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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미래도시포럼 “청년이 머무는 글로벌 도시 만들자”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속에서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제포럼이 전주시에서 개최됐다. 전주시와 UCLG ASPAC는 지난 19일 전주라한 호텔 온고을홀에서 전주미래도시포럼을 공동 주최하고 ‘청년미래랩 인구위기 시대의 다양성과 공존 : 청년이 머무는 글로벌 도시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세션에는 버니디아 찬드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 우탄키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부총장, 전소현 로컬경험디자이너, 율다셰프 아크말전 전북대학교 유학생,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해 청년 친화적 글로벌 도시의 조건과 방향을 함께 탐색했다. 먼저 버니디아 찬드라데위 사무총장은 “청년 참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으로, 청년들은 기후, 교육, 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풀뿌리 운동을 이끌고 있다”며 “도시가 발전하려면 청년이 동반자이자 공동 창조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도시가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으며, 서울·청주 등 여러 도시들이 청년 의회, 혁신 허브,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며 “청년 역량 강화는 곧 도시의 역량 강화이며, 도시 미래는 정책과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우탄키 부총장은 “전 세계 도시들은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도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라며 “싱가포르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 창업과 혁신 생태계 조성, 환경 지속 가능성에 기반해 도시 농업과 순환 경제 등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주거·교육·산업 기능을 통합한 도시 개발 모델 추진이 그 전략이다”며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도시 계획이 청년을 끌어들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외국인이 사회적 고립에 놓이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전소현 로컬경험디자이너는 “이제 단순한 주거·일자리 차원을 넘어 청년이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받고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되려면 지원사업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자생적 커뮤니티, 주거·일자리·문화활동 등을 함께 고민하는 생계 기반 커뮤니티, 지역의 정주를 고민하고 함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커뮤니티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율다셰프 아크말전 전북대학교 유학생은 “도시는 다양성과 공존을 포용할 때 더 강해진다”며 “청년과 이주민은 외부인이 아니라 혁신과 창의성의 원동력이며, 풍부한 정체성을 가진 전주가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이면 글로벌 무대에서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절차들이나 투명한 정보들이 유통이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 사회의 포용적 다양성도 많지 않은 만큼 외국인들 개개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21 16:18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하) 고립·은둔 문제 심각한데⋯법 제정은?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고립·은둔 관련 법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고립 청년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고립 문제만을 직접 겨냥한 규정은 부족해 지자체마다 정책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년 새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경기·부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자체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하지만 고립만을 다루는 법안이 없어 지자체마다 사업 기준과 규모에 차이가 크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도 각각 고립 청년과 관련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다른 시·군은 관련 조례가 없다. 도내 유일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인 전북청년미래센터도 전주에 있어,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전주로 모여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각 구 단위까지 조례를 별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고립·은둔을 다루는 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올해 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 해당 법은 위기 아동·가족 돌봄 청년과 한데 묶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고립만을 직접 겨냥한 세부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21년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해 내각에 전담 조직을 두가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갖췄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고립만을 다루는 상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옥란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장은 “현장에서 느끼기에 현재 한국은 고립의 스펙트럼과 연령대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논의해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립 청년의 회복 기간은 1-3년 정도로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 정책을 담보하려면 이를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실제 고립 청년의 회복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도 “장애인·노인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복지 대상은 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고립·은둔 분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 추진이 애매한 상황이다”며 “고립·은둔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관련 법 개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은 개인 맞춤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서현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둔·고립 청년은 사회와 단절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처음부터 진로 계발·일자리 연계 등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외부 접촉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장기간의 관계 형성과 안전한 공동체 경험이 필요하다”며 “이 점을 고려해 청년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은둔·고립 청년의 회복은 심리 안정과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9.21 12:36

갑자기 밥 먹다가 쿵…식당서 쓰러진 시민 살려낸 경찰관들

정읍경찰서 경찰관들이 신속한 대처로 쓰러진 시민을 구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20분께 정읍시 정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A씨(40대)가 쓰러졌다.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식당 사장에게 도움 요청을 받은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소속 김철욱 경감과 오필근 순경은 바로 A씨를 향해 뛰어갔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의자에 기댄 상태였고, 이를 확인한 김 경감과 오 순경은 테이블을 밀어 확보한 공간에 그를 눕혔다. 이후 오 순경은 A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김 경감은 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A씨는 현장에서 의식을 되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감과 오 순경은 A씨가 깨어난 뒤에도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에게 대화를 꾸준히 거는 등 조치를 이어갔다. 김철욱 경감은 “2년 전에도 운동하다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적이 있었고, 어제도 반사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다”며 “여러 번 구급처치 관련 교육을 받기도 해, 빨리 조치하면 이분이 깨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을 목격하면 당연히 먼저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9 17:04

기후 변화로 모기 활동기간 길어져⋯"감염병 주의해야"

1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 운동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사이로 초록색 철제 펜스가 보였다. 해당 펜스 내부에는 디지털 모기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디지털 모기 측정기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모기를 유인하고, 이끌린 모기를 내부로 빨아들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모기 개체수를 측정하는 장비다. 이날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찾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기계를 열어 내부에 잡혀있던 모기들을 꺼내 확인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송차호 연구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기를 수거해 개체수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거한 모기는 연구원으로 가져가 종을 분류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9월 중순이었지만 측정기에서 꺼낸 모기 망에는 꽤 많은 숫자의 모기들이 잡힌 상태였다. 포획된 모기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송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1월까지도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됐다”며 “요즘 지각 단풍이라고 단풍이 굉장히 늦게 드는 경우가 많은데, 단풍이 들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다는 건 모기도 살 수 있는 기후 조건이라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주시 등 지자체들이 모기에 대한 집중 방역을 진행하면서 도심 지역 모기 채집 개체수는 다소 감소한 상황이었지만, 야외 지역은 여전히 많은 숫자의 모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사 등 야외 모기 채집 개체수는 9월 1주차는 213마리, 9월 2주차는 10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월 2주차 135마리, 8월 3주차 172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 이를 통해 모기의 활동기간이 여름에 집중됐던 과거에 비해 점차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모기의 활동기간이 길어진 만큼,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송 연구원은 “만약 모기에 물린 뒤 열이 난다면 곧바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작은 빨간 집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일본 뇌염의 경우 12세에 접종하는 추가 백신까지 맞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접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꼭 시기에 맞춰 일본 뇌염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팀은 방역 조치를 확대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가을까지 매일 2회 이상 방역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 취약 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예방 수칙도 홍보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모기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져 야외 활동 시 밝은 긴팔 옷을 입는 것이 좋다”며 “기피제를 적극 활용하고 야외 활동 이후에는 샤워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8 18:00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중) 1명이 40명 관리, 직원들 '녹초'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현장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전북에서 유일하게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전북청년미래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립 청년을 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긴 호흡과 밀착 관리가 필수지만, 현실은 이를 감당할 현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지도 써 봤는데, 아직 답장은 없어요.” 이희범 전북청년미래센터 은둔청년팀장은 고립·은둔 청년과 연락하기 위해 직접 자필 편지를 쓴 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담 신청 한 줄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그는 “몇 달 동안 문을 두드린 끝에 부담스럽다면 센터 통하지 말고 나랑만 이야기하자고도 해 봤다.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기준 전북청년미래센터 은둔청년팀에는 직원 6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 1년간 발굴한 도내 은둔 청년은 총 577명, 이중 241명이 센터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명이 40명을 관리한 셈이다. 인력난은 프로그램 운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센터는 올해 초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숙식을 함께하며 정서적 지지와 관계 형성을 유도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지금까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경험했다”며 “이곳에서 만난 참가자들과 지금도 주기적으로 만나며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합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데, 기존 업무에 더해지다 보니 인력 소모가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같은 성별의 직원이 머물러야 하다 보니 실제 가용 인력은 6명보다 더 줄어든다. 이 팀장은 “이 일은 단순 상담이 아니라, 전화 한 번 주고받는 데도 몇 달이 걸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일”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인력과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이 자리는 지금 경력·호봉 인정이 안 된다. 고립 청년을 다루다 보니 자격 요건은 까다로운데, 처우가 맞지 않으니 자리가 나도 빨리 채워지지 않는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인력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9.18 16:36

[현장 속으로] 심야 음주운전 단속 동행해보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4초 정도 강하게 내뱉어주서야 합니다."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평일 밤이었음에도 도로는 전주서부신시가지에서 빠져나와 귀가하는 차들로 붐볐다. 그때 도로 위에 경찰차 1대가 정차했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차로 하나의 통행을 제한한 뒤 차선 위에 라바콘을 세우기 시작했다. 곧 진행될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준비였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과 기동순찰대 대원 10여 명은 전주서부신시가지와 평화동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경찰들은 간격을 두고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며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김하경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은 “먼저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가 됐을 경우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한다”며 “수치를 납득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하는데, 호흡 측정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20여 분이 지나자 도로 위 경찰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측정기가 운전자의 음주를 감지하고 붉은 빛을 내뿜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차에서 하차시킨 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경찰의 물음에 A씨는 “친구들과 근처에서 소주 한 두잔 정도 마셨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술을 마셨던 시간과 장소, 이동 거리 등을 확인하고 측정 기계에 바람을 강하게 불도록 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6으로 훈방 수치인 0.03 미만이었다. 이에 경찰은 그를 훈방 조치하고 대리를 불러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갈 것을 안내했다. 이형훈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훈방 수치가 나오더라도 당연히 운전하지 못하게 조치한다”며 “당장 측정에서는 낮은 수치가 나왔더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30분 정도 상승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측정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5분여 간의 소강상태가 지나자 도로 위는 또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단속 중인 운전자 앞의 음주감지기는 다시 한번 붉은 빛을 보이고 있었다. 측정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말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은 B씨에게 경찰서 방문 후 면허 취소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된 심야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3명의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됐다. 이형훈 계장은 “매일 불시에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전주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 행위이니 술을 마신 후에는 꼭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통해 이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1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2

군산미장휴먼시아아파트 노동자들 “원청 LH의 책임있는 결단 촉구”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이 LH에 하청업체 관리 조치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와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은 17일 LH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며 “그 동안 파업투쟁, 기자회견, 4자 협의, 5자 협의까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 잠정 합의에 도장을 찍었지만, 하청업체는 합의했던 문구를 모두 뒤집었다”며 “이제는 원청인 LH가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는 관리 감독 방치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근로조건 관련사항은 주택관리업자와의 고용계약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사의 관여 사항이 아니다”며 “노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1

전북 5년간 소방활동 방해 14건 발생

전북 지역에서도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으로, 이로 인해 총 22억 9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중 14건이 전북에서 발생했으며 벌금은 총 6건 부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7월 군산에서는 구급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2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남원에서 구급대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3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소방활동 방해 1341건 중 벌금형 처분이 639건으로 절반 수준이었고, 징역은 단 102건(7.6%)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구급활동 방해 관련 처벌에 대한 홍보와 만취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병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을 시 소방청과 일선 소방서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소방대원 폭행 등 구급활동 방해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취자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구체적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1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상) "힘내라고요?"⋯전직 은둔 청년이 말하는 ‘고립’은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실제 은둔 생활을 겪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현장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스물넷, 한창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나이. 권명훈(가명·30) 씨는 작은 방 안에서 머물러야 했다. 수입이 끊겨 생계가 불안해진 아버지가 가족에게 화풀이하면서 권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한창 집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권 씨는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이었다. 방바닥에 작은 얼룩이라도 남으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들었다. 아버지의 폭언은 권 씨를 한없이 작아지게 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라며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는 날이 많아졌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었다. 그렇게 6년이 지났다. 집 안에서 보낸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렀다고 한다. 그사이 이미 시간은 훌쩍 지나갔고, 권 씨는 취업 준비생이 아닌 사회가 말하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돼 있었다. 권 씨는 당시 다른 말보다 "힘내"라는 말이 유독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힘내'라고 이야기했다. 흔한 위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낼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권 씨를 밖으로 이끌어낸 것은 과거에 다녔던 학원 강사였다. 강사는 권 씨의 소식을 듣고 조심스레 관련 전문 기관을 소개해 줬다. 마침 세상에 나서고 싶었던 권 씨에게 이정표가 되는 말이었다. 그는 "그냥 소개받은 센터에 전화를 걸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전화한 덕분에 상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 씨처럼 방 안에 머무는 전북지역 고립 청년은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1만 8200명이다. 고립 청년 5명 중 1명(20.6%)은 가족·친척과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극단적 고립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인 13.6%보다 높다. 고립을 시작하는 시기는 20∼24세(38.3%)가 가장 많고, 25∼29세(35.3%)가 그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찾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은둔 원인은 일자리였다. 직업 관련 어려움(25.7%), 대인관계 문제(20.3%), 따돌림·괴롭힘·폭력(14.6%)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 문제를 1순위로 꼽지 않은 연령대는 24세 이하뿐이었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움을 전혀 요청한 적 없다는 응답이 절반(50.5%)을 넘겼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의지한 경우는 33.9%, 관련 전문 기관을 찾은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도내 유일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인 전북청년미래센터의 이희범 팀장은 “센터는 지난 1년간 대상자 563명을 발굴했다. 이중에서는 신청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며 “아직 센터는 물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9.17 15:55

코레일 추석예매 첫날 앱 '먹통'에 고객 불만 폭주…"정상화 중"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가 두 시간 넘게 먹통이 되면서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으나, 접속이 폭주하면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앱과 웹사이트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일이 이어졌다. 대기화면으로 넘어가더라도 대기 순서가 수만번을 넘어 삼십분 넘게 기다리는 상황이다. 한 이용자는 "예전에는 접속하면 대기자 수가 표시되고, 먼저 접속한 이용자의 제한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접속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대기 번호조차 뜨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명절 기차표 7년째 구매하는 동안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너무 화가 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대기했는데 접속 제한 시간 3분 걸어놓으니 계속 로그아웃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주요 인터넷 포털에도 코레일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하는 등 추석 표를 예매하지 못한 귀성객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평소 명절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기차표 예매 이용객이 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에 착수했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며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역 매표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기차표를 정상 발매하고 있다. 코레일은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 등으로 열차운행 조정이 필요해 예매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지난 15∼16일 진행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5.09.17 09:46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이달 말 최종 사업 승인 이뤄질 듯”

옛 대한방직 부지 내에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9월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간개발사업자인 자광 전은수 회장은 1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은 부지매입 이후 각종 기술평가와 심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사업 허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면서 “이달 말 전주시의 최종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우수한 협력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조달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마무리한 뒤 연말 착공과 함께 공동주택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급 순위 상위 7개 사 중 3개 시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자광이 전주시에 신청한 사업 규모는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전망타워(470m)와 호텔(200실), 복합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49층, 10개 동, 3536세대를 건립한다. 자광은 당초 계획(45층, 10개 동, 3395세대)을 수정해 주상복합아파트 층수를 기존 45층에서 49층으로, 세대수도 140여 가구를 각각 확대했다. 전 회장은 “상업시설은 수원 스타필드와 비슷한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은 공사 기간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완공 이후에는 양질의 일자리 3000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문화 플랫폼을 선도하는 광역도시의 위상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건설·경제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기업가로서의 소임을 다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5.09.16 17:20

[현장] 잇단 미성년 유괴 시도…등굣길 순찰 동행해보니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15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등교하기 전이었지만 화산지구대 경찰관들과 아동안전지킴이는 각자 위치를 정하느라 분주했다. 경찰관들은 학교 정문과 후문,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통학하는 보행로 근처에 자리를 잡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기다렸다. 후문을 지키던 설원재 화산지구대 3팀장은 “미리 학생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을 파악해 인원을 배치했다”며 “자율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분들과 협력해 방과후까지 학교 주변을 순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 팀장과 화산지구대 경찰관,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은 학생들의 주요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학교 근처에서 순찰과 안전 수칙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할 경우 절대 따라가지 말고 꼭 친구들과 함께 다녀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 지문 사전 등록과 ‘안전 드림’ 앱을 통한 인적 사항 등록을 강조했다. 설 팀장은 “지문은 한번 등록하면 평생 변하지 않지만, 아이의 신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수치가 변한다”며 “안전 드림 앱에 미리 아이의 몸무게, 키, 인상착의 등을 등록하고 업데이트 해두면 유사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 시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광명시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따라가 끌고 가려 했으며,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인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1일 전주에서도 20대 남성이 중학생을 유인하려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큰 불안감을 호소했다. 학부모 김모(40대) 씨는 “이런 사건이 한동안은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전국적으로 연달아 발생하니 신경이 많이 쓰인다”며 “당분간은 아이 등하교 시간에 최대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모(30대) 씨는 “그래도 등하굣길에 경찰분들과 아동안전지킴이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다행”이라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 더욱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과 교육청은 협력을 통해 아동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등하굣길 학교 주변을 순찰할 예정”이라면서 “전주시와 협조해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안전 수칙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에도 주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을 증편해 학교 내부 안전지킴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력해 학교 내부와 외부 순찰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5 16:50

"사설 주차장 아니죠?"⋯전주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불만'

전주한옥마을 공영 주차장이 높은 요금을 받으면서 관광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다만 연간 15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 수를 감당하기 위한 적정 요금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한 전주시 공영 주차장 요금은 지난해 7월 15년 만에 인상됐다. 시는 조례에 따라 1∼3급지·교통혼잡지구로 나눠 주차 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교통혼잡지구'로 분류돼 가장 높은 주차 요금이 적용된다. 전주한옥마을에서 차로 5분, 도보로 41분 거리에 있는 제4 공영 주차장(전주시 대성동 위치)만 유일하게 무료로 운영(셔틀버스 포함)된다. 현재 전주한옥마을 제1∼3주차장과 노상 주차장은 요금이 동일하다. 최초 30분은 1200원, 이후 15분마다 600원이 부과돼 1시간 이용 시 2400원이다. 1일 주차권은 1만 4400원이다. 이같은 전주한옥마을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은 인근 민영 주차장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동성당 인근 카카오T 주차장은 1시간에 3000원이지만, 할인 시 2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 3시간에 5000원, 1일권 8000원이다. 풍남문 주차장은 1시간 2000원, 1일권 1만 2000원이다. 동문 상인회 주차장은 1시간 1800원, 1일권 9000원이며, 남부시장 주차장은 쿠폰 제시 시 1시간 무료, 이외 1시간 1200원, 1일권 6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일부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은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통해 "절대 주차하지 마라", "주차하기도 힘들고, 주차까지도 오래 걸리고, 주차 요금도 비싸다", "다른 도시 관광지는 상점 이용하면 주차권을 주거나 무료인데, 전주는 아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 "주차하기 편해요" 등 긍정적인 리뷰도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찾았다는 김지영(42) 씨는 "사실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민영 주차장보다 저렴해서인데, 별 차이 없는 듯하다"며 "놀러와서 주차 요금을 안 낼 수는 없지만, 정산할 때 가격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한옥마을 이용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차장 회전율이나 주변 교통체증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요금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전주시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는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전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한옥마을은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관광지다 보니 관광객도 많고, 주민도 많다. 주차 면수 등을 고려할 때 할인권까지 발행할 만큼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도 할인권을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현우
2025.09.13 09:14

"자유다!" 외침에 환호성…대부분 건강한 모습 속 지친 기색도

"여보!" 부부의 포옹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316명이 사태 후 8일 만인 12일 고국 땅을 밟았다. 우리 근로자들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330명의 근로자를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23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전날 오전 11시 38분께 미 애틀랜타에서 이륙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근로자들은 비교적 건강해 보였으나 장기간 비행에 피곤한 기색도 역력했다. 대부분 편안한 복장에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이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전화기를 켜 통화를 하며 지인들에게 도착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대부분 짐이 없는 가운데 작은 가방을 휴대한 사람들도 보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근로자들을 향해 박수를 치며 귀국을 환영했다. 게이트 앞 모니터에는 "국민 여러분 귀국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태극기와 함께 떠 있었다. 근로자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는 손을 들어 인사하거나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귀국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집에 오니까 좋습니다"라는 답이 나왔고, 건강이 괜찮은지 묻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한 근로자는 버스를 타러 이동 중에 두 팔을 번쩍 들고 "돌아왔다! 자유다!"라고 외쳤고, 어떤 이는 손을 모아 입에 대고 "매우 좋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집에 가면 뭘 할 거냐는 질문에는 "밥 먹어야죠 따뜻한 밥", "샤워부터 해야죠"라고도 했다. 이후 근로자들은 대기 중인 버스에 올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주차장 4, 5층에 마련된 상봉 장소에 앞서 1층에서 기다리던 여성은 남편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여보!"라고 외치고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주변 모두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고, 그 소리가 4층 대기장까지 울렸다. 감격에 겨운 흐느낌도 이어졌다. 남편을 만난 아내는 손을 붙잡고 "다행"이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아들이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남편은 어린 딸을 안고 뽀뽀하며 상봉의 감격을 만끽했다. 수염이 덥수룩한 남성을 안은 부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등을 쓸어내리기만 했다. 주변에서 박수치던 동료들도 눈물을 훔쳤고, 한 직원은 "이 대리가 지난주 뉴스 보면서 계속 울었어"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중학교 1학년인 차설우 군은 "아빠를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다"며 "아빠랑 게임하면서 밤새는 것을 제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공항 입국장 앞에는 근로자들을 태울 버스가 늘어섰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귀국 인력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제선이 설치되며 분주한 분위기였다. 국내외 취재진이 대거 몰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상봉 장소인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가족들은 착륙하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저거일까", "우리 아들 언제 오나"라고 말하며 마음을 졸였다. 기업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공장 어떡하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남편을 기다리는 이모(43)씨는 "처음에 회사 전화를 받고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다"며 "전화를 끊고 나서 기사를 확인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중간에 귀국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또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무사히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만나면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6살 딸, 80대 시어머니와 함께 온 조모(30대)씨는 남편이 새벽에 "공장에 조사가 들어와서 이틀쯤 연락이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겨둔 것을 아침에 일어나 확인했다고 했다. 조씨는 "이후에 남편이 통화하면서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다. 딸은 아빠가 그냥 일하다 돌아오는 걸로 안다. 아이가 놀랄까 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날 입국장 내에서는 시민단체 활빈단이 "트럼프는 사과하라"고 외쳤고, 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풍자 사진도 등장했다. 경찰은 인천경찰청 기동대 60명과 인천공항경찰단 40명 등 100명을 공항 일대에 배치해 현장 상황을 관리했다. 공항부터 주차장까지 주요 동선마다 인원을 배치해 이동을 지원했다. 이들 직원은 주차장에서 가족과 만나 LG에너지솔루션이 마련한 차량을 타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귀국한 근로자 전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기내식 메뉴의 90% 분량을 한식 비빔밥으로 마련해 이번 사태로 지친 근로자들을 배려했다. 부족할까 평소보다 분량을 더 많이 준비했고, 다양한 간식도 제공했다. 구금 중 제대로 씻지 못한 이들을 위해 물티슈도 더 많은 양을 마련했고, 탑승객 전원에 비즈니스용 어메니티 키트를 제공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9.12 21:05

최근 5년간 추석 성수품 부정유통 잇따라…근절 대책 필요

추석 주요 성수품과 관련한 부정 유통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적으로 총 7926건의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등 성수품 부정 유통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 1360건, 2021년 1381건, 2022년 1864건, 2023년 1815건, 2024년 1506건으로 나타나 매년 1000건 이상의 성수품 부정 유통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가장 부정 유통이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로 총 3770건이 적발됐고, 쇠고기 1891건, 닭고기 1091건, 오징어 459건, 명태 3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가 먹거리를 안심하고 고를 수 없게 만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정 유통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추석 성수기를 맞아 시장을 교란하고 먹거리 불안을 심화시키는 농축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석 선물 수요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수입 농축산물 혼합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현장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병행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1 17:14

[현장 스케치] 전주시 효자동 5대 반칙운전 단속 현장⋯40분 만에 5건 적발

“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줬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 도로는 출근을 위해 나온 차량으로 혼잡했다. 교차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경적이 울리기도 했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교차로에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했다. 도로 한쪽에서는 캠코더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교차로 위에 선 경찰관들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출근길 정체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칙 운전 행위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또 차량 행렬의 꼬리를 미리 끊어주는 등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했다. 그때 좌회전하던 차량으로 인해 직진하려던 차량들이 방해를 받았고, 곧바로 직진 방향 차들의 경적이 교차로에 울려 퍼졌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갓길로 유도한 후 꼬리물기 행위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은 “출근길이라 급하게 가다 보니 신호가 꺼졌는데도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로 교통에 충분히 방해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단속된 운전자 중 일부는 위반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운전자는 정상 신호에 들어왔는데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신호 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들이 기다려야 했다”며 “교차로에 차가 쌓여 있고 내가 들어감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정상 신호에 들어왔더라도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당 교차로에서 약 40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는 꼬리물기 4건과 직진차로 위반 1건으로 총 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간 전북에서는 총 175건의 꼬리물기 차량이 단속됐다. 끼어들기는 1305건, 유턴 위반은 812건 단속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진행했던 5대 반칙 운전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최근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형훈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경찰은 도로 위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5대 반칙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주요 사거리에 캠코더·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니 교통 법규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정체 상황이라면 대기를 했다가 차량이 빠지고 난 이후에 진입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1 17:11

[속보] 구속 없이 평상복⋯ '美 구금' 석방 한국인 버스 탑승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州) 포크스턴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수용 중이던 한국인 300여 명이 석방됐다. 지난 4일 ICE 단속으로 체포된 지 7일 만이다. 11일(현지시간) 미 동부 현지시간 기준 오전 1시 20분(한국 시간 11일 오후 2시 20분)께부터 수갑, 포승줄, 쇠사슬 등 구속 없이 버스에 탑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12일 오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은 총 316명으로, 남성 306명과 여성 10명이다. 외국인 14명이 있어 총 330명이다"며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해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LG엔솔과 협력사 직원 등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사회일반
박현우
2025.09.11 14:56

민원인 위법행위 잇따르는데…전북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은 '0명'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은 행정복지센터 241곳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언‧욕설,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도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총 37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67건, 2023년 9건, 2024년 297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악성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곳도 전북도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뿐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동단체는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 안전요원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군산, 완주, 남원 등에서 악성 민원 관련 문제가 발생했었고, 가해자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전북의 경우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지자체들은 인건비가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은 존재만으로도 악성 민원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먼저 응대하며 업무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반드시 배치가 필요하다”며 “또 현재 여러 부서로 파편화된 악성 민원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할 부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현재 도와 시‧군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와 시‧군 모든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0 18:50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도, 노정 현안 정책요구안 수용하라"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전북도에 노정 현안 정책요구안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김관영 도지사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전북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공식 전달, 10월까지 실무협의와 최종 합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확인받았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1차 실무협의만 진행됐을 뿐 요구안 반영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단체는 “4개의 요구안과 4개의 산별 현안이 100%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부서별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가는 이 시점에 제출된 의제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예산 여건의 여러움을 반복하는 동안 현장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과제는 뒤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와의 2차 정책간담회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시한은 한달 남짓”이라며 “다음 주로 예정된 2차 실무협의를 앞두고 전북도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0 13:53

곳곳에 방치된 캠핑카...제도 개선 필요

캠핑카와 카라반을 주차장에 장기 주차해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규정 공백으로 인해 지자체가 관련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전주시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장 구석에는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해당 자리에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인 듯 캠핑카 아래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었고, 전면에는 주차장 관리 기관의 퇴거 요청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해당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공공기관 관계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역 주민분들께 주차 공간을 개방했는데, 장기 주차 상태의 캠핑카와 카라반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차량 운행에 있어 도로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와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 퇴거 요청 안내문을 붙여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주차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날 방문한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된 상태의 캠핑 트레일러를 찾아볼 수 있었다. 평소 해당 도로 인근을 자주 지난다는 정모(20대) 씨는 “꽤 예전부터 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며 “차에 전화번호도 남겨두지 않은 것 같던데,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원인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장기 주차와 관련한 민원과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었으나 지자체가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법 체계가 마련이 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단속을 하기에는 여전히 빈약한 부분들이 많다”며 “장기 주차 기준인 30일을 넘지 않기 위해 중간에 잠시 차를 뺐다가 다시 주차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현행법은 장기 주차 조치로 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로 과태료 처분 등을 규정 해준다면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는 캠핑카와 카라반 전용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관련 논의가 멈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캠핑카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유료화일 것 같다”면서 “올해 3개소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진행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차단기를 설치해 출입 차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료 주차장 조성 이후에는 인근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단속을 진행해 장기 방치 차량에 대응하겠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