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지방재정의 落後

새천년이 열렸지만 가까운 장래에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작년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9.6%이고 최근 1조원 이상 빚을 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7개나 된다. 1백50여개의 기초자치단체는 공무원 봉급도 주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방재정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방재정의 규모가 중앙재정에 비해 대단히 영세하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중앙재정대 지방재정규모는 72대 28로서 선진국(일본의 경우 약 45.4대 54.6)에 비해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낮은 편이다. 둘째는 중앙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 재원은 중앙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고 조제중 지방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지방재정의 셋째 문제점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이다. 광역자치단체간 또는 기초자치단체간, 즉 동위자치단체간 재정적 불균형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즉 상하위 자치단체간 재정적 불균형 역시 심화되어 있다.

 

재정자립도의 최고 및 최저치의 편차도 큰 실정이다. 최근 지방교부세율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해서 지자체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정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정치권이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는데 있다. 요즈음 선거철이다. 시민단체들의 낙천 및 낙선운동에 대해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지방재정분야 선거공약 준수여부도 낙천 및 낙선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