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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최신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연쇄살인범’ 최신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 강정원
  • 승인 2021.04.07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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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 없이 범행 부인하는 태도에 분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입법부에 고언도
유족들 “죽은 아이 살려내라” 울분 토해
7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에 의해 지난해 4월 살해된 시신을 경찰이 수습하고 있다.
7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에 의해 지난해 4월 살해된 시신을 경찰이 수습하고 있다.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로 기소된 최신종(3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전주)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씨(29·부산)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최신종
최신종

△항소 기각 사유

최신종은 A씨 사건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강도살인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관한 간접정황 사실을 종합해 유죄 인정이 가능하고, 최신종이 검찰에서 한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간접정황과 피해자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금품 교부 등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또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기존에 자백한 살인 범행 외에 강간과 강도 범행까지 자백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극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검사의 유도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A씨를 살해했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B씨를 만나 태연하게 살해했으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분노가 느껴진다”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울분’

재판부가 피해자 A씨와 B씨의 가정환경과 어렵게 살아온 과정 등을 설명할 때 방청석 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김성주 부장판사도 피해자들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등 울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라”며 고성을 지르며 최신종에게 달려들었으나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됐다. 이후 욕설을 내뱉은 최신종은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법정 앞 복도에서 한동안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의 고언

이날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입법부에 고언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흉악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유족에게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최신종이 가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징역에 있어서는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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