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등 5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모두 시행해야"
장수군을 비롯한 진안군, 곡성군, 봉화군, 옥천군 등 5개 군이 2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조상래 곡성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등 5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인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원이(목포)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도 힘을 보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6개 군 주민에게 2026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을 발표하고 이 중 6개 군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 발표에서는 시범지역이 7개 군으로 확대됐음에도 1차 6위인 장수군 등 5개 군이 제외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제외된 5개 군은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최종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12개 지역 모두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객관적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며 “정책 도입을 기대해 온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농촌을 지켜온 농민의 삶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어촌 소멸은 특정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이며 이번 결정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5개 군은 “정부가 농촌 현실에 보다 깊이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농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를 포함한 5개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7개 군만으로는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추가 선정과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