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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건립 쟁점] (하) 신청사 건립 비용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 쟁점] (하) 신청사 건립 비용은
  • 송승욱
  • 승인 2021.05.03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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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추정사업비 948억원, 공사·설계·감리·부대비에 예비비 10% 포함
LH가 공유지 개발 이익으로 절반, 익산시가 나머지 연차별로 절반 부담

익산시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추정사업비는 948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전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친 것으로, 순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와 예비비 10%가 포함된 규모다.

정부 공모 480억원 규모 선정 발표 이후 주민친화적 청사 건립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됐고, 지하주차장과 주민편익시설 등 관련 시설이 늘어나면서 총 사업비도 증가됐다.

 

△LH가 절반 부담

LH는 2020년 12월 공유지 개발 이익(구 경찰서 부지 약 429억원, 상하수도사업단 부지 68억원) 중 47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담긴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공식 문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LH가 제출한 수탁기관 지정 신청서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으며, 오는 6월말 완료 예정인 LH 예타가 끝나고 위·수탁 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LH의 투자계획이 공식 문서로 제출됐고 앞서 시의회가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LH가 수탁대상협상자로 선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절반은 익산시가 연차별 투입

신청사 건립 재원은 크게 LH의 투자 475억원과 시의 청사건립기금이다.

여기에 시는 2020년 9월 신청사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4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는 LH의 투자금 대신 주택도시기금을 먼저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 투자금의 경우 연이율이 2.92%인데 반해 주택도시기금은 연이율 1.8%로 최장 13년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재정여건 및 상황에 따라 연도·재원별 투자를 탄력적으로 한다는 입장이며, 현재 계획은 2021년 266억원(청사건립기금), 2022년 400억원(주택도시기금), 2023년 264억원(청사건립기금+LH 투자금) 투입이다.

 

△공유지 개발 위험부담(아파트 미분양)은 누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은 공유지 위탁개발시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귀속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위험은 수탁기관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제수익이 예상수익에 미치지 못해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 개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위험부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향후 아파트 미분양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예단해서 미리 위험부담을 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위험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수탁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조건부 의결을 했고, 이에 대해 LH도 원가절감 등을 통한 개발이익 최대화, 미분양에 따른 리스크는 협의 통해 해소방안 강구 등의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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