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통합'에 힘 싣는 전북 정치권 “3특에도 10조 이상 지원해야”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을 포함한 3특에 최소 10조 원 이상의 재정·특례 지원이 보장돼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5극)에만 파격적인 지원이 집중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시 소외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 재정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승부수’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 금융생태계 조성을 전략으로 내세운 가운데 정부 측에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요청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4일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를 방문하고 이억원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개발계획을 제출한 이후 지정 심사와 협의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후속 조치로 이번 면담을 진행했다. 

남원시의회, 모노레일 배상금 추경안 의결…520억원 규모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5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4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알려진 505억원보다 15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반영됐다. 

고군산군도 ‘청곱창 김’ 논란 종지부 찍나

해양수산부가 제주 해안에서 채취된 김 엽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에 돌입함에 따라 수년간 수산업계의 쟁점이 되었던 하이타넨시스(일명 청곱창)와 단김 품종의 국내 자생여부가 과학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4일 제주시 탑동방파제에서 확보한 김 엽체를 통해 기존 품종분류 판단의 적절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고군산군도에서 양식 중인 하이타넨시스를 ‘중국단김’으로 규정해 온 해수부의 입장과 국내해역 자생 가능성을 주장하는 어민 측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현장조사의 핵심 쟁점은 어민들과 배양업체가 현재 고군산군도에서 양식 중인 하이타넨시스 품종이 바로 이러한 제주 자생 김엽체를 채취해 자체적으로 개량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는 점에 있다. 즉, 해당 품종이 중국에서 무단으로 들여온 외래종인 ‘중국 단김’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해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종자를 바탕으로 탄생한 우리만의 고유 품종이라는 논리다. 이는 2021~2022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이타넨시스의 국내 자연 서식을 부정하며 이를 양식·유통하는 행위를 ‘불법 외래종 유입’으로 규정해온 해양수산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만약 이번 분석결과 해당 엽체에서 하이타넨시스와 단김 유전자가 함께 검출될 경우, 그동안 중국 단김을 불법적으로 양식한다는 비판과 단속을 받아온 고군산 어민들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된다. 앞서 해수부는 2021년부터 진행한 조사에서 국내 해역 채취 엽체에서는 단김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반면 고군산군도 양식 엽체에서는 단김 유전자가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제주연안 자생엽체에서 동일한 유전자가 확인되면 해수부의 기존 판단 근거는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실제 어민들과 배양업체는 현재 양식 중인 하이타넨시스 품종이 과거 제주해안의 자생엽체를 채취해 배양된 것으로 외래종 유입과는 무관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이 2023년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유전적 계통만으로 제품가치를 폄훼하는 것은 산업적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하이타넨시스 품종으로 생산된 조미김이 지난 10여년간 국내 1~2위를 다투는 대형 유통업체 납품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입증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재검증은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대응 전략과도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기존 토종 품종의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생존력이 월등히 강한 품종의 자생력이 증명될 경우 이를 ‘고수온 특화 신품종’으로 등록해 양성화하는 정책적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유전자 분석은 원산지 규정의 합리적 적용과 국내 김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열쇠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절차와 법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