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06-25 11:28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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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도 전에 갈등 점화⋯ 전주시의회 당선인 "우범기 당선인 공개사과하라"
민선 8기는 시작도 전인데 전주시장 당선인과 시의원 당선인 사이 갈등이 점화하고 있다. 발단은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폭언 논란이다. 사건은 지난 20일 전주시의회가 제12대 시의회를 구성할 초선 당선인들의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1박 2일동안 진행한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자리에서 벌어졌다. 
전북도·정치권, 윤 정부 5+3 광역경제권 사수해야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5극 3특(5+3) 광역경제권을 사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특별자치도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가의 정책 방향이 5극 2특(5+2) 광역경제권으로 결정이 되면 특별자치도 지정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전북애향운동본부 "새 정부, 광역경제권 '5극 3특' 채택하라"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윤석정)도 23일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의 이른바 '5극 2특' 광역경제권 구상은 불균형 전략"이라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포함한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정부 안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방의원 당선인들 "전북발전 함께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전북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23일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소통과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해 뛸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도 오지’ 전북... 언제까지 소외받나
정부가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면서 광역철도를 유치하려는 대도시권에는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도시가 없는 전북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 퇴직교원 22.8% 음주운전으로 포상 못받아
올해 2월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북지역 교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전력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을 제외한 16곳에서 제출받은 '2022년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으로 제외된 인원 현황'을 보면 전북에서는 237명의 퇴직 교원이 포상을 신청해 202명이 선정됐다.
전북 출신 검사⋯대검 주요보직 전진배치
전북 출신 ‘칼잡이’ 검사들이 대검찰청 주요보직에 전진배치됐다. 특히 이번에 중용된 전북 출신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사장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7일이다. 이번 인사로 수사와 재판 등의 총괄 업무를 모두 전북 출신 검사들이 맡는다. 
"호국영웅의 애국심·군인정신 받들어, 대한민국 자유·평화 지키는 사명에 헌신"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23일 6·25전쟁 발발 72주년을 앞두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예우를 다하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진안을 찾아 호국보훈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박정환 참모총장은 진안 안천초등학교에서 안천초교 출신 6·25전쟁 참전용사 31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학교장에게 증정했다. 
"전우들 있었으니까 버텼지" 6·25 참전용사 김기열 옹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을 버틸 수 있었어.” 1950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김기열 옹(92)의 말이다. 김제 출신인 김 옹은 1950년 7월 11일 이리농림학교에서 갑작스레 학도병으로 징집된 후 남원 용성국민학교에서 7사단 수색중대로 배정을 받고 참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직인수위, 전문·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23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22명과 자문위원 55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문위원은 퇴직 교사, 학부모단체, 문화예술단체, 사립유치원, 학원단체 등 각계 분야에서 쌓아온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전북교육에 담아낼 예정이다.

오피니언

새만금 속도감 있게 제대로 개발해야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 개발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게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2일 본보 주관으로 열린 전북발전 도민 대토론회에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져 시선을 끌었다. 지난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최근 속도감을 내면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등 내부 개발과 SOC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개발 속도와 국가 예산 투입으로는 계획 공기 내 새만금의 완성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지원 확대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직 내부 매립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새만금 내부 매립이 완료돼야만 내부 개발과 기업 유치 등이 가능하다. 현재 국비 지원 수준으로는 내부 매립마저도 요원한 실정이다. 새만금 개발이 더 속도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되려면 파격적인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 규제 완화 등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 새만금 내부 매립 진척도를 보면 47%에 불과한 만큼 2027년까지 7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다. 이를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새만금 내부 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시급하다. 각종 개발 사업마다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려면 속도감 있는 개발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을 규제 없는 자유시장 경제활성화의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기에 새만금을 완전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에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법인세를 5년간 감면해주는 국제투자진흥지구로는 새만금에 투자 메리트를 갖기 어렵다. 무엇보다 새만금을 제대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성급하게 이것저것 꿰맞춰서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망 신산업과 미래 첨단산업 등 글로벌산업트랜드를 선도하는 분야를 유치하고 초일류기업으로 키워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설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기대한다

최근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추락은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지만 갈수록 사례가 늘고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10년대 초반 전국 각 시·도에서 앞다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교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면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관계가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동시에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다. 그렇지만 최근 10여년 간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더 무게가 실린 게 사실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지난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 이듬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립됐다. 이에 비해 전북교권조례는 2020년에서야 제정됐고, 사회적 관심도 끌지 못했다. 특히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각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후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해 큰 파장을 불렀다. 몇몇 교사의 다소 충격적인 행동이 공개되면서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사실 그동안 학생 인권을 경시하는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이 되풀이 된 게 사실인 만큼 당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했다. 그리고 적어도 인권 측면에서는 교육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교권의 추락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다. 요즘은 교사들도 ‘학교가기 싫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일회성 대책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침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아 기대를 모은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로 나뉜 자치법규를 ‘전북교육인권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논란이 된‘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개편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양분하지 않고 인권존중 의식 확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기대한다.

사설

삶의 궤적과 말의 뿌리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감동을 주는 말들이 있다. 대통령들이 남긴 말도 그렇다.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세계의 명연설 중에서도 뛰어난 연설로 꼽힌다. 고작 3분짜리, 단어 272개로 조합된 짧은 말이다. 누구라도 입에 달게 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도 이 연설문에서 나왔다. 링컨의 연설이 있었던 것은 1863년, 미국의 남북 전쟁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즈버그에서 열린 죽은 장병들을 기리는 추도식이다. 애초 이날 참석한 군중들은 링컨보다는 세계적 명연설가 에드워드 에버렛의 추모 연설을 기대하고 있었다. 군중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그는 1시간에 걸친 긴 연설로 답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의 뒤를 이은 링컨의 짧은 연설에 더 큰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 간결하고도 명료한 메시지의 힘이었다. 놀랍게도 링컨의 연설문은 즉흥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고 한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분석한 책 <링컨의 연설>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게리 윌스는 “272개 단어에 구현된 링컨의 문화적 지적 노력이 바탕이 된 이 연설문이야말로 내전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전환시키기 위한 오랜 고뇌의 산물이었다”고 분석했다.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연설에 나섰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는 “무자비한 경쟁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 아래에서 연대를 말하며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냐”며 그 이중성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 연설을 계기로 세계 언론들은 무히카 대통령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무히카 대통령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많은 어록을 남겼다. 탄탄한 정치적 신념과 철학을 온전히 담은 그의 말들은 평생을 도덕적이고 모범적으로 살았던 삶의 궤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명연설로는 오바마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항상 섬세하고 명쾌한 문장에 열정과 감동을 담은 연설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200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가 첫 연설에서 내건 구호는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 그리고 8년 임기를 마치고 남긴 고별 연설문 마지막 문장은 ‘Yes We Did(우리는 해냈습니다)’였다. 미국 국민은 늘 그의 말을 환영하고 공감했다. 돌아보면 지금처럼 말과 글이 넘쳐나는 시절도 없었던 듯하다. ‘소통’이 화두가 된 시대라지만 말의 과잉이 가져오는 고통과 폐해가 적지 않다.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다. 말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목대

아버지와 아들

“재벌 집안에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아?” 집안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해보라는 내 권유에 재벌 회장 아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동안 그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낼 때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에둘러 표현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부터 그를 만나고 나면 뭔가 허전했다. 한번은 임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했다. 그러자 “저렇게 굽실대기만 하는 놈들이 회사에 꽉 차 있다. 저놈들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며 빨리 점심 먹으러 가자고 했다. 겉치레 겸손을 수없이 보며 자랐을 재벌 아들 자리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어린 시절, 영화를 보면 부잣집이 부러웠다. 널따란 정원에서 아빠가 사다 준 멋진 자전거를 타는 아들, 생일이면 선물을 한 아름 들고 나타나는 아빠… 내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선물을 해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내 곁에 있어 주었다. 나와 바둑, 장기를 두었고 어려운 산수문제도 같이 풀었다. 가끔은 돈을 걸고 화투도 쳤다. 한약방을 하는 아버지가 저울을 들고 한약을 지으면 나는 작두로 약재를 썰었고, 내가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면 아버지는 연필을 깎아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부터 찾았고, 어떤 시험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까지 다 말했다. 손님이 많아 한약방 서랍에 돈이 모이는 날이면 내 주머니가 든든한 듯 기뻤다. 그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였다. 그런데 그 재벌 아들에게는 그토록 많은 것을 이룬 아버지가 그런 존재라니… 세월이 흘러 아들이 회장이 되었다.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거나 구설에 오르는 그를 본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중학생 때 섬마을에 2년이나 가뭄이 들었다. 나는 물 긷는 사람들이 드문 한밤중에 십여 리 떨어진 샘터에 가서 졸졸졸 나오는 물을 한참 동안 모아 길어 와야 했다.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물지게를 지고 걷다가 쉬고 걷다가 쉬곤 했다.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가는 날이면 그 고된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내가 힘들어하면 아버지가 물지게를 지고, 아버지가 힘들어하면 내가 물지게를 지고 걷던 그 길… 나는 수십 년 전 옛날로 돌아가 밀항을 해서라도 일자리가 많은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이라도 하며 공부하고 싶었다던 아버지의 꿈도 듣고, 아버지의 아픈 가슴도 느낄 수 있었다. 집에 와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우리는 부자가 된 듯했다. 한 그릇 물로 세수하고, 그 물을 아껴두었다가 발도 씻고 걸레도 빨고… 나는 그렇게 절약을 배웠는지도 모른다. 도회지에 나와 돈이 떨어져도 걱정되지 않았다. 아껴 쓰면 되고 하나를 여러 용도로 쓰면 되기에! 요즘 결혼할 자녀들의 집 장만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런데 아이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부모들은 의외로 적다. 일본에 가면 가끔 아버지를 떠올린다. 돌아가시기 전 한번 모시고 왔더라면! 언젠가 동경대학을 구경갔다가 교정에서 밝은 달을 보았다. 등록금을 못 내 초등학교를 겨우 1년만 다니다 말았지만, 한학은 물론 일본말에도 능통했던 아버지가 이런 대학에서 공부를 했더라면 무언가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갔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와 물지게 지고 오던 그 달 밝은 밤이 스쳐 갔다. 달빛으로 물든 고요한 바다를 보며 조각배를 저어 아버지와 조그마한 섬으로 물 길으러 갔던 뱃길도 다가왔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못했지만 아들인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났다. 내가 뭔가 못마땅해 화를 내면 입을 실룩거리며 한마디 하려다 그만두곤 했던 선량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친구처럼 살았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서울대학을 나오고 변호사에 법학박사도 되었지만 나는 내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정했던가. 재판 준비를 한다, 책을 만든다, 칼럼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고 건물을 짓는다며 그 재벌 회장처럼 수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정작 내 아이들과는 달빛으로 물든 바다를 함께 보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눈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는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아들들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윤학 변호사

금요칼럼

기대 반 우려 반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과 발언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최근 행보와 언행을 보며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기대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늘 전주시정의 변화를 갈망했기에 더욱 복잡한 속내를 갖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매일 출근길에 정제되지 않은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전주시장 우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 과정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우 당선인의 발언과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4년 동안의 전주시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 확실하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파격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낙후된 전주와 전주 시정을 확 바꾸겠다는 주장을 했다. 규제 철폐는 말할 것도 없고 김승수 시장 체제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것이 아마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히 전주시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갈망했다. 이제 우 후보는 당선인이다. 후보 시절 막 질러댄 공약이나 주장들을 인수위를 거치며 걸러내어 현실적이며 정제된 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당선인의 사업 구상에 입각한 인사와 조직에 관련한 언행은 기대를 넘어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마치 본인이 행정의 끝판왕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테니 따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주시 행정은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독선은 있을 수 없다.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을 기본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토론과 견제를 받아 사업이 확정되고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안마다 의견이 일치될 수 없다. 이견이 있는 그룹을 설득하며 힘을 모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과거 행정의 달인이라며 큰 소리를 쳤던 여러 고위 관료나 장관 출신들도 임기만 채우고 세금만 축낸 경우가 전북과 전주에서는 너무도 흔한 일이다. 임기가 지나고 보면 낙후 전북이나 전주시를 더욱 황폐화시킨 경우가 많다. 우 당선인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착시효과이다. 일단 투표율이 40.45%였다. 전주시 전체 유권자의 29%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지지한 160.339명보다 훨씬 많은 328,196명이 기권했다. 민선 8기에 이르는 동시 지방선거에서 가장 낮은 득표이다. 우 당선인의 행보를 전주시민 2/3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를 유보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선거가 당선되면 그만인 모 아니면 도의 싸움이라고 해도 전체 전주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보다 신중하고 정제된 언행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다. 역동성과 창조성은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벌써부터 조직개편과 인사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인사나 조직 개편은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상식적이며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사로 공평하여야 설득할 수 있다. 시작부터 난해하여 언론이나 공무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찌 전주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자신감과 의욕 충만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나 “이해와 설득 없는 닥치고 나를 따르라! ”는 복지부동의 행정으로 귀결되기 쉽다. 본인이 행정을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평생을 재경부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행정을 잘 안다고 볼 수도 없다. 재경부 관료와 장관을 한 사람들도 현실에 조응하지 못해 헤매기 일쑤인 것이 지방행정이다. 후보 시절부터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은 통하지 않는다. 우 당선인에 대한 전주 시민의 기대가 엄청 크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 우 당선인부터 변화와 혁신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NGO 칼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받을 수 있나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 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남자인 경우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인 경우는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2022년 기준은 전년 기준인 7,850만원보다 780만원 증가한 8,630만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 기준인 1,950,516원보다 97,916원 증가한 2,048,432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의 세 가지 병역감면기준인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모두 해당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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