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28 19:49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우리는 늘 선을 넘지…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29일 화려한 개막
27번째 전주의 봄날을 수놓는 전주국제영화제(JEONJU IFF)가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시네마 축제에 돌입한다. 올해 역시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적인 영화 형식과 상영 방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 이벤트를 통해 전주국제영화제만의 도전 정신을 선보인다. 
[전주국제영화제 어떻게 열리나] 아방가르드에서 골목상영까지⋯영화제의 진화
새로운 표현 방식과 경계 없는 상상력으로 영화라는 예술의 외연을 확장해 온 전주국제영화제가 29일 개막과 함께 스물일곱 번째 여정에 나선다. 다음 달 8일까지 열흘간 전주 고사동 영화의거리와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영화제는 54개국 237편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올해 영화제는 단순한 상영을 넘어 영화의 형식, 도시의 공간성, 관객 경험 전반에서 ‘전주다운 영화제’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전주서 역대 최대 규모 정원 축제 열린다
전주에서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정원 축제가 펼쳐진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전주월드컵광장과 덕진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 모델 구축으로 ‘정원도시 전주’라는 브랜드를 한층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득수, 민주당 임실군수 후보 선출…14곳 기초단체장 공천 마무리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후보로 한득수 예비후보가 최종 선출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전북 지역 14곳 기초단체장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는 28일 임실군수 후보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 결과, 한 후보가 임실군수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폭풍…전북 도정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확정하며 본선 체제로 전환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촉발된 갈등이 지속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원팀’ 구축에도 먹구름이 낀 양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확정을 공식화했으나 안호영 의원의 단식 농성과 김관영 지사의 지지자들 시위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군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4자 구도···‘제3인물’ 등장 판세 재편?
6월 3일 치러지는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3자 구도에서 4자 구도로 재편되며 판세 변화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 황진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27일 전격 사임하며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번 선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신영대 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후 공석을 채우는 선거다. 
군산시, 사업비 200억 추가 투입…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 ‘탄력’
사업비가 늘어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대병원이 병원 건립과 관련해 군산시에 추가 출연을 요구한 가운데 관건으로 여겨졌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28일 군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조건부 승인됐다.
꿀벌들 어디로 갔나...줄어든 꿀벌 개체수에 양봉업계 ‘위기’
기후 변화와 해충 등으로 인해 도내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도내 양봉‧과수농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타가축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6만여 군이었던 도내 꿀벌 사육군수는 2024년 24만여 군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양봉농가들은 올해 역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창군수 선거 의혹 공방…오은미 “자금 밝혀라” vs 최영일 “원칙 처리"
진보당 오은미 순창군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영일 현 군수를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벌였다.이에 최 군수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서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오 후보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겉만 화려한 군정 뒤에 불공정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용차 사적 사용과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정치자금 펀드 운영, 가족 관련 공유재산 사용 문제 등을 제기했다. 
전북 부동산 경매 10% 증가···낙찰가율은 ‘뚝’
올해 1분기 전북 지역 부동산 경매 건수가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물건은 늘었지만 낙찰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해 도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진행된 도내 부동산 경매 건수는 총 1600건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정성주 김제시장, 경찰 소환 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23년 약 2000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를 지인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옛 대한방직’ 개발, 흔들림 없는 추진이 정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돋보인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 사업이 흔들려 투자 위축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했던 과거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공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결정된 행정 절차를 존중하고 계승하겠다는 입장은 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겠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짚은 대목도 의미가 크다. 행정이 소극적인 인허가권을 넘어 사업의 속도와 효율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점은 고무적이다. 수년간 이어진 논쟁 속에서 더 이상의 시간 소모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속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는 옛 종합경기장 개발(마이스 복합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시 거점을 재편하는 두 축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도시 전략의 일체감을 위해 마이스 단지 개발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전주의 미래상이 정치적 지형 변화에 흔들림 없이 이어질 때 비로소 대외적인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 의지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속도’에 상응하는 ‘통제’의 원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사업이 당초 계획을 벗어나거나 공공성이 훼손될 경우, 행정이 어떤 기준으로 개입하고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 초대형 민간 주도 개발은 외부 환경에 따른 변수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방식’이다. 기존 사업 계승은 행정 안정성 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성공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속도를 내되 공공의 통제력을 잃지 않고, 추진력을 발휘하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균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밀한 전략이 전제될 때, 이번 발표는 단순한 선거 공약을 넘어 전주의 지도를 바꿀 ‘책임 있는 계승’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사설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정치적 셈법 없어야

전북지역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안이 28일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지난 1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198명에서 200명(지역구 175명, 비례대표 25명)으로 2명 늘었다. 증원된 2명은 전주시와 군산시에 각각 배분됐다. 그런데 이 획정안을 두고 익산 등 일부 지역 야당 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정치적 획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나름 일리가 있다. 김제와 완주 등은 중대선거구가 확대된 반면 익산은 오히려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통과 안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중대선거구는 확대해야 마땅하다. 전북은 오랫동안 민주당 독식 구조여서 더욱 그렇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으로 이어져 무투표 당선도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구 획정위는 24일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제9회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 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획정위는 “인구 편차와 행정구역,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와 완주군 등 6개 시군에서 변경이 이뤄졌다. 문제는 중대선거구 축소를 두고 익산(지역구 22명·비례 3명)에서 조국혁신당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선거구가 8곳에서 9곳으로 늘어나면서 2곳에 불과하던 2인 선거구를 5곳으로 확대한 탓이다. 반면 3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는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출마를 준비한 청년후보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민주당이 복수공천을 통해 자리를 싹쓸이할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강조해온 표의 등가성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제도적 문제이자, 견제와 다양성이 작동해야 할 정치무대를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형적인 읍면동 조정안 폐기, 중대선거구제 확대, 합리적인 획정안 재수립 등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비해 김제시와 완주군은 4인 선거구를 늘려 중대선거구의 본래 뜻을 살렸다. 선거구 획정은 지역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그렇지만 전북의 경우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사설

슬로시티 전주의 선택

전주가 슬로시티로 지정된 것은 2010년이다. 이후 두 차례 재인증을 거쳐 자격을 유지해 온 전주는 2016년, 첫 재인증 심사에서 그 영역이 한옥마을 중심에서 구도심 전역으로 확대됐다. 도시 전체가 슬로시티로 인정된 것은 국내에서도 드문 사례였다. 도시 전체의 삶의 방식으로 ‘느림’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 자격은 여전히 유효한가. 전주는 올해 재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조차 그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격을 묻는 논의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침묵은 단순한 행정의 공백이 아니라, 슬로시티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슬로시티는 일회성 인증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선택으로 유지되는 자격이다. 도시의 환경과 생활, 공동체의 시간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격은 흔들린다. ‘지정보다 유지가 어렵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그렇다면 지금의 전주는 어떤가. 한때 슬로시티의 중심이었던 한옥마을은 이제 다른 모습이 되었다. 골목은 걷기보다 밀려 이동하는 공간이 되었고, 오래 머물던 가게들은 사라지고 비슷한 간판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전동차와 오락시설이 밀집한 거리에서 한옥마을의 정취는 찾기 어렵게 됐다. 전통은 유지되기보다 전시되고, 삶의 자리도 뒤로 밀려난 지 오래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지금 전주가 슬로시티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자격을 잃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자격을 묻는 관심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슬로시티는 단순히 느리게 사는 도시가 아니다. 속도 경쟁에 내몰린 도시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더 빠르게, 더 크게’라는 개발의 공식을 의심하고,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규모를 스스로 선택하자는 제안이다. 성장과 개발을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개발과 경쟁의 속도가 도시를 규정하는 시대일수록, 그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도시는 결국 서로 닮게 된다. ‘더 빠르게, 더 크게’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도시의 고유한 시간과 생활은 밀려난다. 관광은 남고 삶은 사라지는 도시, 소비는 늘어나지만 기억은 쌓이지 않는 도시가 된다. 선거가 끝나고 새 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 도시의 개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 속도 속에서 슬로시티 전주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슬로시티 재지정 여부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전주가 어떤 속도의 도시가 되려 하는가를 다시 묻는 일이다. 슬로시티는 결국, 도시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 선택의 시간이 지금, 전주 앞에 와 있다.

오목대

혼탁했던 더불어민주당 전북 경선 무얼 남겼나

우리 정치를 언제부턴가 ‘여론조사 정치’로 부른다. 공천도, 선거도, 정책도 여론조사에 의지한다. 선거 여론조사는 후보의 생사를 가른다. 인물의 역량과 정책, 윤리성 따위는 후순위다. 여론조사는 이제 심판관이자 권력이다. 하지만 정당의 여론조사는 과연 기계적 중립이 유지될까. ‘보이지 않는 나쁜 손’의 개입은 없을까. ‘명태균 게이트’에서 해답을 엿본다. 2024년 9월 세상에 드러난 ‘명태균 게이트’ 녹취파일은 여론조사 조작, 권력자의 공천 개입, 불법 정치자금 유입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인 강혜경씨가 폭로했다.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특정인을 거론하며 지시한다. “(지지율) 3~4% 올려줘” 이달 초 민주당 군수선거 예비후보 8명이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보통 10%대인데 50%를 웃도는 응답률을 보였으니 전화기 불법 착신 등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전북도당 역시 대규모 여론조작 의혹과 불법 대포폰 유입, 조직적 주소 이전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강선우와 서울시의원 김경의 거래는 공천헌금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두 사람은 1억원 공천헌금 비리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광역의원 공천 댓가 1억원설이 퍼졌다. 전북 광역의원 36명 중 33%가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공사입찰도 단수 응찰이면 유찰시키는데 경쟁과 공정이 생명인 정치 민주주의 현장에서 이같은 ‘공천 수의계약’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투영될까. 전북 민주당 경선은 혼탁했다. 김관영 도지사의 대리운전비 지급과 당원 제명, 이원택 후보 진영의 제3자 기부행위, 안호영 후보의 단식 등은 메가톤급 이슈였다. 도지사 경선이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라는 조롱도 나왔다. 그뿐인가. 비공개 원칙인 시장군수 평가 ‘하위 20%’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공개됐고, 이원택-안호영 후보의 결선 득표율 역시 비공개 대상인 데도 윤준병 도당위원장이 생뚱 맞게 공개해 파장이 컸다. 노림수가 있었을 것이다. 미숙하고 제 멋대로인 이런 행태는 어디에서 발원하는 것인가. 민주당 독주의 정치환경 때문이다. 경쟁 무풍은 자만에 빠지기 쉽다. 여론조작 의혹이 일어도, 중앙당 지시인 비공개 원칙이 깨져도 침묵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권리당원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며 당원 주권정당을 선언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시스템공천과 클린선거를 천명했다. 하지만 이런 가치는 선언만으로 결과되지는 않는다. 여론조작 의혹, 선출직 평가결과의 사적 활용, 비공개 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때 클린선거도 담보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생사가 달린 공천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말고는 여론조사로 공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불가피하다면 당내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공개해야 옳다. 당원 주권정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비공개라면 그 여론은 ‘자연스러운 당원 의사’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 구성된 산물’일 수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스템공천과 클린선거는 허상에 불과하고 이미지일 뿐이다. 1962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정치평론가인 월터 리프먼은 그의 저서 ‘여론’(public opinion)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속에서 산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비로소 진짜를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여론조사를 가장한 ‘보이지 않는 나쁜 손’의 작용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경재 칼럼

‘코드화’되는 의료, 빅브라더의 공포를 경고한다.

인류 역사상 고령 인구 비율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은 없었다. 선진국 프랑스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일찍이 심하게 겪었다. 프랑스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143년이 걸렸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25년 만에 그 반열에 오를 기세다. 머지않아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연금과 같은 경제적 급부와 의료·돌봄이라는 현물 급부의 수요를 폭발시킨다. 이미 2000년대 초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거울이다. 일본의 급부 행정은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화되어 있으나, 그 이면에는 시스템이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거대한 코드의 감옥이 자리 잡고 있다. 21세기 질병 분류 체계의 확장은 단순한 의학적 발전을 넘어선다. 1900년 국제질병분류 제1판(ICD-1)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179개 코드에 불과했으나, 2022년 ICD-11에 이르러서는 5만 5,000개가 넘는 방대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의료 행위의 정교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이 ‘의료적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뜻한다.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었던 노화나 업무상의 번아웃 등이 질병 코드를 부여받으며 급부 행정의 대상이 되었다. 이른바 일상의 의료화다. 슬픔은 우울증으로, 아이들의 산만함은 ADHD로 코드화된다.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경고했던 ‘빅브라더’는 이제 감시카메라가 아니라, 촘촘하게 설계된 질병 코드의 망(網)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고 규정한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이 데이터로 치환되는 순간, 주체적 인간은 관리되어야 할 ‘코드 번호’로 전락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의료 현장에서 한 명의 의사가 사용하는 코드는 수십 개 수준에 머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주요 질병 코드 100종을 중심으로 관리하며, 현장은 고혈압·당뇨·요통 등 반복적인 범주 안에서 움직인다. 제도는 치밀해졌으나 현실 의료는 제한된 틀 안에 갇힌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진짜 위기는 이 정교한 코드 체계가 한국 의료의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와 결합할 때 폭발한다. 분류가 세밀해질수록 의료기관의 행정적 의무와 감시의 눈초리는 엄격해졌으나, 보상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다. 진료는 파편화되는데 수익은 보전되지 않으니 의료기관의 부담은 임계점에 달한다. 이는 1990년대 ‘임의비급여’ 사태(전주 예수병원 사건)에서 이미 예견된 비극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를 비현실적 수가 체계가 낳은 ‘구조적 비극’으로 결론지었다. 제도라는 빅브라더가 현실을 외면한 채 코드만을 강요할 때, 의료 현장은 일탈과 붕괴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할 것이다. 최근 추진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러한 코드화된 감시 체계의 결정판이 될 우려가 크다. 일본의 제도를 차용했으나, ‘적정 보상’과 ‘국가 책임’이라는 핵심은 빠져 있다.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방과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구조다. 지방 거점병원들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의료 인력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남은 병원들은 과도한 규제와 낮은 보상 사이에서 고사하고 있다. 국가가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빅브라더로 군림하며 효율성만 따진다면 지역 의료가 돌봄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새벽메아리

교육은 투입된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깊이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수교육은 단순히 교육의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가늠하는 척도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다. 특히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 가치다. 현실은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 졸업 이후 안정적인 사회 자립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졸업은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지만, 그 이후를 준비하는 지원은 충분치 않다. 이로 인해 교육의 단절은 삶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이다. 교육청은 특수학교와 직업 중점학교를 지정하여 맞춤형 직업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과 예산, 전문 인력 부족은 여전히 큰 제약이다. 단순 체험 중심 교육으로는 자립을 담보할 수 없다. 취업과 직결되는 실질적 교육을 위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전문화된 환경과 체계적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이후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이다.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면 교육의 효과는 반감된다. 직업교육은 졸업과 동시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취업·적응·지속 가능한 정착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 연계, 현장 적응 지원,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적 지원과 지역사회, 기업,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다. 논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접근성’이다. 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시설은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다. 이동 제약이 큰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이 가능한 입지 선정은 기본 전제다.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교육시설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 최근 개교한 장수군 특수학교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교통 여건과 통학 거리 한계로 16명의 학생과 교사 19명, 행정5명, 공무직11명으로 출발했다. 결국 인근 시·군에서 학생을 모집해 개교했는데, 이는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 확충이 얼마나 비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학교 설립은 단순한 물리적 확충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수요 분석과 통학 거리, 교통 환경, 지역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선정이 선행돼야 한다. 장애는 특정 개인이나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게 마주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며, 결국 모두의 문제다. 특수학교는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준비’다. 지역사회 이해와 연대 없이는 진정한 교육도, 통합도 이룰 수 없다. 교육은 투입된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깊이로 평가받아야 한다. 장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하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다.

기고

전북일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