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04 01:43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전북 투표율 62.7%…역대 세 번째로 높아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투표율이 62.7%를 기록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 출범 이후 9차례 치러진 지방선거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투표를 마감한 잠정 집계 결과 전북지역 전체 유권자 150만 9854명 가운데 94만 6653명(잠정)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 62.7%를 기록했다. 
당선자 윤곽 자정쯤 나올 듯…전북 등 격전지는 새벽 3~4시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당선자의 윤곽이 이르면 4일 0시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3일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된 본투표는 전국 1만 4288곳의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투표 종료 시각은 오후 6시다. 개표는 종료 직후인 오후 6시 20분께부터 시작된다. 
[6.3 지방선거 개표현장] 자물쇠 열리자 쏟아진 표심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투표함 및 관내 사전투표함을 개표하겠습니다.”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마감된 3일 방문한 전주시 완산구 전주화산체육관 개표소. 오후 7시께 각 투표소에서 옮겨진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이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개표 준비가 시작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개표사무원, 참관인들은 자리를 잡은 뒤 개표 절차를 지켜봤다. 
[6.3 지방선거 개표현장] “도장이 희미한데 유효표인가요”
3일 전주시 덕진구 개표소인 전주 체련공원 배드민턴장과 완산구 개표소인 전주화산체육관에는 투표함이 경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속속 도착했다. 도착한 투표함은 곧 개표소 내부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이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개표가 진행됐다. “투표지 바구니는 책상 위로 올려주세요.” 오후 7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개표소. 개함부마다 16명의 개표원이 앉아 개표 작업을 위한 준비에 열을 올렸다. 
[6.3 지방선거 투표현장] “시민 삶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소중한 '한 표'
“당선자들이 실용적이고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전 5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주민센터 투표소에는 새벽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6.3 지방선거 투표현장] 106세 할머니 ‘한 표’… 순창선 ‘청소년 모의투표’
◇⋯3일 전주시의 한 투표소에 106세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눈길. 주민등록상 1920년생인 김계순(106) 할머니가 이날 오전 7시께 전주시 삼천3동 투표소에서 60대 딸의 부축을 받으며 투표. 몸이 불편해 스스로 기표가 어려웠던 김씨는 공정한 투표를 위해 참관인 2명의 조력을 받아 투표를 마쳐. 
[6·3 지방선거 전북의 선택]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 46명 확정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없이 당선을 확정한 전북지역 후보자는 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46명이다. 선거유형별로는 광역의원 25명, 기초의원 17명, 비례기초의원 4명 등으로 이들 모두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현장] “만 18세 미만만 가능”⋯전주에 설치된 특별한 투표소
“이 투표소는 만 18세 미만만 참여 가능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11시 전주 중앙살림광장(중앙교회 앞)에 특별한 투표소가 문을 열었다. 3개의 기표소 옆으로 본인 확인·선거인 명부 대조, 투표용지 수령 부스가 설치됐다. 언뜻 보기엔 일반 투표소와 다를 바 없는 이곳은 청소년 모의 투표 현장이다. 
[현장] “살인적인 물가예요”···전북 소비자 물가 ‘끝 없는 상승세’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도민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년째 도내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높아진 물가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오전 전주시 효자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김아람(30대·여)씨는 계란 가격을 보며 혀를 찼다. 
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남영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 신임 차장에 남영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3일 임명됐다. 남 신임 차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 금호고와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윌라메트대 경영학 석사 및 충북대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기술고시 30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국토·도시개발 정책 수립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전북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인구 1위… 부안군의 ‘생활인구’ 전략이 통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등록 인구만으로는 지역 활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활인구’가 새로운 인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부안군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많은 체류인구를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 월평균 체류인구가 29만 2,141명으로 도내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오피니언

도민의 선택, ‘전북 대전환’ 출발점 되길

선거가 끝났다. 승자와 패자가 갈렸다. 전북도민들은 소중한 한 표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이끌 일꾼들을 선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거대 정당의 공천을 둘러싼 논란과 후보 간 갈등,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도민들의 피로감이 커졌고, 지역사회 역시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입어야 했다. 그렇게 선거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결과를 존중하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 화합과 통합 속에서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선거의 진정한 주인은 유권자다. 이번 선거결과에는 전북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와 주문, 그리고 엄중한 경고가 함께 담겨 있다. 선거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지만 ‘지역발전’만큼은 모두의 과제다. 당선인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승리의 환호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각종 공약과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 지금 전북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청년층 유출, 침체된 산업구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새만금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 국가예산 확보,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농생명산업 육성,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도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더불어 당선인과 정치권은 선거 기간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에 당장 나서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는 당적과 진영을 가릴 이유가 없다. 오직 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민들 역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투표권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이제 선거의 승패를 넘어 정치권과 도민이 ‘전북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도민의 선택’이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초여름 방역·식중독 대책, 민생 구멍 안된다

선거 열기에 온 사회의 시선이 쏠려 있는 사이 민생의 가장 기본인 ‘보건·위생 안전망’이 방치되고 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식중독과 수인성 감염병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방역 일선은 선거 후유증과 느슨한 공직기강으로 인해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다. 원래 이 시기는 초여름 급증하는 세균성 식중독균으로 유행양상이 전환되는 엄중한 길목이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식중독 발생건수는 5~6%씩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6월 초순의 선제적 방역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전북 도내 시·군 행정력이 선거지원과 단체장 후보들의 눈치보기로 현장 위생점검과 모기·파리 등 매개충 방역소독 사업은 예년보다 크게 늦어지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 신학기를 맞아 학교와 유치원 급식소 343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이후, 대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한 전수 점검이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면서 공무원들의 현장 출장 기피와 지도·감독 소홀이 겹친 탓이다. 그사이 기온은 급격히 올랐고, 면역력이 취약한 도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농번기를 맞아 마을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급식소들은 식중독 예방 사각지대로 노출되었다. 더욱이 초여름은 쯔쯔가무시증을 유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을 시작하고,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본격적으로 증식하는 시기여서 축사 주변이나 하천가, 도심 웅덩이 등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 소독이 시급하지만, 지자체장 교체기를 앞두고 기획 단계에서 멈춰 서 있다. 예산 집행은 미뤄지고, 실무진들은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서류 뭉치만 만지는 실정이다. 선거는 끝났고 정치의 시간은 지나갔다. 연임된 단체장이든 새로 군정과 도정을 맡을 인수위든, 지선 후유증에 취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행정당국은 즉각 공직사회의 느슨해진 고삐를 죄어 도내 단체 급식소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에 착수하고, 14개 시·군의 초여름 방역망을 촘촘하게 재가동하라. 한 표를 호소하며 부르짖던 ‘민생 우선’이 거짓이 아니라면, 밥상 안전과 감염병 차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부터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사설

지방선거와 동학의 후예 전북

유권자 한 명의 투표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계량화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지만 유권자 한 사람이 던진 표 하나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예산 배분과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가 한 사람당 어느 정도 가치로 환산되는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산되곤 한다. 선거철마다 선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발표하곤 하는데,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좌우된다. 가장 널리 쓰이는 계산법은 해당 선거로 선출된 임기 동안 다루게 될 총 예산을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는 것이다. 임기 4년의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2,000만 원 ~ 3,000만 원 가량 된다고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고 해도 내가 찍는 행위 자체가 수천만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몇백만원짜리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하나만 구입하더라도 이모저모로 따져보고 고민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투표를 그냥 쉽게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150만 명 가량되는 전북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했든, 기권을 했든 어쨋든 1인당 수천만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한 셈이다. 30년 넘게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사실 전북도민들은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이 그저 추인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이번엔 확실한 선택권을 행사했다. 전북지역의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 가치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컸던것 같다. 선거는 끝났고 지역의 발전,특히 지역경제의 향후 진로가 이제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섰다. 새만금 개발, 전북 내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등 지역의 생존이 걸린 자금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이 이뤄졌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수렴됐다고 봐야 한다. 막대한 전북 교육 예산은 청소년 교육 복지, 학교 시설 개선,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재원으로 쓰일 거다. 그런데 이번 선거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바로 동학의 후예라는 단어였다. 그만큼 전북인은 자존심과 결기를 가졌다는 것을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보여준 것 같다. 후보들은 저마다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지역민들이 제대로 대접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상식과 신뢰의 회복을 위해 손잡고,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모두 동학농민군의 후예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단순히 동학의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민 한사람, 한사람이 깨어 있어야만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다. 당선자들이 이제 해야할 일은 도민 한사람, 한사람을 하늘처럼 모시면서 앞날을 개척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는 도민들이 지역문제를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항상 깨어있어야만 이뤄질 수 있다. 지방선거를 마무리하면서 드는 단상이다. 위병기 이사 전략기획실장

오목대

전북의 도약, 성장의 온기가 골목에 닿을 때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 기간 제시된 다양한 공약과 비전은 이제 도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답해야 할 시간이다. 지금 전북은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업 유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AI·로봇·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추진 중이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첨단산업이 전북으로 향하며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은 국내 상용차 생산의 중심이자 미래 모빌리티의 기반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첨단산업과 수소 경제 생태계가 더해진다면 전북 경제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투자는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일자리가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늘어난 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로 이어질 때 성장의 성과는 비로소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고 전북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선거 기간 전국에서 30여 차례 소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늘어 장사가 갈수록 어렵다는 것이다. 약 28만 5천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는 전북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골목상권과 동네 상점들은 지역경제의 가장 촘촘한 기반이자 도민의 일상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결국 지방 주도 성장의 성패는 민생 회복에 달려 있다. 아무리 큰 투자가 이뤄져도 골목상권이 침체된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작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산업 성장의 성과가 지역 소비와 상권 활성화로 연결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넓고 깊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그리고 소비를 촉진할 맞춤형 활성화 대책이 현장에 적시 공급되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가 집중해야 할 점도 여기에 있다. 기업 투자,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을 별개의 정책이 아닌 하나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 성장과 민생은 서로를 완성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청년들이 머무는 일자리, 활기가 도는 골목, 내일에 대한 희망이다. 전북의 성장은 산업단지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성과는 시장과 골목에서 증명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북의 당당한 자존심을 세우는 일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안주하지 않고 대전환의 길목에서 전북만의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과감하게 구축해 나가야 할 때다. 새로운 지방정부의 행정력에 국회의 전폭적인 입법·예산 지원이 더해질 때 전북의 도약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과 대학, 도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하고 소통하는 긴밀한 거버넌스가 작동할 때 전북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전북이 고향인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의 변화가 산업단지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기대한다. 늘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그 변화가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뛰겠다.

의정단상

전북인 기질론-좀 덜 아고똥하자

전북은 인구 대비 무기명 투서, 고소, 고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한 고위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용이 부족해졌고, 비타협적인 선비기질이 따지기 좋아하는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인구 172만 명에 일간신문이 10개 이상 난립한 것도 이 같은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인구가 330만, 240만 명인 부산, 대구보다 신문이 훨씬 많지만, 적자 매체가 대부분이고 기자 급여도 불안정한 현실은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전북 최대 병환은 분열과 아집이다. 전주, 완주 통합이 무산되었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놓고 정읍과 고창이 서로 다른 날짜를 고수하며 행사도 따로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에서는 내부 반대 소리가 가장 격렬했고, 2004년 부안 방사선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는 긴 싸움 끝에 주민투표로 부결되며 전북은 둘로 갈라지는 상처를 안았다. 결국 방폐장은 경주로 갔고, 경주는 그 덕에 상당한 발전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전북, 전주가 서울을 물리쳤으나 “경제성 없는 올림픽은 전북경제를 망친다”는 ‘올림픽 저주론’이 전북 내부에서 가장 크게 터져나왔다. 최근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두고도 역사왜곡 논란이 커지며 상호 비방과 모욕 수준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0여 년 전 창간됐던 잡지 <전북인>은 창간호에서 ‘아고똥한 기질을 말하다’라는 창간사를 통해 전북인의 특질을 ‘열세인 처지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굽히지 않은 모습, 바로 아고똥한 기질’이라고 정의했다. 132년 전에 봉건제도와 외세에 맞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의지를 보면 이건 분명히 발목잡기나 따지기가 아니라 박수 받아 마땅한 ‘아고똥한 기질’이다. 그러나 그런 기질이 계속되다 보니 콩깍지로 콩을 볶아 콩도 콩깍지도 다 잃는 일이 빈번해졌다. 지역국민총생산(GRDP)에서 강원, 충북에도 뒤지는 전북에게는 이제 전봉준 기질의 재무장도 필요하지만, 경제보국 정신의 원용도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북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새만금 국제공항과 돔 구장, 그리고 민생살리기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항은 새만금사업과 올림픽 유치의 필수, 전제조건이며 기업은 ‘공항 없는 산업단지’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2025년 9월 1일 1 심 판결에서 새만금기본계획이 취소돼 제동이 걸렸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재심 판결을 기대하며 사업이 재개될 때 빈 틈 없도록 행정절차를 이어나가야 한다. 현대차의 9조 원 투자로 시작될 AI, 로봇, 수소, 모빌리티 산업은 새만금을 대한민국 산업대전환의 심장으로 만들며 전북에 물실호기의 기회를 줄 전망이다. 속도가 중요하다. 행정이 늦으면 투자는 떠나고 기회는 사라진다. 이번에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봐야 한다. 내부 갈등, 시군 경쟁, 정치적 분열, 책임 회피, 발목 잡기가 사라져야 한다. 6·3 지방선거로 새로운 도 사령탑과 시군 책임자, 의회가 구성됐다. 원팀이 되어 단일대오로 전북 발전을 향해 뛰어야 한다. 콩을 가르고 참외를 쪼개듯 나뉘지 말고, 민생 살리기와 산업 유치를 결합한 지속가능 성장모델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미래는 상당 부분 새만금사업의 성패와 민생살리기에 달려있다. 하나 된 전북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6.3 전과 전혀 다른 전북을 만들어보자.

타향에서

농어촌 살리는 기본소득 추가 선정, ‘준비된 지역’이 되어야

요즘 농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공동체는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 해법으로 주목 받는 게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다. 주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지역 활성화 정책이다.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근본책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10개 군을 선정했다. 이어 올해 추가로 5개 군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농촌의 미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적 실험이자, 향후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일각에서는 선정 과정에서 지역 안배와 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지역 균형 역시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의 본질은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성공모델을 만드는 데 있다. 그렇다면 선정 기준은 지역 안배보다 사업의 준비도와 실행 가능성, 그리고 성과 창출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면서도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된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앞서 진안군은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군민 설문조사 결과 91.8%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가 높다. 또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사업예산 확보와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까지 마쳤다. 공모에 선정되는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이미 충분히 마친 상태다. 진안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지급된 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과 귀농·귀촌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진안군이 지향하는 목표는 단순한 현금 지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본소득을 토대로 의료·돌봄·교통 등 필수 기본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진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주민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진안군의회 역시 군민들의 높은 기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진안군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왔다. 농어촌이 살아야 국가의 균형발전도 가능하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결단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준비된 지역에서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준비된 진안’에서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모델이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기고

전북일보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