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SNU팩트체크 제휴]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 ‘전혀 사실 아님’

△보충설명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하자마자 비난이 화살은 곧바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 전주로 향했다. 우리나라 경제중심지인 서울이 아닌 전주에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것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해당 주장의 정합성을 동 기간 데이터를 통해 교차 검증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라는 내용의 주장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본부, 작년 80조 날렸다, 수익률 -8.22% 역대 최저’(2023년 3월 2일 보도) <조선일보> “세계 10대 공적연금 투자본부, 우리 빼곤 수도·경제중심지에 있다”(2023년 3월 13일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 인터뷰) <한국경제> ‘[사설] 국민연금 개혁한다면서 직원들 줄사표 내는 전주 본부 방치할 건가’(2023년 3월 7일자) <한국경제> 국민연금 운용역 '6년간 164명' 줄퇴사…"기금본부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5일 보도) <문화일보> [사설]국민연금 최악 손실,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3일 보도) [검증방법] 한국투자협회·금융감독원 수익률 공시 결과 검토 ∙국민연금기금 2014~2023 1월까지의 수익률 ∙단일국가 펀드랭킹 TOP10 ∙국내 자산운용사 2022년 수익률 ∙국내 민간 퇴직연금 2022년 수익률 ∙일본·캐나다·한국·노르웨이·네덜란드 연기금 수익률 비교 ∙국내 3대 연기금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08년 9월 <서울신문> 보도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 ∙2009년 10월 <연합인포맥스> 보도 ∙2023년 3월 31일 <서울경제> 보도 △국민연금은 서울에서 운용해야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전주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더욱 하락했을 것”이라는 주장의 핵심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었다면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란 반증 가능성이 자리한다. 실제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원상복귀라는 상식선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꼭 서울에 있어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에는 다른 국가의 예를 들었다.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소재지 대부분이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라는 논리다. <한국경제>는 3월 5일 보도에서 “국민연금이 지난해 사상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하루빨리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3월 3일 자 사설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당장 국제금융 흐름에 민감한 서울의 여의도나 강남 등 금융 중심가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에 있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이 떨어졌는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하락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 탓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선 먼저 국민연금 수익률 추이를 분석해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 전주 만성동으로 이전했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르면 전주로 이전하기 이전 직전 수익률은 평균 4.9%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다. 전주로 이전한 첫 해인 2017년도 수익률은 7.25%였다. 이후 2018년 -0.9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9년 11.31% △2020년 9.70% △2021년 10.77%의 수익률을 올렸다. 2019년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설치 이해 최고 수익률이다.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더 하락할 것’이란 요지의 보도나 발언의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도 제시되지 않았다. △2022년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이 특정 기관이나 지역에 국한되는 ‘특수한 사례’ 였는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관 짓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수익률 하락이라는 일종의 사건이 전북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에만 한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서울에 있는 금융투자 기관의 실적은 이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도출될 필요성이 있다. 2022년 금융사와 기관투자자들의 공시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금융시장의 수익률 악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증시 불안 요인이 계속되며, 국내 및 해외주식의 운용자산의 평가가치가 하락한 게 주요원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국내증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의 불안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대신증권이 제공하는 단일국가 펀드 순위 TOP10에서 한국은 2022년 9위를 기록했다. 당시 한국 전체 자산운용기관들의 평균 수익률은 –24.38%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8.22%과 비교할 땐 16.16%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본사는 서울이다. 2022년 서울에 소재한 자산운용 관련 기관들의 수익률도 전부 조회했다.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2022년 수익률은 –14.36%로 국민연금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수익률 하락의 원인을 “공사의 실책 대신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하락과 달러화 강세 등 이례적인 투자환경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곳(주식형 일반 펀드 3295개)의 수익률도 살펴봤다. 이들 자산운용사들의 본사는 서울이다. 즉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하락이 지역적 요인에 기인한 특수한 악재였다는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개사는 2022년 1년 한해 최소 –9.05%에서 최대-33.45%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은 이 기간 –21.53%의 수익률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지난 1년 한 해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악화가 지역과 관계없는 ‘일반적 현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46개사 외에도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금융투자 기업은 전체 789개 사 가운데 466개 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기금운용 조직을 남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7.75%와 –4.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1.6%~2.6% 수준으로 동 기간 대 일반 예금상품 금리보다 적었다. 원리금 비보장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15% 이상의 손실을 냈다. △각국 수도에 있는 해외 연기금 대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나’ 여부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한국 빼곤 세계 10대 공적연금의 투자본부가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에 있다”면서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결지었다. 그의 주장이 정합성을 갖추려면 다른 국가의 해외 연기금이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실적을 기록하면 된다. 2022년 해외 연기금의 실적을 단순비교하면 △일본 GPIF –4.8% △캐나다 CPPI –5.0% △노르웨이GPFG –14.1% △네덜란드 ABP –17.6%였다. 이중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기금운용본부 장기 수익률과 전주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주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더욱 악화시킨다.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전주로 이전한 후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4.2%다. 캐나다를 제외하곤 △일본 3.3% △네덜란드 2.2% △노르웨이 4.2% 등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을 앞서거나 비슷한 수치였다. 2017년 전주에 자리하기 전 서울 소재 당시 수익률까지 반영된 10년 치 수익률은 △한국 국민연금 4.7% △일본 5.7% △네덜란드 5.1% △노르웨이6.7%보다 오히려 낮아진다. 이 데이터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회복세에 들어선 국민연금 수익률 기금운용본부는 3월 31일 올해 1월 2.74%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1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916조 931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보다 25조 1000억 원을 더 벌어들인 액수다. 같은 날 <서울경제>는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이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900조 원대 자산을 회복했다”고 알렸다. 기금수익률 악화라는 사실이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과 맞물리려면 기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하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 금융시장이 지난해보다 진정세를 보이자 바로 반등했다. 올해에는 통화 긴축 속도 조절 전망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 큰 이익을 거둔 점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이다. 기금 규모도 지난해 1월(914조 원) 수준을 넘겼다. △인력이탈 문제 서울 강남에 소재할 당시부터 난제로 거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과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을 연결짓는 측은 전주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이후 극심한 인력난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주장을 사실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을 당시에는 인력 공급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한다. 과거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국민연금의 최대 난제였다. 2008년 9월 <서울신문>은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라는 보도를 통해 운용 “자산이 230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인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기금운용팀 정원은 93명 중 69명(74.2%)만 근무해 정원은 80%도 채우지 못했다. 2007년에는 10명, 200년에는 8명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이미 공단을 떠났다고는 보도 내용도 있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수는 54명으로 전체 입사자(123명)의 4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치인 8%의 약 5.5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인력 수급 문제는 서울에 소재하던 당시에도 기금운용본부를 괴롭혀왔던 것이다. <연합인포맥스>역시 2009년 10월 보도에서 (당시)보건복지위 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직원이 전체 정원 95명 중 50명에 이르며 더욱이 이 중 72%가 퇴직 후 민간금융회사로 이직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알렸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1년 1월 발간한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연구용역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일반 자산운용·신탁업권의 이직률 평균은 23.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퇴직률 평균 12%보다 훨씬 높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자료는 단순히 ‘전주’라는 소재지 문제가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인력 이직 문제는 자산운용 업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검증결과]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 △동 기간 해외 연기금 수익률 △기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와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3.04.02 04:51

전주을 재선거 사전투표 마감 10.51% ‘역대 최저’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 마감 결과 투표율은 10.51%를 기록했다. 투표인 16만 6922명 가운데 1만7536명이 참석한 것으로 과거 전북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주 완산구 사전투표율은 31%, 전주 덕진구 사전투표율은 32.3%에 달했다. 군산시 나선거구 군산시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율 역시 6.75%에 그쳤다. 사전투표를 마감한 후보들의 표심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낮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약이될지, 독이될지 분석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정작 전주지역의 관심도는 떨어지는 반면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는 관심도가 높다. 내년 총선을 앞둔 재선거인만큼 각 정당의 표심을 볼 수 있는 ‘미니 총선’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전주을 재선거 사전투표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4.01 18:07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발의 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앞서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와 악용을 막기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가맹점의 이전 · 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5000억원에서 4조로 증액했다. 신 의원은 같은 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최초로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401 개 시장 중 379개의 시장의 가맹률이 100%를 초과함을 밝혀냈다. 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온누리 상품권 관련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시행한 것”이라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됨으로써 전통시장 정책 설계 역시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31 19:04

전주을 재선거 투표율 역대 최저···사전투표 1일차 4.64%에 불과

전국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구인 전주을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전주을 선거구 사전투표율은 4.64%에 그쳤다. 전체 선거인수 16만6922명 가운데 투표인은 7750명에 불과했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전주 완산구 기준 사전선거 첫날 투표율은 14.72%, 2일차는 16.28%를 기록했다. 전북 전체 사전선거 투표율은 34.76%에 달했었다. 군산 나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율 역시 3.38%에 그쳤다 전체 유권자 3만8072명 가운데 1288명이 투표했다. 투표 참여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후보들 역시 선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투표율이 높아야 어떤 후보가 유리할지, 아니면 낮아야 유리할지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선거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얼만큼 끌어들였냐가 이번 선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을 국회의원 사전선거는 31일부터 시작돼 1일까지 진행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31 18:53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여론 수렴 후 결정"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였다.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당정에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요금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사실상 동결한 데엔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변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당정에서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복수안 구성 관련 질문을 받고,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조합상의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인상 여부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부산시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가격 인상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3.31 13:49

"바이든 탄핵" 트럼프 지지자들 분노·시위⋯뉴욕은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는 소식이 30일(현지시간)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폭스뉴스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뉴스가 타전된 뒤 그가 거주하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 팜비치에는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트럼프 이름이 쓰인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다. 한 지지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결정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을 가리켜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며 "우리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하룻밤 사이 승리를 도둑맞았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다른 지지자도 "이제는 우리가 그의 뒤에 서서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되찾을 때"라고 말했다. 시위 모습이 생중계된 유튜브 채널에서 한 이용자는 "우리는 좌파들이 지금 그들을 막고 있는 걸림 돌을 치우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너무 절망적이고 역겹다"고 썼다. 이밖에 "끔찍하다. 우리 모두 분노한다", "이 나라는 모든 논리와 윤리와 상식, 분별을 잃었다", "조 바이든을 탄핵하자" 등 트럼프 기소에 반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4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뉴욕 시내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후 뉴욕경찰(NYPD)이 본부와 지원 부서 모든 직원에게 제복을 입고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주일여 전부터 경찰 고위 관리 10여명과 뉴욕시장 보좌관 등이 모여 향후 시위 발생 시 보안과 인력 배치, 비상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에게 지지자들의 위협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검찰청사 주변 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으로, 흑인 최초로 맨해튼 지방검사장에 오른 브래그 검사장을 향해 강한 반감을 표출하며 그의 수사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24일에는 맨해튼지검 우편물실로 브래그 검사장을 향한 살해 협박 편지와 백색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가 배달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결정된 이날은 특히 맨해튼지검과 지방법원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경찰이 배치돼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이날 오후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가 결정된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그들은 내가 미국민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거짓되고, 부패하고, 불명예스러운 혐의를 씌웠다. 그들은 또한 내가 뉴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썼다.

국제
연합
2023.03.31 12:32

블랙핑크, 국빈만찬 공연?⋯대통령실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

대통령실은 4월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한류스타 공연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전했다. 어떤 공연을 지칭하는 것인지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달 26일 국빈 만찬에서 한류스타인 '블랙핑크'와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합동공연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연합
2023.03.31 12:29

전북국회의원 10인 평균재산 ‘15억1125만원’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이 15억112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은 전체 국회의원 재산 평균보다 10억원 가량 적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공개 사항을 공표했다. 국회의원(296명)의 경우 신고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4명(안철수∙전봉민∙박덕흠∙박정 의원)을 제외한 292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5억2605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는 신고액 5억 미만 22명(7.4%), 5억 이상 10억 미만 54명(18.2%), 10억 이상 20억 미만 104명(35.1%), 20억 이상 50억 미만 83명(28.0%), 50억 이상 33명(11.1%)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10억 이상 20억 원 초반대에 7명이 몰렸다. 전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33억988만원을 신고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었다. 정 의원의 재산 총액은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약 3억1688만원이 증가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제외하면 9명 모두 재산이 순증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뺀 8명의 재산 증감액은 1억 원 이상에 달했다. 정 의원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억868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가 대비 1억9842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억3075만원,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16억5585만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12억1441만원,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11억9115만원,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11억5750만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11억5742만원,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9억7955만원,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 6억2920만원 순이었다. 재산 증감액 순으로는 정운천 의원 3억6322만원, 한병도 의원 2억8221만원, 윤준병 의원 2억1328만원, 이원택 의원 1억9711만원, 김수흥 의원 1억9842만원, 신영대 의원 1억9711만원, 김윤덕 의원 1억6553만원, 이용호 의원 1억9235만원, 김성주 의원 895만원, 안호영 의원 –3억6322만원 이었다. 수치상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재산 증감액과 보유액에 있어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재산이 증가한 배경은 원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예금, 채권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전북 국회의원 대부분 고향과 지역구 등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에는 의정 활동을 위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이번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최초 공개자인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31 00:00

진보당 선거운동원 체포⋯종북 이슈 이어 금품살포 논란

북한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혀 이념 정체성 논란을 빚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이번엔 선거운동원의 금품살포 의혹에 휩싸였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 의혹은 이번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6명의 후보 가운데 첫 사례다. 31일 사전선거가 실시되고 본선거 역시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발생한 금품제공 의혹과 이념 정체성 논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강성희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강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지난 29일 저녁 7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주시 삼천동 삼익수영장 일대 막걸리 골목 상가를 돌며, 1kg 상당의 쌀을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다. 이번 사안은 쌀을 받은 한 상가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확보를 통해 쌀을 돌린 용의자 2명을 특정했으며, 쌀은 5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체포된 2명은 전남 출신으로 강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진보당 파란색 계통의 선거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들의 차량 등에서 유권자에게 돌려진 쌀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추가적으로 쌀이 더 돌려졌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성희 후보 선거대책본부 전권희 정책위원장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임정엽 후보가 TV토론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소명할 기회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원봉사자 A씨는 전남 해남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고 전주을 지역구인 삼천동에 거래처가 있는데 판촉을 위해 비매품 쌀을 5곳에 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임정엽 후보가 TV토론에서 쌀을 돌린 사진(얼굴 모자이크 처리) 속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당원 C씨도 참여했다. C씨는 “임정엽 후보가 공개한 사진은 본인이고 저는 절대 쌀을 돌린 사실이 없다”며 “임정엽 후보가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회견은 “강성희 후보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선대본부의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해명이 옹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남에서 쌀을 판촉하기 위해 진보당 선거 점퍼를 입고 선거구인 전주 삼천동 내 옷가게 등의 상가를 돌며 쌀을 홍보했다는 해명과, 쌀을 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된 당사자는 경찰서에 입감돼 있음에도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임정엽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진보당이 ‘진보’의 탈을 쓰고 불법 타락선거를 자행한 것은 진보당을 격려해준 전주시민의 뒤통수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며 “진보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매표행위 범죄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성희 후보는 범죄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법정토론회에서 모르는 것처럼 시민을 기만했다”면서 “오히려 진보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실관계 부정과 함께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는 몰염치한 두 얼굴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30 17:57

새만금에 또 이차전지 소재기업 유치⋯리튬화합물 5000억 투자

이차전지 기업의 집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소재기업 2곳이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새만금개발청이 30일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과 이차전지 양극재 원소재인 리튬화합물 양산공장 건립을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에 활용되는 리튬화합물은 수산화리튬, 탄산리튬으로 나뉜다. 하이드로리튬는 수산화리튬, 어반리튬은 탄산리튬 양산공장을 짓는다. 어반리튬이 생산하는 탄산리튬은 전량 하이드로리튬에 원료로 공급돼 수산화리튬으로 정제된다. 이를 위해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은 각각 3255억 원, 1737억 원을 투자해 올해 상반기 안에 양산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두 기업은 2026년 공장을 준공하고, 773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새만금의 우수한 보조금 지원 정책과 세제 감면 혜택, 물류 기반 시설인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구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4일 한국의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중국의 거린메이(GEM) 한중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로부터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어 이번 5000억 원 규모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30 17:55

‘전북형 민간주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전북도와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 신규로 ‘전북형 민간주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형 민간주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공주도의 창업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 창업생태계 환경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센터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2개 운영사와 지난 30일 협약을 마치고 사업에 돌입했다. 신규 사업인 만큼,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업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모델인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를 벤치마킹했다는 설명이다. 운영사로 선정된 민간 투자사는 ㈜크립톤과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로, 이들은 역량 있는 도내 스타트업을 10개 이상 발굴·육성하고, 1개 이상 기업에 투자, 팁스(TIPS) 프로그램에 매칭 추천한다. 이를 통해 도내 창업기업은 최대 8억 원의 사업비 및 R&D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센터는 사업 전담기관으로 운영사에 지원 기업 추천 및 선발 그리고 기업 육성 전용 공간과 관련 사업비를 제공한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이번 전북형 민간주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투자 확대와 도 이외 창업기업의 도내 유치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전북의 예비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 발굴부터 보육, 투자까지 창업생태계 구축 노하우를 지닌 훌륭한 팁스(TIPS) 운영사들과 협력해 전북도만의 혁신적인 기술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립톤은 국내 1호 액셀러레이터(AC·창업기획자)이자, 초기 기업부터 중견 기업까지 수많은 투자 사례를 보유한 국내 최장수 액셀러레이터다.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로컬 기반, 스포츠, 오픈이노베이션, 관광·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00여개 이상의 혁신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30 17:54

대통령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대통령실은 30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주변 8개 광역지자체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윤 대통령이 이달 17일 일본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교도통신 보도가 전날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교도통신 보도를 계기로 여론이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언론 공지’를 통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30 17:54

4년 만에 돌아온 전북 봄꽃 축제⋯8개 시·군서 '활짝'

전북지역 봄꽃 축제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이번 주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시·군은 상춘객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벚꽃 축제는 익산, 순창, 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전주 등 8개 시·군에서 열린다. 가장 먼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익산 배산 벚꽃축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순창 옥천골 벚꽃축제가 그 시작을 알린다. 3월 31일부터는 군산 벚꽃 야시장(∼4월 16일), 정읍 벚꽃축제(∼4월 4일), 김제 꽃빛드리축제(∼4월 2일), 고창 벚꽃축제(∼4월 2일)가 일제히 개막한다. 이어 4월 1∼2일 부안 개암동 벚꽃축제, 4월 2∼6일 전주 한내로 벚꽃축제가 열린다. 벚꽃에 이어 4월과 5월에도 각 시·군에서 꽃잔디, 철쭉, 유채꽃 등 봄꽃 축제가 펼쳐진다.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는 남원 바래봉 철쭉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순창 국사봉 철쭉제가 열린다. 5월 4∼6일 부안 마실축제, 5월 5∼7일 임실 의견문화제, 5월 25∼29일 남원 춘향제 등 볼거리 가득한 축제도 예정돼 있다. 전북도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는 전북 벚꽃 명소에서 8개 벚꽃 축제가 개최된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관광객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력적인 축제를 위해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축제마다 인파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축제장의 안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30 17:52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 출범

전북도는 30일 도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기 위한‘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기본계획과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에 대한 시책 수립 사항을 심의하고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을 심의,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2023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이 관련 조례에 따라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됐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립과 기억예우를 위한 기반 마련 후, 가치교육과 활용․확산까지 이어지는 민주화운동 역사정립, 기억과 예우, 가치교육, 활용과 확산, 정책기반등 5대 전략과 19개 과제를 담았다. 이에 도는 앞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해 ‘모두와 함께하는 기념사업, 도민이 참여하는 정신계승’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우리 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확장해 과거에 머무르지않고 현재를 넘어 미래세대와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30 17:43

도내 사회적 경제의 거점 공간,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정식 개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정식 개관했다. 전북도는 30일 군산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군산지역 대학교 총장, 기타 유관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타운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부지 998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140억, 도비 98억, 시비 42억)을 들여 3년 만에 완공됐다. 혁신타운은 기업입주동과 연구숙박동 총 2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도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무공간도 마련됐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도 입주했고, 도서관은 도민에게 개방해 사회적경제 관련 서적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도 꾸며졌다. 혁신타운은 군산대 등 산학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전문성 제고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으로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진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며 “혁신타운이 전북의 사회적경제를 넘어 전북 경제를 이끄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30 17:42

전북자치경찰, 과학치안 활성화 연구기관 맞손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30일 지역특화 과학치안 활성화를 위해 치안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과학치안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과학치안 저변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전북도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과학치안 연구개발사업 추진 △수요기반 치안현장 적용기술 개발 △지역특화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과학치안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자문 △지역치안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과학치안 저변확대를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치안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치안분야에 과학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과학치안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3.30 17:41

윤대통령 “진실에 반하는 일체가 부패…민주주의 위협·자유 억압”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차인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공존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태지역 국가에 전자정부·디지털·기술 역량 강화·투명성·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한국이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면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30 17:39

윤대통령, 77억 원 재산 신고…김건희 여사 명의 72억 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76억9725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취임 후 첫 재산등록’ 당시의 76억3999만9000원과 비교하면 5726만 원이 늘었다.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가 약 71억6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예금으로는 약 55억8000만 원이 신고됐으며, 윤 대통령 명의가 5억3739만3000원, 김 여사 명의가 50억4575만4000원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으며,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8억 원으로 신고됐다. 김 여사는 이 사저 외에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3억1411만2000원 상당의 토지를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윤 대통령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30 17:39

조태용 실장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실장 맡아 막중한 책임감”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란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난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을 위해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며 “그 주춧돌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답하는 게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안보실을 포함해 대통령실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일해온 조 실장은 김성한 전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함에 따라 새로운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됐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30 17:38

조합장선거 범죄신고자 4명에 포상금 4180만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신고한 4명에게 총 41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지급된 포상금 3710만원에 비해 4백여 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신고‧제보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선거의 최대 포상금 지급 가능액은 3억 원이며, 이번에 결정된 포상금 최고액은 1940만원이다. 결정된 포상금은 검찰에서 기소 결정 후 선관위가 각 해당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사건별로 지급 시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3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