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1-05-06 23:44 (목)
법정 상한선보다 3배 높은 전북지역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선보다 3배 높은 전북지역 ‘전월세 전환율‘
  • 이종호
  • 승인 2021.05.03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4.0%에서 2.5%로 대폭 낮췄지만 전북은 7.9%로 전국 상위권 여전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법정 상한선(2.5%)의 세 배를 넘는 7.9%에 달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과 주거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9월 정부가 ’전세의 월세화‘를 늦추기 위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4.0%에서 2.5%로 대폭 낮췄지만 시행령에 처벌 규정 등이 빠져 시행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고 실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3월말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은 7.9%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으며 전국평균 5.7를 크게 웃돌며 경북(8.7)과 충북(8.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안 돼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환율은 각각 9.7%로 나타나 집 없는 세입자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서민들이 소득에 비해 턱없이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월세평균 가격도 41만4000원으로 5년전 2016년 31만9000원에 비해 10만원 가까이 올라 최저임금 가구의 경우 전체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선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한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여전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부동산 세금폭탄을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6%에 달하는 등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월세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도미노 식으로 월세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저금리 기조와 함께 임대차 3법, 보유세 인상 등 여러 가지가 월세부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 때문에 월세가 올라 세금부담을 사실상 서민들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하며 [{월세/(전세금 -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되며 동일단지·면적(비아파트의 경우 동일읍면동·유사면적)의 유사한 월세매물 중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