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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반대"…소지역주의·지역갈등 파장 일파만파
"새만금 수변도시 반대"…소지역주의·지역갈등 파장 일파만파
  • 천경석
  • 승인 2020.05.27 20:42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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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산시의회·시민단체,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가 핵심
매립공사 올해 착공 예정, 개발 3년차 맞은 뒤늦은 지적 제기 논란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새만금 수변도시 조감도.

속보= 최근 군산 시민사회단체와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수변도시 건립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변도시 건립을 반대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에 더해, 지역 갈등을 재점화하고, 자칫 소지역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산시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상공회의소 등 군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이들은 현재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새만금 2호 방조제 바로 앞에 수변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분쟁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에서 수변도시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새만금 일대 도시 공동화 초래와 새만금 수질 악화 등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둘러싼 관할권 문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관할권 문제는 최근 일이 아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초기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

문제가 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은 지난 2015년 10월 (당시)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에 불복해 2015년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월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군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수변도시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 하면서 자칫 이번 사태로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이 같은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사업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은 “지역과 함께 발맞춰 가야 하는 입장에서 군산시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들어볼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소통창구를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밖에 없다”고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반대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를 앞세우고 있는게 아니냐”고 해석한다.

실제 군산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과 관련해 엿새째 공식 입장 발표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정면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등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결을 같이하는 것은 맞지만 군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며 “다음 주 정도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 내 6.6㎢ 면적에 거주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친환경 복합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오는 11월에 매립공사가 시작돼 2024년까지 용지매립 및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국정과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타 통과 등 새만금 사업 가운데 원활히 추진된 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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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유통 2020-05-28 07:23:36
땅 소유 지자체 때문에 반대할 일이 아니다.

저 땅 생긴다고 전북에 뭐가 달라지나

해수유통하고 개발가능한 곳만 개발하는 것이

전북이 새만금에 100년 동안 매달리는 것보다 낫다.

새만긍 2020-05-27 21:08:15
광고 몇푼에 지자체의 잘못된 행보에도 입을다물고 있는 한심한 기래기들...전북도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비판하고, 방향을 잡아주는게 지역언론이 해야할 일입니다. 그나마 깨어있는 언론사가 남아있어 다행이네요

glocaler 2020-05-28 10:59:01
수변도시생긴다고 뭐가 달라지다니요? 당연히 새만금 내부 매립이 빨라지고 드디어 첫번째 실질적인 가시적효과가 나는거고. 새로운 인구유입되고 새만금국제항 활성화되고 군산과 전북이 국제화 되는거죠. 물고기 잡아 생계하던 어촌에서 국제무역 도시가 생기는거고..정말 아무의미도 없고 군산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수유통시켜 다시 어촌으로 돌아가자구요? 노년층밖에 없는데 젊은이들은 다 떠나게 하고요?

밥그릇 2020-05-28 12:09:44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보유한 전북이 땅이 부족해 낙후됐나?
구미시는 바다도 항구도 없는 산골이지만 전자공업도시로 발전해 연간 수출이 300억불로 전북 4배가 넘는다.

새만금은 건설회사 관련기관 밥그릇이지 도민 밥그릇은 아니다.

수산물감소만 매년 5천억이다.
전체공정율 감안하면 8500만평 땅 만들려면 100년 가도 안 끝난다.
수심 1-2m 매립할 상류 농경지와 10-20m 매립할 예산이 똑 같은가?

더 이상 전북몫 국가예산으로 뻘짓하는 것은 곰 보다 미련한 거다.

충남은 역간척을 추진 중이고, 충북 산골은 바다도 항구도 없지만 청주공항과 오송산단 등으로 이미 전북을 앞질렀다.

수변도시 찬성 2020-05-28 13:13:51
찬성한다. 똥이든 된장이든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