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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6명 '소재불명'…"관리 공백 해소해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성범죄자가 소재 불명인 상태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 인력 증원 등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6명이 현재 소재 불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202명의 등록대상자가 소재 불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등록 기간별 점검 주기에 따라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해도 지명수배 외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등록 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하도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는 현행법상 등록 대상자가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존재하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 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30 16:52

민주노총 전북본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돌봄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공공이 중심이 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요양시설의 99%가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며 “돌봄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극도로 열악한데, 그 원인은 정부가 돌봄노동 일자리를 만든 뒤 처우 개선을 단 한번도 추진한 적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걱정 없는 돌봄을 위해 국공립시설 확대, 사회서비스원 의무 설치 등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제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 받을 권리 보장과 돌볼 권리 보장,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9 17:24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후 6개월간 전북서 12명 검거…“종합적 대응 방안 필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사건이 전북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북지역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2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되고 9명이 불구속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409명이 검거돼 50명이 구속됐다.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주방용 식칼이 2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검과 같은 종류의 칼, 가위, 도끼, 낫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도 있었다. 범행 동기는 이해당사자 간 대인 갈등, 제3자 대상 분풀이, 호기심, 사회에 대한 적대감, 정신 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강력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주시에서 흉기를 들고 번화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 군산시에서 흉기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지인을 죽이겠다며 칼을 보여준 50대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북지역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첫 사례다. 이렇듯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이후로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확산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심리 치료, 복지 연계 등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처벌 사례를 알리고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일일이 검문을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흉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 예방 활동이 어려워 보인다”며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관련해 검거됐을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지한 흉기의 종류나 의도에 따라서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9 16:37

전북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정규직 비율 1% 미만…"처우 개선 필요"

전북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중 정규직 비율이 1%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최저 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648명 중 정규직은 단 6명으로 0.93%에 불과했다. 정규직 6명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111명까지 포함하더라도 전체 근무자의 18% 수준에 그쳤으며, 531명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임금은 월 209만 7000원으로, 최저 시급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렇듯 적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노인 일자리 담당자들이 이직을 결심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노인 일자리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이직 이유는 ‘보수가 낮아서’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 불안정’이 25.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담당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 일자리는 2020년 74만개에서 2025년 109만 8000개로 약 48% 증가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정규직 배치 기준 현실화와 경력에 따른 임금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8 11:30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사찰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종교 시민단체가 도내 한 사찰에서 불거진 전·현직 주지 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A 사찰의 전직 주지스님인 B씨는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종단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현직 주지스님인 C씨는 교구 내 사찰의 재산 관리와 운영, 각종 공사 감독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B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차명 건설사를 통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교구 최고 책임자인 C씨에게 상납한 것”이라며 “종단 내 폐쇄적 권력 구조를 악용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부패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사유화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조성된 검은 돈으로 교단 내 상납 구조를 유지하려 한 권력형 부패 범죄”라며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7 17:09

줄어든 헌혈에 전북 혈액 보유량 5.1일분…혈액 수급 경고등

헌혈 인구 감소 문제와 길었던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북 혈액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후 방문한 전주시의 한 헌혈의집 앞에는 헌혈 관련 행사와 혜택을 알리며 동참을 격려하는 입간판들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헌혈의집 내부는 한산한 상황이었다. 해당 헌혈의집 대기실은 20명 이상이 대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지만, 대기실에서 헌혈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은 2명뿐이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최근 도내 헌혈센터 방문자가 상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북혈액원 등에 따르면 도내 혈액 보유량은 27일을 기준으로 총 5.1일분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0일분을 간신히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 혈액 보유량이 아닌 혈액형별 보유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 혈액 보유량에 미치지 못하는 혈액형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형의 경우 혈액 보유량이 8.0일분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지만 A형은 3.8일분, O형은 4.5일분, AB형은 4.1일분으로 적정 기준(5.0일분)에 미달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헌혈 인구 감소 문제와 길었던 추석 연휴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만 8878명이던 도내 헌혈 인구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 2022년 9만 6964명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지난 2023년 10만 114명, 2024년 10만 4626명으로 일부 반등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2015년의 헌혈 인구와 비교하면 18.8% 감소한 수치다. 이렇듯 헌혈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 올해 길었던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혈액 수급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혈 감소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혈액원은 전북도와 함께 헌혈 참여자 1만 명을 목표로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으나, 목표를 달성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헌혈 릴레이 종료까지 5일이 남았던 지난 26일 기준 헌혈 릴레이 참여자는 총 7201명으로, 목표까지 2799명이 부족한 상태다. 혈액원은 헌혈 참여를 독려하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버스와 헌혈의집을 통해 도내 곳곳에서 생명 나눔에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헌혈 릴레이 기간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생명 나눔 가치 실현과 지역 사회 혈액 수급 안정에 함께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7 16:48

추워진 날씨에 더 그리운 가족들⋯고향으로 선물 보낸 이주배경주민들

올해 스리랑카에서 전주로 온 모라와카(33) 스님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머물면서 전주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를 위해 법회와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그는 고향 걱정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고향 마을의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모라와카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꿈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고향의 영어교사 친구를 보면서 자신도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러시아에서 의학을 공부하다 남편과 만나 결혼한 후 한국에 정착해 육아를 하고 있는 몽골 출신 이유나(43) 씨는 겨울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최근 이 씨는 옷 가게를 지날 때마다 몽골의 추운 겨울을 혼자 보내야 할 어머니에게 따뜻한 새 외투 한 벌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전북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착한벗들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함께 마련한 '다문화가족 고향사랑 선물 보내기' 행사가 지난 25일 전주시 신중앙시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이주배경주민 15가구가 참여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주배경주민들은 봉사원들과 함께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낼 선물을 골랐다. 사연자들은 봉사원들의 도움을 받아 고향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물건을 신중하게 골랐다. 선물로 고향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쓸 무선 마이크·연필 등 학용품을 고른 모라와카 스님은 "고향의 학교가 좋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많이 안타까웠다"며 "학교 학생들이 이 선물을 받고 행복한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웃음지었다. 몽골에 있는 어머니가 겨울에 입을 긴 패딩을 고른 이유나 씨는 "평소 병원 진료 등 문제로 인해 고향을 자주 가지 못했고, 어머니가 많이 신경쓰여 꼭 겨울에 입을 외투를 사드리고 싶었다"며 "외투 선물로 어머니가 항상 따뜻하게 다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낼 물건을 모두 고른 사연자들은 직접 작성한 편지와 함께 선물을 잘 포장해 고향으로 발송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주배경주민들이 지역사회 행사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봉사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분들이 전북에도 많이 정착하고 있지만, 막상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은 다소 적은 편"이라며 "연말이나 명절 등에는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문혜연 착한벗들 센터장은 "이주배경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큰 소속감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6 15:53

[현장] 학교마다 넘치는 쓰레기⋯전주시 청소책임제 민원 폭주

"두세 번은 전화해야 와요. 요청해도 일주일은 지나야 수거해 가죠."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찾은 전주시 에코시티 내 A 학교. 시설 관리 담당자는 절반가량 찬 암롤박스(폐기물 전용 박스)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에 수거해 갔는데 벌써 이만큼 찼다. 악취와 위생 문제가 심각한데, 민원을 넣어도 제때 수거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권역별 청소 책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에코시티가 시 직영 권역으로 묶이면서 쓰레기 수거 지연이 시작됐다. 보통 일주일이면 암롤박스가 가득 차지만, 바로 수거하지 않아 쓰레기가 넘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는 "넘치는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 뒀다가 시에서 수거해 가면 박스에 다시 담는 방식으로 임시 대응하고 있다. 결국 또 금세 차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에코시티 내 다른 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날 방문한 B 학교의 암롤박스는 가득 차다 못해 굳게 잠겨 있었다. 주변에는 종량제 봉투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에 수거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지금도 낮에는 더워서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관리가 힘들다. 여름철은 더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시가 권역별 청소 책임제를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부터 권역을 12개(직영 4곳·민간 대행 8곳)로 나눠 각 권역의 쓰레기를 전담 업체가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부터 시 직영 구역에 대한 불만이 집중됐다.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쓰레기 민원은 3만 4185건, 이중 약 80%인 2만 6645건이 직영 권역에서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지난해 9월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10대 추가됐지만 인력 충원이 없어 민간 대행 권역에 비해 수거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환경미화원은 "차량이 늘면 사람도 늘어야 하는데 인력 충원은 없었다"며 "계약직이 들어와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근무한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충원이 시급한데, 지금 인력 체계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시는 인력 충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장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청소지원과 관계자는 "직영 권역의 업무량과 민간 대행 권역의 업무량을 비교해 인력 증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말 연구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쯤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10.25 06:41

공공와이파이 철거됐는데도…전북지역 28개소 회선 사용로 과·오납

전북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가 철거된 이후에도 지자체에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용료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민의 힘 신성범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공공와이파이 철거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총 28곳이다. 관련해 1128만 원 상당의 회선 사용료가 부과돼 과·오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와이파이는 통신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접속장치를 설치하는 무선 인프라 시설이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신사에서 유지 보수, 해지 및 철거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건물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관련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철거된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범 의원은 “과·오납된 회선 사용료는 원인을 파악한 후 환급 조치돼야 한다”며 “과기부는 와이파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철거 등 상황이 발생한 지자체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은 과·오납된 액수만큼 통신사로부터 회선 사용료를 차감받거나, 향후 시설 설치 예산을 감면받는 등 방식으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건물을 사용하다 이전을 했는데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 사용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 “지자체와 통신사 간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각 지자체에 관련 인력이 적다 보니 이 사안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분기마다 지자체에 1회 이상 공문을 보내 공공와이파이 요금이 과·오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해 기관별로 단절된 상태의 시스템을 단일기준 데이터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 문제는 데이터·실제 업무·계약이 모두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문제로, 철거하는 실제 작업과 요금을 내는 재정 업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와이파이 시설물 설치 및 납부 현황을 관리기관인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단일화해 와이파이 상태가 철거 완료로 바뀌면 자동으로 요금 청구를 중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2 16:49

전북 국유림 무단 점유 꾸준히 적발…"강력한 조치 필요"

전북에서 매년 국유림 무단 점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지난 2022년 431건, 2023년 457건, 2024년 44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점유 유형은 농경용과 진입로, 주차장, 주거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했으며, 매년 40㏊가 넘는 국유림이 무단 점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국유림 무단 점유에 대해 산림청이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및 교환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3% 남짓한 무단 점유 면적만이 조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유재산법 72조는 국유림 무단 점유자에 대해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징수율은 13.2%에 그쳤다. 윤준병 의원은 “국유림 무단 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며 “그러나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육박하고 변상금 수납률은 13%에 그치는 것은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을 조장하도록 하는 시그널로 변질될 수 있다”며 “산림청은 무단점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경계 침범 방지 표주 설치 등 국유림 무단 점유 행위와 관련한 지속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변상금은 주거용, 경작용 등 점유 목적과 면적을 파악해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적 최근에 국유림 무단 점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곧바로 정리를 하고 있다”며 “무단 점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반환 안내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경계 표주를 설치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2 16:42

[현장 속으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가보니

“PM(개인형이동장치)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을 준용해 계고와 견인으로 조치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21일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일대에서는 보행로와 차로를 가리지 않고 무단 방치된 상태의 전동킥보드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보행자들은 보행로 한가운데나 횡단보도 앞에 방치된 킥보드들을 피해 걷는 상황이었다. 다른 곳을 보면서 걷던 중 바로 앞의 전동킥보드와 충돌할 뻔한 보행자도 목격됐다. 이렇듯 PM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전주시는 관련 단속과 계도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전주시청 교통정책과 자전거팀은 트럭을 이용해 신시가지 일대에 무단 방치된 PM 관련 단속을 진행했다. 팀원들은 순찰 중 횡단보도 근처, 차도 등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방치된 상태의 PM에 계고장을 부착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진행했다. 김용 전주시 교통정책과 자전거팀장은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발견하면 먼저 계고장을 붙이고 업체에 관련 알림을 보내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1시간이 지나도록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트럭을 통해 견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주시는 총 38대의 PM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팀장은 “전주시에만 3000~4000대의 PM이 주행 중이라고 알고 있다”며 “민원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회·하루 4시간 정도 순찰하며 무단 방치된 PM에 계고장을 붙이고 있지만, 수요가 많고 운행량도 많다 보니 이를 모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전주 지역의 PM 관련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미비된 상태였다. 현재 명확한 PM 무단 방치 단속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주시는 계고와 견인으로만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PM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PM을 통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률이 없어 관련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을 이용해 계고와 견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행정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이용자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지금 도로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들은 보행자 부상 등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에는 더욱 사고 우려가 높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이용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수거를 쉽게 하려고 반납 시 현장 사진을 찍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의무화해 반납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횡단보도 위 등 위험 지역에 PM을 무단방치 했을 경우 곧바로 페널티를 부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1 18:59

자임유가족협의회 "전북도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 강구하라"

20일 자임유가족협의회 등 유족 200여 명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상여 집회를 진행하고 “자임추모공원의 사기 분양 및 전북도·전주시의 무능 및 비리 합작품이 1만여 전북도민과 고인들을 농락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상여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기존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로 허가를 내준 전북도는 각성하라”며 “강제 경매가 진행됐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전주시는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임 추모관 붕괴 원인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요구한다”며 “도내 추모시설 전수 조사 및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강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유가족은 부모님과 가족의 안식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유족들은 운구차와 꽃상여를 들고 전북도청에서 전주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한 뒤 시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20 18:41

전북소방, 가을철 캠핑 중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재 사고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가을철 캠핑 일산화탄소 중독 및 부주의 화재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전북 지역 캠핑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출동은 총 8건으로, 지난해에만 4건이 발생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지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두통과 어지럼증 등 초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환기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하며, 증상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캠핑 시에는 취침 중 난로 사용을 피하고 침낭과 핫팩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캠핑장 화재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캠핑장 화재 10건 중 절반인 5건이 10월에 집중됐다. 화재 원인은 불씨 방치, 조리 및 난방 중 부주의, 가연물 근접 장치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한 불씨를 완전히 소화시키고, 조리 및 난방 기구 사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가을철 캠핑의 즐거움은 안전이 뒷받침될 때 지켜진다”며 “사소한 부주의를 미리 경계하고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9 16:44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찾자"…상인들 참여하는 대화의 장 열려

전주 웨딩거리·글로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나눠보는 대화의 장이 열렸다. 전주시와 ㈜크립톤은 지난 17일 전주시 완산구 웨딩거리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50여 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와 상생 모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커피챗' 간담회는 크립톤 전정환 부대표의 발제, 오승훈 공익마케팅 스쿨 대표의 상권 활성화 제안, 우범기 전주시장과 상인들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주 글로컬 상권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정환 크립톤 부대표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 등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그럼에도 원도심의 문화와 역사, 자원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만들 가능성도 풍부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웨딩 거리는 웨딩 관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지만, 이제는 해당 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살려 크고 작은 변화의 순간을 함께하는 다양한 창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승훈 공익마케팅 스쿨 대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오 대표는 “우리가 하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해보지 않았던 것과 낯선 것, 어려운 것에 도전해 좋은 게 있으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은 가게 앞 유동 인구를 늘리는 것, 상인은 그 늘어난 유동인구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공공은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방식을 통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나면 상권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생명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 이후 행사에 참석한 웨딩거리 상인들은 전주시에 웨딩거리 주차 문제와 한옥마을 관광객 유입 방안, 웨딩거리 정체성 문제 등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웨딩거리에서 한복점을 운영하는 박세상 씨는 “한옥마을에 오는 유동인구의 10%만이라도 이 골목길로 오도록 만들 수 있다면 아주 멋진 골목길이 탄생할 것”이라며 “유동인구를 소상공인들의 힘으로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준다면 상인들이 이를 붙잡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완 웨딩거리 상인회장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주차장 문제”라며 “자율상권구역 사업에 미니 공영 주차장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상인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 및 추후 진행할 자율 사업 진행에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라감영 도로 조성과 공영 주차장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상권 공동화 현상 등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돼 뜻깊었다”며 “지역 위기 상황에서 골목상권과 상인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쳐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9 16:43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송환…수갑 채워 경찰 압송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수갑이 채워진 채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전세기 착륙 후 입국 수속까지는 약 1시간 20분이 걸렸다. ▲ 충남경찰청 45명 ▲ 경기북부청 15명 ▲ 대전경찰청 1명 ▲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됐다. 대부분 모자와 마스크를 썼고, 반팔 상의를 입었다. 기자들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준비된 호송용 승합차 23대에 차례로 탔다. 피의자 1명당 경찰관 2명이 양쪽 팔을 붙잡고 연행했다. 전세기에만 호송 경찰관 190여명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휠체어를 타거나 A4 용지로 얼굴을 가리는 피의자들도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호송 행렬에 욕설하기도 했다. 호송차 주변에는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이 도열했다. 경찰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공항현장대응단 인력 215명도 배치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치·감금을 당한 뒤 범죄에 가담했는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송환된 이들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이날 송환된 64명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며 당초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밝힌 59명보다는 5명 늘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전세기에는 의사, 간호사 등도 탑승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통상 범죄자 송환에는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송환 항공편에 동행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경찰관 128명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190여명이 투입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5.10.18 10:53

고창 명사십리 해변서 카퍼레이드 행사…"환경 훼손" 우려

전북 고창군 명사십리해변에서 열릴 예정인 '조선추노꾼 와일드-케이(Wild-k) 오버랜딩(Overlanding) 대축제'(이하 조선추노꾼) 행사를 두고 환경단체가 생태 훼손을 우려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명사십리 해변은 세계자연유산 구역인 고창갯벌과 지질적, 생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곳"이라며 "이런 해안가에서 대형 사륜구동 차량이 모여 캠프를 하고 모래사장을 달린다면 지형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창군에서는 지난 2일부터 고인돌의 갯벌과 가치를 알리는 세계유산축전이 열리고 있다. 조선추노꾼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하는 부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대형 사륜구동 차량 150여 대가 모여 캠프를 하고 모래사장을 달릴 예정이다. 단체는 "명사십리 해안은 지형 변화와 퇴적 환경 연구에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니고 멸종위기종 조류들이 서식해 그 생태적 역할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곳에서는 빼어난 해안 경관과 갯벌에 기반한 휴양과 체험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생태 훼손 우려가 큰 행사를 해선 안 된다"며 "고창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10.17 18:03

전북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증가

전북 지역에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태료 상향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각 시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정 사용 적발은 2021년 16건에서 2022년 45건, 2023년 70건, 2024년 25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는 8월 현재 177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총 2100만 원이던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 액수는 2022년 7000만 원, 2023년 1억 원, 2024년에는 2억 72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 액수 상향과 적극적인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박은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했다”며 “본래 제도 취지를 벗어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자체의 위반자 대상 고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과 신고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반드시 조건을 지키면서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동승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족이 편의를 위해 단독으로 사용하다가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시민분들도 자주 신고를 해주시고 있으니 반드시 조건에 맞춰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흔드는 일이며, 표지를 고의로 악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에도 근절이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QR코드 등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장애인이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면 주차표지 악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6 18:53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 깨져 2심 다시…盧비자금 불인정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본 2심 결론도 깨졌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이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와 권리 관계를 규정한 사법(私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둬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떤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 혼인관계 파탄 후 어느 한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2심 변론종결일에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2심 변론종결 때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됐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러나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1년 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사회일반
연합
2025.10.16 11:26

전북 이주배경학생 늘어나는데…“다문화언어강사 확충해야”

전북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교육을 도울 다문화언어 강사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이주배경학생은 최근 4년(2022-20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8228명이던 이주배경학생은 2023년 8664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010명, 올해는 9244명의 이주배경학생이 전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언어 적응과 학습을 지원할 다문화언어강사는 충분히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문화언어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배치되는 인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의 학교에는 다문화언어 강사가 72명만 배치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다문화언어강사가 배치된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다양한 국적 출신의 이주배경학생을 교육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사소통”이라며 “학교에서 베트남어, 태국어 등 외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다문화언어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역시 다문화언어강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강사 1명이 100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들의 교육에 투자할 예산과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되는 수요에 따라 다문화언어 강사 확충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통합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신청 수요에 맞춰서 다문화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강사가 부족하거나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다문화언어 강사 정책 확대와 전문적인 언어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교수는 “다문화언어 강사 등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주배경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어를 잘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만들고 있는데, 이곳에서 배출된 인력들을 다문화언어 강사로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ESL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듯, 우리나라 역시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사료가 충분하지 않게 지급되고 있는 경향도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다문화언어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문화교육과 생활지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0.14 17:28

모기향 피워두고 외출했다가 화재…덕진소방서 “향불 사용 시 주의해야“

최근 원룸에서 모기향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당국이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바닥이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모기향을 피워둔 상태에서 외출한 것으로 보고, 불씨 방치에 의한 부주의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은 모기향은 최고 700도 이상으로 타오르는 불씨를 가지고 있어 이불, 커튼, 종이 등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국에서 모기향·인센스 등 향불로 인한 화재가 164건 발생했고, 이 중 다수가 주택이나 원룸 등 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모기향과 같은 향불은 반드시 견고한 금속 받침대를 사용하고,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말고 외출 전에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최근 전자식 모기퇴치기 등 불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된 만큼 화재 위험이 낮은 무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