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9 06:07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탑로고
위로가기 버튼 
“'3특' 빠진 '5극' 만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 불가”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4곳 8일 긴급 간담회 공동 입장문 발표…3특 특별법 조속 통과 요구
 
새만금항 신항 건설기본계획 대폭 손질해야
새만금항 신항(이하 신항) 건설기본계획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항만시설 중 가장 우선시 되는 외곽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데다 배후 부지 조성 재원의 재정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건설이 완료되는 부두의 야적장마저 규모에 걸맞지 않게 작고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배후 단지 건설 계획조차 없는 등 타당성이 크게 결여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기업 지방 투자 270조…전북, 에너지·AI 대도약 기회 될까
재계가 향후 5년간 수도권 외 지역에 총 27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를 발판으로 대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기반 신산업이라는 뚜렷한 강점을 지닌 전북이 지방주도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름만 특자도?…전북, 완주·전주 넘어 새만금 등 권역 통합 속도내야
전국 곳곳이 광역 통합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가운데, 전북은 완주·전주 통합을 시작으로 새만금 통합과 동부권 통합까지 이어가는 권역화 통합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 개발에 30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은 여전히 미진하고 그러는 사이 소외된 동부권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서다. 
안호영 “재계 300조 지방 투자, 전북에 100조 배정돼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재계가 약속한 30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가 지역 간 격차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가 명확히 배정돼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기업들이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3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3특’ 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기안전공사, 2800만건 개인정보 관리자 1명···충원 요청은 ‘거절’
전주에 본사를 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약 28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단 1명의 전담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내부 감사에서도 개인정보 담당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조국 대표 “민주당, 혁신당과 합당 여부 13일까지 밝혀달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까지 공식 답변이 없다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당원 의견 수렴 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독감 환자 급증…전북 1000명 당 60.7명, 전주 대비 1.58배 증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전북 지역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의원급 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표본 감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올해 5주 차(1월 25일~31일) 도내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60.7명으로 집계됐다. 
남원교육장 강양원, 진안교육장 오선화, 부안교육장 문형심
남원과 진안, 부안 등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인사와 일부 직속기관장에 대한 단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일 ‘2026년 3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교(원)장 승진 30명, 교(원)감 승진 34명,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213명 등 총 2342명에 대해 이뤄졌다. 
“근거없는 ‘새만금항’ 명칭, ‘군산-새만금항’으로 개정해야”
군산시의회가 해양수산부의 새만금항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지해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항만 명칭은 명확한 위치 식별을 위해 ‘도시명+항만’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62개 항만 역시 도시와 지역의 이름을 기반으로 해 역사성을 유지하고 선박의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보] “이제는 지역이 맡을 때”…소규모 정비사업, 전북 건설사 역할론 부상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이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표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전북 건설업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외지 대형 건설사가 사실상 독점해 왔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은 지역 업체가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남원 ‘청사초롱’ 빅데이터 분석 결과…“야간관광 핵심 자원”
남원시가 춘향제 홍보와 구도심 야간 경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청사초롱’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야간관광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디지털 혁신연구센터가 수행한 SNS 빅데이터 분석 결과, 청사초롱이 시민·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오피니언

노병섭 후보 불출마가 던진 메시지

전북교육감 선거전이 표절과 대필 논란으로 이전투구 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노병섭 후보가 전격적인 사퇴를 선언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천호성 예비후보가 경쟁후보의 칼럼까지 표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위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 결과는 오리무중 그 자체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병섭 후보가 지난 5일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 그의 불출마 배경은 천호성 예비후보의 표절논란에 대한 전북교육개혁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게 아닌가 관측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민주 진보 가치를 담은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도덕성 문제, 즉 표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예정됐던 후보 자격 검증이 한 달 가량 연기되면서 후보들간 갈등은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여왔다. 더욱이 천호성 후보가 유성동 후보의 기고문까지 표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노병섭 후보의 사퇴는 전북 교육감 선거전에 있어서 얼마나 상황이 비상식적으로 진행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표절이나 대필과 무관한 유력 후보가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단일화 추진에 대해 개탄하고 실망했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의 불출마 또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결정이겠으나 어쨋든 이것 역시 또다른 선택임에 틀림없다. 남은 교육자적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도민과 교육 현장 앞에 신뢰를 세우기 위해 후보자 스스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그의 불출마 선언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의 일갈은 다른 후보들은 물론, 전북 교육계에 작지만 웅장한 파장을 예고한다. 한편에선 제대로 오르지 않는 지지율이 불출마 사유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어쨋든 "아름답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출마의 깃발을 내린다”는 그의 말은 뼈아프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교육감 후보들이 스스로 엄격한 기준과 도적적 잣대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어도 전북 교육계의 수장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사설

시군 행정통합에도 공공기관 이전 우대 ‘마땅’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행정통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동시키고 있다. 그런데 광역통합시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우대를 약속했지만 기초자치단 간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행정통합은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 교육 및 정주여건을 확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축을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도 광역에 준하는 메리트시스템을 적용해야 맞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만 우대하고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을 홀대한다면 명백한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역기능이 가시화되고 있다. 통합시 출범을 전제로 만들어진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특볍법안(387조)은 행정· 재정·산업특례는 물론 지역의 최대 현안들까지 담겨 있다. 주목할 점은 공공기관 이전 특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 특별시에 2배 이상을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신설 또는 추가 이전하는 경우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특별법안이 제도화된다면 향후 공공기관 이전은 초광역 통합시에 집중되고 기초자치단체는 국물도 없게 된다. 선택권도 없이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건 균형발전이 아니라 약자를 차별하는 정책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한국마사회 등 파급효과가 큰 30~40여 기관중 10여 곳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광역통합시 위주의 이전 우대정책이 실행된다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통합도 광역에 준하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제도화해야 마땅하다.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을 제도화해야 균형발전 취지에 맞다. 시군통합을 추동시키는 동력이다. 완주전주 통합 현안 역시 군민들의 찬성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도 재정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정책을 신속히 제시하길 바란다.

사설

전북사람들이 핫바지냐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간 합당 논의 과정에서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협상카드로 거론되었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합당과 관련 민주당내에서 정청래대표를 향해 연일 친명계 최고위원인 강득구의원이 중심, 비판이 가해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다. 정 대표도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서 조승래 사무총장 한테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문건을 공개하고 사전 논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혀 가고 있다. 이들은 언제 작성했으며 조국 혁신당 대표와 어디까지 논의했는지 지분 배분 조건은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 얘기도 들린다며 최고위원자리는 흥정의 카드가 아니고 공천은 협상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사무총장이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을 주는 것은 일반적 프로세스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 일간지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일정등을 정리한 민주당 내 문서인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안을 공개한 것을 놓고 이 것이 밀약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간 당원주권시대를 강조한 정 대표는 사태수습을 위해 3선 중진의원들을 만나 비공개로 대책을 논의하지만 수그러들 기미가 안보인다. 그간 양측의 합당문제는 꾸준하게 제기돼 와 그 시기가 선거전이냐 아니면 선거 후에 할 것인가로 의견이 양분돼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협상카드로 거론되었다는 이야기다. 얼마나 전북 도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쉽게 생각하고 이 같이 정리했겠느냐는 것이다. 전북은 그간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공천을 줘서 막대기만 꽂아도 찍어줘 도민들이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말처럼 왜 하필 전북도지사 공천권이었냐는 것. 민주당 출신이 광역단체장을 맡은 광주 전남 제주 경기등은 아예 거론조차 않했다. 이 것을 놓고 볼 때도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도민들을 핫바지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 얼마나 같잖게 봤으면 이 같은 카드를 내 놓았을까. 분노에 앞서서 그간 민주당을 지지해준 결과가 이 것 밖에 안된 것에 몹시 자존심 상할 노릇이다. 7일 이원택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정 대표는 한 기자가 전북도지사 공천권을 협상카드로 거론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도민들은 이 의원이 지지율을 높히려고 정 대표를 초청한 것도 모순된 행동이라면서 전북 정치권이 이번 문제를 결코 좌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면서 도민 자존심 회복을 위해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82.65% 지지가 계속 이어지지만 정 대표의 지지도는 낮아 엇갈려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때 당원과 도민들이 도지사후보를 뽑는다는 원칙을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목대

초고압 송전탑 노선, 누가 결정하는가

변방에서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중심을 흔들었다. 34만5000볼트 송전탑이 지나는 전북 농산촌 주민들이 제기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재검토와 지역 이전 요구, 그리고 수도권의 반발. 이 이슈는 수도권 일극 집중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며 국가균형발전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과거 농민 운동은 대부분 이해관계자의 저항이나 님비라는 벽에 부딪히곤 했다. 이번 송전탑 반대 운동은 다르다. 문제의 원인을 국가 구조에서 찾았고, 해법도 보상이나 우회 노선이 아닌 전력과 산업 정책의 전환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 여론도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5극 3특 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남쪽으로의 기업 이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송전탑 갈등 최전선의 주민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송전선로를 정하는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는 달라진 게 없다. 근본 문제는 사업자가 심판을 본다는 점이다. 아무리 공기업이라 해도 한전은 사업자다. 사업 강행 논리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위원회 구성·운영과 경과지 선정, 주민의견 수렴 등은 민간 용역 업체가 맡는다. 국가적 중요 사업을 공기업과 민간 업체가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주민들은 몇 번의 회의 만에 외통수에 몰린다. 참여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이 협조하지 않았다”며 1년 6개월 내 의결이 안 되는 경우 위원회 자체를 건너뛸 수 있다. 지난 12월 30일, ‘345kV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한전은 운영 기한 내 입지를 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원회 해산을 예고하고, 입맛에 맞는 전문가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전탑 노선은 첨예한 갈등 사안이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주민대표들이 99% 합의로 노선을 결정해도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전의 셀프 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운영 기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고시로 정한 심의 의결 기구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문제다. 주민대표는 공개모집이나 선출 기준이 없고, 실거주나 이해관계 검증도 부재하다. 전문가는 한전이 위촉하며, 위원장도 교수나 전문가만 가능하다. 국무회의도 공개하는 세상에 주민은 왜 이 노선이 결정됐는지 알 수 없다. 회의록은 결과 중심 요약만 남기고, 토론 과정이나 반대 의견, 대안 검토는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 마을 대표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없다. 위원도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결과에 따라 주민과 위원이 다투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노선을 정하는 선호도 조사는 전문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렵다. 현 제도상 입지선정위원회는 갈등 해결 기구가 아니다. 주민 참여를 형식화하고 한전의 책임을 희석하며, 정부의 정치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이전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공론화 없이는 이 갈등이 끝나지 않는다. 입지선정위원회를 잠정 중단하고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 위원회가 계속되는 한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 투쟁의 강도와 주민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다.

전북칼럼

관광을 넘어 교육으로, 수학여행의 판을 바꾸는 고창

입춘(立春)을 지나며 설창 고창에도 어느새 봄기운이 스며들고 있다. 겨우내 얼어 있던 선운산 계곡의 물줄기가 힘차게 흐르고, 동백나무의 분홍빛 꽃봉오리도 서서히 고개를 내민다. 각급 학교들이 신학기 준비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수학여행 성지’를 표방한 고창군의 발걸음 또한 분주해지고 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학생들을 맞이할 교육형 여행 준비가 본격화된 것이다. 최근 수학여행의 흐름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단순히 명소를 둘러보는 관광형 일정에서 벗어나, 교과서 속 지식을 현장에서 체험하며 역사와 자연, 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교육 중심형 여행’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동보다 체험, 관람보다 참여가 중요해진 것이다. 고창군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배움이 중심이 되는 수학여행’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 관광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고창은 선사시대 고인돌 유적에서 동학농민혁명, 판소리와 전통예술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층층이 쌓인 공간이다. 이곳의 역사는 기록 속 문장이 아니라 마을과 들판, 유적과 풍경 속에 살아 숨 쉰다. 학생들은 교실이 아닌 현장에서 과거의 사건과 인물을 공간적으로 마주하며, 역사가 현재와 연결된 흐름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이는 암기식 학습이 아닌 체험을 통한 이해라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갯벌 역시 살아 있는 교과서다. 드넓은 갯벌과 철새 도래지, 습지는 생태 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 온 시간의 증거다. 학생들은 갯벌 체험과 생태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터전으로 인식하게 되고, 오늘의 환경 선택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몸소 느끼게 된다. 고창군은 이처럼 흩어져 있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엮어 수학여행에 최적화된 네 가지 테마 코스를 마련했다. 각 코스는 단순한 이동 동선이 아니라 학습 목표와 체험 활동이 결합된 교육형 여정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첫 번째 코스는 ‘책과 기록’을 주제로 한 인문 체험형 코스다. ‘책마을해리’, ‘고창황윤석도서관’, ‘책이 있는 풍경’ 등을 잇는 일정으로 구성돼 학생들은 지식이 생산되고 전승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체험한다. 독서 체험, 작가와의 만남, 고서 전시 관람 프로그램이 더해져 사고력과 표현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코스로 평가된다. 두 번째 코스는 ‘고창의 일곱 가지 세계유산’을 따라가는 역사·자연 융합 여정이다. 판소리박물관에서 우리 소리의 뿌리를 이해하고, 고인돌 유적과 운곡람사르습지, 고창갯벌로 이어지는 동선 속에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경험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태 체험이 결합된 대표 코스다. 세 번째 코스는 인물 중심의 역사 탐방 코스다. 실학자 황윤석, 판소리 중흥의 거목 신재효,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 등 고창이 낳은 인물들의 삶의 터전을 따라 걷는다. 학생들은 개인의 신념과 선택이 공동체의 역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배우며 주체적 사고와 시민의식을 함께 기를 수 있다. 네 번째 코스는 자연을 교과서로 삼는 생태 교육 코스다. 고창 갯벌과 습지, 고인돌 유적지, 학원관광농원의 청보리밭과 가을 메밀꽃 단지를 잇는 일정으로 계절별 체험 학습이 가능하다. 봄에는 청보리의 생명력을, 가을에는 메밀꽃의 장관을 통해 자연의 순환과 농업 문화의 가치를 체감하도록 구성됐다. 역사는 외워서 남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마음에 새겨지는 기억이다. 고창에서의 수학여행은 단순한 일정이 아닌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광을 넘어 교육으로 확장되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창 수학여행의 새로운 장은 지금도 힘차게 열리고 있다.

열린광장

통합의 틀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완주 지역구의 국회 안호영 의원이 두 지역의 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해 전주완주 통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여년 전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주완주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역발전에 비관적인 견해를 보여온 많은 도민들도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고,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사실 필자도 과거 여러 칼럼을 통해 중견 정치인인 안의원에게 전북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비젼 제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비판해 왔었다. 하지만 정치는 홀로 하는게 아니라서 자신을 지지해 온 완주 주민들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을 하겠다고 나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기에 전북 발전을 위한 대통합의 결단을 내려준 안의원의 용기는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통합은 수십년 인고와 타협의 세월이 필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통합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지역내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적 상실감은 그동안 통합을 가로막아온 가장 주된 이유이다. 아무리 통합을 추진할 여력이나 의지가 있다 해도 군수직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정치 수요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보장하지 못하니 진전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쪽은 무작정 통합을 애걸하고 한쪽은 무조건 거부하는 상태에서 접점을 찾으려 하다보니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 통합과 관련된 기존 제도와 법규를 새로이 개정해서 더 많은 자치단체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 시도의 시,군,구만 기초단체로 정하고 있어 현재는 특례시조차도 기초단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 인구가 날로 감소하는 만큼 이제는 인구 70-80만 이상의 지방 도시 특히 도청 소재지 정도는 특례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의 구 역시 기초단체로 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특례시인 고양시의 덕양구는 인구가 57만명, 용인시 기흥구는 50만명을 넘고 30만이 넘는 특례시의 구도 수두룩 하지만 이곳들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막혀 구청장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반면 광역시 이상의 구인 서울 종로구는 8만, 부산 중구는 4만, 인천 동구는 7만명인데도 구청장을 선출하고 구의회를 두는 등 참정권 행사에 불균형이 심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특례시인 수원과 창원, 고양, 용인, 아직 특례시는 아니지만 도청 소재지인 청주와 전주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시급히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면 완주처럼 정치적 위상 저하를 우려해 통합을 반대해 왔던 지역의 반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전주와 완주가 통합을 본격화하게 되면 도내 익산과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통합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단체간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해간다는 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합의 프레임을 조속히 바꿔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는 광역 시도급의 지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합에 걸맞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 전북도 삼중소외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전의 기지개를 켜봐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기고

인사·알림

숏츠아이콘Shorts

전북일보 알림

기린대로 418
정치
“'3특' 빠진 '5극' 만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 불가”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조지훈의 전력질주’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조국 대표 “민주당, 혁신당과 합당 여부 13일까지 밝혀달라”
경제
[주간 증시전망] 추격 매수보다 변동성 활용한 대응 필요

[속보] “이제는 지역이 맡을 때”…소규모 정비사업, 전북 건설사 역할론 부상

전기안전공사, 2800만건 개인정보 관리자 1명···충원 요청은 ‘거절’
사회
독감 환자 급증…전북 1000명 당 60.7명, 전주 대비 1.58배 증가

무주 덕유산에서 차박하던 부자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중

남원경찰, 거리서 흉기 휘두른 70대 검거
문화
스트레스 10.2% 감소…예술 치유 효과 데이터로 증명

속도의 시대, 읽고 쓰는 시간을 묻는 공간 ‘익스’

속도에 깎여 나간 현대인의 초상…배병희 개인전 ‘바디 로그’
교육
전북대·KIST, 일본 도호쿠대 IMR서 한·일 공동 심포지엄

남원교육장 강양원, 진안교육장 오선화, 부안교육장 문형심

전북교육청, 올해 특수학급 54개 신·증설
스포츠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설원과 빙상 누비는 17일간의 열전 시작된다

2026시즌 전북현대 유니폼 공개⋯가슴에 왕별 ‘반짝’

‘20년 만 부활’ K리그 슈퍼컵 중립석 운영⋯득 될까 실 될까
사람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북과학대, AI 인력 양성 ‘맞손’

[뉴스와인물]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회복의 통로 만들겠다”

꿈드래장애인협회, 설 명절 후원 물품 전달
전주 ‘장기 공실’ 전주동물원 내 휴게음식점 운영 재개 군산 “근거없는 ‘새만금항’ 명칭, ‘군산-새만금항’으로 개정해야” 익산 [속보] 운영 중단 봉착 익산로컬 어양점 사태, ‘민주당 책임론' 비등 정읍 정읍시장 선거, 주도권 선점 ‘공약 경쟁’ 남원 남원 ‘청사초롱’ 빅데이터 분석 결과…“야간관광 핵심 자원” 김제 김제시,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최대 180만원 지원 완주 완주 통합찬성단체 “정부, 완주·전주통합 신속한 지원 대책을” 진안 [픽]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중대재해 제로 달성’ 안전실천 결의대회 무주 무주군 무주읍 전간도로 “일방통행을 양방으로 해주오” 장수 장수경찰서,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 임실 임실교육지원청,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나눔 실천 순창 순창군 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의료‧요양‧주거‧돌봄 통합 지원 고창 고창군, 문체부 ‘제2기 로컬100’ 3개 문화자원 선정 쾌거 부안 완주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전북&이슈

#전북 이슈+

#전북의 기후천사

#작지만 강한 우리마을

#팔팔청춘의 인생 이야기

피-플(People-Place) & 연재

뉴스와인물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회복의 통로 만들겠다”
팔도 핫플레이스
수탈과 고통의 땅 옥정호! 희망의 신세계로 나래를 펼쳤다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이병춘의 ‘이풍암공실행록’

건축 신문고

건축사가 만드는 작지만 큰 변화, 도시 주차의 미래

팔도 건축기행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전통과 현대가 호수 위에서 만나다

전북일보 신촌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책

황보윤 소설가-황석영 ‘할매’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