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어촌기본소득 미온적 대처' 사실과 다르다"
임실군은 20일 일부 언론과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임실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청 기자실에서 가진 설명을 통해 이진관 부군수는 “임실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추진 발표 후 공모 대응 설명회 추진과 시범사업 도입 서명운동, 선정을 위한 인구 실태조사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예비 신청서 30페이지와 증빙자료 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철저한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에 앞서 시범사업 공모 전담 TF팀을 구성, 이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등 모든 부서가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또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주민 참여 방안 등을 검토하고 공모 탈락의 주요 요인이 행정의 미비가 아니라, 일부 정량평가 항목에서 높은 지수를 받아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지역내 총생산(GRDP) 및 지역발전지수(RDI)는 타 군에 비해 불리한 정량 지표로서 임실군의 1인당 GRDP는(통계청 발표 2022년) 전북 도내 4위이며 군부만 평가 시 완주에 이은 2위로 도내 평균을 상회했다. 또 RDI(지역발전)지수도 255개 자치단체 중 130위권으로 도내에서 군부 중에는 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임실군이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고 산업기반이 제한적 여건에서도 균형있는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근거다. 일부에서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임실군의 유리함을 강조했으나,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는‘인구감소지수’가 정량 항목으로 사용됐다. 예산 수립에 관해서도 임실군은 총사업비 815억원 중 군비 342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심민 군수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군민의 염원을 반영, 15만원 기본 지급액 외 1만원 재원 확보를 지시하고 2년간 54억원 규모의 재원 조달 계획도 재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군은 ‘임실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일부 사회단체와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수치와 행정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해당 단체에는 임실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