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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권해석 ‘쉬쉬’한 무진장축협
농식품부 유권해석 ‘쉬쉬’한 무진장축협
  • 국승호
  • 승인 2021.04.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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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님들만 읽어보시고, 제출하세요” 조합원에 비공개
‘개정관련 중요 자료’ 알권리 침해, 밀실개정 추진 비판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역을 관할하는 무진장축협이 비상식적 밀어붙이기로 지역별 대의원 수 조정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축협이 조합원들에게 당연히 공개해야 할 ‘개정관련 중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축협 집행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협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중요 자료’는 정관 제46조 제3항과 관련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받아낸 유권해석 문건이다.

축협정관 제46조 제3항 본문은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 수에 비례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는 3개 군 각 읍면별 대의원 수를 나열하고 있다.

이 조항 후단(조합원 수에 비례해 선출해야 한다)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장수지역 조합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 제기의 도구로 삼는 부분이다. 장수지역은 조합원 수가 전체의 50%가량이지만 대의원수는 33%가량에 불과하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축협은 이 조항의 후단을 근거 삼아 정관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이 조항을 동일한 군 지역 내에서 면과 면 사이에 적용하는 것은 맞아도 군과 군 사이에 적용하면 안 된다”며 “지난 2008년 합병 당시 절대 다수의 찬성(진안93.4% 무주96.4% 장수93.1%)으로 만들어져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은 정관이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진안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축협은 논란의 4가지 질문을 적시,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4가지 질문은 △합병 당시 정관(제46조 제3항)의 효력이 계속 유효한가 △대의원수를 선출구역별 조합원수에 비례해 선출해야 하는가 △대의원회의 아닌 조합원총회에서 정관변경 의결이 가능한가 △코로나19를 구실로 서면결의가 가능한가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농식품부는 △대의원 수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지 않더라도 합병 당시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특별히 얻은 것이므로 지금까지 유효하고 △대의원 수는 의무적으로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관변경은 합병 당시 정관의 변경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서면결의는 시급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요지로 회신했다.

이 유권해석은 진안지역 조합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무진장축협은 이러한 농식품부 유권해석 문건을 이사회 회의에 잠시 공개한 후, 회의 종료 직전 전량 강제 회수하고 조합원들에게는 비밀에 붙인 채 정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유권해석 비공개와 관련,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개정 강행” “알권리 침해” “밀실 의사 결정” 등의 비판을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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