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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위기 맞은 고군산 청곱창김] [상] ‘불법’ 낙인 위기

김 양식이 한창인 고군산군도에서 ‘청곱창(학명:하이타넨시스)’은 가장 주목받는 품목이다. 기존 김 종자가 19~20℃에서 생장하는 반면, 청곱창은 23~25℃에서도 자라는 고수온 강한 품종으로 최근 몇 년간 상품성과 시장성도 입증됐다. 그러나 종자법상 미등록 품종이라는 한계와 더불어 중국산 ‘단김’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어민들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청곱창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공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고군산군도에서 생산되는 이른바 청곱창을 두고 ‘국내 신품종인가, 중국산 단김인가’ 논쟁이 거세다. 두툼한 식감과 강한 풍미로 시장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지만, 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다 생산·가공·유통·수입이 금지된 ‘중국 단김’ 시료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어민들이 갑작스레 ‘불법 종자 취급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일부 어민들은 조사에 불려가거나 양식 규모를 줄였으며, 신규 시설 설치를 미루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어민들은 “수년간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재배해 온 김이 하루아침에 ‘불법종자’ 취급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청곱창의 산업적 잠재력은 분명하다. 기후변화로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기존 국내 김 품종은 고수온기에 생장이 더뎌지는 문제를 겪는 반면, 청곱창은 고수온에 강해 생산성이 높아 신품종으로서의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지역 환경에 맞는 품종 개발 가능성도 높게 평가된다. 또한 새만금수산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할 경우 가공·브랜드화·수출로 이어져 지역 특산품이자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종자 등록과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경우 한국 김 산업의 새로운 고급 라인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육성보다 규제에 쏠려 있다. 단속 논의에 더해 청곱창김 양식 제한 또는 금지까지 검토되면서 어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군산의 한 어민은 “지역에서 수년간 길러온 김이 미등록 품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현실이 황당하다”며 “지역 특산품이 오히려 어민을 전과자로 내모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정진 배양업체 대표는 “청곱창은 수년간 우리 해역에서 안정적으로 재배돼 왔다”며 “3개월 양식 후 방사무늬 김 등을 이어 출하하는 이모작 구조를 활용하면 산업 확장과 어민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수협 관계자는 “중국산 단김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제성이 높은 만큼 우리 해양환경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합법적 재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5.12.03 11:16

미리 찾아온 무주군 성탄 분위기

무주군에도 성탄절 분위기가 성큼 다가섰다. 무주군청사 앞마당의 성탄 조형물 점등 행사가 지난 2일 군청 앞 분수대에서 개최됐다. 무주군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점등행사에는 황인홍 군수와 오광석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송서철 무주군 기독교연합회장(적상교회 목사)이 전하는 성탄 메시지를 공유하며 트리 점등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군청 앞 성탄 트리는 단순한 장식을 넘어 모두에게 전하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라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역에는 아름다움을, 군민과 무주를 찾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따듯함을 선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앞 대형 분수대에 설치된 트리의 높이는 9m(둘레 24m)규모로, 무주읍 야간 경관과 어우러지는 조형물을 통해 겨울철 이색 볼거리를 만들고 활기찬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오색 조명으로 장식한 트리 외에도 ‘선물 보따리를 메고 군청 청사 등 건물을 오르는 산타’와 다양한 모양의 빛 조형물들이 설치돼 보는 즐거움과 감동을 더하고 있다. 이날 점등된 트리는 새해 1월 18일까지 48일간 무주군청 어둠을밝히게 된다. 주민 A씨(60·무주읍)는 “올해도 읍내를 환하게 밝히는 트리를 보니 마음이 설레고 연말 분위기도 나는 것 같다”라며 “작은 불빛들이 모여 큰 빛을 이루는 트리처럼, 힘든 시기를 꿋꿋하게 견디고 있는 서로가 앞으로도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김효종 기자

  • 무주
  • 김효종
  • 2025.12.03 11:07

[12·3 불법계엄 1년]전북도의회 “내란의 근본 책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의원 일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12·3내란 책임자에 대한 법의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길에서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민주주의 수호자인 의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의회는 내란이후 1년간 즉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계엄 원천 무효 및 헌법 수호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단한순간도 침묵하지 않았다”며 “엄동설한 추위 속에서 도의회 앞마당에 세워진 ‘비상시국 천막 농성장’에서, 우리 의원들은 단식으로 반헌법적 폭거에 온몸으로 저항했다”고 했다. 또 “새벽 버스를 타고 국회와 용산으로 향한 ‘상경 항의 투쟁’은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져 온 전북의 의로운 정신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 전북 도민이었다”며 “전주 풍남문 광장을 비롯해 군산, 익산, 정읍 등 도내 곳곳에서 ‘민주 회복 촛불 문화제’가 밤마다 타올랐고 남녀노소가 함께 거리로 나와 비폭력 평화 시위로 총칼보다 강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었고, 6월 대선을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로 그 뜨거운 열망을 완성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극복은 정권 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고 실행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통한 엄정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겨울 도민과 함께 거리에서 배운 국민주권의 가치를 잊지 않을 것이며, 투명한 행정, 견제받는 권력, 국민주권의 실현을 향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2.03 10:43

[12·3 불법계엄 1년]혁신당 전북도당 “전북도민과 내란세력 척결, 민주공화국 가치 지킬 것”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일 “다시는 이땅에 내란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단단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날까지 도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낸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란청산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제로화하는 데 힘을 쏟고 전북의 가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중앙의 위협 앞에서 능동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제도를 혁신하는 선봉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성명에서 “윤석열의 김건희를 위한 불법계엄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지역 경제는 내란의 충격 속에 더욱 얼어붙었다"며 "전북지역 11월 소비자심리지수와 제조업 심리지수마저 급락하는 등, 내란은 우리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당시 전북 도지사를 비롯한 8개 지역 단체장들의 당시 대응이 ‘내란 부화수행’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역 시민사회의 준엄한 비판에 조국혁신당은 주목하고 있다”며 “도청은 관련된 회의록 등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어떠한 조작도 없이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 의원은 불법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현장에 참석하는 등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유린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북도민의 숭고한 저항 정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내란세력에 대한 명백한 비호”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어 “내란청산은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으로 이어져야 하고 국회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을 통해 다양한 세력과 연대하고 공존하는 정치개혁만이 분열과 갈등으로 양분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여러 소수정당들과 함께 정치개혁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도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전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에 대해 사과할 용기는 없고 극우를 선동할 욕심만 남은 국힘은 더이상 책임있는 정치집단이라 부를수 없다”며 당 해체를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2.03 10:42

[12·3 불법계엄 1년]정의당 전북도당 “내란 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완수해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자행된 불법 비상계엄은 정치적 목적의 내란 시도였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진상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 상당수는 여전히 단죄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전모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실시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에서 “내란세력 청산은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수사·기소, 은폐 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이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응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없이는 내란 청산도 없다.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는 한 내란 범죄의 단죄는 반복적으로 좌초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고 책임성이 보장되는 사법체계의 정비는 내란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구조적·제도적 사법개혁은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오늘,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광장은 다시 열려야 하며,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민들과 함께 그 광장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2.03 10:42

강임준 군산시장 “불법 계엄 1년···시민의 침착함이 군산 지켜”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1년 동안 군산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성숙한 연대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고 “예기치 못한 불편과 부담 속에서도 공동체 질서를 스스로 지켜준 시민들이 시정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발표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지역사회 전반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생업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차분함을 유지했다”며 “군산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시민의 생명·안전·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민생 회복이 더디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시가 짊어져야 할 과제”라며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공백을 막고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민주주의 가치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헌정질서가 시민 일상을 떠받치는 기반임을 다시 일깨운 사건”이라며 “시민과 함께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군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5.12.03 10:40

[전문] 李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찬란한 오색 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이 희망찬 여정에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2.03 10:25

李 대통령 "계엄극복 국민 노벨상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특히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2.03 10:01

전북 첫 대설특보 발효…도, 비상 1단계 체제 가동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올겨울 첫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3일 새벽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도는 도로 결빙과 강풍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30분 고창·부안·군산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정읍·순창을 포함한 내륙지역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는 전날 대설 예비특보 발표 직후부터 초기대응 태세를 유지해 왔다. 3일부터 4일 아침까지의 예상 적설량은 3~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이다. 3일 최저기온은 –2~2도, 4일은 –8~–4도로 내려가면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발생이 우려된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적설량은 고창 1.9cm, 부안 1.2cm 등으로 관측됐다. 현재 도내에는 대설 외에도 강풍주의보(고창·부안·군산·김제)와 풍랑주의보(서해남부 앞바다)가 내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군산~개야 등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으며, 내변산국립공원 탐방로 15개 노선과 무주·남원 지역 일부 도로 23.9km도 통제 중이다. 전북도는 대설주의보 발효 직후인 새벽 4시 30분부터 제설장비 16대, 인력 96명을 투입해 총 38개 노선(국도 3, 지방도 23, 시군도 12)의 주요 도로·고갯길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도는 또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점검에도 나섰다. 축사·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한파쉼터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 독거노인 등에게는 재난도우미가 전화·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을 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문자 전광판(10개소)과 문자메시지(SMS 7회·5만4천여 명)를 통해 도민들에게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도-시군 간 상황공유체계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도는 오늘 낮까지 도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적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전망인 만큼 제설과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적설 취약시설 점검과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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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5.12.03 09:09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법원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계엄의 선포 경위와 위법성을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내용도 적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미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을 디딤돌로 삼아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로 '야당 탄압'에 앞장섰다는 주장도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2.03 08:17

[뉴스와인물] 회사원에서 ‘선교사’로, 인생 후반기에 펼쳐진 반전

제가 목사감은 아니죠. 형제들은 저를 사기꾼 같다고 하던 걸요? 그가 자신을 ‘목사감은 아니다’라고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11년간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부냐키리(Bunyakiri) 지역에서 피그미(Pygmy)족 전문 사역자로 활동한 사람. 교회 건축부터 부냐키리 예수병원 운영, 간호대학과 봉제학교 설립, 치뗌보(피그미 언어) 성경 번역 사역까지…. 불가능한 일을 해내왔다. ‘이 정도라면 전도목사라도 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틀렸다. 그는 “보상을 바랬다면 절대 지금까지 사역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관신(68) 선교사의 이야기다. 실제 그의 인생이 스스로를 증명한다. 14년간 기아자동차 전주‧군산지점장으로 지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는 아프리카 최초의 종족인 피그미를 대상으로 교육과 의료‧복음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일을 하려고 신학 공부를 했고, 일 년에 7~8개월간 가족들과 떨어져 콩고에서 생활했다. 반전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인구 약 30만 명. 접근 자체가 고난도인 부냐키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틀이 소요됐다. 실제 스무 시간 이상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고 우기에는 진흙탕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이동 수단은 아슬아슬하게 곡예 주행하는 오토바이뿐이었다. 그래도 그는 “피그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들 덕분에 더할 나위 없이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완주 소양면에 자리한 ‘작은 손 선교회’에서 만난 최관신 선교사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얘기들은 무엇 하나 예측 가능한 게 없었다. 그래서 더욱 펄떡거렸던 피그미 사역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 아프리카로 선교활동을 가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흑인 노예의 참상을 다룬 소설을 대학생 시절에 읽었습니다. 이후에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2002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2009년 우간다 여성대회에 참여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임파선염으로 죽어가던 아이를 만나 기도를 하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서 예수를 만났다는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프리카에서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피그미족을 중심으로 사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0년 콩고 고마 지역 세미나에서 한 목회자를 통해 피그미 마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죽인 적도 없는데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느냐’라고 되묻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속’이라는 개념을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때 저는 피그미족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피그미 사역을 시작한 이유이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콜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피그미족 언어인 ‘치뗌보어’ 성경 번역 프로젝트도 진행하셨다고요. “치뗌보어는 문자가 없던 언어였습니다. 2015년 피그미 공주가 한국에 와 공연한 것을 계기로 전주대 소강춘 교수에게 도움을 구했고, 3년 6개월 끝에 문자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됐지만, 2020년부터 본격적인 성경 번역에 들어가 올해 누가복음초판 500부를 콩고에 보냈습니다. 피그미 주민들은 첫 성경책을 받아 잔치를 벌였고, 현재는 영어·한글·치뗌보어 3개 언어로 된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낯선 곳이고, 특히 피그미족은 더욱 낯설게 느껴집니다. 현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 인력입니다. 특히 조산 교육이 시급합니다. 피그미 여성들은 10~11세에 출산을 시작해 평생 15명에서 20명의 아이를 낳는데, 70%가 5세 전에 사망합니다. 이유는 열악한 출산 환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을 세워 조산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운영을 위해 의사·치과·간호 인력, 의료 장비, 행정 운영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치과 장비는 현지에서 가장 부족한 분야입니다.” - 활동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후회하는 순간은 없었는지요. “제게 피그미족은 ‘사명’이기 전에 ‘만남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그들을 도우러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들의 환한 웃음,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볼 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도 어려움으로 느껴지는데요. “가족들은 제가 피그미 사역을 시작한 초창기 때부터 저의 뜻을 존중해줬습니다. 아내는 간호사로 오래 일했는데, ‘은퇴 전에 꼭 한 번 아프리카를 가보고 싶다’고 했죠. 실제로 병원 개관식 당시에 찾아와서 제 사역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매년 함께 오지만 건강 문제로 올해는 쉬었습니다. 저 역시 안식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지내서 이제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과 학교가 계속 운영되려면 당분간 사역 활동은 이어가야 할 듯 합니다” -선교사님께 ‘피그미족’과 ‘선교’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 사주에도 없던 길입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피그미족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탕 하나에도 행복해하고, 작은 도움에도 감사해합니다. 저는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로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이것이 제게는 ‘행운’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존재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그미 사역 활동을 말하는 그에게선 단단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시종 호탕한 웃음도 끊이지 않았다. 그는 행복하다고 했다. 비결은 간단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것. 피그미족에게 배운 삶의 이치다. 그리고 그건 사역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원천이 됐다. “이곳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평안을 빌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배웅하러 나선 길에 건넨 인사가 오래오래 마음에 머물렀다. 그 역시 오래오래 평안하길 바라본다. △최관신 선교사는 2009년 7월부터 월드미션프론티어를 통해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하다가 2013년부터 피그미 전문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박은 기자

  • 기획
  • 박은
  • 2025.12.02 18:43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여야가 2일 2026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국회가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다만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 작업) 등 절차를 고려하면 자정을 넘겨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안 대비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이재명 정권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사업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여야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시한을 맞춘 것은 2014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의 협상 능력이 입증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감액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국정기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 AI 예산 10조 원 중 총액 기준으로 수천억 원 정도의 감액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삭감되지 않는 수준으로 지켜냈다”고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2.02 17:47

[기고] APEC 이후 한중관계 전망에 관해

2025년 APEC을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향후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한중 협력의 방향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향후 양국이 집중해야 할 전략적 과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는 인식 아래, 경제적 이익과 안정적 외교 환경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상호호혜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로 규정한 발언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양국 관계가 기존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더욱 공고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상호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 존중을 재확인하며, 양국 간 이견을 “우호적 협상을 통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 주석이 강조한 “진정한 다자주의(Genuine Multilateralism)”는 지역 경제 질서 안정 유지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한국 역시 중국과 전략적·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근 발간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제5권)에서 제기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사회 협력과 공동 번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독자적 외교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와 민생 분야 성과도 두드러진다. 양국은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하고, 금융·법률·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을 합의했다. 한국 기술과 중국 시장이 결합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 또한 4000억 위안 규모 원-위안 통화 스와프 5년 연장은 금융 안전망 강화와 역내 금융 질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향후 협력은 AI, 바이오 의약, 녹색 기술, 고령화 대응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온라인 범죄 공동 대응 MOU 등 국민 안전 강화 사례도 나타난다. 북한 관련 발언에서 중국은 비핵화 직접 언급을 자제하며 전략적 균형 유지를 강조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소통 의지를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가 해빙기를 넘어 전략적 상호 호혜와 공존·공영의 새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공식화했다. 향후 과제로는 ① FTA 고도화 및 제도화 ② 첨단 산업 협력 프로젝트 추진 ③ 기업 간 협력 장벽 완화 ④ 민생 분야 협력 확대 등이 있으며, 환경·보건·기후변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협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과 국민적 지지도 확보가 중요하다.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성이 공고화된 관계로, 이번 회담을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향한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이 기대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5.12.02 17:36

[사설] 불법 계엄 1년, 단죄하되 국민에너지 모으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오늘로 1년을 맞았다. 깨어있는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되었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민주주의는 빠르게 복원되었고 경제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계엄을 잉태한 각종 제도와 인물, 극한 대립의 정치구조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불법 계엄 1년을 맞는 우리는 계엄이 남긴 상흔을 지우고 새로운 전진을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때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계엄 선포 이후 45년 만이었다.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진입을 시도했고 자정 무렵에는 헬기까지 동원되었다. 긴박했던 순간, 시민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이 실패했고 다음 날 오전 1시 1분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주도세력은 체포되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다. 그러면 남은 문제와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 불법 계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주도세력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망상에 빠져 있다. 또 이들을 비호한 세력들도 각계에 웅크리고 있다. 내란 특검팀 등 3대 특검팀은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한다.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통합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내란 세력에 대한 응징은 철저히 하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국민은 피로감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위를 성공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도 과거 청산이 너무 긴 탓이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국민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셋째, 국력 회복과 경제발전에 힘썼으면 한다.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제사회에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등 불안한 구석이 여전하다. 불법 계엄 청산이 우리의 묵은 때를 벗는 기회였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2.02 17:34

[사설] 이웃 나눔으로 살맛나는 전북 만들자

전북은 대기업도 거의 없고, 지역경제 또한 가장 어려운 지역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열기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곳에 오래 근무한 이들은 더불어 사는 전북의 온정을 항상 느낀다며 감탄하는 경우가 많다. 춥고 배고프지만 그만큼 사회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정이 남아있다는 얘기다.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전북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이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날 본격 시작됐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지난 1일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내년 1월 말까지 앞으로 두 달간 116억1000만원을 목표로 진행된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데 목표액이 달성되면 나눔온도 100도에 이르게 된다. 계엄과 경기 한파가 휘몰아쳤던 지난해 전북의 나눔온도는 86.8도(모금액 100억7700만원)에 그쳤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액을 설정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100억원 넘게 기부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나눔의 의미는 십시일반 한 수저씩 내놓는 것이다. 그게 바로 웅장한 하모니와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중이다. 나눔은 베푸는 사람에게 우선 큰 기쁨을 준다. 어려운 이에게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모아져 결국 전북 공동체가 살맛나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참고을의 경우 누적 기부금 8억 7776만원을 기록하며 나눔명문기업 골드 등급에 가입했다. 그런가하면 아너소사이어티 안정현 회원의 세 자녀가 ‘패밀리 아너소사이어티’로 1억 5000만원을 기부해 캠페인 1호 개인 기부금을 전달했다. 십시일반 모아진 성금은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위기기 가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이들의 한끼 식사, 주거환경 개선에 긴요하게 쓰이게 된다. 행복한 세상, 살맛나는 공동체는 개개인의 작은 헌신과 참여로부터 실현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2.02 17:34

[오목대] 민주주의 위기와 브라질의 선택

2023년 1월, 브라질은 39대 새 대통령을 맞았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을 이끌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12년 만에 다시 집권한 그를 세계는 주목했다. 룰라는 재임 당시 부도 위기에 몰려 있던 브라질을 세계 8위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그가 집권했던 시기 브라질의 빈민은 크게 줄었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안정됐다. 퇴임 이후 새 정권의 부패 척결 수사의 표적이 되며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락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벗고 복권됐다. 그리고 다시 도전한 대선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1%대로 간신히 꺾고 당선됐다. 그러나 대선 직후 브라질은 충격에 빠졌다. 의회와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이 일제히 습격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며 룰라 취임을 반대해온 이들은 “보우소나루를 다시 자리에 앉히라”며 군부 쿠데타를 선동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지목한 폭동의 배후가 있었다.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해왔다는 혐의의 중심에 선 인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다.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에게 징역 27년형을 확정했다. 브라질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판결은 한 정치인의 몰락을 넘어,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위험을 경고한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론으로 선거제도·사법부·언론을 동시에 공격하고,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시켜 체제를 흔들려 했던 보우소나루의 전략은 무지하고도 위험한 반민주주의의 교본이었다. 브라질 사법부는 이 파괴적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멈춰 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계엄령 선포 때문이다. 무책임한 최고 권력자의 부질없는 망상과 왜곡된 위기 인식은 나라 전체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그 후 1년,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떤가. 계엄을 동원해 민주주의의 규칙을 벗어나려 했던 시도, 정권의 위기를 극단적 지지층 동원으로 돌파하려는 천박한 전략, 선거 절차를 둘러싼 음모론적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때 아무도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란의 밤이 남긴 질문은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이 헌법이 아니라, 그 헌법을 지키려는 정치적 문화와 성숙한 시민들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권력자에게 브라질이 보여준 답. 이제 그 답을 한국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 선택의 시간이 우리 앞에 와 있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5.12.02 17:33

[새벽메아리] 주민 자치 시대의 근거를 지워 버린 익산시의회

2016년 1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민간인 동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4동의 황석연 동장(당시 49세)이었다. 그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공모를 거쳐 2년 임기의 동장이 되었다. 임기 초반, ‘혁신의 전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협치와 자치의 원리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지지와 격려를 나누면서 자기 주도하에 마을을 변화시키고 가꾸어가게끔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통치’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는 독산4동이 처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마을의 풍경을 조금씩 바꿔나갔다. 그는 먼저 주민센터 3층에 있던 동장실을 없애고 벽을 터서 주민과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주민 스스로 동네의 문제를 찾고 혁신적 해법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렇게 고질적인 골목길 쓰레기 문제와 주차 문제의 해법을 주민과 함께 찾아내 ‘재활용 정거장’과 ‘도시 광부’ 사업을 시작했고, ‘행복 주차 골목’도 만들어냈다. 여름엔 동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성당 주차장에 공짜 수영장을 열었고, 겨울엔 차들로 북적이던 먹자골목을 막아 골목 운동회를 열었다.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내거나 다른 예산을 줄여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와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해준 일들만 처리하던 ‘동’이 스스로 계획과 예산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본 첫 ‘자치’의 경험이었다. 하지만 동장 한 명 바뀐다고 ‘주민(지방) 자치’가 실현되는 건 아니다. 조직과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게 ‘주민자치회’다. 지난 2013년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조직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사무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13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지 못해왔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주민자치회의 전면적 확대·시행을 여러 번 약속했고, 지난달 27일 주민자치회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아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①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길게는 일제강점기 이후 끊어졌던 ‘풀뿌리 주민(지방) 자치’ 시대의 부활이 비로소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곧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고 법적 기구로 자리잡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위탁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익산시에서만은 그럴 수 없다. 지난 2021년 익산시의회가 ‘익산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조례’에서 ‘자치센터 위탁’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당시 의회는 개정 이유로 ‘상위법에 위배 된다’는 점을 들었으나 당시 관련 법령이나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비춰 이는 전혀 근거가 없을뿐더러 다른 지자체에선 찾아볼 수 없는 개정 사례다. 익산시의회는 이제라도 잘못된 조례를 바로잡아 익산시가 ‘자치 낙후 도시’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윤찬영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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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2 17:33

[전북 3중 소외의 실체] 데이터로 보는 ‘전북 3중 소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인공태양 연구시설(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북이 탈락하면서 ‘전북 3중 소외론’이 도민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3중 소외론은 전북도민의 서러움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단어로 표현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실제 전북일보가 ‘전북 3중 소외’라는 단어의 시초에 대해 취재한 결과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맞았다. 이 대통령이 이 말을 처음 쓴 것은 그가 대선 주자로 부상한 2017년 2월이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전북 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전북은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1번, 소위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에서 2번 이 호남 중에서도 광주·전남에서 또 소외돼 3중의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며 “뒤틀어진 균형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독자 광역권 인정에 대한 전북의 요구를 ‘호남 내 소지역주의’로 판단하던 다른 정치인들과 완전히 달랐던 이 대통령의 분석이 나오자, 일부 언론에선 그를 ‘전북 홀대를 끝낼 적임자’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당시 이같은 판단은 실제 통계 결과를 인용한 것이었다. 호남권역의 공공기관이 92%가 광주전남에 편중 배치되어 있는데 다 SOC 사업에서도 격차도 심각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처럼 전북의 3중 소외 현상은 단순한 ‘전북의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 아닌 통계 등 각종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통계에서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는 ‘3중 소외 현상’은 인구대비 경제 수준이다. 일단 3중 소외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수도권 발전 전략과정에서 배제된 비수도권 문제, 비수도권 중에서도 낙후된 호남의 상황, 호남 안에서도 못사는 전북의 상황이 정확한 수치로 드러나야한다.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면 호남과 전북은 샌드위치 신세였다. 제2수도권으로 부상하는 충청·세종과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거대한 경제권과 인구를 보유한 영남에 비해 호남의 비중은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둘의 차이는 인구 수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달 말 기준 호남(전북·광주·전남)지역 인구는 489만 9503명으로 전국의 약 9.6%였다. 반면 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인구는 1240만 8721명으로 전국의 24.3%의 비중을 차지했다. 두 지역 간 인구 격차는 2.53배 수준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국가 인프라와 기업의 투자가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이중에서도 광주·전남과 인구수는 비슷했지만, 경제적 부문에 있어 취약점이 뚜렷했다. 전북의 인구는 172만으로 177만의 전남보다는 조금 적고, 139만인 광주보다는 많다. 그러나 국세 통계를 보면 소득이나 경제 수준은 가장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세 광역자치단체에서 걷힌 국세는 총 15조4706억4700만 원으로, 전북은 3조6565억4300만 원, 광주 4조7882억3000만 원, 전남 7조258억7400만 원 씩이었다. 호남 내 국세 비중만 보면 전북이 23.6%, 광주가 31.0%, 전남이 45.4%를 차지했다. 이를 인구수로 따져보면 전북 1인당 국세납부 비율은 광주의 62%수준, 전남의 약 54%수준에 그쳤다. 인구수에서 큰 차이는 없으니 경제의 질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지역 내 총생산(GRDP)부문에서도 차이가 컸다. 2023년 기준 호남지역 GRDP는 214조 2000억 원으로 전북이 64조 2000억 원, 광주가 51조 9000억 원, 전남이 98조 1000억 원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전북이 호남지역 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24.2%였다. GRDP는 전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45.8%가 전남에 집중됐다. 그 배경은 여수·광양 등에 소재한 대규모 석유화학·제철·에너지 산업단지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차이에 있었다. 인구는 비슷하지만, 전남의 제조업(30조 9262억 7900만 원)은 전북(13조 8705억 4800만 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였다. 이는 국세청의 법인 통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법인 수는 전북이 3만 1494개(32%), 전남 3만 8044개(39%)로 비슷했으나 총부담세액 5000만 원 초과 법인 수에서 큰 차이가 났다. 실제 전북의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낸 법인은 1151개로 호남 전체의 29%에 그쳤고, 전남은 1622개로 41%의 비중을 가져갔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고위관계자 다수는 “인공태양 공모 사업에 더 화가나는 것도 3중 소외가 지속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에선 전남에 밀리고 정치적 상징성에선 광주에 예속돼 있다”며 “이 부분을 고치지 않고선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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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2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