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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힘'⋯총리실 소속 지원위, 7월 첫 회의
국무총리·부처 장관 등 참석, 중장기 발전 방안·운영 세칙 심의 예정
 
‘빚내서 교사 월급’ 저출산 직격탄 맞은 어린이집 '참담'
“앞으로 몇 달은 어떻게든 버텨 보겠지만 여기서 1명이라도 더 줄어들면 정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졸업을 하거나 이사를 간다고 할까봐 하루하루 노심초사입니다.” “만 5세반의 경우 졸업 후 초등학교에 적응을 잘 하라고 1학년 교실처럼 20평 규모로 만들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비어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만금 땅·바다·하늘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건설 순항
활발한 기업 입주와 속도가 나기 시작한 내부 개발 등 상황에 발맞춰 새만금을 땅‧바다‧하늘로 연결하는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해양수산부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일부 완공된 방파제와 호안이 형태를 갖춰 가고 있고, 진입도로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개 선석(접안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3월 활주로 등 건설공사를 일괄도입(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균형발전법 국회 통과⋯전북공약 전면 재점검 기회
지역균형발전법이 지난 25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를 전북 대선 공약을 전면 재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의 경우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밀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등의 핵심 대선 공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새만금 해상풍력 지원센터 설립 중단···예산 증액 '시급'
국내 해상풍력산업 육성 및 종합적 지원을 전담할 ‘새만금 해상풍력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물가 변동'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때문이다. 
'갓성비' 여행⋯"6월엔 특별함이 가득한 전북으로"
전북도가 도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과 특별한 이벤트로 관광객을 사로잡는다. 전북도는 ‘여행가는 달’ 특별행사로 숙박할인 기획전과 K-컬쳐, 농촌, 생활관광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특별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698억 규모 '제2회 전북도 추경예산' 도의회 의결
전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북도는 고물가 및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특별자치도 시행 준비 등 향후 도정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369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했었다.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더니, 전주 천변 경사대 '불편'
전주천과 삼천에 설치돼 자전거를 쉽게 오르내리게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경사대가 정작 사용하기 불편,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설치한 전주시 측은 천변에 설치된 개수조차 모르는 등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 26일 오후 전북도청 인근 삼천.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제도 신뢰 나락으로 추락 우려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용역의 전 단계인 ‘전차용역’을 배제한 채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면서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혼란과 부실용역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견실한 업체 선발을 위해 마련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만점자가 속출하며 변별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제도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금·인력난에 허덕이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어쩌나
도내 제조·비제조업 경기가 매월 인력난과 인건비·원자재 가격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 장기화로 제조·비제조업의 자금 사정이 불안해지면서 미래 경기를 전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93회 전국춘향선발, 미스춘향 진 김주희 양 "꿈 이뤄져"
제93회 전국춘향선발대회 미스춘향 진에 김주희 양(22·전북 전주·목원대 국악과 재학)이 등극했다. 김주희 양은 "어머니의 권유로 대회에 지원했다가 뜻밖에 진으로 뽑혀 기쁨이 두 배다"며 "춘향홍보대사로서 남원과 춘향을 다채롭게 알리는데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피니언

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암행순찰 계속하라

전주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심해 단속에 나섰다. 전주시내 원룸촌과 재래시장, 공원 주변 등 상습 투기지역이 대상이다. 이들은 2명씩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후부터 밤까지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에 대해 일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는 게 맞다. 특히 야간에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불법투기는 암행순찰을 통해 발본색원하는 수밖에 없다. 이들 때문에 쾌적해야 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풍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되겠는가. 다만 단속과정에서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쏟아 붓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전주시 뿐만 아니라 도내 전지역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형 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원룸촌이나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한적한 변두리 길, 재개발 또는 택지개발지구 등이 특히 심하다. CCTV 등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불법투기가 더 기승을 부린다. 양심 불량의 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곳의 쓰레기는 가능한 빠르게 수거하는 게 필요하다. 오래 방치된채 길고양이나 개, 새들이 음식물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먹는 모습도 목격된다. 미관상은 물론 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빠른 수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불법 투기를 근절해 다시는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투기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해야 한다. 이같은 불법투기는 양심적인 시민의식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시민의식을 기대하기에는 도를 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경범죄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과태료는 물론 벌금 등 형사처벌도 서슴치 않아야 한다. 그에 앞서 깨끗한 공동체를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한다.

사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택아닌 필수다

전북도는 물론, 각 시도의 최대 현안문제로 부각된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비전 실현 여부가 관심사다. 이차전지 산업은 지난해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 중이다.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할때 이차전지 산업 규모는 최소 5배, 많으면 10배까지 팽창할 수 있기에 각 시도에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받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태다, LH 본사 유치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만 할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있으나 한편에선 우려가 없지 않다. 중앙정치무대에서 변방으로 전락한 전북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각 지역간 각축전이 심화하다 보니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실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기에 6월이내 발표 일정을 늦춰 7월로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최종 발표를 6월에 하든, 7월에 하든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과연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가 여부가 핵심이다. 구태여 일부 지역을 지목할 필요는 없지만 심사도 하기전에 벌써부터 평가 점수가 높다며 지정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정부여당의 실력자가 그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감안됐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는 딱 2가지 원칙만 지키면 된다. 하나는 국가 균형발전을 감안하라는 것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원래 하나만 검토했으나 향후 수요를 감안하면 단지를 최소 2개는 지정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때 소부장 특화단지는 당초 1개를 예정했으나 결론은 5개로 늘어난 바 있다. 이번에도 동부권 한곳, 서부권 한곳 등 2개 정도를 지정하는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리적이다. 또 하나는 관련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야 한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한번 투자가 이뤄지면 조 단위의 거액이 동원되고, 부지 면적은 10만평을 넘어서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새만금 이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가 포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이 지정되고, 없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이 배제되는 일 없이 기업 수요에 맞는 곳으로 지정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사설

다시 사라지는 학교 담장

‘없앨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 학교 담장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학교 담장이 주변 미관을 훼손하고, 폐쇄적인 교육 공간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원으로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이 속속 추진됐다. 콘크리트 담장이 녹지공간‧주민 소통공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정책은 오락가락했다. 애써 허물어 낸 학교 담장을 다시 쌓는 일도 생겼다.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일관성을 잃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지자체가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을 역점 추진했다. 마침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 나섰던 대학도 참여했다. 전북에서는 전주교대를 시작으로 군산대와 전북대가 속속 담장을 없애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초‧중‧고교에서는 우려했던 문제가 생겼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담장이 없는 전국 초‧중‧고교에 대해 최고 1.8m 높이의 투명펜스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낮에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아동 납치 성범죄 사건(2010년)이 일으킨 파장이다. 이후에도 어느 한쪽의 가치를 앞세울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 온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시대, 마을과 학교가 하나 되는 새로운 교육생태계에 관심이 쏠렸지만 학교 담장 허물기를 선뜻 의제로 올리지는 못했다. 학생 안전 문제가 부담이었다. 그런데 최근 지역사회와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낸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속속 등장해 오랜 담장 논란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유휴공간에 수영장과 주차장‧도서관 등 교육·돌봄, 문화, 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학생과 주민이 공동 활용하자는 것이다. 공간혁신을 통해 주민복지 시설이 학교 안에 들어서면서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담장은 의미가 없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전국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잇따라 조성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시대, 학교를 신설할 때 유·초·중학교와 주민시설이 복합화된 미래형 통합학교로 설계해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육청도 최근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미 구축해 놓은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체계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안전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할 가치다. 그렇다고 울타리로 방어막을 치고 배움터를 지역사회와 철저하게 단절시켜 놓을 수만은 없는 게 시대의 흐름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목대

지역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 인재를 모시자!

전북일보에 여섯 번 글을 쓸 수 있어 행복했다. 전주에서 나고 자라 초중고를 마치고 20대에 고향을 떠나 40여년을 서울과 수도권에서 살았다. 대학에서 도시를 공부하면서 또 박사학위 뒤 서울연구원에서 13년 도시정책을 연구하면서 늘 전주와 전북을 마음에 담고 살았다. 수도권 대학으로 직장을 옮긴 뒤에는 이곳 대학으로 오는 꿈을 꾸고 도전했지만 이루진 못했다. 4년 뒤 정년을 맞으면 남은 삶은 고향에서 더 행복하고 더 보람 있게 살고 싶다. 마지막 글은 <사람> 이야기로 마무리 하려 한다. 지역 발전의 요체는 무엇보다 사람이다. 인구가 아니라 인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역을 지켜온 인재들을 귀하게 모시고, 더 많은 인재들을 지역으로 초대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에 출장을 다녀왔다. 인구 6천명 남짓의 작은 산골마을에 오래전부터 인재들이 몰려왔고 올해 4월에는 고교 3년, 전문대 2년의 5년제 고등전문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200명 정원에 교육비는 무료다. 가미야마 사람들은 <창조적 과소>를 지향한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대에 인구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는 노력은 허망한 일이니, 인구가 아닌 인재 초대에 목표를 두었다는 뜻이다. 이런 비전으로 1990년대부터 국내외 예술가들을 초대했고, 대도시에 본사를 둔 IT기업의 위성사무소를 유치했으며, 창업과 취업을 꿈꾸는 청년과 중장년을 꾸준히 영입했고, 마침내 똑똑한 청소년들을 초대하기 위해 정규 학교까지 세웠으니 소멸 위기의 작은 지역이 할 수 있는 <인재 초대>의 모든 노력을 다 해낸 쾌거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정현종 시인의 절창처럼 사람의 초대와 인재의 방문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개발 프로젝트보다, 기업의 유치나 프랜차이즈 입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역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인재들이 우리 전북으로 올까? 먼저 할 일이 있다. 바깥 인재의 초대에 앞서 지역 내 인재들부터 보살피고 섬겨야 한다. 여기서 창업하거나 취업해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행복한지 묻고 미흡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 해결해주자. 아이 낳아 키우는 30~40대 젊은 부모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도 알아내어 행복하게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자. 고향을 지켜온 중장년들이 은퇴 뒤 자존감 있게 여생을 보내도록 세심하게 지원하자.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초대의 말에 힘이 실리고 진정성 또한 커질 것이다. 인재 초대의 또 하나 선결조건은 <집>이다. 빈집 등 유휴공간들을 활용해 인재들이 와서 머물고 살 양질의 집을 많이많이 마련해야 한다. 전남 화순군이 신혼부부들에게 월 1만원 임대료의 아파트를 제공하듯 전북을 삶터로 꿈꾸는 청년과 중장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집을 제공하면서 초대한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전북에 오면 한 지역에 고립되지 않고 전북 어디든 편히 오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연결을 혁신해주는 것도 인재 초대의 선결과제다. 지역의 경쟁력을 재는 지표는 과연 무엇일까? 인구수일까? 소득이나 고용과 관련된 경제적 지표들일까? 아니다. 진정한 경쟁력 지표는 그곳에 사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수일 것이다. 전북에 사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전북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수도 늘 것이다. 여기 사는 게 행복한 사람들, 그들이 전라북도 경쟁력의 요체다. 인재를 모시자. 무엇보다 사람으로 전북을 키우자!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새벽메아리

지역의 문제, 공동의 힘으로 풀자

최근에 고향기부제를 시행하면서 고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완주만 하더라도 고향기부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였고, 이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의도 몇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그동안 행정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노약자들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청소년들의 급식문제를 최우선으로 결정을 했다. 또한 당장 지역에 내려와 부모님을 모시지 못할 형편이지만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해결하게 되었다. 귀농이나 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의 의료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만족스러운 교육과정을 하는 학교가 주변에 있는지와 나와 가족들이 아팠을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를 따져 본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재정을 크게 들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방재정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영역이다. 교육 문제는 혁신 교육감의 진보적인 정책으로 전라북도 어느 곳에서든 만족스러운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큰 걱정 없이 지역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그런 성과로 이제는 도시의 아이들이 일정 기간 이러한 교육과정을 밟기 위해 유학을 올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좋은 학교를 찾아 학부모들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자녀 교육을 했지만, 그 과정에 지역은 늘 어수선하게 되자 지역과 학교와 학부모들이 뜻을 모아 학교 교육과정을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상급학교까지 변화되는 경험이 있다. 이런 모습이 모델이 되어 교육문제가 단순히 교사들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과정에 교육청도 한 몫 거들게 되면서 지역의 커다란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이는 재정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다음은 의료문제이다. 도시에서는 병·의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 쉽게 이동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촌은 읍내에 병원이 있어도 –이마저도 없는 곳이 많지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제대로 없어 이용이 쉽지 않은 일이다. 거기에 몸이라도 불편하면 그냥 집에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이웃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문제이다. 그렇게 어렵게 병원에 왔어도 진료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는 과정을 밟고 약국에서 서너 달 치 약을 받아 기약 없이 집으로 가야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순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을 만들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집으로 의료진이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행정이 나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재정이 만만치 않아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행정의 힘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다. 집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경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뜻을 모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의 공동체는 살아 있다. 지역의 문제를 이제 그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근석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경제칼럼

전주시 청소행정 권역화에 앞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전주시의 청소행정 권역화가 7월 1일 전면 시행까지 이제 한 달여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 디데이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해소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사실 청소행정의 권역화는 시의회에서도 2015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하는 등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던 사항이다. 이는 현행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인 성상별 수거가 잔재 쓰레기 발생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수십 년간의 수의계약으로 굳어진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수차례 용역을 시행하며 개선 방안을 강구해왔다. 지난 4일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가 있었다. 원활한 권역화가 이루어져 청소행정이 개선된다면 좋았겠지만, 보고회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권역화 시행에 앞서 청소행정의 수행방식을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종 보고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거 체계 권역화의 문제점은 3가지로 확인된다. 현행 직영 구역의 생활폐기물은 제외된 권역화로 직영 수거권역의 배출 생활폐기물 분류작업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권역이 총 12개로 지나치게 세분되어 일부 권역의 경우 권역 내 성상별 차량 배정이나 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짧은 기간 내 신규 장비가 다수 필요하여 업체 간 인력·장비 이동이 어렵거나 차량 미확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권고한 것처럼 전면 권역화 이전에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소 권역 일부를 통합하여 권역 내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를 확보해야 하며, 이에 더해 직영권역을 포함한 전주시 전체를 권역 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성상별 수거 체계 병행을 검토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권역화의 개선 시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주시 폐기물 정책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시설관리, 반입거부, 청소행정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타 지자체의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방식 전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대다수가 공단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이는 다른 방식에 비해 경영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공단 전환 시 새로운 임금 기준 마련과 고용 승계, 청소행정서비스 유지관리 방안 등 초기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대행업체의 반발과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권역화 전면 전환 시 예견되는 문제점 모두를 극복하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전주시의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도시 기능이다.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 본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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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SNU 팩트체크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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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오봉 전북대총장 "해현경장(解弦更張) 자세로 '대학혁신' 줄 고쳐 매겠다"
조법종 교수의 전라도 이야기
⑦동양의 전제 권력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전라감영에 들어서다

이승우의 미술 이야기

향교길 68 갤러리, 유대수 전

김용호 정읍시립국악단 단장의 전통문화바라보기

칭기즈 칸의 어록

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

전주시 도시계획 이슈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전북일보 신촌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책

황지호 소설가, 모악작은도서관 ‘까치밥 시동인 회보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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