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발의 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앞서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와 악용을 막기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가맹점의 이전 · 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5000억원에서 4조로 증액했다. 신 의원은 같은 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최초로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401 개 시장 중 379개의 시장의 가맹률이 100%를 초과함을 밝혀냈다. 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온누리 상품권 관련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시행한 것”이라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됨으로써 전통시장 정책 설계 역시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31 19:04

전북국회의원 10인 평균재산 ‘15억1125만원’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이 15억112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은 전체 국회의원 재산 평균보다 10억원 가량 적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공개 사항을 공표했다. 국회의원(296명)의 경우 신고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4명(안철수∙전봉민∙박덕흠∙박정 의원)을 제외한 292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5억2605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는 신고액 5억 미만 22명(7.4%), 5억 이상 10억 미만 54명(18.2%), 10억 이상 20억 미만 104명(35.1%), 20억 이상 50억 미만 83명(28.0%), 50억 이상 33명(11.1%)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10억 이상 20억 원 초반대에 7명이 몰렸다. 전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33억988만원을 신고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었다. 정 의원의 재산 총액은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약 3억1688만원이 증가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제외하면 9명 모두 재산이 순증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뺀 8명의 재산 증감액은 1억 원 이상에 달했다. 정 의원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억868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가 대비 1억9842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억3075만원,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16억5585만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12억1441만원,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11억9115만원,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11억5750만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11억5742만원,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9억7955만원,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 6억2920만원 순이었다. 재산 증감액 순으로는 정운천 의원 3억6322만원, 한병도 의원 2억8221만원, 윤준병 의원 2억1328만원, 이원택 의원 1억9711만원, 김수흥 의원 1억9842만원, 신영대 의원 1억9711만원, 김윤덕 의원 1억6553만원, 이용호 의원 1억9235만원, 김성주 의원 895만원, 안호영 의원 –3억6322만원 이었다. 수치상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재산 증감액과 보유액에 있어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재산이 증가한 배경은 원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예금, 채권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전북 국회의원 대부분 고향과 지역구 등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에는 의정 활동을 위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이번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최초 공개자인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31 00:00

‘속 타는’ 민주당 총선 주자들…심상찮은 움직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22대 총선 주자들이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출마를 포기해야만 했던 인물들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의향이 있는 민주당 소속 주자들은 8~10명 안팎으로 지역 내에서 조직을 다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일부 전주을 정치권 인사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했지만, ‘소탐대실’을 우려해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박지원 고문이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임정엽·김호서 후보 등 민주당에서 탈당한 친민주당 후보들이 복당을 저울질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박 고문이 직접 복당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주당 소속 총선 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입지를 고려해 재선거 당일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임 후보나 김 후보는 진보당을 견제하고, 무소속 후보끼리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한편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 총선 주자들까지 달래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당내 논란이 커지는 건 이미 여러 후보가 2024년 전주을 출마를 오랜 기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에서 때아닌 복당 논란이 재현되는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도내 정치권 인사들이 ‘복당 불가론’을 천명했지만,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매우 큰 데 있다. 실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무소속을 막론하고 탈당자에 대한 대사면 복당을 감행한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천권까지 거머쥐며 지선에서 승리했다. 과거 지난 2009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정동영, 신건 전 의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복당한 사례도 있다. 현재의 상황은 범민주계의 이합집산 속에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깜짝 선전하거나 지역 연고가 없는 안해욱 후보의 출마 등 이변이 거듭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민주당의 결정에 승복해 정도를 지킨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입지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직 전 의원과 경선을 치렀던 이덕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 고문이 특정 무소속 후보 지지한 것은 해당행위”라고 반발한 것도 이들의 심경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하기 전 전주을 민주당 경선을 준비해던 이들은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전 JTBC앵커,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었지만, 과열을 우려한 민주당 중앙당이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선거결과는 특히 다음 총선 구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주당 중앙당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 전체 차원에서는 진보당의 원내진입을 막는 게 전략상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지역정치권 입장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뒤 민주당에 입당해 복당할 경우 당 운영과 시스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북출신 의원은 “민주당이 빠졌지만, 이번 선거만큼 민주당의 그림자가 강한 선거도 드물다”며 “앞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북정치권이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9 18:49

‘야당 창 역할 수석대변인 선방’ 안호영 의원, 지역구 집중 모드

‘야당의 창’이자 대여 ‘투쟁의 선봉장 역할’인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지역구 민생에 집중할 전망이다. 수석대변인 자리는 언론과 직접 상대하는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좋은 자리지만, 그만큼 여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할 말은 하면서도 절제된 언행으로 수석대변인직을 수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논평이 논란이 된 바 없었다. 주목받는 퍼포먼스 대신 정도와 상식을 중심으로 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에 한일정상회담 논의 내용 공개를 촉구하거나, 인사검증 시스템 전면 재검토 주장 등 굵직한 현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는 음모론이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 대신 사실로 드러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법률가 출신다운 명료한 입장표명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동안 당 입장을 전하다보니 본의치 않게 많은 분들께 상처를 주는 말도 했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가 다른 분들보다 광범위하다보니 더 많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네 곳의 지역 어느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킬 수 있도록 더 자주 찾아 뵙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9 18:47

안호영 의원, 완주·장수·무주 배수개선사업 국비 대거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이 상습 침수로 고통받았던 완주·장수·무주 일대의 배수 개선사업에 쓸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28일 완주군 삼례읍과 장수군 산서면, 무주군 무풍면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전액국비사업으로 완주 203억원, 장수 48억 원, 무주 5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게 주요 골자다. 안 의원은 지역구 농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전북도, 기재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또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삼례읍 배수개선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8 18:14

전북정치권 민주당 핵심당직 포진 영향력 주목

전북정치권이 최근 당직 개편으로 더불어민주당 핵심당직에 포진하게 되면서 향후 영향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당직 개편에선 비명계 호남인사 배려가 두드러졌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했던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당직 개편이었다. 다만 공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은 교체하지 않았다. 전북에선 한병도 도당위원장이(익산을)이 전략위원장으로,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두 보직 모두 민주당의 당론과 정책방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대광법 통과나 남원 국립의전원 문제를 당론화하는데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친문계 핵심으로, 지난 정부 국민연금 초대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성주 의원은 범친문·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다. 호남 몫인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선출됐다. 송 의원은 호탕한 성품으로 전북정치권이나 언론과도 소통이 원할한 인물로 꼽힌다. 다만 향후 전북 정치가 민주당 내부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남지역 표를 한데로 모아도 최고위원 1명은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전략적인 선택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과거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마했던 것도 전북 국회의원들의 표가 분산됐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원팀을 요구하던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컸다. 전북 정치가 현안에서는 원팀을 이뤄냈지만, 정치는 각자도생하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8 18:11

대광법 통과 좌초 위기⋯‘힘 없는 전북’ 설움 폭발

‘교통오지 전북’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첫 관문인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28일 통과를 전제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소위 위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힘없는 도시의 설움’이었다. 표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가 대광법 좌초의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속내에는 여야 모두 인구수가 적고 내년 총선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전북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대광법은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뚫지 못하고,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국회는 다음 소위 일정도 잡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전북의 숙원을 막아섰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기재부를 먼저 설득하라"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부했다. 앞서 국토부는 기재부와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기재부는 응하지 않았다. 대광법 관련 부처 두 곳이 이번 소위에서 '빈손'으로 참석한 배경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23일 전주를 방문해 대광법 통과 지원을 약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한병도 도당위원장(익산을)과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윤덕(전주갑), 국토위 위원인 김수흥 의원(익산갑), 현장에 있던 김성주 의원(전주병)만 애를 태웠을 뿐 야당 차원의 강력한 방어는 없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저항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기재부 관계자를 불러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한 것도 정치인이기에 앞서 전북인으로서의 서러움이 폭발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던 의원이다. 서진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도 전북의 현실에 크게 탄식했다. 지난 국토위 소위에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등 영남권 현안 사업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던 때와는 달리 전북은 부처 눈치, 여당 눈치, 야당 눈치를 다 보는 신세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기재부와 국토부, 국회를 상대로 맨투맨 호소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실제 통과를 약속했던 소위 위원 누구도 전북을 위해 강하게 나서지 않았다. 강원지역 철도망이 정권 실세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의 영향력 하나에 강릉행 무정차 운행을 관철시킨 것과도 비교되는 현실이다. 대광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특별시 외에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에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등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전주와 비슷한 입장인 청주의 경우 이미 대전·세종권으로 인정받아 교통망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사실상 전주권 홀로 내륙지방 중 유일하게 ‘고립된 섬’으로 남은 셈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8 17:52

전북 ‘내륙 위 외딴 섬’ 만드는 ‘현행 대광법’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이 광역시 하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륙 위 외딴 섬’에서 벗어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우여곡절 끝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확정됐지만, 특별자치도로서의 선행 과제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전북이 명칭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난 23일에 이어 또 다시 보류했다. 첫 관문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회부,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더욱 험난한 길이 열렸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대광법 통과도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의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에 따라 광역교통 2030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를 통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있다. 광역교통2030 사업의 총사업비는 127조 1192억 원으로 전북은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밝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해당 법 제3조에 근거한다. 대도시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 대구권(대구광역시, 경북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권·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대전·세종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천안시·아산시 및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광주권(광주광역시 및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무안군)까지 포함하고 있다. 전북과 강원만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강원도는 정권 실세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영향으로 막대한 국비를 지원받는 교통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북지역 홀로 내륙 지역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셈이다. 전주와 인구가 비슷한 청주는 대전·세종권으로 편입돼 이미 대광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실제 교통수요와 관계없이 인근에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교통인프라 확충이 최우선”이라며 전북에 교통망 확대를 약속한 것과도 배치된다. 전북권의 교통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될 경우 10년~20년 뒤 전주의 입지는 대광법의 수혜를 입는 다른 지역과 경제력에 있어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전주 같은 도시는 대도시권 교통망에 포함된 나주시보다 교통 수요가 많음에도 현행법에서 배제돼 교통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국가교통조사DB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국 여객 O/D 보완갱신’ 데이터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같은 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와 인접 도시 간 평균 통행량(6만3781건)과 광주권역 평균 통행량(8만403건)은 1만6622건 차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으로 예산배정에 있어 실제 수요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했다. 인구가 점차 줄면서 정치력 역시 더욱 약화되고 있는 점도 미래를 어둡게 한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갖은 논란에도 프리패스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또 정부의 예타 조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기조도 전북 입장에선 악재로 거론된다. 대광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전주권에 예타 기준까지 강화될 경우 도내 주요 교통망 사업의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8 17:50

국힘 김기현호, 전북에 대한 애정 ‘말보단 행동’ 확실한 대안 제시 필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호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강조한 가운데 ‘말보단 행동’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23일 김 대표는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열었다. 이날은 정부 여당의 최고 실세인 김 대표의 발언과 선물에 전북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전북을 독자권역이나 특별자치도가 아닌 호남과 광주에 예속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발언 역시 광주 5·18과 광주를 대표로 한 호남정서에 치중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의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약속이 있긴 했지만 낙후되고 있는 전북과 전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기대 만큼의 이렇다 할 언급이 부족했다. 전주을 재선거가 올해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이 기대됐지만, 선거철임에도 전주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이 절실함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북은 ‘절대 표가 안 나오는 그저 그런 지역’이나 ‘호남의 일부’로 인식된 탓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전북에서 지지율이 반등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시민들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과 제3금융중심지 문제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전주지역 교통망 개선, 대형쇼핑몰 등 획기적인 정주여건 관련 공약 실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도 거대 정당으로서 이점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전주을이 호남출신 보수정당 의원을 배출하고, 윤 대통령에 15% 이상의 득표율을 보내줬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화끈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의 협치와 동행의원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바닥민심을 살피는 데에도 적극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3 18:20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정치권이 힘을 실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식량안보 포기선언에 다름아니며 , 농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오직 농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법안인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3 18:19

김성주 의원 “한화건설에 전주 포레나 에코시티 부실시공 대책 촉구”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를 둘러싼 각종 부실시공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직접 나섰다. 한화건설이 지은 이 아파트는 지하 5층부터 지상 45층까지 총 6개동 817세대로 이뤄진 주상복합으로 최근 부실시공과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으로 논란이 됐다. 심지어 욕실에서 인분이 발견되면서 입주자들의 공분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항의만으로는 대기업을 상대하기 역부족이었다. 힘이 닿지 않자 결국 지역구 의원이 나선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22일 한화건설 관계자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불러 ‘전주 포레나 에코시티’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화건설 관계자에게 “입주자들의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기대가 한순간의 실망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했다. 한화건설 측은 원자재 및 물류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가 일부 지연된 점을 인정했다. 한화 측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예비 입주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4월 20일 전후로 전 세대 재점검을 하겠다. 또 오는 4월 28 일 입주까지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달 26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자 대표와 한화건설 건축총괄 전무 등과 만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2 18:10

검찰 이재명 기소, '4895억 배임·133억 뇌물'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1년6개월 만에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각각 4895억 원과 133억 원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함께 명시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 기소에 강하게 반발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2 18:10

안갯속 판세, 전주을 재선거 구도 ‘요동’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정운천과 임정엽, 그리고 강성희와 김호서 후보 등 2강2중 형국을 보이던 전주을 판세가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심 무게가 진보당 강성희 후보로 기울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어대엽(어차피 대세는 임정엽)으로 불렸던 임정엽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반면 촘촘한 조직을 이용해 바닥민심을 훑던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선두로 치고 나온 것이다. 전주MBC가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강성희 후보와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선두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소멸됐던 후보간 단일화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지난 조사 대비 빠르게 약진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MBC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주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강성희 진보당 후보 25.9%, 임정엽 무소속 후보는 21.3%를 기록했다. 이어 무소속 김호서 후보 15.2%,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10.1%, 무소속 안해욱 후보 8.8%, 그리고 무소속 김광종 후보 1.1% 순이었다. 전주을 지역에서 처음 출마한 강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는 진보당 중앙당의 전폭적인 공세와 노동 · 시민사회· 농민단체의 지지를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존 인물들에 대한 유권자의 피로도 역시 한 몫 했다는 판단이다. 진보당 중앙당은 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즉시 전국 주요 조직과 당직자 1200명(주말 기준)을 동원해 전주을 지역구 바닥민심 곳곳을 꾸준하게 공략했다. 서민경제를 내세우며 금리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역구 거리 100M 간격으로 진보당 알리기 유세, 전주을 지역을 물들인 대량의 현수막 등이 대표적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한 석을 시작으로 정의당을 제치고 원내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진보당의 각오다. 정의당이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못한 것도 기회 요인이 됐다. 진보당은 정의당보다도 레디컬 진보정당으로 분류되지만, 전주을에서 만큼은 민주당 정서와 노선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 후보가 공식당색인 빨간색이 아닌 하늘색 점퍼를 선택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전북 제3당의 위치를 지켰던 정의당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는 물론 전북과 연고가 전혀 없는 무소속 안해욱 후보가 후보로 등록하자마자 9%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한 이유도 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북 민심에 있다. 이른 바 '쥴리 의혹' 최초 제기자로 사회적 이목을 끈 인물이다. 이 때문에 반윤 노선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던 임정엽 후보의 지지율을 안 후보가 흡수했다는 관측도 있다. 김경민 후보는 10.1%로 최근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이 반영됐다. 정 의원이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한 것도 전주을 기류가 심상치 않은 데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주MBC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유무선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총 응답 19,697 명 중 506명 응답 완료),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4.4%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2 18:08

문체부, 아·태마스터스 지원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결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에 쓰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결정했다. 또 옥외광고 수익금 33억 원의 배분도 확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통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파란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김 의원은 지난 1월 말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아태마스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포함한 문체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해 확답을 이끌어냈다. 이후 의원실 보좌진은 조직위는 물론 문체부 담당자들과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김 의원의 뜻을 관철시켰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에서 열리는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등을 통한 예산지원이 절실했다”며 “지원이 결정된 만큼 내실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북에서 열리는 글로벌 축제인 아태마스터스대회는 5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릴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1 18:23

김수흥 의원,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해소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두 법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21일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만2977㎞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만6526㎞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었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를 수도권 중심으로만 확장한다면 지방 소외와 지역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1 18: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수 확대 거부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한 의원 정수 확대를 거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압축 의결한 3개 안 가운데 2개 안에 의원 정수 50명 확대가 포함된 데 대해 여당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개특위서) 우리 당 뜻과 전혀 다른 안건들이 통과됐다”면서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을 소집해 경위 파악에도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전에 여당 의원 의견이 반영된 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며 “27일 여야가 합의한 전원위 구성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각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단은 의장 자문기구의 여러 의견을 일단 올려놓고 다양하게 토론해보자는 취지인데 (의석 수 확대만 부각해) 아예 사전에 봉쇄하려 하는 것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의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공론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자는 취지의 조사다. 5000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토론 등을 거치는 방식이다. 다음 달에는 전문가 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20 17:52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상정’ 압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3개로 압축했다. 이번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개정안들은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최대 350명까지 늘리지 못할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전북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 특례로 지역 대표성을 늘리고, 수도권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 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어떻게 넘을지가 이번 선거제 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 등 3개안을 결의안 형태로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1안과 2안을 각 지역구에 적용하면 현행 제도처럼 소선거구제로 뽑되,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로 후보를 내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뽑게 된다. 1안은 비례대표 투표로만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병립형’인 반면 2안은 지역구 투표율과 비례 의석을 제한적으로 연동시키는 ‘준연동형’이다. 3안은 일정 인구 이상의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1안처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거나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고, 지역연동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30

김관영 지사, 김기현 국힘 대표에 “대광법, 국립의전원법 통과 절실” 호소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1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법과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김 대표에게 “전북은 올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낙후된 도시의 교통망 확충은 윤 대통령, 국립 의전원법은 김 대표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현안을 잘 마무리하는 게 여당의 지향점인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약속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도 부탁했다. 김 지사는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가 그린수소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유럽이나 호주, 일본보다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수소는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전북에 특화된 산업으로 예타 통과 시기가 늦어질수록 신산업 생태계 구축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인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 이후 전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오늘 건의한 사안들을 당내에서 잘 검토하고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부분의 일정을 국회에서 소화한 김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시대를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봤다. 친분이 깊은 의원들에게는 여야를 막론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재를 뿌리진 말아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여의도 금융계에 종사하는 인맥 등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대응 논리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주장의 허점에 대해서도 폭 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20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당 무공천에도 파란색 일색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후보들의 복장이 파란색으로 도배됐다. 전주을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딱 한 번 승리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계열, 진보성향 후보가 승리했던 만큼 민주당 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이상직 전 의원의 공천 책임성 등을 고려해 무공천을 결정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총 6명(정당 2명·무소속 4명)으로 이중 임정엽∙김호서 후보는 얼마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들이 후보 등록 당일 입고 나온 점퍼도 파란색이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무공천 결정을 하자 탈당 후 무소속 후보 등록을 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도 파란색 계통인 하늘색의 점퍼를 입고 나왔다. 진보당의 공식 당색은 빨간색이다. 강 후보가 하늘색 점퍼에 붉은색의 당명을 선택한 배경에는 빨간색이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색과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정당 후보마저도 민주당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광종 후보의 경우 예비후보 시절부터 이렇다 할 선거 관련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안해욱 후보는 주소지부터가 경북 경산으로 이슈화를 위한 깜짝후보 등록에 가깝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인 김경민 후보를 제외하면 이번 선거 역시 민주당 무늬를 버리지 못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무소속 후보들의 민주당 마케팅에 선을 그은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15

윤준병 의원, ‘대포차 근절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7일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의 근절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다른 불법명의의 차를 일컫는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8000건의 대포차 운행이 적발됐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근절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19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