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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이 단순 홍보에 그치고 내실이 없다는 지적들이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4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36 하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문안위 의원들은 일제히 전북도의 올림픽 업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2036 하계올림픽 추진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항을 ‘IOC와의 기밀’로 분류해 의회에 조차 설명하지 않는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기밀이라며 의회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 절차를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이냐”며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은 존중하되, 최소한 의회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올림픽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현황이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의회에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일시 중지됐다’고 보고했지만, 며칠 뒤 언론에는 ‘11월 국회 제출’ 가능성이 언급됐다”며 정보 전달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국제 스포츠 자문단 대부분이 교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제 스포츠 자문단이라면 외국 스포츠계와 실질적 네트워크가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며 “국제 협력 기반이 없는 자문단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다른 실·국의 올림픽 관련 해외출장 결과가 2036 하계올림픽추진단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출장을 다녀온 부서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야 해외출장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2036 하계올림픽 추진이 실질적 준비 없이 홍보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협의 결과나 용역 진행상황이 원활히 보고되지 않는 등 실행전략 없이 보여주기식 홍보만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9월 말 기준 유치단 예산 집행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이라며 “올해 예산 118억 원 중 집행액은 34억 원에 불과하며, 유치총괄과는 69억 중 47억, 국제과는 27억 중 21억, 평가대응과는 21억 중 14억이 미집행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 예정 사업이 5개, 8억 90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국내 승인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IOC 승인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올림픽의 핵심인 육상 종목조차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가는 구도에서 전북의 역할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질타하고 내실있는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올림픽 유치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정상, 즉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APEC과 같은 국제행사도 국가가 전적으로 지휘했는데, 전주가 지역 단위로 이를 주도하려는 것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세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지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 소재지를 수도권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4대 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을 필두로 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생명 관련 공공기관이 23개 자리 잡고 있는 농생명·바이오 특화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가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농생명 산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토균형발전 기조도 충실히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농협 비상임조합장·이사·감사의 임기 제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이전하면 전북은 농생명수도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다”면서 “전북 발전이 곧 전북 회복임을 명심하면서, 전북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지난 10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것이라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정부는 오해 소지 발언에 앞서 지방공항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더욱 치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고 새만금국제공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한 국책사업으로, 경제성만을 강조하면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만 생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패소 후 도당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차질없는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을 건의했고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항소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당은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도당은 국토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정치권의 힘을 모아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백세종 기자
조국혁신당 임형택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은 1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부터 정치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제가 당 최고위원이 된다면 혁신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대표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까지 선거체제를 이끌 혁신당의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 2명, 임명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2명의 선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당 대표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했고 최고위원에는 임 위원장 등 4명이 출마했다. 투표는 21일부터 23일까지 당원 70%, 대의원 30% 비율로 온라인상에서 실시된다. 임 위원장은 “나머지 3명의 후보를 제외하고 지역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는 저밖에 없다”며 “최고위원 구성은 서울과 경기 또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편중되선 안된다”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혁신 △당원과 시민에 의한 공천혁신 △돈과 정보, 조직 격차를 해소하는 정치혁신 △사회권 선진국으로 대한민국 혁신 등 4대 혁신 공약을 내놨다. 백세종 기자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양당독점 구조를 깨는 바람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은 11일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황명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출발식에서 "이번 임시 전당대회는 우리의 초심을 재확인하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진심으로 다시, 혁신으로 전진'이라는 전당대회 슬로건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오는 21∼23일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 대표, 최고위원 2명을 선출한다. 결과는 2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행사에서 발표된다. 12일에는 후보자를 당원에게 소개하는 '다시 쓰는 프로필', 14일과 19일에는 정책·비전 검증 대담회, 17일과 21일 각각 호남과 영남 지역 대담회가 예정돼있다. 당 대표 후보로는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했으며, 최고위원 후보는 임형택 익산시 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의원,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동조합위원장, 신장식 의원(이상 기호순) 등 4명이다. 조 전 위원장은 출발식에서 "지난 총선에서 독자적 힘으로 국회의 교두보를 마련했듯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의 힘으로 지방정치 교두보를 세우겠다"며 "양당 독점 지역에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호남 일정 중 전북 일정은 오는 17일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조 전 비대위원장, 최고위원 후보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내년 전북지역 인재 영입과 공천 방향, 선거 전략 등 당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호남 독점을 깨야 진보가 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728조 원)과 세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경제부처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3일부터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됐다며 법인세 인상 등 ‘재정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며 지출 축소를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세율 인상은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는 부분은 상속세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정부와 여당은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상속세 공제 확대 논의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일괄 공제를 5억→7억, 배우자 공제를 5억→10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면제를 주장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확장재정과 긴축재정의 대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AI 예산 10조 1000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경기 회복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저성장 시대일수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을 ‘이재명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요구했다. 예결위는 1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 탈당으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 전 원광중·고 교장이 내정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단수 공천한 송 전 교장을 익산갑지역위원장으로 의결했다. 송 내정자는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친 뒤 위원장 임기를 시작하며, 임기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내년 8월까지이다. 송 내정자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관리형 인사로 어수선한 익산갑지역의 조직 정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내정자는 “시민들이 순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며 “위원장으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이끌어 시민 통합의 길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내정자는 수필가·시인으로 활동 중이며, 최근 400회 헌혈을 달성해 ‘헌혈왕’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백세종 기자
여야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소방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난 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전국의 소방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 공무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자 국가의 안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소방 공무원을 지키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PTSD·우울증·트라우마 등 심리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밤낮없이 구조와 사고 수습 작업에 나서는 등 소방인의 헌신은 큰 귀감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 대변인은 "그럼에도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인력은 늘 부족하고, 장시간 근무와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건강 문제도 늘 걱정거리"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지금도 소방업무는 지방 사무이며, 정부는 인건비 10%도 부담하지 않는다. 사실상 '말로만 국가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인건비와 복지 문제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구조·구급활동 지원 현실화와 장기 재직자·순직자 예우 등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정중동 속 지방선거 후보자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국힘 전북자치도당은 계엄과 탄핵, 조기대선 여파로 정치적 당세가 어느 때보다 약해진 상태이지만, 지방선거에 비례대표와 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내고 전북에서라도 득표율을 어느 정도 확보해 호남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국힘 전북도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전주, 군산, 익산 등 4곳의 단체장 후보를 내기 위해 출마 입지자들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이나 기초의회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정당득표를 통해 비례대표 각 1자리씩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목표로 하는 정당 지지율은 15%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선거에서 국힘은 호남지역 중 전남과 광주와 달리 전북에서 꾸준히 10%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 들어 당에 대한 지역 여론이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후보자 모집마저 여의치 않은 상태이다. 여기에 최근 사실상 전북지역 국민의힘 지지기반이었던 정운천 전 국회의원도 사실상 정계은퇴성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당 결집력이 약해질대로 약해졌다. 이를 위해 국힘 도당은 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대됐던 전북 현안들이 여전히 정체돼 있는 점들을 부각시키고 후보 모집과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힘 도당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지만 인재영입을 위해 도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당 지지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국힘 지지기반 기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AI와 에너지 현안을 다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이 없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에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AI 생태계 확립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면서 관련 예산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중위가 지역구 현안 해결에 중요한 상임위로 급부상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 있다. 전북은 상임위 중복 현상이 과거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각과 절대적으로 적은 의석수 등이 맞물리면서 국회 상임위 중 절반도 커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국회와 전북지역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에 비교적 고르게 배분돼 있으나 산업과 직결되는 산중위 위원이 공백 상태에 있다. 이날 전북특별차지도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산중위에는 △새만금 RE100 산단 선도지역 지정 △지역주도형 AI대전환 사업 △농업로봇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농업 로봇 실증기반 구축 △자율주행 상용차 실환경 모사기반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 요청돼 있다. 또 과방위에는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AI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AI빅데이터기반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올라가 있다. 이들 모두 개별 사업 당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AI 관련 국가사업을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다. 이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정읍·고창)체제에선 중복 상임위를 최소화하고, 전략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임위 배분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워낙 완강한 자기주장과 입장이 있는 만큼, 조율이 어려운 분야지만 이제는 전북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에선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중복돼 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입각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방위는 의원실에 남은 보좌진들이 산재한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AI등 각종 현안이 몰려드는 과방위는 정 장관이 직접 일을 주재하던 때보다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행전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행안위는 특별자치도 특례와 제2중앙경찰학교, 행정통합 등 각종 굵직한 현안을 다루고 있어 전북 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에너지와 관련해서 산업적 측면보다 환경적 측면을 다룰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 현안과 직결되는 상임위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법사위는 모든 현안과 법안을 아우르고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을 위해서 필요하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상임위 중복을 피하고, 지역구 핵심 현안인 공공의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로 갔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SOC에 핵심적인 국토위에서 활동하는데, 김 장관이 있더라도 상임위에서 새만금 공항 등 현안에 명분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이춘석 의원은 무소속이 되면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됐다. 이 의원은 여전히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어, 지역 현안 해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김윤정 기자
국회가 6일부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을 깎겠다고 첫날부터 날을 세웠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야권은 이날 질의에 나서 올해 대비 8.1% 늘어난 예산안에 대한 압박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잔치 예산이라며 삭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했다 되살린 예산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또 이 대통령 공개 지지 단체에 편성한 예산과 불투명하게 확장한 정책금융 예산, 백화점 나열식 인공지능(AI) 예산, 국민성장펀드 등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지목했다. 예결위는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오는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노동계와 만나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라며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인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며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며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며 "노동자의 산업재해 희생을 막아내도록 이 부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통한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등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세심히 살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교원 공무원(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20년간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또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이라고 꼽으면서 "노동자를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의 조공 강요'로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가 구속되고 정권이 교체됐는데 노동자·서민이 느끼는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다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이 많다"며 "국회가 욕설·폭언·정쟁으로 가득 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내란 세력과 말싸움으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 민생·사회 대개혁 의제에 속도를 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세협상에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와 별개로, 그 결과가 우리 경제와 노동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계엄·내란에 맞서 거리에서 싸웠듯 조공을 강요하고 자주권을 위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대표는 "트럼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애국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노동 현장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목표는 민주당, 민주노총의 공동 목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북도와 정치권이 핵융합 발전 연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떠오른 ‘핵융합 발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핵융합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핵융합 발전은 말 그대로 핵융합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일명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은 인류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발전 방식으로 평가된다. 지구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과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에 모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상용화에만 성공한다면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유출 위험이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핵분열 방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핵융합 발전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핵물질의 연쇄 반응, 즉 핵폭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폭발 사고 발생 위험이 전혀 없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없고, 나머지 중저준위 방폐물의 발생량도 많지 않다. 핵융합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이유는 핵융합 발전이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서다. 태양 속 아주 가벼운 수소의 동위원소들은 엄청난 압력과 온도 속에서 서로 부딪혀 하나의 무거운 원자인 헬륨으로 합쳐지는데, 이때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온 전북이나 전남 등이 핵융합 즉 인공태양 발전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에너지가 경제 패권을 결정하는 시대에 핵융합 연구와 발전, 여기에 계통연계까지 이뤄지면 기존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와 군산시는 2009년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에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며 핵융합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입지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실제로 플라즈마는 핵융합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야다. 핵융합 연구의 핵심이자 최대 난제는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플라즈마 상태에서만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미국 등 주요 패권국과 기업들 역시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에너지인 핵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는 “중국이 세계 국가들의 투자 합계보다 두 배나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캐피털(VC) ‘코슬라벤처스’의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디스럽트2025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AI 전력난을 해소할 기술로 핵융합 발전을 꼽았다. 미국 타임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AI 모델 훈련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핵융합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의 핵심기술을 10년 내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100인’을 발족하고 상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윤정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4일 국회에 모여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행동에는 남원시민들을 비롯한 전북도민들과 경남 산청 등에서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함께했다.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박희승, 한병도, 이성윤,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력한 단체로는 전북애향본부와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있었다. 이번에 모인 전북도민은 주최 측 추산으로 2000여 명을 넘겼다. 이날 결의문에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규탄하고 예산을 복원했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이번에도 우리의 외침이 전해져 남원에 경찰학교를 유치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장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외치자”며 “제2경찰학교는 남원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가운데 정치논리를 경계하는 시선도 있었다. 남원은 특히 상대적으로 소멸위기가 심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후보지이자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여기에 설립 예정 부지도 100% 유휴 국·공유지여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열망도 뜨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전북도와 남원시는 물론 전북도의회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나서 ‘남원이 제2경찰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를 계기로 영호남이 더 협력하면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함께 열린 토론회에선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장 등이 나서 “교통 접근성, 신속한 개발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등의 측면에서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국내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북정치권이 전열을 재정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아닌 ‘현안’에는 손을 맞잡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자칫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경쟁이 지역에 ‘자중지란’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정치권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은 국회에서 일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북 국회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신영대, 박희승, 이성윤, 한병도, 이원택 의원 등 6명이었다. 핵융합 연구소 유치는 수소 1g에서 석유 8t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와 경쟁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숙원 과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핵융합 연구소 공모에는 군산을 비롯해 경북 포항·경주, 울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전남 나주, 부산 기장 등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적합성과 연구 인프라, 정책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입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100점 만점 중 입지 조건(50점) 비중이 가장 높아 각 지자체는 50만㎡(약 15만평) 규모의 부지를 무상 제공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지목한 만큼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적극 나서는 것은 전북과 전남인데 이 두 지자체는 모두 각각의 이유로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판단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그동안의 핵융합 연구 협력 경험과 새만금의 인프라를 토대로 갖고 있다”면서 “전북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만큼, 반드시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에서는 10여년 간 플라즈마 연구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핵융합 연구와 직접 연계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그리고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경우 충남 아산시와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권이 뭉쳐서 현안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북 국회의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를 외치며 현안 해결에 역량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출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3일 전북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윤 신임 도당위원장은 확실한 자신만의 캐릭터가 있는 인물로 앞으로의 도당의 메시지 역시 한결 선명선을 띨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그에 대한 평판은 ‘모 아니면 도’식으로 확연히 갈리는데 이는 그가 그만큼 피아구분이 확실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특히 페이스북은 물론 현장에서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그 문턱이 높다고 비판받았던 전북도당의 혁신론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부 도당 당직자들의 지나친 이너서클화 등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윤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30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준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유명하다. 보도자료 역시 하루에 최소 1~2건 이상 쏟아져 나오는 것이 윤 의원실이다. 그의 사무실은 예결소위 위원을 할 때부터 전북도민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상시 개방돼 있다. 이 기조는 그가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열린 의원실과 열린 도당에 대한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그는 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도당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당원들과 소통하겠다. 현장에서 살아있는 도당, 당원들과 소통하는 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원칙론을 고수하며 공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노컷오프를 천명한 만큼, 과거처럼 대량의 컷오프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는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 도당위원장과 혁신당 간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가 중요하다. 전북은 민주당의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라며 "전북에서 승기를 잡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달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예산 정국에 들어갔다. 전북은 이재명 정부에서 또 다시 ‘슈퍼 예산’ 정국을 맞은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3일 정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로 따지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났지만, 전북 예산은 아직도 10조원 시대를 열지 못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9조 458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100%로, 단순한 예산 증가율 홍보로는 도민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은 특히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그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예산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세 사람 모두 내년도 예산 확보 성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와 예결위원장, 도당위원 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도 관건이다. 전북은 여러 가지 분야 예산에 욕심을 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지가 관심사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필수 SOC 사업에 대한 공격이 빗발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도 요구된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관련 예산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예산 방어에도 나선다. 내년 발행 규모는 24조 원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2025년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이 초거대 여당으로서 지난 국회 때보다는 신속한 예산안 의결이 예상되고 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주목할 부분은 재정사업에 지방을 우대하고 지방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심사 방향 예고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특별자치도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세 과세의 자율성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율 완화 같은 과감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이끌 새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 재선의 윤준병(정읍·고창)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전북도당 임시당원대회를 열고, 새 도당위원장으로 윤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황명선, 서삼석, 박지원 최고위원, 박희승, 안호영, 이원택, 이성윤, 한병도 국회의원 등 중앙당과 도당 지도부와 당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투·개표 결과 기호 1번 윤 의원은 전체 투표수 1만6600표 중(투표율 11.9%) 9545표를 얻어 득표율 57.64%로, 기호 2번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제치고 도당위원장 직을 거머쥐었다. 도당은 이후 중앙당 당무위원회 인준 의결을 거쳐 3일 신임 도당위원장을 확정하게 되며 임기는 도지사 선거 출마로 직을 내려놓은 이원택 전 도당위원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앞서 지난달 31일과 지난1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및 이날 임시 당원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가 실시됐으며, 반영비율은 권리당원 90%, 대의원 10%였다. 권리당원 선거권은 올해 3월말 이전까지 입당하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1년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어졌다. 정 대표는 이날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에서 새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 위원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새 도당위원장과 당권의 핵심인 당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이재명 대통령을 튼튼하게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저는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36년간 행정 전반을 두루 거친 정통 전문가"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앞으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의 핵심 동력이자 뒷받침하는 도당이자 전북 현안 해결의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군을)은 30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면 경제적인 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RE100산업단지와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전북권의 제조업과 농생명산업, 첨단소재 투자 등이 가미되면 중장기 물동량이 잠재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 또 항만공사 설립은 민관 투자에 레버리지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 대규모 CAPEX(부두 보강, 방파제, 준설, 자동화설비)에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 운영체계안으로 △군산과 새만금 권역을 통합해 운영하는 전북권 통합 항만공사 △국가와 지자체가 현재처럼 관리하며 분사무소 강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 단독 안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항만공사 설립으로 지역GRDP를 상승시킬 수 있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으며, 배후산단에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자재 등의 신재생 사업과 농식품 사업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의 설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청 이전으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주시 덕진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로파크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30일 "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사업이 5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무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솔로몬로파크 사업은 2020년 국회에서 212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으나 철거·부지조성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상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전주시, LH 간 수차례 협의가 이어졌지만 책임 있는 결정 없이 대체 부지 논란만 반복되며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 사이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는 403억 원으로 증가했고, 최근에서야 관계기관 협의 결과 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있던 이전 부지(덕진동 원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 실시계획 신청의 법정기한(2026년 12월)이 불과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총사업비 증액 협의와 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지법·검찰청 이전 부지(덕진동 1가)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에 포함돼 있으며, 이곳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법교육 테마공원 ‘전주 솔로몬로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국민이 법을 쉽게 배우도록 △입법체험실 △과학수사실 △모의법정실 등 다양한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같은 형태의 시설은 현재 대전·부산·광주에서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법 교육시설 건립을 넘어, 청소년 비행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유휴 국유지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총괄부처로서 예산 증액 협의, 설계 착수, 실시계획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정기한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