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상임위 소관 부서 배분 재검토해야"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배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부의 부서별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보다는 기존 관행 답습에 의해 서로 공평한 나누기에 더 치중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집행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의 소관 부서를 조정 또는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우선 기획행정위원회는 기존 19개에서 1개가 줄어든 18개를 소관 부서로 배정하면서 기획행정국(6과), 경제관광국(6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보석박물관, 왕도역사관, 예술의전당 등을 지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5과), 안전환경국(6과), 보건소(3과),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기존 14개에서 4개가 늘어난 18개를 소관 부서로 두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기존에서 1개가 줄어든 16개 소관부서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5과), 건설국(6과), 농업기술센터(2과), 상하수도사업단(2과) 등을 맡도록 했다.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에 맞춰 어느 정도의 소관부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기존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그간에 보여준 나눠먹기식 상임위 배분을 지양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 찾기를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에 못미치는 모습을 보여줘 아쉽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덧붙여, 상임위 활동이 공약 이행 및 지역 민원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에 소관 부서 배분 숫자를 서로 공평하게 나누는 짜맞추기에만 더 신경을 쓴 것 아니냐는 시각도 크다.
시립도서관의 경우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임위 소관 부서 배정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중앙정부에서는 도서관의 정책 및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시립도서관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기획행정위원회 배분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업무 연관성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한 것은 너무 생뚱맞다는 지적이다.
국민생활관의 보건복지위원회 배분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국민생활관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관련 업무가 주요 직무로 체육진흥과와 함께 묶어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정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시의회 조남석 운영위원장은 상임위별 소관부서 배정과 관련한 이런저런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이 간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심도있는 재검토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