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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보다도 적은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린지 출연료 10만원 논란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가 올해 중단됐던 ‘소리프린지’를 되살리며 지역 예술인과 생활문화 동호회 등 참여 저변 확대에 나섰지만, 낮게 책정된 출연료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축제 측은 “올해 소리프린지는 전문예술인 처우 문제보다, 누구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입구를 만드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봐달라”는 입장이다. 
계란 가격 급등에 대형마트 수입란 줄매진···"오픈런 다반사"
계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요 대형마트에 공급된 미국산 수입란이 풀리자마자 매진되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지난 20일 전국 지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미국산 계란은 판매 개시 당일 오후 6시께 완판됐다. 이마트는 지난 주말 미국산 계란 약 2만판을 5880원에 판매하며 ‘1인 1판 구매’ 제한을 걸었는데, 당일 물량이 모두 소진된 것이다. 
“넌 읽기만 해”⋯청주 작은 독립서점 ‘책 사 줄게’ 프로젝트 전주에 확산되나
지난해 충북 청주의 작은 독립서점에서 시작된 이른바 '책 사 줄게' 프로젝트가 전주 곳곳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책방 잘익은언어들의 행보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지역서점 18곳을 직접 돌면서 참여 책방을 섭외했다. 이중 8곳이 관심을 보였다. 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책을 사주는 것이다. 
“전북도 안전지대 아니었다“...전세사기 피해 617건, 무너진 삶의 기록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3년째. 정부는 피해자 인정과 공공매입 확대, 금융·법률 지원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세사기의 상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는 5월 말 기준 3만9121명에 달하며, 전북에서도 617건의 피해가 공식 인정됐다. 전국 10번째 규모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국민연금 A, 전기안전 B, 국토정보 D
올해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전북지역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평가 대상에 포함된 도내 공공기관 3곳 중 국민연금공단은 우수(A) 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양호(B) 등급을 받은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미흡(D) 등급에 머물렀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과 임직원 성과급, 예산 조치로 이어진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경영은 경영진이 하지만 책임은 직원까지 함께 지는 구조”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전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에 김희수 의원...민주당 의원총회서 선출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재선의 김희수(전주 6) 의원이 선출됐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당선인 42명은 22일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의장 후보로 정했다. 김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 22표를 얻어 20표를 받은 김대중(익산 1) 의원을 가까스로 따돌렸다. 1차 투표에서는 김희수 의원이 17표, 김대중 의원이 16표를 받았으며 9표에 그친 이명연(전주 10) 의원은 탈락했다. 제1, 2 부의장 후보로는 이병도 도의원(전주 1), 박정규 도의원(임실)이 각각 뽑혔다. 
“소설 속 영웅담은 잊어라”…80대 노학자가 17년 파헤친 ‘진짜 리더십’
흔히 삼국지 하면 나관중의 소설 속 권모술수와 영웅담을 먼저 떠올린다. 실제로 정사(正史)에 기록된 인간 군상의 면모를 파고드는 이는 드물기 때문이다. 사회학자인 한형수(81)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년퇴임 이후 꼬박 17년이라는 세월을 바쳐 삼국지 주역 39명의 성격을 심층적으로 해부했다. 
익산 출신 故 김민기 추모 2주기 음악제 열린다
익산 출신 대중문화의 거장 故 김민기를 추모하는 음악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익산에서 펼쳐진다. 22일 김민기를 사랑하는 익산 사람들의 모임(이하 김사모)에 따르면, 오는 7월 18일 익산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김민기 제2주기 추모 음악제’가 열린다. 이번 행사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인과 고인의 노래를 좋아하는 익산시민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모으고 십시일반 힘을 보태서 마련됐다. 
청암산 오토캠핑장의 변신...파크골프장?  반려견 놀이터?
10차례 유찰로 장기 방치된 군산 청암산 오토캠핑장을 파크골프장이나 반려견 가족 놀이터 등 시민 수요가 높은 시설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4년 33억 원을 들여 조성된 청암산 오토캠핑장은 2025년 10월 이후 민간위탁 운영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23일은 ‘올림픽의 날’...민선9기 전북도, 서울과 올림픽 공동개최 물꼬 틀까
23일 ‘올림픽의 날’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민선9기 출범 이후 서울시와의 공동개최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머지 않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동개최에 관한) 변경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심층 면담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 “민선 9기 전북국제금융센터 완공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전북 국제금융센터를 당초 계획했던 기간 보다 1년 앞당겨 4년 안에 민선 9기 임기 내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동열 인수위 체감성장분과장은 “도에서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5년 정도 계획했는데 건설 기간 3년에 인허가까지 1년 정도 잡으면 앞당길 수 있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오피니언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선거 기간에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이원택 도정체제가 출범하는 만큼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으면 한다. 전주-서울 공동개최 타당성을 설득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심의와 기획예산처 승인을 거쳐 IOC에 유치신청서을 제출하는 등 숨 막히는 레이스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유치위원회 구성이 필수여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야 한다. 특히 24~25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제146차 IOC 임시총회에서는 커스티 코번트리 신임 위원장 체제의 개혁안 ‘미래 적합성(Fit for the Future)’에 따라 개최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연계·분산 개최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에 맞는 전략 수립도 시급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2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서울시를 물리치고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로 확정되는 기적을 연출했다. 인프라와 인지도 등에서 서울에 절대적 열세였지만 대구, 광주, 전남, 충남, 충북 등 5개 지역과의 비수도권 연대를 통한 분산 개최 방식을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국내 도시 확정 이후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문화체육부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에 오류가 발견돼 이를 보완한 수정 보고서를 4월 문체부에 다시 제출한 상태다. 하계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켰듯 국가와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하계올림픽 국내 도시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은 불협화음을 빚어왔다. 더욱이 국내 도시 확정은 김관영 지사가 이룬 성과로 김 지사 자신도 큰 자랑으로 여겼다. 반면 김 지사는 낙선하고 소통이 없던 이원택 당선인이 이를 승계하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관심이었다. 다행히 이 당선인은 섭섭한 감정을 뒤로 하고 5개 분과 3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하계올림픽 특위를 꾸렸다. 그러면서 서울과의 공동개최와 현실적인 우려를 언급하며 전략적 재정비 의지를 밝혔다. 사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이 실제로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너무 많고 높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얻는 일이다. 이 당선인은 피지컬 AI에 대해 공력을 들이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은 정성을 올림픽 유치에도 쏟았으면 한다.

사설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 차질 없이 추진해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가 민선 9기 도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22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추진 상황과 대응 전략을 보고하면서 남원 유치에 대한 관심과 대응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전북도와 남원시를 넘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총력 공조 체제를 가동해야 할 시점이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미래 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할 경찰 인재를 양성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다. 남원으로서는 단순한 교육기관 유치를 넘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설 경우 연간 5,000여 명의 신임 경찰 교육생이 유입되고, 300여 명의 인력이 상주하게 된다. 이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만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남원시로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후보지로서 남원이 가진 객관적 강점도 분명하다. 남원 운봉읍 일대 후보지는 대부분 국공유지로 구성돼 있어 충남지역 다른 후보지에 비해 토지 매입 부담이 적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한 개발과 향후 확장성 확보도 가능하다. 교통 접근성 역시 우수하다. 광주~대구,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KTX·SRT 연계 교통망을 갖췄고, 오는 2030년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 거점 역할도 기대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다. 현재 중앙경찰학교를 비롯해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등 주요 경찰 교육·훈련기관은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마저 특정 권역에 들어선다면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영·호남 상생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비춰보더라도 남원 유치는 충분한 정책적 당위성을 갖는다. 이제 성패는 추진 의지와 공조에 달렸다. 현재 경찰청이 후보지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민선 9기 전북도정은 남원의 강점과 정책적 당위성을 정부와 경찰청에 적극 알려야 한다. 도지사가 직접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를 찾아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예산·입법 지원을 끌어내야 하며, 경제계와 시민사회 등도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야 한다.

사설

지방의회 물갈이의 착시

조금도 기대되지 않는다.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번에도 ‘선수 교체’는 있었다. 생각보다 많았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에 적지 않은 새 얼굴이 들어왔다. 전북도의회는 전체 44명 중 절반을 넘는 25명이 초선이다. 기초의회도 물갈이 폭이 컸다. 전주시의회는 36명 가운데 17명, 군산시의회는 24명 중 딱 절반인 12명, 익산시의회는 25명 중 9명, 김제시의회는 14명 중 6명이 새 얼굴이다. 다른 시·군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새 얼굴이 대거 입성하면서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온 지방의회에 ‘새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정말 달라질까? 더 단단해진 지방권력의 일당 독점 체제에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의원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각종 비리와 일탈 행위는 과연 줄어들까? ‘제 식구 감싸기’와 ‘감투 나누기’ 관행을 끊어내고,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물갈이는 했지만, 결국은 ‘그 물이 그 물’이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초선 25명 가운데 시·군의회 의장 출신만 9명에 이를 정도로 이미 지방의회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 대다수다. 새 얼굴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기초의회도 그렇다. 초선의원 상당수는 오랫동안 민주당 지역조직과 지방정치권에서 활동해온 인물들이다. 의회에 처음 입성했을 뿐, 지방정치의 문법에는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다. 공천권자의 영향력을 의식하며 주민과의 소통보다 당의 결정을 앞세워 온 이들이 대다수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게다가 인물 검증도 부실했다.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 검증 역할을 사실상 민주당에 맡기고 당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북도의원 44명 중 25명은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필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무투표 당선됐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게 될 도의원, 시·군의원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민선 9기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도 전북은 민주당 일색이다. 쏠림은 더 심해졌다. 물갈이는 있었지만 토양은 그대로다. 얼굴이 몇 명 바뀌었다고 지방정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견제와 감시 역할을 외면한 채 정당의 거수기로 머문다면, 초선이든 다선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을 견제하는 데 있다. 의원 개인의 도덕성과 청렴 의무는 기본이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지금,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정당이 설계하고 유권자들이 묵인해온 ‘변화 없는 물갈이’는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 김종표 수석논설위원

오목대

군산항 활성화에 시정의 최우선 둬야

군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 항구도시인 만큼 당연히 군산항이다. 군산시는 군산항이 있기에 도내 유일의 항구 도시이자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지난 1899년 개항 당시 인구 588명의 군산이라는 어촌이 오늘날과 같은 도시로 변모하게 된 것도 군산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 군산항에 생계를 의존하는 시민들만도 약 2만명에 달하고 있다. 군산항 준설토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 1만여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이들의 노임이 도심에서 소비되면서 군산경제를 견인해가고 있다. 그런만큼 항구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군산시에서 항만의 활성화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즉 국가관리무역항이라는 이유로 군산항은 오늘날까지 도민의 무관심속에서 푸대접을 받아왔다. 전북도는 물론 군산시마저 군산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특히 도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마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군산항에 눈길조차 거의 주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날 군산항은 쇠잔해져 무역항으로서의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의 축조로 토사매몰이 심각한데도 준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35년 동안 누적된 토사는 군산항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군산항은 잡화, 자동차, 컨테이너, 양곡, 석탄 등을 취급하는 31개 선석 규모의 중견 항만으로 외견상 성장했지만 수심 악화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당초 계획된 수심을 만족하는 부두가 없어 간조때 정박중인 선박의 밑이 뻘에 닿고 선박의 슬라이딩 현상이 비일비재 발생하면서 군산항은 비틀거리고 있다. 대형 선박들은 군산항의 기항을 기피하고 군산항에서 하역돼야 할 화물이 평택항이나 광양항등에서 취급됨으로써 군산항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물동량은 전국의 1.4%도 되지 않는데다 갈수록 입출항 선박수도 줄어 군산항은 전국 국가관리무역항에서 꼴찌 수준으로 추락해 있다. 항만종사자들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군산항을 통해 수출입활동을 하는 업체들은 물류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군산항은 무역항이 아닌 연안항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죽하면 군산항발전협의회(회장 고병수)를 중심으로 시민과 항만관계자들이 나서 ‘항만관리부실로 공익이 훼손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겠는가. 국제무역항으로서 기능이 쇠약해지면 현대차그룹의 투자로 새만금 산단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물류의 부가가치가 타지역에서 소화됨으로써 군산은 지역경제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군산항보다 87년 늦은 1986년 개항한 경기도 유일의 평택항은 ‘ 항만이 발전해야 지역이 산다’는 지자체의 뜨거운 관심속에 오늘날 전국 5위 항만으로 성장, 지역경제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시는 도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성장 동력인 무역항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도외시 한다면 지역경제발전은 요원하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한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이 군산항의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에 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안봉호기자

데스크창

명작 미술관? 블록버스터 전시보다 자연을 품은 건축미

미술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전시와 소장품,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떠올린다. 어떤 작가의 전시가 열리는지,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얼마나 유명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지가 미술관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물론 이는 중요하다. 그러나 21세기 미술관의 가치를 결정하는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 바로 하드웨어인 건축과 자연환경이다. 오늘날 주목받는 미술관들은 더 이상 작품을 담는 그릇에 머물지 않는다.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자 경험이 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관람객 역시 전시만 보기 위해 미술관을 찾지 않는다.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과 분위기, 건축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며 미술관을 찾는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미술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리산 자락과 함파우(含波于)의 자연풍광 속에 자리한 미술관은 거대한 랜드마크가 되기보다 주변 풍경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했다. 건축은 과시적이지 않다. 오히려 자연의 높이와 시선을 존중하며 방문객이 하늘과 나무, 바람을 느끼도록 배려한다. 특히 전시동과 교육동(에듀센터 콩)을 분리한 공간 구성은 단순한 기능적 효율성을 넘어 미술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관람객은 전시를 감상한 뒤 교육 공간과 생태놀이터 ‘마음은 콩밭’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예술과 휴식, 사색을 경험한다. 이는 미술관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공간,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기억되게 만든다. 전북 완주의 아원고택 또한 좋은 사례다. 태백산맥 끝자락이 펼쳐지는 거대한 자연의 풍광 속에 전통 건축과 현대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강원도 원주의 뮤지엄 산 역시 산과 하늘, 물의 정원을 통해 건축과 자연이 어떻게 하나의 풍경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외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직접 방문한 곳들을 중심으로 몇 개만 소개하자면, 네덜란드의 디포 보이만스 반 뵈닝언(Depot Boijmans Van Beuningen)은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울 형태의 외관으로 도시와 자연을 비추는 거대한 풍경을 만드는 미술관이다. 보를린덴 미술관(Museum Voorlinden) 역시 드넓은 정원과 호수의 조화를 끌어내는 공간이 가슴을 탁 트이게 만드는 경험을 안겨준다. 북유럽의 숲과 바다가 만나는 군도 지역에 자리한 스웨덴의 아티펠라그(Artipelag)도 건축이 자연을 침범하기보다 지형을 따라 낮게 배치되었기 때문에, 관람객은 전시를 감상하는 동시에 숲길을 산책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본의 나오시마는 섬 전체가 예술과 건축,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다. 오늘날 많은 미술관들이 화려한 블록버스터 전시와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건축이 자연과 단절되어 있다면 관람객의 경험은 일회성에 그치기 쉽다. 반대로 자연을 품은 건축은 전시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다시 찾게 된다. 결국 명작 미술관은 명작 전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기억하는 미술관은 자연을 존중하는 건축 위에서 탄생한다. 21세기 미술관의 경쟁력은 작품의 수가 아니라 건축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내는 풍경의 힘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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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의 ‘갑문(閘門)’, 지역 기업 성장의 새 지평을 열다

과거 바닷길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시절, 운하는 대륙을 연결하고 물류의 흐름을 혁신적으로 바꾼 지혜의 산물이었다. 특히 서로 수위가 다른 바다를 연결할 때 선박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물높이를 조절하는 ‘갑문(閘門)’ 시스템은 운하의 핵심 장치다. 수위가 낮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배를 위해 물을 채워 올리고, 수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갑문의 정밀한 개폐 프로세스는 오늘날 조달청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전략적인 공공조달의 역할과 매우 닮아있다. 현재 우리 지역 경제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초 체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들은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이라는 넓은 바다를 앞에 두고도, 진입 장벽에 막혀 제대로 항해를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달청은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공조달 개혁을 단행하여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물길을 새로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조달청이 추진하는 공공조달 개혁은 수위가 낮아 물길을 잡기 어려웠던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조달의 갑문을 열고 든든한 물길을 채워주는 운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방우대 가점 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지역 제한 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기준금액을 확대하여 지역 기업의 판로를 넓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도한 저가 경쟁으로 인한 부실을 방지하고 기업들이 적정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운하의 갑문이 모든 선박에게 무조건 개방될 수 없듯이, 공공조달의 갑문 역시 아무에게나 열려서는 안 된다. 물길의 흐름을 어지럽히는 무자격 선박이 진입하면 운하 전체가 마비되거나 먼저 가던 선박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기술력과 생산 설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나 브로커를 통해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 체제를 무너뜨리는 부적격 업체들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교란 요인이다. 이에 조달청은 철저한 현장 전수조사와 스크리닝 시스템을 도입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진입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적발된 기업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실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해 온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강한 조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결국 공공조달 개혁의 본질은 자격이 없는 부적격 기업은 단호하게 막아서고, 묵묵히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역 중소기업에게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갑문을 활짝 열어주는 데 있다. 들어와야 할 배와 막아야 할 배를 명확히 구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의 갑문’이 확립될 때, 우리 지역 기업들은 차별 없는 공정한 뱃길 위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게 될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지역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조달청이 닦아놓은 공정하고 안전한 물길을 따라 공공조달이라는 기회의 파도를 힘차게 넘어가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글로벌시장이라는 더 큰 바다로 당당히 순풍에 돛을 올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전북지방조달청은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의 자세로 그 위대한 항해와 눈부신 도약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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