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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영 제명 효력정지·경선중단 신청 모두 기각
지난해 식사자리에서 청년당원들에게 대리비를 지급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민주당 경선을 중단해 달라는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당적 회복과 경선 참여는 힘들어졌다. 
이원택 의원 ‘식비 대납 의혹’ 일단락?…고발장 접수 경찰 수사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윤리감찰단 감찰 결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개인적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지사 경선도 8~1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과 공적 자금 유용 의혹 등이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남아있다. 
이원택 “대납 지시 없었다”…민주당 “현재까진 문제 없어” 경선 강행
6.3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원택 의원이 8일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하고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 결과 아직까지는 이 의원 개인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정책간담회는 내가 개최하거나 요청한 자리가 아니며, 청년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였다”며 “식사비 대납을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 
전북 참여자치 “'식사비 대납 의혹' 이원택·김슬지 정치공모 규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는 8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사 출마 예정자인 이원택 후보와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연루된 ‘식사비 대납 의혹’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공적 권한과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권력형 비위 의혹”이라며 “전북 도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양충모 ‘5500억 민자 유치’ 공약… 이정린 ‘적자 기업’ 공세
대규모 투자 유치 공약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었다. 지난 7일 JTV전주방송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양충모 예비후보의 ‘5500억 원 민간 자본 유치’ 공약을 놓고 이정린 예비후보가 투자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이정린 후보는 토론회에서 “출마자가 공약을 발표할 때 특정 금액과 기업을 함께 거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며 “이 5500억의 실체가 무엇인지, 투자 의향서나 MOU가 체결된 것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두 배로… 현대차·이차전지 거점 도약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투자진흥지구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발판으로 실질적인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만금위원회는 8일 제33차 회의를 통해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서면 심의·의결하고,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6.0㎢를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전주 전라중교 재개발 “기울어진 계약 ” 논란
전주시 재개발 최대 사업지로 꼽히는 전라중교 일원구역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둘러싼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핵심 계약안이 대의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가계약까지 체결되면서, 조합 내부에서는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은 계약 구조다. 조합이 확보해야 할 수익과 리스크 부담이 시공사인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장 예비후보 지지 잇따라···본경선 판세 ‘요동’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본경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연쇄적인 지지 선언이 이어지며 판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김의겸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최관규 전 예비후보가 김재준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힌 데 이어 8일에는 진희완 전 시장 예비후보가 김영일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농지법 논란’만 보이는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판
민주당 정읍시장 본경선을 앞두고 김대중, 안수용, 이상길, 최도식 예비후보 4명이 “민주당 중앙당 검증위원회에 이학수 현 시장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안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선 후보들간 치고 받는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면서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은 농지법만 있는 것이냐는 지적과 비판이 나온다. 
완주군수 경선 ‘요동’…3인 정책연대 이어 국영석, 임상규 지지 선언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후보 간 정책연대와 지역 유력 인사의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지며 완주군수 후보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이돈승·서남용·임상규 세 명의 예비 후보는 지난 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희망 정책연대’ 출범을 공식화했다. 
“전북 체육, 이대로는 올림픽 못가”…조례 개정 통한 ‘예산 독립’ 시급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불명확한 예산 구조 속에서 전북 체육의 경쟁력은 정체돼 왔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대형 과제를 추진하기에는 현재의 재정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8일 “체육 예산 독립 없이는 전북 체육의 미래도 없다”며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피니언

김관영·이원택 감찰, 민주당의 잣대 공정했나

민주당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본경선 일정(8~10일)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민이 다시 큰 혼란에 빠졌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던 김관영 지사에 대한 전격 제명으로 지역사회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경쟁했던 이원택 의원도 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행사에서 측근이 식비와 주류비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 제명 사유와 비슷한 점이 많고, 행위 시점도 거의 동일하다. 당 대표가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하면서 전북도민은 모두 민주당 지도부만 바라봤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인 선거 구도에서 전북의 선택,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관영 지사에게 내렸던 ‘초스피드 제명’이라는 예리한 칼날이 이제 이원택 의원에게도 향할지 관심이 쏠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이원택 의원과 관련해 개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북지사 경선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잣대가 과연 공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해 윤리심판원 조사라는 통상적 절차를 건너뛰고 ‘비상징계’라는 이름으로 초고속 제명을 단행했다. 이 같은 결정이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결단’이었다면 그 잣대는 이원택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어야 했다. 그런데 김 지사에게 적용했던 그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이 의원 앞에서만 무뎌졌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결국 ‘계파정치’와 ‘기획공천’이라는 의구심으로 귀결된다. 민주당 경선이 다시 수렁에 빠졌다.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경선 효력 논란 등 후폭풍이 불가피해졌다. 안호영 의원은 재감찰을 요구하며 경선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수십년간 이어진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가 일시에 무너져내리고 있다. 전북도민은 ‘묻지마식’ 공천의 거수기가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경선을 중단하고,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도민이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는 장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군산조선소의 완전한 부활, 전방위적 지원해야

전북경제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군산조선소가 마침내 ‘단순 블록 생산기지’라는 꼬리표를 떼고 ‘완전한 조선소’로 거듭날 기로에 섰다. HJ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하 에코프라임)이 HD현대중공업 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최근 군산조선소 인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면서 본계약 체결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7년 가동중단 이후 약 9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성사시켜 전북 산업생태계 복원의 지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군산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의 블록 물량을 소화하며 연명했으나 울산 본사의 사정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구조였다. 하지만 에코프라임이 구상하는 대로 2028년까지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중심의 독자 건조 기지로 탈바꿈한다면 설계부터 진수까지 전 공정이 군산에서 이루어져 조선업의 고부가가치가 지역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 군산조선소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와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라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자산은 새로운 조선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줄 강력한 무기다. 에코프라임 측이 실사를 통해 생산능력과 공정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의 투자가 실질적인 본계약과 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붕괴된 조선업 생태계의 복원이다.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협력사와 고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떠나갔던 기술자들이 다시 군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훈련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군산이 대한민국 조선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막대한 국가기간산업이다.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는 단순히 공장 하나가 다시 돌아가는 차원을 넘어, 군산은 물론 전북 전역의 기자재 산업과 서비스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대한 엔진이 될 것이다. 기업, 지자체, 전북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2028년 군산 앞바다에서 힘차게 진수되는 신조선의 고둥 소리가 울리도록 해야 한다.

사설

외세의 각축장 된 전북지사 선거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민비)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외세를 이용했으나 결과적으로 자력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서 결국 자신의 파멸을 재촉했다. 국가를 수호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가난한 백성을 구하겠다는 지향점은 같았으나 그 끝은 망국이었고, 백성은 오랜 세월 노예의 삶을 강요당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들은 내부의 정적을 치기 위해 청이나 러시아, 일본을 끌어들였는데 이는 결국 국권침탈의 빌미가 됐다. 요즘 돌아가는 전북의 사정이 구한말과 닮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지나친 억측일까.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진정 지역을 아끼는 이들은 요즘 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북이 어떤 곳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긍심을 지켜온 곳인데 이렇게까지 짓밟히고 무너질 수 있느냐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전북지사 선거전이다. 김관영 지사는 대리비 수십만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12시간 만에 제명됐고, 이원택 의원은 측근인 도의원의 제3자 기부행위 위반 의혹으로 중앙당의 무혐의 결정과는 별개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소위 청년 당원이라는 이들은 작년 11월 29일엔 정읍에서 이원택 의원과, 다음날인 30일엔 전주에서 김관영 지사와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두번의 만찬이 전북을 전국적인 관심거리로 만들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두번의 만찬 참석자 중 상당수가 겹친다고 하니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이번 경선은 일찌감치 계파논쟁으로 시작되더니 계엄동조 논란은 그 진위를 떠나 전북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귀결됐다. 중요한 것은 지사 선거전에 외부세력의 힘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다. 1995년 첫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유종근 지사가 당선된 이래,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 김관영으로 이어지는 과정, 과정마다 중앙당 실력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틀림없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외부세력의 각축장이자 대리전 양상이 된 경우는 없었다. 전북지사는 이제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임명직에 가까운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에선 비웃음을 사는 자리가 돼버렸다. 막장 드라마가 돼 버린 책임은 결국 후보들이 자초한 것이다. 그 업보가 훗날 어떻게 부메랑돼서 돌아올지는 몰라도 역사의 심판은 참으로 매서운 것이기에 두렵기만 하다. 시련이 있을때마다 도민들은 잡초처럼 짓밟히면서도 인동초처럼 끝내 고난을 이겨내 지금에 이르렀다. 외세에 휘둘리는 정치인 몇명의 처신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좋아지리라 믿는다. 우매한것 같아도 집단지성의 힘은 위대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자존심이 무너져내리는 참담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않고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오목대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 추경의 역할

민생의 회복은 현장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온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기반이며, 이 기반이 안정되어야 회복의 흐름도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담이 민생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기료·가스비·물류비 등 고정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출 회복은 더디다. 외부 비용 변화에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일수록 어려움은 더욱 크다. 정부는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다.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천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 8천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천억 원, 지방재정 보강 9조 7천억 원으로 구성된 이번 추경은 민생과 산업 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재정이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유동성 보완과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때 매출 회복과 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비용 부담 완화 역시 생활경제 안정에 중요한 요소다.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완화와 공급망 안정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무역금융과 제조 AI 전환 지원은 산업 경쟁력 유지와 대외 불확실성 대응 기반이 될 수 있다. 전북은 산업 전환과 민생경제가 긴밀히 연결된 지역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약 9조 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전북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로봇 제조, AI 데이터센터, 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발전 등 미래 산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새만금이 국가 미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성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과 생활경제 기반의 안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추경 심사 과정에서 피지컬 AI 혁신캠퍼스와 K-로봇 피지컬 AI 실증 지원센터 등 산업 생태계 기반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산업 투자와 정책 인프라가 함께 구축될 때 기업 투자 효과도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가 현장의 소비 구조와 상권 흐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작년 민생회복소비쿠폰의 경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사용된 비율이 약 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식자재마트·주유소 등 대기업 계열 가맹점에 사용이 집중되면서 정책 취지와 현장의 체감 간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추경인 만큼 정책 설계는 더욱 정교해야 한다. 재정 투입이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 흐름과 지역 상권 구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회는 4월 10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정 대응의 속도는 민생 회복의 속도와 직결된다. 필요한 시기에 집행되고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작동할 때 재정의 역할도 완성된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다. 전북처럼 지역 상권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책 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고유가⸱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전북의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의정단상

책마루 도서관(송천동)을 살리자

경제 발전은 더디지만 ‘문사(文士)의 고장’ 전주는 인구 62만 5천 명에 비해 도서관이 150개 가까이 있을 정도로 책과 독서 문화가 풍부하다. 이 가운데 송천동에 있는 책마루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인 운영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 전문도서관이다. 지난 16년 9개월 동안 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손길로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책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장서 3만 6천 권, 연간 4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이 도서관은 시민이 참여하는 봉사위주 운영으로, 지금도 ‘책마루 동무들’ 등 30여 명이 돌아가며 봉사한다. 이 도서관은 롯데마트 전주 송천점이 개점하면서 주차장 위 302평 공간을 무상 임대해 2009년 7월 문을 열었다. 롯데가 17년 가까이 도서관 유지에 힘을 보탰지만, 롯데마트 매각 검토로 인해 무상 임대 조건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롯데 측이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마루는 존폐 위기를 맞았다. 롯데그룹은 스키, 스노보드 등 스포츠 분야에 10여 년 동안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금·은·동 메달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런 사회공헌 전력을 고려하면, 롯데가 책마루도서관을 지역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지키는 새로운 모델로 유지, 발전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책마루는 아이들이 지어준 이름과 그림이 담긴 전주의 첫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읽고 싶은 책이 언제나 제 자리에 있는 도서관’을 지향해왔다. 쉬고 싶을 때 책에 기대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꿈꾸며, 단순 독서뿐 아니라 삶의 질과 공동체 회복을 함께 추구해 왔다. 노인의 ‘책 읽는 동아리’, ‘노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동아리’, 영유아 공동육아 동아리 23개, ‘북 스타트(Book Start) 운동’, 학교를 찾아가는 ‘책마루 책동무’ 프로그램, 소박한 한솥밥을 매개로 한 공동체 책문화축제 ‘책이랑 놀고 먹자’, 자연 탐구 프로그램 ‘숲(갯벌)으로 간 도서관’, 그림자극 동아리 ‘깜빛놀 책공연’ 등도 함께 운영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도서관의 핵심이다. 이제 책마루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기업이 도서관을 지어주고 전주시가 행정을 지원했지만, 17년 가까이 이를 키워온 것은 주민과 봉사자였다. 전주시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롯데마트와 매각 예정자, 그리고 롯데그룹과 협상해 현재 위치에서의 유지, 임대 또는 공간 기부채납과 공공 매수를 추진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인근 지역 내 대체 부지 확보와 이전, 신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도서관은 아이들이 이웃과 만나고 꿈을 키우는 공공의 마당이며, 공동체 회복의 핵심 인프라다. 만일 기업의 이윤 논리에 밀려 이 공간이 사라진다면, K-컬쳐 문화강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치욕이 될 것이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주시장 후보들 모두는 ‘책마루도서관 존치’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도서관 관계자 및 이미 구성된 ‘책마루도서관 살리기추진위원회’와 면담해, 머리를 맞대고 존치·이전·재탄생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미국의 자선가 앤드류 카네기는 “도시에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교도소 세 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이 범죄, 불평등, 소외를 줄이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의미다. 책마루도서관 살리기는 ‘문사의 고장’ 전주의 공공문화를 지키는 시험대가 되었다. 김기만 정론실천연대 대표·전 청와대 춘추관장

타향에서

농협 개혁, 방향은 옳지만 속도보다 숙의가 필요하다

최근 농협 합동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농협을 향한 반성과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주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 논의의 핵심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별도 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 설치로 요약된다. 이는 2012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이후 가장 큰 제도 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협이 다시 농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의에는 누구도 이견을 두기 어렵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민주적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 역시 타당하다. 문제는 개혁의 취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과 속도에 있다. 아무리 명분이 커도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현장의 동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여서는 지속 가능한 개혁이 될 수 없다. 농협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자조의 원리에 따라 만든 협동조합이다. 헌법과 농협법, 국제협동조합의 원칙 또한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둔다. 그런데 감독과 통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인사와 운영 전반에까지 외부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관치로 비칠 수 있다. 중앙회의 자회사 지도·감독 기능을 약화하는 문제 역시 신중해야 한다. 자회사들이 수익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농업인 지원과 지역 농·축협 환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 신설과 회장 직선제도 마찬가지다. 제도의 취지는 존중하되,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 농협의 복합적 사업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외부 중심 감사체계는 오히려 자정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 전 조합원 직선제 또한 대표성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정책 역량보다 인지도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개혁이 정치 일정에 종속되는 모습이다. 대형 제도 개편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성과를 서둘러 과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농협 개혁은 특정 진영의 입법 실적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미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럴수록 현장의 신뢰를 얻는 절차가 중요하다. 충분한 설명과 토론, 공청회와 검증 없이 처리된 제도는 시행 이후 더 큰 혼란과 반발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다. 2012년 신경분리 당시에도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쌓았다. 이번 개정안 역시 농민 조합원, 일선 조합장,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선거 일정에 쫓겨 중대한 제도 개편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농협은 오랜 세월 농업과 농촌, 지역사회를 떠받쳐 온 핵심 축이었다. 물론 뼈아픈 반성과 쇄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농협의 공로까지 싸잡아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개혁에 이를 수 없다. 농협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좋은 개혁은 서두른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농협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정체성을 지키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길, 그 균형 위에서 추진될 때 비로소 개혁은 농민을 위한 성과로 남을 수 있다. 개혁의 이름으로 자율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민주를 내세워 현장의 숙의를 생략해서도 안 된다. 농협을 바로 세우는 길은 더 빠른 입법이 아니라 더 깊은 합의와 더 넓은 공감 위에서 열려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개혁이 일회성 충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 혁신으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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