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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빈집 급증, 철저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도내 빈집 급증, 철저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전북일보
  • 승인 2021.04.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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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5594동으로 1년 새 46%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집계에 잡히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이다.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빈집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한 때는 이농 등으로 인한 농촌문제로 치부됐으나, 이젠 도시지역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원도심 지역의 빈집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노인 등이 혼자 거주하다 사밍한 뒤 상속인이 물려 받지 않으면서 공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빈집의 급속한 증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주택 훼손은 빠르게 진행된다. 태풍 등에 의한 건물 붕괴위험은 물론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위생문제를 일으킨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인근이 슬럼화되고,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1일 익산시 구도심 빈집에서 숨진지 수 개월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된 것도 빈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도 전주시가 ‘빈집거래 은행’을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들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취약계층에 임대하거나, 공동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사유재산인 빈집 특성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매년 한 차례 씩 빈집 수를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전부인 실정이다.

빠른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로 빈집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각 지자체는 정확한 빈집 실태조사를 거쳐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빈집을 노인들 공동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폐공가를 철거해 주민 공동시설이나 텃밭·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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