엔 버거웠다. 박씨는 “취업 준비로 면허를 미리 따 놓으려고 했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 놀랐다”며 “부모님이 운전은 학원에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해서 갔는데 학원을 등록하면 생활비가 하나도 안 남는다”고 토로했다. 운전면허 학원비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청년들도 크게 줄어드는 실정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도내 청년 인구 감소로 운전면허 취득자 수가 감소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청년층(10대, 20대)의 신규 면허 취득 수는 9만 785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 2062명, 2021년 2만 3700명, 2022년 1만 9201명, 2023년 1만 6723명, 2024년 1만 6164명으로 조사됐다. 면허 취득자 수는 코로나19 시절 소폭 증가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대비 지난해 면허 취득자 숫자는 26%가량 감소했다. 반면 운전면허학원비는 크게 올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도내 운전전문학원 평균 수강료는 2015년 37만 7000원에서 2021년 64만 9000원으로 약 77.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누적 물가상승률은 약 6.2%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운데 학원비는 계속 상승해 최근 자격시험비를 포함해 80만원대까지 올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의 한 운전전문학원은 1종 보통(수동·자동) 80만원대, 2종 보통 70만원 후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 주행으로 6시간 기준 약 40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했다. 학원에서 만난 김모(20대) 씨는 “부모님이 학원비를 내주셔서 면허학원에 등록했지만 하루 2시간씩 일주일 교육을 받는데 80만원은 너무 비싼 것 같긴 하다”며 “함께 면허를 따자고 하던 친구는 시험에 2번 떨어져 100만원 넘게 쓴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안전교육 3시간을 듣고, 장내교육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에 대한 학원비”라며 “학원비가 비싸다는 인식도 있으나, 취업할 때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직은 많은 학생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학원비는 지방경찰청에서 가격 인하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운전면허학원비가 대부분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전북 운전면허학원비에 대한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면허학원비를 조사하고 있다”며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학원비가 낮기 때문에 적정 가격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31 16:12

야생동물 죽이는 농수로…"탈출로 설치 확대해야"

농수로로 인한 야생 동물 폐사 피해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음에도 관련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3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국적으로 9만 마리 이상의 야생 동물이 농수로에서 폐사하고 있다. 또한 탈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수로 구간에서 1㎞당 0.57건의 폐사체가 확인되기도 했다. 실제 전문가는 농수로로 인한 야생 동물 피해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로드킬 만큼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박영철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새끼들은 물론이고 다리가 긴 포유류들은 농수로에 빠지면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포유류 이외에도 뱀이나 파충류들도 농수로를 타고 올라가지 못해 말라 죽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야생 동물들에게 농수로는 종을 가리지 않고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23년 6월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야생 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에 추락 방지 시설 또는 탈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로로 인한 야생 동물 폐사 피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내에서 매년 100마리가 넘는 야생 동물이 농수로에서 구조되고 있다. 이는 법안 개정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 관계자는 “법안 개정이 됐지만 이후에도 현장에서 보기에는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다고 느껴진다”며 “과거 구조가 진행됐던 농수로에서 야생 동물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탈출로 설치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수로 야생 동물 구조는 고여있는 물과 적은 인력 등으로 인해 구조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며 “야생 동물 탈출로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구조 인력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농수로 현황 파악과 전문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영철 교수는 “농수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 뒤 야생 동물 통행량과 깊이 등 구조를 고려해 탈출로 설치 공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한 부서에 맡기지 말고 전문가, 민간단체,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 전문 위원회가 전담하게 해야 농수로 탈출로 설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설치하는 농수로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에서 미리 야생 동물 탈출로를 만들게 해야 혼란과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공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 실태 조사가 완료된 이후 유관 기관들과 탈출로 설치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됐으나 아직 환경부의 관련 실태 조사가 종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수로를 관리 중인 농어촌공사, 농림부 등과 협의해 생태 수로 및 탈출로 설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30 19:26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난립···전주시 “강력 대응”

도내 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3만 개 이상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거한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은 약 3만 1000개(완산구 약 1만 5000개, 덕진구 약 1만 6000개)다. 또한 각 구청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사 5개 업체에 총 1억 93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완산구는 A분양사에 6400만 원, B분양사에 2500만 원, C분양사에 1500만 원, D분양사에 1600만 원 등 1억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덕진구는 A분양사에 약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법 현수막’은 여전했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 효천지구, 효자동, 덕진구 금암동 등 일대를 돌아본 결과,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현수막들은 ‘평당 1000만 원대’ ‘계약금 1000만 원’, ‘대출 가능’ 등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다양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걸린 장소는 나무 사이, 아파트 담벼락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됐다.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모(60대) 씨는 “상반기에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도로 양옆으로 수십 개가 설치됐었다”며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현수막에 설치돼 있다. 장소에 따라 보행자를 가리는 곳들도 있어 위험하고, 오히려 합법으로 설치하는 지정게시대에는 아파트 홍보 현수막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도내 아파트 미분양은 크게 증가했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2월 말 403가구에서 올해 5월 기준 1049가구로 160.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말 미분양이 28가구에 불과했던 전주 지역도 227가구로 8.1배 가량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 이날 현수막을 걸었던 한 아파트 분양업체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현수막을 많이 걸었지만 5월 이후에는 걸지 않았다.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수막을 붙인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현수막을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을 하겠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30 19:26

새만금환경생존연합 “군산 명도 산책로 개설공사 중단하고 안전진단 다시 하라”

전북 환경단체가 군산 명도 산책로 개설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환경생존연합은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도 산책로 개설 공사 구간은 이미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전북과 군산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감리단과 군산시는 최대한 암반을 훼손하지 않고 소형 장비만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밀물 상태에서 방제조치 없이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해양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이는 구조물의 균열, 침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및 현장을 봉인하고 안전 진단을 다시 해야한다”며 “훼손된 환경과 수질을 복원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해당 공사는 약속대로 소형 장비로만 진행됐으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오탁 방지막도 설치했다"며 "수중 콘크리트는 설계 기준 강도가 중요한데, 압축 강도 실험 결과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7.30 19:25

원격조종으로 철판, 콘크리트 파괴...전북 첫 '무인파괴방수차' 배치

전북지역에 ‘무인파괴방수차’가 첫 배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군산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에 무인파괴방수차를 새롭게 배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조종 방식으로 최대 21m까지 노즐을 전개해 4㎜ 철판부터 160㎜ 두께의 콘크리트 벽까지 파괴할 수 있는 장비다. 화재 현장에서 벽이나 지붕을 뚫고 내부로 소화용수와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해 초기 화재진압이 용이하다. 전북소방본부는 무인파괴방수차 도입을 위해 13억 원(국비 6억 5000만 원, 도비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무인파괴방수차는 산업단지 화재에 있어 소방대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초기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장비”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적합한 첨단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29 22:28

지방의회 해외연수 줄줄이 수사···관행적 '예산 뻥튀기' 도마 위

도내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가 줄줄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예산 뻥튀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지방의회들은 항공권 바꿔치기, 숙박비 과다 청구 등의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외연수의 취지에 맞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전북지역 지방의회(도 1곳, 시·군 14곳) 중 11곳에서 관련 규정 위반사항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5~6월 전주시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연수 비용을 과다 책정한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들은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여행사에 지출해 연수 비용을 부풀리고, 높아진 연수 비용 중 일부를 의원 등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내에서 전북도의회, 고창군의회 등도 국외연수 예산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지방의회들은 국외연수 당시 항공편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예약해 예산을 받은 뒤 실제 연수에는 일반석(이코노미)으로 좌석을 변경해 차액을 사용하거나, 숙소를 가장 비싼 가격에 예약한 뒤 실제 숙박 과정에서는 할인을 받아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 뻥튀기’가 지방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조례 상 해외외연수를 갈 때 나라마다 예산이 정해져서 나오는데 현지 버스 조달이나 식비 등이 각 나라의 물가에 따라 맞추다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원들이 자비를 차출하면 문제가 없지만 많은 지방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자비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돈을 메꾸려다 보니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민경선 교수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장치가 필요하다”며 “해외연수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외유연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배우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원들이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29 17:57

인사·특혜 비리…민선 8기 막바지 전북 지자체 전방위 수사

민선 8기 막바지에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와 회계 등 각종 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탓이다. 29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첩보 입수와 고발장 접수 등을 통해 익산시와 남원시, 부안군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지자체장이 직접 사건에 연루돼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찰은 전날 익산시의 간판 정비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건네진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 사무관(5급)을 긴급 체포했다. 이 사무관은 압수수색 도중 부하를 시켜 자신의 차를 옮기려고 했는데, 이 차 안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윗선을 향한 수사 정황은 나오지 않았으나 해당 업체가 오랜 기간 익산시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수사 범위가 늘어날 공산은 커 보인다. 경찰은 남원시의 승진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6급 공무원이 그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통상 지자체 승진 인사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명확한 대상자는 배제하는 게 원칙인데, 남원시는 이를 깨고 음주운전 피의자를 승진자 명단에 올려 논란을 자초했다. 경찰은 담당 부서 과장과 팀장 등 3명을 형사입건했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최경식 시장까지는 수사력이 뻗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범죄 혐의점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부안군의 경우는 권익현 군수가 직접 수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권 군수가 아들 채용의 대가로 관광 휴양콘도 계약을 맺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자광홀딩스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권 군수와 자광홀딩스 측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당초 이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검찰이 사건을 이송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들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인 사건도 있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사건이 많기는 하지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7.29 13:47

국정원 전북본부 대로변 입구 바리케이드···시민 등 민원에 후퇴

국정원 전북본부 출입구에 설치돼 있던 바리케이드가 시민들의 요청으로 도로가에서 사라졌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변 국정원 전북본부 출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가 도로 약 100m 안쪽으로 이동됐다. 해당 바리케이드는 ‘국가중요시설(사진 촬영 금지)로 미인가 차량 및 출입인원을 통제함’이라고 적힌 상태로 수십 년간 대로변에 설치돼 있었다. 이 같은 국정원의 태도 변화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주지역 시민단체인 '황방산 지킴이' A씨(60대)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인근 방마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 인근 묘소 이용 불편 등을 주장하며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의견 제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국정원 관계자와 만나 바리케이드를 뒤쪽으로 옮겼다”며 “출입구의 수백 미터 앞까지 바리케이드를 세워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과거와 달리 전주 서부권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동안 바리케이드가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근 방마마을 주민 정모(87·여) 씨는 “예전에는 국정원 쪽에 있던 샛길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아무도 다니지 않아 풀숲이 우거졌다”며 “국정원이 30년 전 이동해오고 나서 통행이 불편해졌었다”고 토로했다. 인근 묘소 주인 김모(65) 씨도 “예전에 묘소에서 벌초를 하고 있으면 국정원 직원이 나와 벌초를 제지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바리케이드가 뒤로 후퇴해 앞으로는 편히 벌초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민원 처리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전북본부 측은 “민원이 제기돼 바리케이드를 안쪽으로 이동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28 19:24

전북소방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이용자 97.7% ‘매우 만족’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운영하는 ‘임산부 안심플러스 119구급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안심플러스 119구급서비스’는 분만시설이 없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임산부의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와 이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0년 도내 7개 군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부터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119구급차를 이용한 임산부 6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항목은 신속성, 친절도, 전문성 등 6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 63명의 임산부 중 62명(97.7%)이 ‘매우 만족하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1명의 임산부는 ‘매우 불만’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송병원 선정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자세한 안내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북소방본부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급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나 나은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28 19:24

전북버스조합-자동차노조 11차 단체교섭 결렬, 쟁의조정신청 결의

전북자동차노조와 전북버스조합 간 제11차 단체교섭이 지난 25일 결렬됐다. 27일 전북버스조합 측에 따르면 전북자동차노조 측은 △현행 임금 8.2% 인상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무사고 수당 2~5만원 인상 △호봉당 차액 1만 5000원(현행 9000원) △1일 식대 2만 1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여객버스운송 사업의 경영 애로를 호소하며 상여금 소송 결과 확인, 노조 요구 과다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조 측은 28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결의한 상태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27 16:48

“여기서는 사용 안됩니다”···헷갈리는 소비쿠폰 사용처

"여기서는 사용 안됩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 된 가운데 사용처를 두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잡한 사용처 기준으로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해당 매장의 연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등의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전북도 등 지자체도 정확한 명단 등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들은 불만을 호소한다. 전주에 거주하는 박모(50대·여) 씨는 "자주 가던 마트에서 소비쿠폰이 될 줄 알고 결제했는데, 잔액이 부족하다고 말해 부끄러웠다. 동네에 있는 마트라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법인에서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 매출이 30억이 넘는다고 했다"며 "한 중년 남성은 소비쿠폰이 되지 않자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군산에 거주하는 강모(30대) 씨는 "여자친구와 소비쿠폰으로 이성당에서 빵을 사려고 했는데 소비쿠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있어 당황했다"며 "생각보다 안 되는 곳이 많은 것 같다. 사용 조건이 복잡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는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카드사 어플 등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지자체 누리집에서는 사용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민원도 함께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은 매장이 사용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서류를 취합해 행안부와 여신금융협회에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 등 소비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과정은 약 2~3일이 걸린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 등에 사용처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매출에 대한 정보는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만이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이 접수됐을 때 난감한 부분이 크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7.27 16:41

자기 사업체에 예산 몰아주기 의혹…진보당, 전주시의원 수사 촉구

진보당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몰아주기한 의혹이 있는 전윤미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전주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진행한 '전주맛배달' 할인 구독 행사 지원금 1억 800만 원 중 65%에 달하는 7000만 원이 전윤미 의원과 그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 지원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 의혹이 맞다면 소상공인 예산이 결과적으로 전 의원과 주변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문 미용인 출신인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업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속해 있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개인 일탈을 넘어 공당의 이름을 걸고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직권남용이자 민생범죄"라며 "전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도 이번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에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면서 "전주시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이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의혹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당시 초선이라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자신의 미용실 등에) 그렇게 많이 지원된 줄 몰랐다"며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25.07.25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