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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적·도덕적 흠결 후보, 눈 부릅뜨고 걸러내야

전북일보 — Wed, 29 Apr 2026 12:57:33 +0900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윤곽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선거철이면 정책 경쟁 못지않게 후보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가 매번 도마 위에 오른다. 법적·도덕적 흠결을 가진 후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다수의 전과 이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심판에 맡기겠다’며 출마를 강행하는 후보도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후보 자질 문제를 놓고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에는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을 일일이 드러내 우려를 표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정당에 촉구했다. 또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려는 지방의원을 강력 비판하면서 출마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제시에서도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과 여성 폭행 혐의로 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제명된 전 시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또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이미 법적 책임을 다했다’거나 ‘과거의 일’이라고 해명하지만, 공직에 나서겠다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그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후보들이 반복적으로 정당 공천을 받고, 심지어 당선까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정당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과 안이한 공천 관행을 드러낸다. 승리 가능성만을 우선시한 결과, 자질 논란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정당 공천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고, 이런 후보들이 정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인지도나 당선 가능성에 기대어 흠결을 눈감아주는 유권자들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법적·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후보들이 선거판에서 활개치는 모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책임은 정당과 후보, 유권자 모두에게 있다. 정당은 도덕성과 공직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하고, 후보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를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

[사설] 전주 덕진공원 ‘새 물길’ 생태명소 부활 기대

전북일보 — Wed, 29 Apr 2026 14:20:04 +0900

전주의 심장이자 호남을 대표하는 연꽃 명소인 덕진공원이 해묵은 난제였던 ‘수질오염’의 굴레를 벗어던질 전기를 마련했다. 최근 전주시가 발표한 전주천 하천용수의 덕진호 유입방안은 임시방편에 그쳤던 그간의 정화사업들과 달리, 물줄기를 새로 터 호수의 자정능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그간 덕진호는 도시화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연 유입 수원이 고갈되는 고질병을 앓아왔다. 호수의 자정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루 7,500톤의 용수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물은 정체되었고, 바닥에 쌓인 퇴적물은 악취와 녹조의 온상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정화 노력이 있었으나 수원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처방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천의 물을 조경천을 거쳐 덕진호까지 끌어오는 계획이 환경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시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환경청을 꾸준히 설득해 얻어낸 이번 성과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지역의 환경자산을 살리는 핵심 동력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시가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와 병행해 호수 서쪽의 오염원 정밀분석과 연꽃 군락지 정비에 4억6,000만원의 예산을 즉각 투입하기로 한 점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남은 문제도 만만치 않다. 전주천에서 동물원 삼거리로 이어지는 해당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호수 서쪽 구간의 오염원 분석과 동쪽 연꽃 군락지의 수초 제거 및 준설 작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단기 수질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병행해 큰 물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다.

덕진공원은 단순히 연꽃을 구경하는 장소를 넘어, 전주시민의 정서적 안식처이자 전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심생태공원이다. 물이 맑아지면 생태계가 살아나고, 사람이 모여들며, 도시의 가치는 자연스레 상승한다.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완공 연도인 2028년에는 전주천의 맑은 물이 덕진호의 연꽃을 더욱 화사하게 피워내길 기대한다. 전주시는 ‘전국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이라는 목표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오목대] 심판대에 선 전북 국회의원

위병기 — Wed, 29 Apr 2026 14:39:47 +0900

요즘 지역정가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공천 재난지역’이라는 신조어다.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들끓는 비판여론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급기야 이같은 자조 섞인 표현이 등장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은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현직 지사의 제명에 이어, 식사비 대납 의혹, 단식과 사실상의 경선 불복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파문이 증폭된 때문이다. 시장, 군수나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이곳저곳에서 터지면서 공천 재난지역이라는 말이 더욱 와닿는다. 한편에선 “선거때면 으레 있을 수 있는 갈등일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다른쪽에서는 “자칫 지방선거가 갈등의 끝이 아니라 대분열의 시작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런데 공천이 막바지에 이른 요즘 “과연 전북인들은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이들이 많다. ‘공천 = 당선’ 이라는 특정 정당 독점 체제가 완벽히 굳혀지면서 민심보다는 당심이 훨씬 중요한 것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기초의원부터 도지사 후보까지 금품 선거, 대납 의혹 등 각종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고 부적격 기준이 후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소위 ‘형평성’ 논란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최근들어 ‘전북 홀대론’이 등장한 배경이 궁금하다. 과거 전북홀대론이 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소외를 말했다면 이번에는 “중앙당이 전북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누구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도민들이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될지는 불을보듯 뻔하다. 특이한 것은 이번 전북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역에서 당심(권리당원 투표)과 민심(일반 여론조사) 사이의 괴리가 주목할 만큼 컸다고 한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숫자가 20만명에 육박하는 전북의 상황을 감안하면, 당심은 곧 민심일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다.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한 지지도와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지지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거다. 특히 지방의원 당원 투표의 경우 평소 관리된 ‘조직표’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조직화 된 당심이 비조직화 된 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지선이 끝나면 곧바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데 이견이 없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공천권’을 확실하게 행사한 만큼 고스란히 향후 총선 때 부메랑처럼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공천과정에서 깊숙히 개입한 의원일수록 수많은 동지와 적이 동시에 만들어졌다. 철저히 수퍼 갑 행세를 했던 국회의원들이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하다. 지방선거 2년뒤 치러지는 총선때는 앙금이 다 풀리려나

위병기 이사/전략기획실장

[의정단상] 농사에 때가 있듯 개혁에도 때가 있다

기고 — Wed, 29 Apr 2026 13:31:54 +0900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

지난 21일, 국회 인근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약 2만여 명의 조합장과 동원된 농민들이 농협개혁에 반발하기 위해 모였다. 파종이 한창인 영농기에 조합장들이 농촌이 아닌 도심으로 모였다는 사실은, 이번 개혁을 둘러싼 기득권의 저항이 그만큼 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개혁은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농협중앙회를 농민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합장들은 자율성을 훼손하는 ‘관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은 200만 농민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적 조직이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와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수사의뢰 16건과 150여 건의 처분이 확인됐다. 중앙회장에겐 ‘비리 백화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임직원의 비위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붕괴는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곪아 터졌다. 이로인해 실추된 신뢰와 조직 내 갈등은 농협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중앙회장의 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인사와 감사 구조를 개편해 독립성을 확보하며,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구조로는 반복되는 비위와 내부통제 실패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16일엔 국회의원회관에서 조합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 권력이 농협을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조합장 카르텔에 집중된 권한을 200만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중앙회장 자격을 조합원으로 한정하면서 10년 이상의 조합원 자격 유지 등의 추가 요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주권을 강화하고 곪아 터진 비리의 온상을 제거하는 농협개혁의 주춧돌이다.

농사에는 때가 있다. 씨를 뿌릴 시기를 놓치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고, 병해를 제때 잡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기도 한다. 이번 개혁도 마찬가지다.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는 선거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험 운영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제도 시행은 다음 선거 주기로 넘어가고, 개혁 동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연두업무보고에서 농협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중앙회장의 전 조합원 직선제 및 농협 감사조직의 정상화는 이재명 정부 농정 대전환의 중요한 축이다. 지금은 정부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정부의 개혁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의가 여야를 통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될수록 조합장들의 집요한 로비와 기득권의 저항으로 개혁의 실현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농협개혁은 농협중앙회를 바로 세우고 조합원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일이다. 농사가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듯, 개혁 역시 시기를 놓치면 동력이 상실된다. 지금이 농협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

[타향에서] 전북의 미래, 경쟁이 아니라 동행에서 열린다

기고 — Wed, 29 Apr 2026 13:32:02 +0900

곽영길 전북도민회중앙회장

정치의 무게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다. 그러나 그 책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사람을 만나고, 약속을 지키고, 실패를 견디며 비로소 정치의 품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정치는 종종 젊음의 속도보다 연륜의 깊이에서 더 큰 힘을 얻는다.

박지원 의원의 ‘금귀월래(金歸月來)’는 그것을 상징한다. 84세의 나이에도 금요일이면 지역구인 전남 진도와 해남으로 내려가 주민을 만나고, 월요일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와 국회의 한복판에 선다. 전북 군산 출신인 소병훈 의원 역시 62세에 경기도 광주시의 초선이 되어 72세에 3선의 길을 걸으며 정치가 출세가 아니라 책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정치를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지금 전북 정치가 다시 생각해야 할 지점도 바로 여기다.

차기 전북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경선은 이미 큰 상처를 남겼다. 이원택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른바 돈봉투 사건 논란으로 징계를 받아 경선에서 탈락했고, 안호영 의원은 이원택 의원 측의 식사비 대납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다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정치는 원래 경쟁이다. 그러나 경쟁이 상처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 순간 도민은 등을 돌린다. 도민이 보고 싶은 것은 누가 더 크게 싸우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크게 전북을 살릴 것인가다. 공정 시비와 내부 갈등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정치권만의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피로가 된다.

지금 전북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피지컬 AI 실증사업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포함한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대도약까지 메가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다. 전북의 향후 30년을 결정할 구조적 변화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릴 것인가’다.세 사람 모두는 경쟁자가 아니라 미래 전북정치의 공동 자산이다.서로를 소모하는 삼각대립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삼각편대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세 정치인은 전도가 양양하다.연부역강(年富力强)은 젊고 힘이 있다는 뜻이지만, 정치의 진짜 무게는 연부역광
(年富役廣)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역할이 넓어지고, 책임이 깊어지는 것이다. 자리를 차지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리를 감당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주역은 후덕재물(厚德載物)이라 했다.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싣는다는 뜻이다. 지도자의 자리는 이기는 자리가 아니라 감당하는 자리다. 더 많은 사람의 기대를 짊어지고, 더 많은 상처를 품어야 하는 자리다.

지금 도민이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싸움이 아니다. 더 큰 화합이다.
전북의 봄은 선거에서 오지 않는다. 사람을 살리고, 산업을 일으키고, 청년이 돌아오는 길에서 온다. 재도약의 맨 앞에 서야 할 전북인은, 이재명정부와 함께 하는 전북 정치인들이다.

전북의 미래는 한 사람의 승리로 열리지 않는다. 함께 가는 리더십, 서로를 인정하는 품격, 경쟁 속에서도 협력할 줄 아는 정치에서 열린다.지금 협력의 손을 잡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세 정치인이다.

전북의 미래는 경쟁이 아니라 동행에서 열린다. 그것이 전북정치의 품격이고, 그것이 도민이 바라는 진짜 승리다.

곽영길 전북도민회중앙회장

[기고] 8년의 기다림을 넘어, '공공의료 사관학교' 남원의 새로운 시작

기고 — Mon, 27 Apr 2026 18:24:48 +0900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2026년 4월 23일, 전북도민의 8년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이 최종 의결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것을 넘어, 8년 넘게 쉼 없이 달려온 전북도민의 끈질긴 인내와 노력이 만들어낸 승리이자,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전북의 의료 고비는 지난 2018년 남원 서남대 폐교에서 시작되었다. 지역 의료의 한 축이었던 의대 정원 49명을 허망하게 내려놓아야 했던 아픔은 곧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농어촌 지역이 많고 의료 취약지가 넓게 분포한 우리 전북에 있어 의사 인력 부족은 곧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였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의 공동화 현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력난과 겹치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의전원법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다. 국립의전원은 국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의료 인력의 요람’이 될 것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와 기숙사비 등 학업 경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15년 동안 의료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자발적 시장 원리에 맡겼던 의료 인력 수급 체계를 국가 책임제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모델이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남원 유치’라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향한다. 일각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국립의전원의 최적지가 남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서남대 폐교에 따른 국립의전원 설립의 약속 이행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준비 측면에서도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이미 설립 부지를 확정하고,전체 부지의 55.1%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설립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 시행 직후 보건복지부에 설치될 ‘설립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남원이 최적의 입지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잔여 부지 매입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기 착공의 기반을 다질 것이다.

국립의전원이 전북 남원에 설립되면, 남원의료원은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진화할 것이다. 우수한 의료진이 유입되고 최신 의료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은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는 서남대 폐교 이후 침체했던 남원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의전원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와 교육, 연구가 결합된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공공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다.

지난 8년의 시련 속에서도 국정과제 반영과 법안 발의를 위해 힘써주신 지역 정치권과 국회, 그리고 무엇보다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도는 2030년 개교라는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 그것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끝까지 책임져야 할 실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 컷 미술관] 벚꽃 아래

기고 — Wed, 29 Apr 2026 13:59:37 +0900

이한래: 동상골에서 빚은 시간전
2026. 4. 1 ~ 4. 30 연석산우송미술관 송관

Archival pigment print, 90.0x59.0cm, 2025

작품설명:
벚꽃이 피면 완연한 봄이다. 만경강 발원지인 밤샘의 작은 물줄기와 이웃한 신사봉에 살며, 동상골의 시간과 사람들을 앵글에 담아온 작가의 시선이 머문 장면이다. 작은 둔덕 위에 화사하게 핀 벚꽃은 따스한 햇살 아래 고개를 살짝 떨구고, 장구한 세월을 견뎌온 묵직한 바위는 그 아래에서 꽃의 노래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다. 좋은 사진이 결국 대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이 작품은 조용히 증명한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사설] ‘옛 대한방직’ 개발, 흔들림 없는 추진이 정답이다

전북일보 — Tue, 28 Apr 2026 14:07:27 +0900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돋보인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 사업이 흔들려 투자 위축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했던 과거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공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결정된 행정 절차를 존중하고 계승하겠다는 입장은 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짚은 대목도 의미가 크다. 행정이 소극적인 인허가권을 넘어 사업의 속도와 효율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점은 고무적이다. 수년간 이어진 논쟁 속에서 더 이상의 시간 소모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속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는 옛 종합경기장 개발(마이스 복합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시 거점을 재편하는 두 축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도시 전략의 일체감을 위해 마이스 단지 개발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전주의 미래상이 정치적 지형 변화에 흔들림 없이 이어질 때 비로소 대외적인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 의지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속도’에 상응하는 ‘통제’의 원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사업이 당초 계획을 벗어나거나 공공성이 훼손될 경우, 행정이 어떤 기준으로 개입하고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 초대형 민간 주도 개발은 외부 환경에 따른 변수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다. 기존 사업 계승은 행정 안정성 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속도를 내되 공공의 통제력을 잃지 않고, 추진력을 발휘하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균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밀한 전략이 전제될 때, 이번 발표는 단순한 선거 공약을 넘어 전주의 지도를 바꿀 ‘책임 있는 계승’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사설]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정치적 셈법 없어야

전북일보 — Tue, 28 Apr 2026 16:25:40 +0900

전북지역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안이 28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지난 1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198명에서 200명(지역구 175명, 비례대표 25명)으로 2명 늘었다. 증원된 2명은 전주시와 군산시에 각각 배분됐다. 그런데 이 획정안을 두고 익산 등 일부 지역 야당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정치적 획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나름 일리가 있다. 김제와 완주 등은 중대선거구가 확대된 반면 익산은 오히려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통과 안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중대선거구는 확대해야 마땅하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 독식 구조여서 더욱 그렇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으로 이어져 무투표 당선도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구 획정위는 24일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제9회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 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획정위는 “인구 편차와 행정구역,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와 완주군 등 6개 시군에서 변경이 이뤄졌다.

문제는 중대선거구 축소를 두고 익산(지역구 22명·비례 3명)에서 조국혁신당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선거구가 8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면서 2곳에 불과하던 2인 선거구를 5곳으로 확대한 탓이다. 반면 3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는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출마를 준비한 청년후보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민주당이 복수공천을 통해 자리를 싹쓸이할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강조해온 표의 등가성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제도적 문제이자, 견제와 다양성이 작동해야 할 정치무대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형적인 읍면동 조정안 폐기, 중대선거구제 확대, 합리적인 획정안 재수립 등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비해 김제시와 완주군은 4인 선거구를 늘려 중대선거구의 본래 뜻을 살렸다. 선거구 획정은 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그렇지만 전북의 경우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오목대] 슬로시티 전주의 선택

김은정 — Tue, 28 Apr 2026 14:04:41 +0900

전주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것은 2010년이다. 이후 두 차례 재인증을 거쳐 자격을 유지해 온 전주는 2016년, 첫 재인증 심사에서 그 영역이 한옥마을 중심에서 구도심 전역으로 확대됐다. 도시 전체가 슬로시티로 인정된 것은 국내에서도 드문 사례였다. 도시 전체의 삶의 방식으로 ‘느림’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 자격은 여전히 유효한가. 전주는 올해 재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조차 그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격을 묻는 논의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침묵은 단순한 행정의 공백이 아니라, 슬로시티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슬로시티는 일회성 인증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선택으로 유지되는 자격이다. 도시의 환경과 생활, 공동체의 시간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격은 흔들린다. ‘지정보다 유지가 어렵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의 전주는 어떤가.
한때 슬로시티의 중심이었던 한옥마을은 이제 다른 모습이 되었다. 골목은 걷기보다 밀려 이동하는 공간이 되었고, 오래 머물던 가게들은 사라지고 비슷한 간판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전동차와 오락시설이 밀집한 거리에서 한옥마을의 정취는 찾기 어렵게 됐다. 전통은 유지되기보다 전시되고, 삶의 자리도 뒤로 밀려난 지 오래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지금 전주가 슬로시티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자격을 잃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자격을 묻는 관심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슬로시티는 단순히 느리게 사는 도시가 아니다. 속도 경쟁에 내몰린 도시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더 빠르게, 더 크게’라는 개발의 공식을 의심하고,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규모를 스스로 선택하자는 제안이다. 성장과 개발을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개발과 경쟁의 속도가 도시를 규정하는 시대일수록, 그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도시는 결국 서로 닮게 된다. ‘더 빠르게, 더 크게’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도시의 고유한 시간과 생활은 밀려난다. 관광은 남고 삶은 사라지는 도시, 소비는 늘어나지만 기억은 쌓이지 않는 도시가 된다.
선거가 끝나고 새 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 도시의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 속도 속에서 슬로시티 전주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슬로시티 재지정 여부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전주가 어떤 속도의 도시가 되려 하는가를 다시 묻는 일이다.
슬로시티는 결국, 도시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 선택의 시간이 지금, 전주 앞에 와 있다.

[이경재의 세상보기] 혼탁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북 경선 무얼 남겼나

기고 — Tue, 28 Apr 2026 14:09:25 +0900

객원논설위원

우리 정치를 언제부턴가 ‘여론조사 정치’로 부른다. 공천도, 선거도, 정책도 여론조사에 의지한다. 선거 여론조사는 후보의 생사를 가른다. 인물의 역량과 정책, 윤리성 따위는 후순위다. 여론조사는 이제 심판관이자 권력이다.
하지만 정당의 여론조사는 과연 기계적 중립이 유지될까. ‘보이지 않는 나쁜 손’의 개입은 없을까. ‘명태균 게이트’에서 해답을 엿본다.
2024년 9월 세상에 드러난 ‘명태균 게이트’ 녹취파일은 여론조사 조작, 권력자의 공천 개입, 불법 정치자금 유입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인 강혜경씨가 폭로했다.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특정인을 거론하며 지시한다. “(지지율) 3~4% 올려줘”
이달 초 민주당 군수선거 예비후보 8명이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보통 10%대인데 50%를 웃도는 응답률을 보였으니 전화기 불법 착신 등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전북도당 역시 대규모 여론조작 의혹과 불법 대포폰 유입, 조직적 주소 이전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강선우와 서울시의원 김경의 거래는 공천헌금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두 사람은 1억원 공천헌금 비리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광역의원 공천 댓가 1억원설이 퍼졌다. 전북 광역의원 36명 중 33%가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공사입찰도 단수 응찰이면 유찰시키는데 경쟁과 공정이 생명인 정치 민주주의 현장에서 이같은 ‘공천 수의계약’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투영될까.
전북 민주당 경선은 혼탁했다. 김관영 도지사의 대리운전비 지급과 당원 제명, 이원택 후보 진영의 제3자 기부행위, 안호영 후보의 단식 등은 메가톤급 이슈였다. 도지사 경선이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라는 조롱도 나왔다.
그뿐인가. 비공개 원칙인 시장군수 평가 ‘하위 20%’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공개됐고, 이원택-안호영 후보의 결선 득표율 역시 비공개 대상인 데도 윤준병 도당위원장이 생뚱 맞게 공개해 파장이 컸다. 노림수가 있었을 것이다.
미숙하고 제 멋대로인 이런 행태는 어디에서 발원하는 것인가. 민주당 독주의 정치환경 때문이다. 경쟁 무풍은 자만에 빠지기 쉽다. 여론조작 의혹이 일어도, 중앙당 지시인 비공개 원칙이 깨져도 침묵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권리당원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며 당원 주권정당을 선언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시스템공천과 클린선거를 천명했다. 하지만 이런 가치는 선언만으로 결과되지는 않는다. 여론조작 의혹, 선출직 평가결과의 사적 활용, 비공개 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때 클린선거도 담보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생사가 달린 공천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말고는 여론조사로 공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불가피하다면 당내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공개해야 옳다. 당원 주권정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비공개라면 그 여론은 ‘자연스러운 당원 의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 구성된 산물’일 수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스템공천과 클린선거는 허상에 불과하고 이미지일 뿐이다.
1962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정치평론가인 월터 리프먼은 그의 저서 ‘여론’(public opinion)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에서 산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비로소 진짜를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여론조사를 가장한 ‘보이지 않는 나쁜 손’의 작용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새벽메아리] ‘코드화’되는 의료, 빅브라더의 공포를 경고한다.

기고 — Tue, 28 Apr 2026 08:54:20 +0900

조백환 전북대 의대 명예교수

인류 역사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다. 선진국 프랑스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일찍이 심하게 겪었다. 프랑스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143년이 걸렸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그 반열에 오를 기세다. 머지않아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연금과 같은 경제적 급부와 의료·돌봄이라는 현물 급부의 수요를 폭발시킨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거울이다. 일본의 급부 행정은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화되어 있으나, 그 이면에는 시스템이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거대한 코드의 감옥이 자리 잡고 있다.
21세기 질병 분류 체계의 확장은 단순한 의학적 발전을 넘어선다. 1900년 국제질병분류 제1판(ICD-1)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179개 코드에 불과했으나, 2022년 ICD-11에 이르러서는 5만 5,000개가 넘는 방대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의료 행위의 정교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이 ‘의료적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뜻한다.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었던 노화나 업무상의 번아웃 등이 질병 코드를 부여받으며 급부 행정의 대상이 되었다. 이른바 일상의 의료화다. 슬픔은 우울증으로, 아이들의 산만함은 ADHD로 코드화된다.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경고했던 ‘빅브라더’는 이제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촘촘하게 설계된 질병 코드의 망(網)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고 규정한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이 데이터로 치환되는 순간, 주체적 인간은 관리되어야 할 ‘코드 번호’로 전락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의료 현장에서 한 명의 의사가 사용하는 코드는 수십 개 수준에 머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주요 질병 코드 100종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현장은 고혈압·당뇨·요통 등 반복적인 범주 안에서 움직인다. 제도는 치밀해졌으나 현실 의료는 제한된 틀 안에 갇힌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진짜 위기는 이 정교한 코드 체계가 한국 의료의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와 결합할 때 폭발한다. 분류가 세밀해질수록 의료기관의 행정적 의무와 감시의 눈초리는 엄격해졌으나, 보상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다. 진료는 파편화되는데 수익은 보전되지 않으니 의료기관의 부담은 임계점에 달한다.
이는 1990년대 ‘임의비급여’ 사태(전주 예수병원 사건)에서 이미 예견된 비극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를 비현실적 수가 체계가 낳은 ‘구조적 비극’으로 결론지었다. 제도라는 빅브라더가 현실을 외면한 채 코드만을 강요할 때, 의료 현장은 일탈과 붕괴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할 것이다.
최근 추진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러한 코드화된 감시 체계의 결정판이 될 우려가 크다. 일본의 제도를 차용했으나, ‘적정 보상’과 ‘국가 책임’이라는 핵심은 빠져 있다.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방과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구조다.
지방 거점병원들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의료 인력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남은 병원들은 과도한 규제와 낮은 보상 사이에서 고사하고 있다. 국가가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빅브라더로 군림하며 효율성만 따진다면 지역 의료가 돌봄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기고] 교육은 투입된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깊이로 평가받아야 한다.

기고 — Sun, 26 Apr 2026 14:17:39 +0900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특수교육은 단순히 교육의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가늠하는 척도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다. 특히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 가치다.
현실은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졸업 이후 안정적인 사회 자립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졸업은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지만, 그 이후를 준비하는 지원은 충분치 않다. 이로 인해 교육의 단절은 삶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이다.
교육청은 특수학교와 직업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맞춤형 직업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과 예산, 전문 인력 부족은 여전히 큰 제약이다. 단순 체험 중심 교육으로는 자립을 담보할 수 없다. 취업과 직결되는 실질적 교육을 위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전문화된 환경과 체계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이후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이다.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면 교육의 효과는 반감된다. 직업교육은 졸업과 동시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취업·적응·지속 가능한 정착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 연계, 현장 적응 지원,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적 지원과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다.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접근성’이다.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시설은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다. 이동 제약이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이 가능한 입지 선정은 기본 전제다.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교육시설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
최근 개교한 장수군 특수학교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교통 여건과 통학 거리 한계로 16명의 학생과 교사 19명, 행정5명, 공무직11명으로 출발했다. 결국 인근 시·군에서 학생을 모집해 개교했는데, 이는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확충이 얼마나 비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학교 설립은 단순한 물리적 확충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수요 분석과 통학 거리, 교통 환경, 지역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선정이 선행돼야 한다.
장애는 특정 개인이나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게 마주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며, 결국 모두의 문제다. 특수학교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준비’다. 지역사회 이해와 연대 없이는 진정한 교육도, 통합도 이룰 수 없다.
교육은 투입된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깊이로 평가받아야 한다. 장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하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다.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병뚜껑-김수겸 전주송천초등학교 5학년

기고 — Tue, 28 Apr 2026 14:02:06 +0900

김수겸 전주송천초 5학년

탁탁
병뚜껑 알까기
그르르르 병뚜껑 멀리 굴리기
알록달록 병뚜껑 꾸미기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버리는지 몰라

병뚜껑으로 놀면
환경도 지키고 신나게도 놀고
일석이조

△ 수겸 학생은 병뚜껑을 보며 폐품을 활용할 재미난 생각을 했습니다.
“음, 알록달록한 뚜껑으로 알까기를 할까? 아니면 뚜껑을 색색으로 꾸며 예쁘게 만들어 볼까?” 그래요. 이렇게 폐품을 활용해 이것저것 만들다 보면 환경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지구를 더욱 깨끗하고 푸르게 만드는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 김금남 아동문학가

[사설] 도민 무관심이 부실한 교육감 뽑는다

전북일보 — Mon, 27 Apr 2026 14:25:17 +0900

6·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전북은 벌써 선거가 파장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경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지역 특성상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러나 지금부터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선거가 있다. 교육감 선거다. 도지사 못지않게 중요한 이 선거에 대체로 관심을 덜 가지는 경향이 있다. 정당 공천이 없어 경선 등을 거치지 않은데다 교육이라는 분야에 국한해서 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올들어 진행된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월 전북일보와 JTV 전주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응답층이 42%를 차지했다. 또 이번 달 들어 전북도민일보와 전주MBC,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비슷했다. 41%가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결정 못함, 모름, 무응답’ 등으로 답변했다. 지자체장 경선이 과열로 고소·고발이 난무한데 비해 무관심이 너무 높은 상태다. 더구나 교육감 후보군이 대폭 좁혀졌음에도 외면받고 있어 걱정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교육감 선거가 인물이나 정책보다 선거 캠프를 중심으로 한 일부 맹목적 지지층 간의 경쟁으로 축소된다. 아니면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지지층 결집과 자극적 공세에 의존한다.

한동안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대결로 치러졌다. 결국 극과 극의 인물을 뽑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은 12년 동안 전북교육을 특정 이념 성향으로 몰아갔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도민들 몫이 되었다. 반면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중도 하차하기까지 내내 법정 다툼에 시달렸다. 온몸과 영혼을 던져 미래의 주역인 유아에서 초·중등 학생, 성인들의 평생교육까지 교육 본연의 목적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는 사이 전북교육은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 침해, 교실의 붕괴, 인재 유출, 취업난 등과 함께 진로·진학 설계, AI 교육 등에서 뒤처졌다. 또한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은 어느 때,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

이제 새로운 교육감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손잡고 전북의 교육력을 회복해야 할 적임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을 잘 알면서도 정무 감각이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물론 도덕성과 청렴은 기본이다. 뒷걸음치는 전북에 교육만이 희망 아닌가.

[사설] 제3금융중심지, 이번에는 놓칠 수 없다

전북일보 — Mon, 27 Apr 2026 16:04:27 +0900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여부를 가를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금융중심지추진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과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전북의 미래 산업 구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 2019년 ‘인프라 부족’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던 전북으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운명의 기로에 선 셈이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시기’다. 심사일정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자칫 지역역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 정국의 혼란 속에서 정책추진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정작 중요한 준비 과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도 맞물려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전북의 산업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금융중심지라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대형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자산운용사 등 관련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철길’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 ‘철길’이 없다면, 향후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기관 집적의 기회 역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북의 금융도시 전략이 다분히 국민연금공단에 의지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금융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투자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히 교류되는 금융생태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이전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전북이전과 관련하여 느끼는 사무공간 부족, 주거 환경 미흡, 교통 불편 등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전북도와 전주시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에 흔들리지 않는 행정의 연속성과 실행력이다. 공직사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금융도시 조성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며, 과거 지적받았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전북도는 지금 즉시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지역 내 모든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19년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오목대] 잊혀진 들녘, 사라진 농촌 공약

김종표 — Mon, 27 Apr 2026 11:12:51 +0900

수문이 활짝 열렸다. 지난 23일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유서 깊은 행사가 열렸다. 호남평야 물길의 거점, 정읍 태인면 동진강 낙양취입수문에서 열린 ‘백파 통수식(通水式)’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수문을 열고 농수로에 물을 흘려보내는 행사다. 전국 곳곳에서 통수식이 열리지만, 대표 행사는 단연 한반도의 곡창, 호남평야에서 열리는 백파 통수식이다.

농업의 위상이 거듭 추락하면서 지금은 영농기관과 단체, 지자체가 모여 치르는 단순 연례행사로 인식되고 있지만, 20세기에는 ‘국가의 대사(大事)’이자 수천명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였다. 특히 고위관료와 호남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인들이 앞다퉈 찾아와 농민들의 손을 맞잡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당시 농업은 국가의 기틀이었고, 농심은 곧 민심의 척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게다가 올해는 선거철과 겹쳤는데도 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사회 농업의 존재감이 어디까지 지워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표계산에 밝은 정치인들의 관심이 농심(農心)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말잔치 선거판’에서조차 농업·농촌은 없다. 농도 전북의 도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서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교육감 선거판도 마찬가지다. 난제로 꼽히는 농촌 작은 학교 문제와 도·농 학력격차 해소 등 농어촌교육을 둘러싼 이슈와 현안이 넘쳐나는데도 후보들의 핵심 공약에 이런 의제는 없다.

올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과 정당의 정책공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5월 중순, 후보자 등록일 직전에 당의 공약을 일괄 발표하기로 했다. 물론 농업·농촌 분야도 공약집 한쪽에 인쇄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보여준 후보들의 행보를 짚어보면 단순 ‘구색 맞추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지만, 농업은 여전히 우리 생존의 근간이다. 식량안보가 무너진 국가에 미래는 없다. 전북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거점이자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전초기지다. 농업정책이 자꾸만 변두리로 밀려나고, 급기야 선거판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 사라진 공약의 빈자리에는 농촌 소멸의 그림자가 들어찰 것이다.

정치권이 농업·농촌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다. 농업의 미래 가치를 읽어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안목과 역량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전북 농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위기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나선 후보자와 정당은 우리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한다. 누가 진정으로 이 땅의 근간을 지킬 적임자인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 김종표 논설위원

[문화마주보기] 뇌 썩음의 시대, 인류의 ‘사유 근육’을 키우자

기고 — Mon, 27 Apr 2026 17:14:06 +0900

이수영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로컬창업본부장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는 2024년 올해의 단어로 ‘뇌 썩음’을 선정했다. 소셜 미디어의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와 알고리즘이 떠먹여 주는 파편화된 정보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문해력이 고갈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도파민에 중독되어 사유의 깊이를 잃어가는 현대인의 정신적 위기를 날카롭게 지적한 말이다.

이제는 단순한 디지털 휴식을 넘어 인간으로써 인지적 재건의 쉼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는 수백년간 지식의 심장이자 출판의 성지였던 이곳, 전북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전북은 예로부터 한반도 지식 유통의 핵심 기지였다. 조선 시대 서울의 ‘경판본’에 맞서, 대중 문학의 꽃을 피웠던 전주의 ‘완판본’은 물론, 정읍 역시 독자적인 판본을 찍어내던 ‘태인본’의 중심지였다. 특히 태인은 호남 지역 서적 출판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영남의 안동과 더불어, 영호남 출판 문화를 양분했던 곳이다. 기록하고 공유하며, 사유를 확장해 온 전북의 역사는 오늘날 디지털 황무지 속에서 ‘깊이 읽기’의 가치를 복원할 가장 강력한 토양이 된다. 전북의 출판 자산은 박제된 역사가 아니다. 전주시는 최근 조선 시대 서적 중개인이였던 ‘책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책쾌’는 단순히 책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다. 독자의 지적 수준과 취향, 심지어 고민까지 파악해 가장 필요한 책을 골라 배달하던 ‘지식의 큐레이터’였다. AI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편향을 강화해 사고를 가두는 ‘필터 버블’을 만든다면, 책쾌는 독자의 성장을 고민하며, 낯설지만, 삶에 꼭 필요한 문장을 건넨다. 이들의 느린 호흡과 정교한 추천은 스마트폰에 지친 현대인의 뇌를 치유하는 처방전이다.

현재 전주에는 대한민국 출판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자리 잡고 있어, 국가 출판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 곳곳의 도서관과, 로컬 청년 서점지기, 고창의 서점마을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 청년들이 책을 매개로 지역에 정착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이 실험은, 책 읽기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뇌 썩음 시대를 극복할 가장 트렌디한 저항임을 보여준다.

전북은 단순한 책의 도시를 넘어, 이 시대 사유를 구원할 ‘리딩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가야 한다. 완판본과 태인본의 역사적 자산, 정책 기관 및 고창 서점 마을, 전주 책쾌가 보여주는 현대적 감각은 전북을 하나의 거대한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전주의 고즈넉한 도서관에서, 정읍의 유서 깊은 서원 곁에서, 고창의 푸른 서점 마을에서 인류는 비로소 무분별한 디지털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 ‘인간다운 사유’를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의 로컬 서사가 담긴 설화나 지역문학, 마을 기록 등의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출판 콘텐츠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로컬 출판 창업을 위한 펀딩, 인재육성, 디지털 출판 등의 지역출판을 위한 새로운 혁신모델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주 도서관여행을 전북으로 확장하여, 전주 도서관, 남원의 고전문학, 정읍의 태인 방각본, 고창의 책 마을과 서점마을 등을 연계한 전북 책 여행과 북 스테이를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보자.

지식의 뿌리가 깊은 땅 전북에서, 우리는 다시 깊게 읽고, 넓게 생각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 뇌가 썩어가는 시대, 전북의 문장들이 인류의 정신을 깨우는 첫 번째 섬광이 되길 기대한다.

[경제칼럼] 과학과 문화, 전통과 첨단이 견인하는 전북경제

기고 — Mon, 27 Apr 2026 14:00:27 +0900

오석흥 우석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과학과 문화, 전통과 첨단이 함께 견인하는 전북경제의 미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유럽연합(EU)의 혁신성장 전략인 Horizon 2020이 ‘미래를 향한 지평’을 내걸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했듯, 전북 역시 과학기반의 농생명자원활용과 건강 식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오늘날 글로벌 식품산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건강, 환경, 문화, 경험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클린 라벨’, ‘지속가능성’, ‘기능성 식품’, ‘푸드테크’ 등으로 대표되는 흐름은 생산 중심에서 소비자 경험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북은 오히려 기회의 중심에 서 있다. 풍부한 농생명 자원과 전통 식문화,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인프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을 축으로 한 K-푸드의 핵심 거점이다. 한식, 로컬푸드, 전통과 문화라는 삼중의 자산 위에 과학기술과 산학연관 협력이 더해진다면, 단순한 식품 생산지를 넘어 세계 식문화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특히 발효와 미생물 활용, 약용식물재배 및 가공 등 전통 식품기술은 바이오헬스 산업과 결합할 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앞으로 전북 식품산업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K-푸드의 글로벌화다.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표준화함으로써 세계 시장으로 확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식진흥원의 전북 이전과 지역 기반 연구·마케팅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전주 비빔밥과 같은 대표 콘텐츠의 국제적 브랜드화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전북 식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핵심 과제다. 비빔밥은 각자의 개성을 갖는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음식으로, 존중과 화합, 융합과 시너지의 가치를 상징하는 우리의 대표 식문화융합 자산이자 과학기반 글로벌화 가치가 충분한 식품이다.

둘째, 푸드테크와 바이오헬스의 융합이다. 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강화하고, 개인 맞춤형 식단, 고령친화 식품, 저속노화 식품, 뷰티 푸드, 대체식품 등 미래형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의료·복지·뷰티와 농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식문화 기반의 지역 활성화다. 식품산업은 관광, 교육, 문화와 결합할 때 파급력이 극대화된다. 전북의 농촌은 생산, 가공, 체험, 교육, 치유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특히, ‘전북발 건강 식문화 국민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침식사 등 건강한 식문화 확산, 로컬 식재료 기반 맞춤 영양 및 식생활교육 등은 국민 건강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정책이다. 일본이 ‘어린이 중심의 식생활 교육(식육)을 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전통 식문화를 산업·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적 확산을 도모한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준다.

결국 전북 식품산업의 경쟁력은 ‘전통의 현대화’와 ‘과학의 현장화’에 달려 있다. 전통 식문화에 과학기술을 더하고, 지역 자원을 산업과 연결할 때 전북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집적화와 K-푸드 글로벌 전략, 바이오헬스 융합 산업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전북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심장을 넘어 세계 식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다. 식문화가 여는 경제의 길, 그 중심에 전북이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고] 중동 상황 속, 농자재 수급 안정에 총력

기고 — Sun, 19 Apr 2026 13:57:32 +09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한종현

봄철 영농시기를 맞아 농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일부에서는 가격 급등이나 품귀 현상을 언급하는 보도도 이어져 영농철을 앞둔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농업용 요소는 전량 수입하고 있고, 중동 수입의존도가 높은데다 대체 수입선인 동남아의 수입가격이 전년대비 63.6% 가량 상승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기관·단체의 현장점검 결과 현재 농자재 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농 현장에서는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료는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전년도 사용·판매량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가격 역시 연초에 결정된 수준(871천원/톤)을 유지하고 있다. 비료 전체 물량의 97%가 농협을 통해 공급되며, 향후 가격 인상 시에도 추경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지원 사업이 반영되어 농업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하여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용 필름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일부 민간 시장에서 가격 인상이 있으나, 농협을 중심으로 영농철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지역 간 물량 조정을 통해 공급이 관리되고 있다. 밭작물 재배 시 사용하는 멀칭 필름은 봄철 영농 수요분이 기 확보된 상황이며 재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간 물량 조정을 통해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하우스 필름의 경우 전체의 67%가 9~12월에 사용되므로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산업부에 원자재 배정 등 협조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약 또한 올해 사용할 원재 소요량의 90% 이상이 사전에 확보되어 있다.
정부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농자재 가격과 재고를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실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사재기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별 구매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 현장에서는 비료의 적정 시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필요 이상으로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토양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표준시비 기준과 비료처방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농업인이 작물과 토양에 맞는 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퇴·액비활용 경축순환 활성화 등 자원 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 부처가 협의중이다. 적정 시비는 농가 경영비 절감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기도 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농업의 최일선 기관으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농업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
지금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영농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과장된 정보는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하고 수급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 아울러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필요에 맞는 적정량의 농자재를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사재기 등 과도한 수요로 인한 시장 불안을 예방하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법률 상담] 마을길 지나려면 돈 내라? 마을법 아닌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

기고 — Mon, 27 Apr 2026 15:30:59 +0900

박형윤 변호사

내담자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분노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장례차를 볼모 삼아, 마을 발전기금을 내놓으라며 길을 막아선 마을주민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 당시에는 아버지를 잘 모시기 위해 좋게 넘어가기로 하고 마을기금으로 4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묘를 썼지만, 지금에 와서 돈을 주려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너무 크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돈을 줘야 하냐”고 울분을 토하며 해결 방법을 물었다.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지만, 내담자의 억울함도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마을주민들의 행동은 ‘관습’이나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임을 안내했다.

이른바 ‘마을법’을 운운하며 정당한 권리라 주장하고, 장례 차량을 막아 마을 기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형법상 공갈죄(제350조) 및 장례식 등 방해죄(제158조)에 해당한다. 장례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갈죄가 적용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이렇듯 단지 마을길을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 텃세를 넘어선 범죄이자 인륜을 저버린 행위이다. 설령 받은 돈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가해자들은 엄중히 깨달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모두는 “마을에 묘를 쓰려면 기금을 내야 한다”는 억지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법한 관행이나 관습은 결코 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은 언제나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부당한 위력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유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 장례차를 막고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명백한 범죄임을 우리 모두가 엄중히 인식하고, 단호한 법적 처벌을 통해 이러한 반인륜적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

[사설]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전북일보 — Sun, 26 Apr 2026 16:01:08 +0900

전북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전원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8년 동안 표류해온 지역의료 교육기반을 복원하고,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관리하는 법적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종이 위에 적힌 법 조문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로 정착하게 하는 일은 온전히 전북도의 몫이다.
무엇보다 설립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부지의 절반 이상이 확보된 만큼, 잔여 부지 매입과 설계·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도정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동시에 도내 공공의료기관을 교육·실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와 기능 강화에 나서야 한다. 국립의전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학교 하나를 세우는 차원을 넘어선다. 정부가 전문과목을 직접 지정하여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15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이 모델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 의료 인력을 양성해 국가가 직접 배치하는 구조다. 이는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수급불균형을 타파할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사후설계도 중요하다. 15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둔다 해도, 근무 여건과 보상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무 종료 후 인력 유출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의료 인력이 지역에 정주하며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응급 이송체계 정비와 의료기관 간 연계강화 등 지역 의료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책도 병행해야 한다.
국립의전원은 국가가 선발부터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의료 인력양성의 첫 모델이다. 전북도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얼마나 치밀한 로드맵을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 법의 가치는 결정된다. 이제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바탕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북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사설] 정당·단체장 후보, 행정통합 구상 밝혀라

전북일보 — Sun, 26 Apr 2026 15:57:33 +0900

완주•전주 통합 무산 이후 전북지역의 행정통합 방향이 중구난방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동반 퇴장하면서 행정통합 정책이 동력을 잃은 탓이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나 정책과제로 대두될 법도 한데 그렇지 못하다. 김제시의회가 촉구한 김제•전주 통합안, 김제•전주•익산을 묶는 중추 도시권, 김제•전주 통합을 먼저 추진한 뒤 완주까지 확장하는 방안, 완주•전주•익산을 포괄하는 통합안 등이 있다.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 간 통합 또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이 단결해서 일사천리로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북은 행정통합 방향을 놓고 중구난방인 것이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와 지역 경쟁력을 높일 효율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그동안 정책과 예산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를 극복하고 기업유치와 인구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중추도시권 육성이 절실한 과제라는 건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역 주도성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5극3특 전략을 추진하면서 행정통합을 독려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초광역권 행정통합에 4년간 20조원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및 산업배치 지원은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호조건이다. 3특 지역의 행정통합도 이에 준하는 지원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이럴진대 행정통합에 나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아가 완주•전주 통합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을 편 가르기 하고 얄팍한 정파적 심리에 갇혀 미래 경쟁력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도 용납돼선 안된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순기능이 있다. 행정통합도 그중의 하나다. 지역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전북의 성장거점과 중추도시권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각 정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이런 과제를 추동시킬 행정통합 구상을 밝히고 나아가 활발한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

[전북칼럼] 청년 일자리 악화와 취준생들의 고뇌

기고 — Sun, 26 Apr 2026 13:37:28 +0900

윤충원(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해가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15세 이상 총취업자 수는 2910만 명에 달하며, 이 중에서 15~29세 취업자는 약 349만 명으로서 이들의 고용률은 45% 수준(계약직과 아르바이트 인구 포함)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젊은 세대인 30대 역시 최근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실업자 수가 약 17만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청년 세대와 30대들의 고용 지표는 그동안 점차 증가하여 작년에 70.5%에 달했던 고령자(55~65세) 고용률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창 열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야 할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정작 일자리를 찾지 못해 무직자로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를 보다 더 자세히 보면 심각성을 더욱 뼈저리게 감지할 수 있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인구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 말 기준 약 75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하기 위해 수십 번씩 응시원서를 냈지만 계속 탈락의 쓴맛을 보거나, 구직 후 1년 안팎의 직장생활을 하다가 임금 및 근로 여건 등이 좋지 않아 퇴직한 젊은이들로서 구직 의욕을 잃어버린 집단이다. 이들은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는 사회의 낙오자라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구직 과정에서 탈진 상태가 됨으로써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거니와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국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위험요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년 고용 사정이 약화된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 심화로 인하여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이며, 기업의 고용창출능력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
또한 국내 임금이 급속도로 상승하자 고용 흡수능력이 큰 제조업이 중국․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하면서 국내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그럴만하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대기업들의 임금이 중소기업의 2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도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고질병이 되었다. 쉬었음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대기업의 경력자 선호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임금 수준이 높고 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 취업만 쫓아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들의 고용정책도 문제다. 실업의 원인 또는 형태별 고용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아니라 디테일 없이 단기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예산의 양적 공급에 치우쳐 옴으로써 실패를 거듭해 왔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우 상당수 소규모 대학에서는 오히려 취업지원 효과를 올리고 있지만, 대규모 대학일수록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관하여 무능하고 무관심한 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주체들이 팔뚝을 걷어붙여야 한다. 더구나 최근 정년연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로봇 등 최첨단 기술 분야로 산업구조가 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고용문제는 매우 세심하면서도 강력한 정책 전환이 급선무다.

[열린광장] 진안 용담호, 희생의 상징에서 미래 여는 통로로

기고 — Sun, 26 Apr 2026 10:22:22 +0900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

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물 부족 문제가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깨끗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안용담호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져야 한다.
진안용담호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다.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진안 등 전북자치도 6개 시군과 서천, 금산 등 충청남도 2개 군, 총 8개 시군 150여만 주민을 하나로 묶는 ‘한우물 공동체’의 근간이자 국가 기반의 주요 수자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진안군민의 깊은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
용담댐 건설 당시 2864세대 1만 2616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정든 마을은 물속에 잠겼고, 공동체는 흩어졌다. 삶의 기반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주 이상의 아픔이었다. 그 상실감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댐 건설로 인해 1992년 기준 4만 6102명에서 전체 인구의 27.3%에 해당하는 이주민이 발생한 것은 진안군이 감내해야 했던 가장 큰 집단적 희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후에도 진안은 오랜 시간 개발의 제약 속에 머물러야 했다.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졌고,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의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깨끗한 물을 지키는 책임은 지역이 감당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진안군민은 묵묵히 역할을 다해왔다.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수질 보전에 힘써왔고, 그 결과 용담호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청정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수몰민들은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지난해부터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정든 고향을 물속에 내어준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는 오는 7월 4일 제2회 용담댐 수몰민의 날 행사를 열 계획이다.
댐 주변에는, 2002년 수변구역 지정 이후 23년 만에 변화의 물꼬가 터졌다. 축구장 175개 면적에 맞먹는 약 1.25㎢의 수변구역이 해제됐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규제의 틀이 마침내 일부지만 완화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면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진안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섰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용담호는 규제와 제약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 한다. 용담호를 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미래를 여는 디딤돌로 바꿔야 할 때다.
깨끗한 물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대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친환경 산업과 생태관광, 치유와 휴식이 공존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의 원천이다. 물을 지켜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그 가치를 지역의 미래로 연결해야 한다.
진안군은 용담호 일원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난개발이 아닌,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머무르는 관광지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물은 흘러가지만, 그 가치는 남는다.
용담호가 만들어낸 맑은 물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왔다. 이제 그 물이 진안의 미래를 키우는 자산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희생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정당한 권리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담호는 진안의 아픔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그리고 지금,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되고 있다.

[기고] 아이들의 소리 없는 비명, ‘전북형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기고 — Mon, 13 Apr 2026 14:02:14 +0900

장화정 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최근 울산의 자녀 살해 사건과 기흥의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 보호체계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 비극들은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으며, 아동을 부모 소유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사생활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공적 개입의 범주를 절실히 보여주는 결과물이었다.

이제 우리는 사건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건 이전을 예측하고 개입하는 ‘선제적 위기관리’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

현재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아동을 발굴해 사건 발생 전에 우선적으로 아동과 그 가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경제적 빈곤이나 행정적 지표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내는 것에는 강점을 보였지만, 부모의 우울, 고립 육아, 심리적 붕괴, 사회적 무관심 등과 같은 정서적 위험 요인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극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방문 조사 역시 제약이 크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위험 징후가 포착되어도 보호자가 방문을 거부하면 강제 개입은 어렵다.

결국 위험 신호는 감지되지만 실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제도의 공백이자 실효성의 문제로 보여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중한 아동을 단 한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데이터 기반 위기 감지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도민의 정신건강, 알코올, 학대 등의 사례관리 대상자의 익명화된 위험 지표를 연계하여 심리적 위험까지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어린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고립 육아, 갑작스런 실직, 수감 가구 등은 우선 개입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전북형 조례를 제정하고, 방문 거부 시에도 아동 안전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강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법원의 도움으로 강제 면담 이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지역 밀착형 인적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위기 대응은 결국 사람의 눈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작은 이상 신호도 즉시 현장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현장 대응 인력에게는 아동 안전 확보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 당연히 이들의 처우 개선과 신분 안정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모 교육 의무화도 필요하다.

많은 비극의 근저에는 부모의 심리적 고립과 왜곡된 양육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아동수당과 연결하여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북형 아동 양육 휴가’ 지정, 아동 돌보미 지원 등 제도 개선과 연계한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면 더 실효성 있는 부모 교육이 될 수 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는 때 늦은 후회이며, 때 늦은 반성이다.

[새 아침을 여는 시] 사월 꽃말 - 이안

기고 — Tue, 21 Apr 2026 15:31:05 +0900

엄마, 꽃집에서 적어 왔어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건 미선나무,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
이건 꽃기린

둘을 붙이면,

모든 슬픔이 사라진 다음에도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

엄마, 우리 이 말 기르자

이 시는 동시입니다. 동시이지만 어른들에게 더 많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3, 4·16, 4·19라는 뿌리를 ‘사월’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시와 동시를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동시’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어른들이 이런 좋은 시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종호 시인

[오목대] 무시당한 전북정치

백성일 — Sun, 26 Apr 2026 12:03:53 +0900

역시나 잔인한 4월이 되었다. 전북에서 40년 가까이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로 운영되다보니까 그 오만함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당내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 없어 각 후보들이 공천을 받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정책과 공약 대결은 오간데 없고 상대의 흠집을 들춰내기에 급급했다. 단체장 경선이 당원과 시민여론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인물은 뒷전인채 누가 더 전화를 잘 받게하느냐가 승패를 갈랐다.

민주당 안방인 전북에서 지난 4년 전과 같이 이번에도 현직 지사를 컷오프 시켰다. 송하진 전 지사를 컷오프 시킬 때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잘라 버렸다. 그 당시 송 전 지사는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려와 그 누구도 컷오프 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표면상 전주시장 2번, 지사 2번을 하는 동안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이유로 컷오프 시켰지만 실제로 정세균 김성주로 연결되는 주류세력의 야합으로 컷오프 당했다.

이 같은 현상이 다시 도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80% 이상을 상회하고 도민들의 민주당 지지가 70%를 유지, 그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그 오만함과 자신감이 당 대표 생각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도민들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줄곧 한눈팔지 않고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온 것은 혹시나 행여나 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지고 인재들이 커 나갈 수 있을까해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지지해왔던 것. 하지만 그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존심이 짓밟혔다.

흔히들 외부사람들이 도민을 좋게 말해 동학의 후예라고 추켜세우지만 그 당시 동학군이 기치로 내건 반외세 민주 평등과는 괴리감이 없지 않다. 그간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만 혈안이 되었을 뿐 제대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지 않았다. 특히 이웃 광주 전남 정치권의 눈치 살피는데만 급급, 원팀으로 전북 몫을 가져오는 것 보다는 자기들 입신양명하기에 바빴다. 무능한 정치인들이 자기정치 하는데 전념하다 보니까 전북정치가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채 변방으로 내몰렸다.

김관영 지사가 청년당원들에게 대리운전비 지급한 것을 정청래 대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속전속결로 제명처분한 반면 이원택 의원 정읍 고깃집 식사비 대납건은 꼬리 자르기로 끝낸 게 공정했느냐는 것이다. 전북 출신 최고위원이 3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이 제대로 말한마디 못하고 당 대표 지시를 따른 게 도민들을 분노케 했다. 친명계 강득구 이언주 최고위원이 단식농성중인 안호영 의원의 재감찰 요구를 두둔하며 응원한 것에 비하면 잘못이라는 것. 특히 당사에서 100m 밖에 안 떨어진 안 의원 단식농성장에 정청래 대표가 찾지 않은 것에 도민들이 몰인간적이었다고 힐난했다.

도민들이 이런식으로 수모를 당하고도 마냥 참고 견뎌야만 하는가. 결국 도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여하에 달려 있다.

[사설] 전주농협 불법선거 큰 경종 울렸다

전북일보 — Thu, 23 Apr 2026 14:24:37 +0900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는 지역사회와 농업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비단 전주농협뿐 아니라 농협, 축협, 수협 등 조합 전반에 걸쳐 얼마든지 유사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 기간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수십만∼수백만 원 상당의 육류와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지역 농협의 임원 선거는 박스선거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불법이 만연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 패가망신했으나 제2, 제3의 금품선거가 나타나 실망감을 주고있다. 그런데 이번 전주농협 사건의 경우 일부 피고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을까. 조합장 및 임원 선거는 ‘로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폐쇄적인 구조와 혈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우선은 조합장이나 임원에 나선 이들이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운운하기 전에 불법과 탈법으로 자리를 산 이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는 불문가지다. 중요한 것은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을 매우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한번 적발되면 다시는 조합 근처에 얼씬 거리지 못하는 풍토가 확립돼야만 유사 범죄가 사라진다. 선관위 위탁 범위를 조합장은 물론, 이사·감사 등 임원 선거까지 넓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는데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닌 운용과정이다. 지역 사회의 특성상 ‘좁은 바닥’이라는 인식 때문에 불법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우리사회 전체가 좀먹게 된다. 신고자의 신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불법 선거가 적발될 경우엔 포상금을 파격적으로 높여 내부 감시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전북에서만큼은 농·축·수협 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더 가질 때다.

[사설]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에 불편 없도록

전북일보 — Thu, 23 Apr 2026 11:25:53 +0900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우리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창과 장수군을 포함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10곳의 주민들은 2년간 1인당 매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일찍부터 전국적 관심이 쏠렸고,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다른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지적하며,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소득 첫 지급 후 사업지역을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농어촌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실거주 확인 절차의 불편, 그리고 사용 후 카드 잔액 알림 기능 부재 등이 불편사항으로 꼽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역을 떠나지 말라는 신호, 농어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실제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느낀다면 제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제도는 시행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나친 제한은 오히려 주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해 결국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병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농자재 상점 등 일상과 직결된 영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 편의성은 돈의 액수보다 그것을 필요한 곳에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의 목적이 지역을 살리는 데 있다면, 주민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 농협이나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공급하는 ‘이동형 점포’를 운영하고,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세심한 설계와 적극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오목대] 민주당 공천과 ‘내란 전북’

강인석 — Thu, 23 Apr 2026 15:34:23 +0900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북도지사와 13개 시·군의 시장·군수 후보가 확정됐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가운데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고발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7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지사와 3선 단체장의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심민 임실군수도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을 ‘내란의 도시’로 처음 지목한 것은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2월 12일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들이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문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그동안 전북도청 간부들을 불러 전북도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다.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나부터 먼저 불러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김관영 지사도 다음주쯤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때는 합당까지 논의했던 조국혁신당의 도지사와 시장·군수 내란 동조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내란 동조 혐의자로 지목한 7명의 시장 군수를 공천했다. 내란 동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부적격자를 공천한 ‘대참사’가 발생할 만한 일이다.

조국혁신당과는 별도로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나선 이원택 의원도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의 내란 동조를 주장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 의원은 앞으로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조국혁신당으로 부터 내란 동조자로 낙인 찍힌 민주당 시장 군수 후보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생각만 해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2차 종합특검이 전북도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지역 정치인들이 스스로 규정한 ‘내란 전북’은 이미 전국에 전북의 명예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특검의 조사결과 내란 동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내란 동조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새로운 전북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검의 조사를 통해 내란 동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전북을 ‘내란의 도시’로 전국에 낙인 찍고 오명을 씌운 정치인들의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뒤따라야 한다. ‘내란 전북’은 선거를 핑계 삼은 아니면 말고 식 마타도어로 치부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가 함께 달려있다.

[청춘예찬] 샤갈! 사랑을 설명한다는 것은

기고 — Wed, 22 Apr 2026 14:10:12 +0900

한준 작가·독립큐레이터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시 보조로 4개월간 기간제 근로를 하게 됐다. 사원증도 착용해 보고, 9시에 맞게 출근해 지문을 찍고, 정해진 시간을 지켜 점심도 먹어보며, 프리랜서에게는 생경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연차도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3월부터 ‘마르크 샤갈 展’ 이 진행 중이며, 주로 전시를 해설하는 ‘도슨트’ 업무를 맡고 있다. 전시장에 있는 작업들이 왜 이런 형상을 띄고 있는지, 이 작가는 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었는지 등, 작업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일이다.

샤갈의 작업들에는 다양한 사랑과 서정 등이 깊게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설명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작업은 작가의 삶과 기억, 감각이 뒤얽혀 만들어낸 복합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샤갈의 화면 속에서 부유하는 연인들, 기이한 마을, 비현실적인 색채들은 분명 사랑을 품고 있지만, 그 감각을 ‘사랑’ 이라는 일상적 언어로 직역하는 순간 품고 있는 여러 겹의 미묘한 레이어가 무뎌져 버린다.

해설을 하며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작품의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순간보다, 그 이해를 통해 작가와 연결되는 순간에 반응한다는 점이다. 작품 뒤에 있는 한 사람의 시간과 고민, 감정과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감상은 경험이 된다. 그 순간, 미술관은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라, 타인의 세계를 알아가는 장소가 된다.

퇴근 후에는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가 프로젝트들의 기획 회의 등을 진행한다. 가끔, 도슨트와 기획자의 일이 유사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작가들 또한 종종 자신이 만든 그 복합적인 대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가까운 것 같다. 그들에게 ‘그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는 어떤 감각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을 전시를 통해 타인과 공유 가능한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계속 질문하게 된다. “이건 왜 이렇게 되었나요?” 혹은 “이 감각은 어디서 근원한 걸까요?” 때로는 작가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맥락을 함께 더듬어 가며, 하나의 서사를 구성한다.

그래서 기획자의 역할은 작가와 작업을 심화시키는 것을 넘어 심화된 작업을 문맥화하는 곳에도 있는 것 같다. 이 매개는 번역에 가까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작가가 무심코 지나친 감각을 붙잡아 언어로 풀어내고, 관람객이 놓칠 수 있는 맥락을 다시 건넬 수 있다.

매개하며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일, 그 언어를 나의 언어로 바꾸어보는 일, 한 사람의 세계를 다시 건네는 일.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간다. 영원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불완전한 시도 사이에서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려는 방식’과 닮아 있는 것 같다.

그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깊게 들여다보게 될 때,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흔히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하던데, 전시를 매개하며 나는 매일 지고 있다. 해설이나 기획이 끝나고 나면 왠지 정이 든다. 사람을 설명한다는 것은, 알아가는 일이자 내어주는 일, 지(知)는 일이자, 지는(負) 일이었다!

[금요칼럼] 공성이불거(功成而弗居) — 심고, 나누고, 떠나 보내다

기고 — Thu, 23 Apr 2026 14:04:55 +0900

오연석 더벤처캐피탈 대표이사·전 경기대 교수

넬슨 핸더스의 조언이 오래도록 마음에 소리를 건넨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자신이 그 그늘 아래 앉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나무를 심는 것이다.”
처음 이 문장을 접했을 때는 그저 새겨 놓기에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릉 왕산 산자락에 올라 20여 년 전 내 손으로 심은 과수들이 흐드러지게 가지를 늘어뜨린 장관을 마주한 순간, 비로소 그 조언을 몸으로 체험했다. 삽질 한 번에 허리도 한 번씩 뻐근하던 그 많은 나날들. 솔직히 그 나무들이 이렇게까지 자라 커다란 그늘을 만들 줄은 몰랐다. 그저 심고 싶었을 뿐이다. 먹고사는 문제에 치여 바쁘게 달리던 시절이었지만, 그 바쁜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흙을 파고 뿌리를 내려주었다. 무심하게 20여 년이 흘렀다. 한 손으로 나를 수 있던 묘목들이 이제 내 키를 훌쩍 넘는다. 지난 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나는 그 그늘에 앉아 땀을 식혔다. 20여 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건넨 쉼표였다.
몇 년 전에는 형님들과 친구의 손까지 빌려 엄나무 300그루와 배·살구·복숭아나무를 왕산 산자락에 심었다. 엄나무는 느리다. 가시도 많고 자라는 것도 더디다. 그 더딘 성장 속에 묵직함이 쌓인다. 올 3월 초, 함께 땅을 일구었던 친구, 형님, 제자들과 나무 밑동에 계분 퇴비를 아낌없이 부어 주었다. 이른 봄, 아직 다른 대지가 덜 깨어난 어느 날 두릅순이 끄트머리를 힘차게 밀어내며 올라오는 걸 보고 있자니 괜스레 마음이 설렜다. 나에게만 먼저 봄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올봄 처음으로 제대로 수확한 엄나무순과 두릅을 무쳐 먹었을 때 그 맛이 어찌나 진하던지. 6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 접시에 모두 담긴 것 같았다.
혼자 먹었다면 그 기쁨조차 절반이 채 안 됐을 것이다. 왕산의 과일과 봄나물을 함께 땅을 일구었던 친구들, 제자들, 이웃과 나눈다. 그들과 나눌 때 땅이 선사한 선물의 가치는 몇 곱절이 된다. 택배 상자 하나에 담겨 떠나보낸 봄소식 한 봉지가 카톡 한 줄로 되돌아온다. “맛있어서 눈물 날 뻔했어.” “어디서도 못 살 맛이야.” 로켓배송이 흉내 낼 수 없는 맛이다. 6년의 기다림과 50명의 인연이 빚어낸 맛이니 어떤 시장에도 없다.
이 나무들이 주는 기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내년부터 엄나무순 수확이 본격화되면 그 판매 수익금 전액을 전국대학생가치투자대회 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기업을 분석하며 투자 철학을 스스로 확립할 기회의 장을 일군 지 벌써 10년이 훌쩍이다. 6년 전 흙 속에 뿌리를 내린 엄나무가 자라서 내년 봄 첫 수익을 내고, 그 돈이 이름 모를 청년의 상금이 되리라. 그 청년이 훗날 우리 자본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 투자자가 된다면, 한 그루의 나무가 얼마나 더 멀리까지 그 흐드러진 가지와 넓은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나무를 심는 일의 가장 아름다운 이유일 것이다.
꼭 땅을 파야만 나무를 심는 게 아니다. 아이에게 건네는 한마디, 친구에게 보내는 과일 한 상자, 후배에게 나눠주는 경험과 지혜. 그것이 모두 나무다. “성인은 공을 이루어도 자신의 것이라 자처하지 않는다(功成而弗居).” 노자 『도덕경』의 말씀처럼, 심고 나누고 조용히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봄을 사는 법이다.
강릉 왕산에 봄이 오면 나는 또 한 그루를 심을 생각이다.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을 수 없더라도.

[금요수필] 돌의 울음

기고 — Tue, 21 Apr 2026 15:41:06 +0900

최재선 수필가

입춘이 되었다. 명색이 입춘인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한파주의보가 내렸다.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는 대설주의보까지 겹쳤다. 요즘 며칠 밤 추위 때문에 산책도 접었다. 아침에 원각사나 다녀오려 길을 나섰다. 묵방산에서 웅크리고 있던 바람이 먹잇감을 발견한 듯 허기진 들짐승처럼 맹렬하게 덤벼든다. 머리끝이 띵해지며 피가 맺는 것 같았다. 마스크 틈을 뚫고 나온 입김이 안경알에 달라붙었다. 사방이 온통 안개로 자욱하더니 곧 어둑어둑했다. 그때 무엇인가 ‘핑’하는 외마디 소리를 내며 발밑을 잽싸게 빠져나갔다. 얼마 후 언덕 아래 콩밭에서 또 ‘핑’하는 소리가 났다. 다름 아닌 돌멩이었다. 날아간 거리와 소리를 가늠해 보니 엄지손 두 배쯤 될듯 싶었다.

최근 피터 싱어가 쓴 ‘동물해방’이란 책을 읽었다. 동물도 우리 신경계와 비슷하게 반응하고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 동물도 사람처럼 자극을 받으면 혈압이 오른다. 눈이 팽창하며, 땀을 흘리고, 맥박이 빨리 뛴다고 한다. 이 말을 떠올리며 돌이 느낄 고통을 가늠해봤다. 등산화에 짓밟힌 돌은 발톱에 피멍이 시퍼렇게 들었거나, 정강이뼈에 금이 갔을지 모른다. 이가 몇 개 부러졌거나 정수리가 터져 피범벅이 됐을지도 모른다. 인간 같으면 “사람 살려!”라고 외치거나, 응급차에 실려 갔을 것이다. 가슴까지 꽁꽁 언 콩밭으로 날아 떨어진 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징징대는 사람이 있다.세상 아픔을 마치 저 혼자 감당한 것처럼 칭얼대는 사람이 있다. 나 역시 이런 사람들 이웃에 살고 있다.

이번에 발간할 ‘수필집’ 교정을 마무리하여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내용을 다시 보니 대부분 집안 이야기, 학교 이야기. 삶 이야기로 시시콜콜했다. 나는 그동안 운명처럼 달라붙은 아픔을 탓하며 애창곡 부르듯이 꽤 징징대며 살아왔다. 사물들은 두뇌가 없어 생각할 줄 모르고, 입이 없어 아프다 말하지도 못할까? 고통을 자극하는 신경이 없어 아픔을 느낄 수 없을까? 사물들은 언어를 부릴 줄 몰라 아픔을 표현하지 못할까? 귀를 활짝 열고 우주의 음성을 경청해보자. 그러면 이런 걱정들은 한낱 기우(杞憂)다.

슬픈 사물들이 나지막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터놓고 내보낼 수 없는 아픔을 꼭꼭 누르는 울음소리였다. “왜 힘없는 자신을 매정하게 밟느냐?“며 항변하는 소리였다. 누군가 내디딘 발에 밟혀 고통으로 우는 사람들이 많다. 암울한 역사의 뒤안길에서 군홧발에 짓밟혀 심장이 찢어지고 숨통 막힌 사람이 되고 말았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는 거대한 발이다. 우리 주위에는 이 발바닥에 짓눌려 우는 사람이 많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울음을 외면하는 난청 사회다. 비민주적 정권에서 더욱 그렇다. 힘 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은, 약하고 허기진 사람을 한낱 돌멩이처럼 여길지 모른다.

이들이 울음을 꾹 삼키며 견디고 있으니 아픔의 깊이와 넓이를 계량할 줄 모른다. 스스로 신은 신발에 밟혀 콩밭으로 떨어진 돌멩이들의 아픔을 생각한다. 이 돌멩이처럼 행여 누군가를 밟은 적은 없었던가? 때로는 혼자 생각에 뾰족한 글이나 험담으로 짓밟은 일이 없었던가? 몇 이름이 떠올라 얼굴을 감추려니 얼굴이 달아오른다. 용서 바라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싶다. 겨울잠 빠진 묵방산이 움칫 깨어났다. 발에 짓밟힌 돌멩이들이 콩밭에 픽 쓰러진다. 발톱, 정강이는 시퍼렇게 피멍이 들고, 갈비뼈는 금이 갔거나, 이빨 몇 개가 나갔을 터인데 아침 거른 들고양이처럼 힘 꺼내 울고, 통증 알아차린 새 떼 닮은 울음으로 날자.

Δ최재선 수필가는 월간 창조문예를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 전북수필문학회 회원이며 한일장신대 교양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6번째 수필집 <경전-수필과 비평사>를 펴냈다.

[병무 상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원 처리기준과 제출시기

기고 — Thu, 23 Apr 2026 14:23:45 +0900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이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모두 부합할 때 병역감면 처분(전시근로역)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이며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기준 중 부양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양비는 부양비율과 연령으로 나눠지는데 부양비율은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을 때입니다.
부양비 연령 요건은 부양의무자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59세까지, 피부양자는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는 만 60세 이상에서 만 64세까지입니다. 다만, 위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나 자활가능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액은 ‘26년 기준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액을 합하여 9,85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30% 가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및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는 50% 가산,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이외의 잔여 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는 100% 가산합니다.

월수입액은 ’26년 기준 1인 가구 1,025,695원, 2인 가구 1,679,717원, 3인 가구 2,143,614원, 4인 가구 2,597,895원, 5인 가구 3,022,688원, 6인 가구 3,422,381원, 7인 가구는 3,806,060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30% 가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제출 가능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모집병 합격자는 제외)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모집병)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은 언제라도 제출 가능하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20세 이후 처분자는 그해) 제출 가능하오니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이점 참고하시어 사전에 필요한 서류 및 부양비 기준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사설] 전북 국회의원 재보선 2곳, 공천부터 ‘제대로’

전북일보 — Wed, 22 Apr 2026 12:16:26 +0900

오는 6월 3일 전북지역 유권자들이 마주하게 될 투표용지는 간단치 않다. 지방권력을 새로 구성하는 선택에 더해, 국회의원 두 자리를 동시에 뽑아야 하는 상황이 겹쳤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군산·김제·부안갑과 을에서 각각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돼 ‘미니 총선’을 겸하게 된 상황이다. 관심을 모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절차가 속속 마무리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지역 군산·김제·부안갑과 을 선거구에서도 자천타천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속속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누가 나오느냐’에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략공천’ 기류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다수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경선을 통해 정리하기보다는 중앙당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선별해 투입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선거의 성격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과정과 명분이다. 전략공천은 그 자체로 ‘경선 생략’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맞춤형 공천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순간, 그 정당성은 흔들린다. 특히 전북처럼 공천의 무게가 절대적인 지역에서는, 전략공천이 곧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미 전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잡음이 있었다. 상처가 컸고, 이 과정에서 생긴 대립과 앙금은 선거 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파열음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공천 논란이 반복된다면 유권자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민주당에게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공천이 얼마나 공정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면 결과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천부터 흔들리면, 선거 전체가 흔들린다. 전략이 아닌 원칙이 앞서야 한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사설] 고령 1인가구 급증, 돌봄체계 전면 재설계해야

전북일보 — Wed, 22 Apr 2026 14:34:21 +0900

고령화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도내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2024년 11만1,025가구로 4년 새 28%나 급증했다. 전체 고령 가구 가운데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홀로 사는 노인 가구라는 의미다. 이제 혼자 사는 노년은 예외가 아닌 보편적 현실이 됐지만, 사회적 대비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령 1인 가구는 경제적 빈곤과 건강 관리의 어려움,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주거 불안, 고독사 위험이 한꺼번에 겹쳐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전북지역 70대 이상 독거가구의 69.6%가 중위소득 50% 이하에 머문다는 점이 이를 보여 보여준다.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록 일상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어려움은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독거노인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부부 가구보다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몸이 아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외로움은 곧 사회적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최근 잇따르는 고독사 문제 역시 이런 구조적 방치의 결과로 봐야 한다.

과거에는 대가족과 마을공동체가 노년의 안전망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족 규모는 줄고 지역 공동체도 약화됐다. 이제 어르신들에 그런 보호막이 없다. 전북자치도가 생활지원사 방문, 퇴원 후 단기 돌봄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 거대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돌봄 체계의 전면 재설계다. 인공지능 등 현대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 응급상황과 고립 위험을 조기에 감지해야 한다. 동시에 식사 지원, 이동 서비스, 주거 안전 보강, 정기적 안부 확인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촘촘히 갖춰야 한다. 혈연 중심 가족 개념을 넘어 이웃과 지인이 돌봄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 1인 가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외면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가 고립이 아닌 존엄한 독립의 삶이 되도록, 전북자치도와 각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백척간두에 선 전북의 조타수

위병기 — Wed, 22 Apr 2026 15:34:08 +0900

아시아에서 서구 열강의 직접적인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곳은 태국(타이)과 일본 단 2곳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네팔, 부탄 등도 반식민지였음에 틀림이 없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가장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순식간에 제국주의 열강 반열에 들어섰고, 태국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얀마를 점령했던 영국, 인도차이나를 차지한 프랑스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영토를 일부 내주기는 했으나 어쨋든 주권을 지켜냈다. 이게 바로 온 백성이 도탄에 빠졌던 조선과의 가장 큰 차이였다. 조선의 고종이 500년 넘게 이어져온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우를 범했다면 태국에서는 라마 5세 국왕이 소위 사소취대(捨小取大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가진다는 뜻) 전략으로 국가를 지켜냈다. 물론 지정학적 위치나 세력구도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는 했으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두 나라의 과거는 반추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라마 5세의 업적은 바로 대나무 외교로 집약된다. 혼란스러운 격변의 시기에도 태국이 독립과 근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대나무 외교는 태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라마 5세(쭐랄롱꼰)는 태국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로 칭송받고 있다. 반면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겪어야만 했던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는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 조선시대 27대 왕 모두를 통틀어 선조, 인조, 고종을 가장 무능하면서도 국가와 백성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왕으로 꼽는데 큰 이론이 없는듯하다. 물론 폭군 연산군이 있기는 하지만 재위기간이 짧았고, 순조, 명종은 무능의 극치를 달리기는 했으나 큰 전쟁이 없었기에 국가나 백성은 존망의 위기를 겪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를 망쳐먹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던 고종은 재위 기간 44년, 선조는 41년, 인조는 26년이나 왕을 지냈다. 치유할 시간이 많았고,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으나 공동체를 침몰시킨 큰 책임을 지금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시대가 됐건 공동체 운영의 책임은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지휘봉을 쥔 조타수에게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북의 경우 집권 여당인 민주당 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 지방의원 후보자가 속속 정해지고 있다. 줄서기와 처세, 능력과 행운, 무능과 질시 등 공천과정에서 승패의 원인은 숱한 요인이 작용했겠으나 백척간두에 선 지금 전북에서는 조타수 역할을 맡은 이들에게 엄중하면서도 무한책임이 부여됐다. 모두가 외세에 짓밟히는 상황속에서도 대나무 외교로 공동체를 지켜냈던 라마 5세의 탁월함과 책임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지역사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병기 전략기획실장

[의정단상]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전북 균형발전 전략

기고 — Wed, 22 Apr 2026 13:30:20 +0900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시작했으며, 올해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과거의 경험을 되짚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에 있던 153곳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하며 2019년에 마무리됐다. 그 과정에서 약 5만 명의 인력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정주 여건 문제로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근무만 지방에서 하는 ‘기러기 가족’ 현상이 발생해, 이전 효과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기업이나 연구시설 유치 없이 행정기능 중심의 구조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하여, 전북 혁신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 인구분산이나 지역침체 해소라는 취지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전북 혁신도시로 유입된 약 6만명의 인구 중 77.3%는 전북 지역 내 이동이었으며, 수도권에서 전입한 인구는 12.8%에 불과하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데, 동부권을 비롯한 전북 내 다른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오히려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기대했던 수도권 인구 유입이 아닌 전북 권역 내 인구 쏠림 현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유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와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가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에 조성되면서 일자리 편중이 심화된 만큼, 이번 이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전북 동부권의 발전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남원의 강점은 분명하다. 우선, 영호남의 중심에 위치해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남원역은 전라선 KTX의 주요 정차역이며,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내륙철도도 남원역을 경유하게 된다. 또, 지리산과 섬진강을 비롯한 뛰어난 자연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6개 시군(남원, 장수, 구례, 하동, 산청, 함양)으로 이루어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중심지로 지리산 권역을 대표하는 거점 지역이다. 역사유적, 고전, 판소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토대로 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전북 동부권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기초 의료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상당수 확보했고, 근거 법률 제정을 앞둔 국립의전원 설립까지 이뤄지고 나면 정주 여건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북 전체 취업자 98만명 중 63만명이 몰려있는 전주, 군산, 익산시는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동부권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전북 내 균형발전은 물론 인구유입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교훈 삼아 보다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유치가 국가와 지역의 균형성장을 함께 이끄는 상생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타향에서] 국가부채의 관계경영학

기고 — Wed, 22 Apr 2026 13:30:14 +0900

황의영 경제학 박사

지난 3월 28일 모 일간지에 “미국 국가부채 39조달러 돌파”라는 기사가 나서 눈여겨 읽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9조달러(약 5경8800조원)를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고 했다.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이란 전쟁 장기화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3월 20일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39조20억7136만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2조8000억달러가 늘었다. 주요 급등 원인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비용과 대규모 감세 정책 등이라고 한다. 여기에 지난해 제정된 대규모 감세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법안(OBBBA)’이 세입 감소를 초래하며 부채증가의 가속페달 역할을 하고 있다.
4월 6일 우리나라 ‘작년 재정적자 104.8조→104.2조, 국가채무비율 46→49%’ 기사가 있어 미국과 비교하며 읽었다. 2025년 재정적자 규모가 2024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적자 비율이 3.9%로 역대 네 번째로 컸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로 1년 전보다 3%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비율이 재작년에 6년 만에 하락했다가 작년에 다시 상승했다. 2025회계년도 국가채무 결산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다. 2018년~2023년까지 계속 상승하던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46.9→46%) 하락했는데, 지난해 다시 상승 전환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이 올해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127조원, 지방정부가 2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국가부채는 세금 등 국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발생한다. 원래 경제주체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 살다 보면 어떻게 원칙대로만 살 수 있겠는가?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 지출할 수밖에 없다. 수입을 초과하여 지출이 발생할 때는 빚을 내야 한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매한가지다. 빚은 소득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그것도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한다. 어느 땐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파산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금 진 빚은 후대가 갚아야 한다. 왜 국가부채를 늘려서 후대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나?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위정자는 후대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오늘 나 편히 먹고살자고 자식에게 빚을 지워서는 안 된다. 빚 속에서의 삶은 지옥이다.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라도 같다. 세입의 범위 안에서 세출이 이뤄져야 맞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도 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는 다르다. 거기에 맞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상에서 적자재정을 편성하거나 추경을 하여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도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거져주는 일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지난해 말 국가부채는 국민 1인당 2500만원이 넘어섰다. 나라빚은 결국엔 국민이 갚아야 한다.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라빚을 줄여나가야 한다.

황의영 경제학 박사

[기고]새만금 개발에서 빠뜨린 논의들

기고 — Tue, 21 Apr 2026 16:10:14 +0900

박진만 (사)참좋은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전 전북건축사회 회장

말도 많고, 사연도 많던 새만금이 이제야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실행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하염없이 떠돌던 개발에 대한 논의와 착수가 10여 년이 지나서 2023년부터 LG화학, HD건설기계, 세아제강 등 55개의 기업들이 총 1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9조원 이상을 투자, AI데이터센터, 로봇공장, 수소에너지클러스터, 스마트모빌리티실증단지 등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하여 새만금의 가치와 위상을 한껏 높여 놓았다.

새만금은 투자와 개발에 있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보다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여의도의 140배나 되는 409㎢의 어마어마한 땅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 새만금은 전북만의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현재 새만금은 새만금산업단지, 항공교통산업단지, 복합형산업단지, 산업·연구단지 등으로 구분, 메가프로젝트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100년을 내다보는 거대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같은 거대한 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새만금에 관련된 많은 주체들이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논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바로 빼놓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은 바로 새만금 입구에 있는 군산비행장이다.

사실 군산비행장은 우리가 미군에게 공여해 준 공여지로서 한국내 ‘미국땅’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 군산비행장이 미래를 내다보는 새만금 관점에서 볼 때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향후 산업단지에 업체들이 모두 입주했을 때 기존의 도로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난이 이루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군사기지로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로 인한 한계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새만금산업단지는 9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군산비행장으로 인한 교통난 뿐만 아니라 군사문제 등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같이 중요한 걸림돌로 부각될 수 있는 군산비행장에 대해 새만금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지금 당장 새만금개발을 위해 군산비행장을 옮겨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군산비행장은 100년을 내다보는 새만금개발에 있어 계속해서 ‘알박이’로 남도록 해야 하는가?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동두천과 용산에 있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또한 행정협정은 법률보다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률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의 100년 대계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커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분명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100년 메가프로젝트로서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렵다고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않된다고 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땐 역시 늦은 것이다. 지금은 새만금에 대한 모든 것이 시작단계이다. 결코 늦지 않았다. 향후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을 빨리 찾아내어 심각한 논의와 깊은 숙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사설] 새만금 개발, 정부의 실행력으로 증명할 때다

전북일보 — Tue, 21 Apr 2026 16:15:43 +0900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국토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토대전환’의 시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를 기점으로 새만금을 AI, 로봇, 수소가 결합된 미래 산업의 결정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새만금을 ‘메가특구’의 첫 시험대로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전북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사실 새만금은 전북도민들에게 기대보다 좌절의 기억이 더 깊게 각인된 공간이다. 비슷한 시기 출발한 중국의 푸동지구가 세계적인 경제 허브로 우뚝 서는 동안, 새만금은 예산 부족과 정책 혼선 속에서 한없이 공전해 왔다. 광활한 기회의 땅은 어느덧 ‘버려진 땅’이라는 냉소 속에 갇혔고,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관할권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내부 갈등은 도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심지어 “새만금 때문에 전북의 발전이 막힌다”는 자조 섞인 원망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계획은 오랜 갈증에 시달려온 전북에 한 바가지의 ‘생명수’와 같다. 물론 이 투자가 수십 년간 쌓인 도민들의 갈증을 단번에 씻어낼 만큼 충분한 규모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새만금이 농업 중심의 낡은 비전을 탈피하고, 첨단 미래산업의 전초기지로서 ‘첫 단추’를 꿰는 상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그 기대는 크다.
이제 중요한 것은 김 총리도 강조했듯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빛과 같은 속도’다. 새만금 부지는 바다를 메워 만든 거대한 도화지와 같다. 복잡한 이해관계나 지장물로부터 자유로워 정부와 기업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그 어떤 곳보다 빠른 속도로 미래형 도시를 그려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혜택이 말잔치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작동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현대차 프로젝트의 성공은 앞으로 이어질 투자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 마중물이 제2, 제3의 투자로 이어질 때, 새만금은 비로소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이 선거를 앞둔 의례적인 ‘립서비스’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반짝 관심에 머물지 말고 인허가 혁신과 규제 완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 새만금을 더 이상 도민의 원망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미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정부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사설] 지방선거 경선, 이제 지방의원에 관심 가져야

전북일보 — Tue, 21 Apr 2026 20:59:52 +0900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이 마무리됐다. 이제 도지사와 시장군수 경선이 끝난 만큼 지방의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전북지역 정치 특성상 지방의원 경선 승자가 대부분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방의원 경선은 이미 1차가 끝났고 22일부터 2차 경선에 돌입한다. 민주당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치러지므로 도내 민주당 당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경선에 임했으면 한다.

이번 전북지역 지방의원 선거는 정수가 6명 늘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이번 선거부터 적용된다. 전북자치도의회의 경우 40명에서 4명이 늘어 지역구 38명, 비례대표 6명 등 44명이 되었다. 기초의회 정수는 198명에서 2명이 늘어 200명을 선출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민주당 경선 일정도 같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1차 경선은 진안·임실·순창·고창 2선거구를 대상으로 지난 16∼17일, 기초의원 1차 경선은 완주·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18∼19일 실시됐다. 이어 2차 경선은 광역의 경우 전주 4·5선거구, 정읍1·2선거구, 남원1·2선거구, 장수선거구 등을 대상으로 22∼23일, 기초의 경우 정읍·남원·장수·부안 등에서 24∼25일 실시된다.

사실 도민들은 지방의원 선거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보 당사자나 관련되는 소수만 관심을 가질 뿐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게 일반적이다. 후보 수가 많고 인지도도 떨어져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조례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지역민의 삶과 밀접하다. 집 밖에 내놓은 쓰레기 처리부터 상하수도, 도로 건설, 아파트 고도제한, 병원 설립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방의회의 심사 대상이다. 또 지방의회는 청렴도가 낮아 감시가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은 이권과 인사청탁 등 각종 비리는 물론 막말, 폭력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전북지역 지방의회는 무투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흔하다. 4년 전 전북자치도의회의 경우 40명 중 지역구 22명과 비례 4명 등 65%에 해당하는 26명이 당의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되었다. 유권자의 10∼20%에 불과한 권리당원들이 전체 도민의 뜻과 무관하게 지방의원을 뽑은 결과가 되었다. 생활정치의 뿌리인 지방의회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목대]선거의 시간과 전수천의 질문

김은정 — Tue, 21 Apr 2026 15:21:44 +0900

2005년 9월,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열차가 있었다. 흰 천으로 감싼 이 백색 열차가 달리는 동안 낮과 밤은 여러 번 바뀌었다. 길게 이어진 열다섯 량의 열차는 마치 붓으로 선을 긋듯 도시와 도시를 이어가며 대륙을 건넜다. 작가 전수천(1947~2017)이 기획한 ‘움직이는 드로잉’ 프로젝트의 현장이었다.
그의 작업은 특정한 공간에 머무는 전시가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 자체를 작품으로 확장한 시도였다.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바라보려는 의도는 예술과 삶의 경계를 다시 묻게 만들며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전수천은 그 긴 이동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려 했을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20여 년 전,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나는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산다. 내가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다.” 망설이지 않고 꺼내놓았던 그의 화두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을 받은 그가 구현해온 수많은 작업은 인간과 더불어 꿈을 꾸고, 인간과 함께 존재하기 위한 과정 위에 있었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형식이나 기법 이전에 하나의 사유로 남는다. ‘지금’과 ‘여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과 존재를 묻는 일이다.
전북도립미술관이 전북 미술사 연구 시리즈로 기획한 전시 <전수천, 언젠가 거인은 온다>는 그 질문을 다시 불러낸다. 작품 속에 놓인 수많은 형상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사람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다시 묻는 일이다. <거인이 온다>는 말은 거대한 무엇의 도래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말은 넘쳐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는가보다 누가 무엇을 공격하는가가 앞서고, 그 사이에서 인간의 모습은 점점 흐려진다.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예술이 전하는 위로가 더 깊다.
전수천의 작업은 거창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보고 있는가.” 그의 언어는 단순하지만, 작아진 인간을 끝내 다시 크게 바라보게 한다.
선거의 시간이다. 사람을 지운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 목표만을 향해 달리는 정치의 언어 속에서 인간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묻게 된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쏟아지는 구호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일지도 모른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가 끝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다.

[새벽메아리]희곡 베니스의 상인 영화로 보기

기고 — Tue, 21 Apr 2026 14:08:50 +0900

이승수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고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이 나온 16세기 말은 르네상스 후기이며 배경이 된 베네치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박해받던 유대인은 그들만의 구역 ‘게토(Ghetto)’에서 살았다. 일몰 후에는 출입마저 통제되었고, 낮 동안 게토를 떠나는 사람은 유대인임을 표시하는 붉은 모자를 써야 했다. 현지인과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고리대금 업(業)을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독교 법을 어기는 행위였다.
베니스의 상인이자 기독교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로부터 벨몬트에 사는 ‘포샤’에게 구혼하기 위해 경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안토니오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삼천 다카트를 빌린다. 샤일록은 돈을 빌려주며 조건을 제시한다. ‘기한 내 갚지 못할 경우, 고운 살 정량 일 파운드를 몸 어디서든 잘라낸 뒤 가지겠다.’ 안토니오는 주저 없이 서명한다.
이야기는 기한 내 빚을 못 갚는 안토니오와 샤일록 간 긴박한 송사(訟事)에 초점이 맞춰진다. 바사니오는 결혼에 성공했고, 부인이 된 포샤는 이 재판의 위촉 판관으로 참여한다.
영화를 볼 때 이야기 전개에 집중해야 하지만, 이 영화의 경우는 인물의 감정선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안토니오를 보자. 시작부에서 친구들에게 볼멘소리한다. “왜 이리 울적(책은 슬픔으로 표기)한지 모르겠네. 정말 이상해. 자네들도 그랬댔지?” 모두 의아한 눈길을 보낸다. 한 친구가 반문한다. “상품? 사랑?” 고개를 젓는 안토니오에게 친구는 “그러면 기쁘지 않아서 울적한 거라 해두세.”라며 상황을 정리한다.
다음은 유대인이자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다. 평소 기독교인들이 수염에 침을 뱉고 노골적으로 무시해도 참고 사는 사람이다. 애지중지 기른 외동딸이 기독교인 남자를 따라 가출하면서 거금과 보화를 빼돌렸다. 간간이 들리는 소식은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 “불행이란 불행은 다 짊어졌는데, 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가슴에서 피눈물이 흘러넘치네.”라며 치욕과 통한으로 몸부림친다.
안토니오는 영화 내내 조금도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데, 재판 과정에서 본색을 드러낸다. “부탁이네, 논쟁 상대가 유대인임을 염두에 두게.” 갑절로 돈을 갚겠다는데도 기어코 살 1파운드를 떼어내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샤일록 뒤에서 좌중에 대고 하는 말이다.
포샤의 판결로 재판은 끝난다. ‘살을 떼되 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더도 덜도 아닌 1파운드만 취하라. 타민족이 시민의 생명을 노렸으니 원고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안토니오의 울적함 그 실체를 찾을 수 없다. 샤일록은 철퇴를 맞는다. 희곡이 유대인을 악마화했다는 평이 쏟아졌다.
영화는 집단 백일몽이란 말을 이 영화를 통해 실감한다. 영화와 관객이 함께 공상하는 장.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브레히트’의 소격효과는 ‘낯설게 관찰하기’를 강조한다. 이 작품에서 어느 한 편에 함몰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쩌면 지금 진행 중인 전쟁도 위정자들이 꾸는 백일몽 아닐지 모르겠다. 관객은 낯설게 관찰해야 하리라.
판관 포샤는 샤일록에게 자비를 간청했다. ‘자비는 권위 중에서도 가장 큰 권위이며 신의 속성 중 하나’라며. 샤일록은 자비를 버렸고, 안토니오는 유대인을 버렸다. ‘기쁘지 않아서 울적한 거라 해두자.’라는 표현이 정곡을 찌른다. 이들 사는 모습이 기쁠 게 없어 보인다.

[권혁남의 一口一言]진흙탕에 빠진 도지사 선거, 그래도 꽃은 핀다

기고 — Sun, 19 Apr 2026 20:01:36 +0900

권혁남(전북대 명예교수)

전북의 정치가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13일간의 목숨 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란 심산유곡에 핀 순결한 백합화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 피어나는 연꽃 같은 것이다.” 이름 석 자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이 백번 맞다. 애초에 깨끗한 정치란 없다. 그러나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는 게 또한 정치다.
6·3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을 막 끝낸 전북의 모습은 매우 참담하다. 도민들의 삶을 바꿀 미래 비전과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현금 살포’ ‘식사비 대납’ ‘경선 불복’ ‘무기한 단식’ ‘압수수색’이라는 부끄러운 말들만 넘쳐난다. 1960-70년대 선거 때마다 “막걸리로 홍수를 이루고 국수로 다리를 놓았던” 금권 선거 망령이 21세기에 되살아날 줄이야. ‘막걸리’와 ‘국수’가 ‘대리 운전비 현금 살포’와 ‘제삼자 식비 대납’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돌아왔다. 전국적인 조롱거리가 되어 전북인의 자존심이 심하게 생채기 났다.
지금 전북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기반 약화 등 지역소멸이라는 절벽의 끝에 서 있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마련에 단 1분 1초가 급한 황금 시간이다. 전북호 선장 선거에 발목이 잡혀 이 엄중한 시간을 맥없이 허비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갈등과 분열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원택 후보의 당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은 경선 무효를 주장하고, 이원택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 단식으로 맞서고 있다.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 세 사람은 도민들이 애써 키워온 전북의 소중한 자산이다. 도민은 누구 하나도 잃고 싶지 않으려 한다. 세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가 빛나고 전북도 비상한다, 그러나 분열하면 세 사람도 죽고, 전북도 소멸한다.
경선 승리한 이원택 후보, 실패한 안호영 의원, 아예 컷오프된 김관영 지사에게 똑같은 말을 들려주고 싶다. 인간 만사 새옹득실(塞翁得失). 지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며, 오늘의 좌절이 결코 끝이 아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만큼 부침을 많이 겪은 인물이 또 있을까. 김대중은 좌절할 때마다 개인의 상처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헤아렸다. 김대중은 자서전에서 “정치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때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택해야 하는 현실의 예술이다. 정치인이란 현실을 살펴 미래를 향한 진리를 구하는 것이지 진리만 붙들고 현실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장자는 ‘대붕의 비상’을 노래했다. 작은 새는 시도 때도 없이 이곳저곳으로 쉽게 날갯짓하지만, 대붕은 큰바람이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린다. 그래야 구만리를 날아오를 수 있다.
도민은 결코 투미하지 않다. 누가, 무엇이 옳은지는 물론이고 정치인의 셈법, 속내까지 훤히 알고 있다. 도백 자리가 어디 세 사람만의 전유물이던가. 사태가 오래가면 주인인 도민들이 세 사람 모두를 내치고 새로운 인물을 찾을 수도 있다. 역사는 언제나 냉혹했다. 갈등과 불신으로 분열한 공동체는 모두가 쇠락했다.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진흙탕 싸움을 멈추고 손을 맞잡는다면 더 단단하고 화려한 연꽃을 피워낼 수 있다. 그래야 세 사람도 살고, 전북이 산다. 그 연꽃은 도민의 희망이고, 전북의 미래다.

[기고]풍년 농사의 시작은 ‘안전’⋯농기계 점검과 안전수칙이 ‘백신’

기고 — Thu, 09 Apr 2026 19:47:23 +0900

라명순 익산소방서장

동토(凍土)가 녹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다. 농촌 들녘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영농 준비로 분주해지고, 경운기와 트랙터 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봄은 농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는 계절이지만, 역설적으로 농기계 사용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게 고개를 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농기계 사고는 일반 차량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치사율이 현저히 높다. 별도의 안전장치가 부족해 사용자가 기계에 끼이거나 전도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의 사용자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는 단순히 권고되는 사항이 아니라, 건강한 풍년 농사를 위해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필수적인 ‘백신’과 같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그 위험성을 확연히 체감할 수 있다. 이 기간 총 481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고 457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기별로는 봄철에 157건(32.6%)이 발생하여 수확기인 가을철(160건, 33.2%)에 육박할 만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기종별로는 경운기가 124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 51건(10.6%), 트랙터 48건(9.9%)가 뒤를 이었다. 이는 농촌에서 일손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장비들이 자칫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겨우내 보관했던 농기계를 꺼낼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시작으로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화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계 내부의 각종 오일 상태를 점검하고 누유 여부를 살피는 것은 기계의 고장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를 방지하는 첫걸음이다. 느슨해진 볼트나 너트가 없는지 세밀하게 조이는 작업 하나가 큰 사고를 막는 초석이 된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수칙 준수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작업 시에는 회전 부품에 옷자락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몸에 밀착되는 작업복과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경사진 길을 이동할 때는 전복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저속 주행해야 한다.
또한,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등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절대 금해야 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이며, 그 농업을 일구는 농민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한 해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겠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풍년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때 막아야 한다. 소방서에서도 농촌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 교육에 힘쓰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는 사용자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마음가짐이다. 농기계 점검을 생활화하고 안전운행을 실천하는 작은 노력이 모여, 올 한 해 모든 농가에 사고 없는 평온함이 깃들고 가을날 풍성한 수확의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 소방 역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목대] 현금공약과 햇빛연금

김종표 — Mon, 20 Apr 2026 11:35:05 +0900

“민생부터 살리겠습니다.” 선거철 후보자들의 말잔치 중 빠지지 않는 게 현금지원 공약이다. 전 주민에게 당장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금 공약’은 오래된 논쟁거리다.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반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즉각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어쨌든 어디 공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도 이런 ‘공돈 약속’은 유권자들의 현실적인 욕망을 자극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단순한 현금 지급 방식의 기존 공약과는 결이 다른 햇빛연금·바람연금 공약이 선거판의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다. 지역의 자연자원(태양광·풍력)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이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21년부터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배당금(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이 성공모델로 꼽힌다.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한 햇빛연금·바람연금 공약이 쏟아졌다. 전북지사 선거를 비롯해 전주·익산·군산·완주·임실지역 단체장 선거에 나선 다수의 예비후보들이 ‘연금도시’,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주민에게 일정금액을 조건 없이 나눠주는 기존 현금공약과 구별된다. 우선 세금을 걷어 다시 나눠주는 ‘재분배’가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배당’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햇빛연금은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일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높다. 자연에서 그냥 얻어지는 ‘공짜 점심’인 것처럼 포장하여 구체적인 수익모델이나 인프라 조성 대책도 없이 액수만 부풀려 제시할 경우, 전형적인 포퓰리즘, 현금 공약으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 일부 후보들이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및 배분 로드맵도 없이 과도한 배당금을 약속하며 ‘현금 배당 경쟁’으로 몰고 가는 경향도 보인다. 햇빛연금이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되려면 송전 인프라 구축과 법률 및 조례 등 운영시스템 정비, 안정적 수익원 확보 등의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 그리고 후보들도 공약에 이에 대한 세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천연자원인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은 분명 매력적이다. 그렇다고 장밋빛 환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현실적인 한계 및 기회비용, 위험요소도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사설] 막판 민주당 경선, 혼탁 선거사범 엄벌하라

전북일보 — Mon, 20 Apr 2026 14:56:47 +0900

6·3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불법, 탈법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유령단체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 전주시의원은 허위 강습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김관영 지사가 술자리 현금 살포로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원택 후보와 김슬지 도의원은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선거 관련 고소·고발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는 오랫동안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도 때문이다.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나서 엄벌에 처했으면 한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7일 이번 선거에서 허위 단체명으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한 3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4월 초순께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단체명으로 ‘특정 예비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은 전주시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광장’에서 배구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허위로 수당을 지급받아 말썽을 일으켰다. 특히 정 의원은 해외 연수를 비롯해 국내외 연수 중에도 지도를 한 것으로 운영일지에 표기해 수당을 지급받아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또 20∼21일 실시되는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9개 기초단체장 결선에서도 혼탁과 잡음이 일고 있다. 전주시장 결선의 경우 우범기 후보와 조지훈 후보가 20% 감점 여부에 이어 합종연횡 과정에서 경선에 패한 국주영은 후보와 조직원들의 합류를 둘러싸고 사과하는 등 혼란을 부추겼다.

지방선거에서 경선은 단순히 후보들만의 경쟁이 아니다.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검증받고 정당이 이를 보증하는 절차다. 전북은 민주당 후보가 본선에서 압도적 표 차로 당선되거나 지방의원의 경우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결과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선거는 파장인 게 현실이다. 경선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혼탁하게 치러지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 나아가 도민들은 선거에 대한 피로감과 염증을 느끼게 된다. 민주당 도당과 선관위, 경찰 등이 불법·탈법행위를 적발 즉시 엄벌해야 하는 이유다. 유권자 역시 감시의 눈을 부릅떴으면 한다.

[사설] 지방의원 확대,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전북일보 — Mon, 20 Apr 2026 16:57:42 +0900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전북의 지방의원 정수가 6명 늘었다. 국회가 광역의원(도의원) 정수를 4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2석) 증원함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기존 40석에서 44석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의석상실 위기에 처했던 장수군과 무주군은 특례 적용을 통해 현행 의석을 지켜냈고, 김제시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며 기초의원 정원도 2명 늘었다.
정치권은 지역 대표성 강화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번 의석 확보를 하나의 ‘성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정책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 몸집 불리기가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얀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대부분의 주민은 선거철 후보자의 면면에는 잠시 관심을 두지만, 당선 이후 그들이 어떤 입법 활동과 정책 성과를 냈는지는 거의 체감하지 못한다. 의정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은 본령인 정책 발굴이나 행정 감시보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러한 자리가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적 자산이자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원 증원은 주민을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정치권 내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뿐이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내실 있는 운영이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타 지역(그것도 우리보다 큰 지역)과의 단순 비교를 통한 외형 확대에만 매몰되어 있다. 주민 만족도와는 무관하게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구와 인력만 무한정 늘어나는 괴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명을 늘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이다. 늘어난 의석이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증원의 정당성이 확보된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정수 확대를 단순한 의석 확보라는 승전보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활동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엄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