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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1일 105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K-Carbon 플래그쉽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번 예타 통과로 전북 탄소산업이 더욱 활력을 띄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K-Carbon 플래그쉽 기술개발 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향후 5년 동안 국비 750억 ‧ 민자 300억 등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1000억 원 이상의 전주시 관련 예타 사업이 통과된 것은 거의 5년 만이다. 소재 관련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여비 타당성 사업 선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사업 내용은 탄소 소재 융복합 산업 종합발전전략을 바탕으로 △방산‧우주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건설 △라이프케어 등 탄소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에 적용될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4년 중임제 개헌을 새해 첫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할 일”며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대안으로는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자고 했다. 숙의가 선행되면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는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2일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론과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우리당이)방탄 프레임을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방탄 논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여기에 더 매여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다간 총선 승리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총선에서 이기고 우리가 국회 1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민심을 계속 얻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윤심팔이로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걸 견제하고 대안을 세워야 할 야당인 민주당은 방탄 논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이 9일 논평을 내고 북한 무인기의 사태의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뻥 뚫린 서울 하늘, 안보참사 진상을 밝혀야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 했을 당시 우리 군이 노출한 허점은 충격적”이라며 “합동참모본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무인기 침범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고, 대비태세를 발령하는데도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영공이 뚫리고,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는데 한 시간 반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며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 방공대는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데, 군은 조사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확전 각오’ 운운하기에 앞서 군의 경계 실패, 작전 실패, 허위 보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라”며“정부가 이번 안보 참사를 부른 무능과 무책임을 방치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전시회를 두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어쩌다 우리 국회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국회를 대통령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장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집단 이성 상실 행태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 등 12명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을 빙자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증오와 저주의 그림들을 전시하려 했다”며 “국회사무처가 전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강제 철거시켜 전시가 이뤄지는 불상사는 피했지만, 그들이 전시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조롱 그림은 혐오와 저질 선정성으로 가득한 증오의 배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한밤중에 강제 철거를 감행했겠냐”며“ 비록 전시는 이뤄지지 못했으나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회 역사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시회를 주관한 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에 회부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힘이되는 여당을 만들겠다”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담대한 도전에 나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다”라며 “총선 승리를 맡겨달라. 압도적 승리를 바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 대통령의 운명공동체”라면서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윤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총선은 수도권 싸움으로 여기에서 승리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달라”고도 했다.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담대한 도전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 아직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수위원장으로 밤을 새워 만들었던 국정과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깨끗한 승복을 위해 압승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압승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였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 17석만 건져 소수 여당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입니다. 170석 압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반을 넘어 170석을 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입니다. 민주당은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등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미 진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내년 총선의 최전선이 수도권이라는 사실을 이미 절감하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 의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중도 스윙보터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2030 세대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만으로 당 대표를 선택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우리 당이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던 2020년 12월에 흐름을 바꾸기 위해 몸을 던져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보선을 승리하며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흐름을 바꾼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저는 이러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는 저와 안철수가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제가 2021년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 몸을 던져서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되게 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당원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0.73%의 기적으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단일 대우로 지방선거를 치러 승리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해 이번에 총선 승리를 이끌 당 대표의 선거에 나선 것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이제 제 손을 꼭 잡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저는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당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다. 법조 출신 대통령과 과학기술자 출신 당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잘 어울리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강국 비전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민주당이 도저히 쫓아오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는 차별화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철수를 선택하는 것은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30까지 다시 통합하고 특히 수도권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대표가 절실한 시간입니다. 저는 당내 계파들과 무관하기 때문에 줄 세우기로 챙겨줘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경쟁력만 보고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당 대표만 목표인 후보는 총선 승리보다 당 대표 도운 사람들 신세 갚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압승을 이끌 당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당 대표 선택 기준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간 거센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폐쇄적인 민주당에서 배척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에게 정말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안철수의 당 대표 당선은 민주당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안철수를 제대로 써먹을 시간입니다. 저에게 총선 승리 맡겨주십시오. 압도적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안철수를 찍는 것은 승리를 찍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권교체를 완성하는 대장정의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당내 분란 종식시키고 안정과 화합을 통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국민께 사랑받고 총선에서 압승하는 국민의 힘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윤석열 정부에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라면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 하고 있다”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법 개정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인의 연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다수당 단독으로 국회에 요구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라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인의 이름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 제47조 1항과 국회법 제5조 1항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헌법 제47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한다. 국회법 제5조 1항은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받았을 경우,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끝내 응하지 않자 헌법과 국회법을 활용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곧바로 임시국회를 새로 소집하려는 시도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이 체포·구속될 수 있는 상황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일단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 회기 중에는 체포·구금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둔 8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사법리스크 대응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을 선임을 마쳤으며, 검찰 출석 시 1∼2명의 변호인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이 대표가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광고비 조사를 위해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검찰과 변호인단이 출석 날짜를 조율했고, 그 날짜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대표가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 함께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그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등 성남시 소재 기업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16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고발된 이 사건은 경찰이 3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했으나 이의신청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거쳐 검찰이 지난 9월부터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을)·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6일 ‘202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과 1000여 명의 온·오프라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국리민복상은 올해로 24년째로 국회 내에서 그 권위가 높게 인정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부족한 저에게 큰 용기를 주시고 국회의원으로 뽑아 준 익산시민과 전북도민들 덕”이라면서 “앞으로도 정직하게 국민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지금까지 매년 국리민복상을 받은 신영대 의원은 “새 정부의 산업, 에너지, 통상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모든 의정활동에서 질타보다는 대안 제시, 갈등보다는 사회적 통합을 이끄는 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여당 대표, 가장 싫어하는 국민의힘 당 대표는 바로 나"라고 자신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은 극우적이고 가장 꼴보수적인 당대표, 대통령 말만 듣는 윤핵관 당 대표를 제일 좋아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양당이 싸우기만 하니까 지금 중도층과 무당층이 늘고 있는 현실”이라며 "총선에서 중도층과 무당층, 수도권, 젊은층 표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당 대표가 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들도 관리형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는지 민주당 표와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표를 가져와 총선에서 승리하고 많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당 대표를 원하는지 판단할 것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두곤 “검사의 생각으로 정치해선 안 된다”고 여전히 날을 세웠다.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민주 정당이라는 건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이고 보수 정치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걸 아울러 운동장을 크게 쓰면서 가는 게 대통령이 할 정치다. 자꾸 검사 시절을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에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방역은 각자도생이 대책의 전부”라면서 “자랑하던 안보까지 공백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을 두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로라면 자산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걱정"이라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저격했다. 이어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과학방역은 그야말로 낙제점 수준의 각자도생 방역”이라고 폄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은 5일 "남원 국립의전원법은 민주당의 핵심 주요 정책이자 이재명 대표도 약속한 사안"이라며 올해 법안 통과 의지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사협회 반대로 남원 국립의전원법 통과에 난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의 의지가 있는 만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본다"며 "유사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국립의전원법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민주당 단독 처리까지 포함해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간이 많이 지체된 만큼 전북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당 지도부에 국립의전원법 처리를 적극적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안 의원은 "지난해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전북특별자치도법 최초 발의자로서 올해는 법안에 담길 행정·재정적 특례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이 새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1대 총선 결과에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적용해도 국민의힘은 전북에서 단 한 석도 차지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대구·경북(TK)에선 의석이 없던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새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지난해 12월 26일 대표 발의한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법안을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전북, 광주, 전남이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됐다. 이 경우 호남에선 국민의힘 0석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한 27석을 석권했던 민주당의 상황은 20석으로 달라졌다. 대신 민생당이 0석에서 4석, 정의당은 0석에서 1석, 무소속이 1석에서 3석으로 조정되면서 소수정당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당시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파가 남아있어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전주을에서 출마를 접을 정도로 보수당의 상황이 좋지 못했다. 만약 중대선거구제가 도입했다면 지난 총선에서 대약진이 가능했던 TK 민주당과는 달리 전북에서 국민의힘은 의석 확보가 어려웠던 결정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전북지역 선거구에 제대로 된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전주을 현역이었던 정운천 의원이 비례로 재선을 한 것도 석패를 인정하지 않는 소선거구제에서 승산이 없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분열 후 생긴 민생당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호남정당으로서 인식되면서 일정 부분 유의미한 득표수를 올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탄핵 여파가 옅어진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됐다고 가정하면 정 의원 또한 전주을에서 재선을 노렸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21대 총선에선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영남지역의 사례를 전북지역에 대입한다면 차기 총선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시 게임의 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중대선거구제에선 국민의힘이나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 전북에 후보자를 배출하기 좋은 토대가 마련된다. 정의당이나 진보당 등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낼 수 있어, 민주당 경선뿐만이 아닌 본선에서도 치열한 경쟁 구도를 연출할 수도 있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의도 정치권의 새해 벽두 화두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전으로 좁혀졌다. 일당 독주가 상식이 된 전북은 예전부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이 강조돼왔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전북정치권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실익 계산에 분주해졌다. 3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대선거구제 발언으로 ‘민감한 숙제’를 떠안은 모습을 연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듯 원내지도부가 중대선거구제를 직접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이나 우리 당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 원로들과 현역 의원들 간 상반된 주장이 쏟아졌다. 6선 의원 출신인 문희상 상임고문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찬성”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소선거구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 불모지인 TK에선 민주당이 먼저 이슈를 선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이뤄지면 (보수텃밭인)대구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서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한발 더 나아가 “선거법개정 논의에 정치권과 국회가 책임있게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할 때”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승자독식으로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를 사표로 만들어 갈등과 불신의 정치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정치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정당 불모지인 호남에선 국민의힘 측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혁해야 전북에서도 후보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정당의 무덤이나 다름없는 전북에서 10년 이상 정치를 해온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선거제 개혁을 호소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호남에서 보수정당의, 영남에서 진보정당의 활동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정의당 등 거대 양당을 제외한 군소정당들도 소선거구제 개편 없이는 원내 진출이 더욱 어렵다. 다만 선거구 획정 시한까지 채 100일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회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당내에서부터 조정이 쉽지 않다. 중대선거구제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많은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선거제 개혁이 첫 발을 떼려면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국조) 연장'과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두고 또 다시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3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새해 첫 임시국회 일정 확정도 결국 불발됐다. 가장 큰 쟁점은 1월 임시국회 개최를 둔 양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1월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여지를 남겨뒀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에게 ‘1월 임시국회 열어 일몰법 문제를 논의하고 노란봉투법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이 3일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으로 일본기업의 배상금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자국기업 등에 모금해 지불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를 대통령실 등에 따져 물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냐"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전쟁범죄를 용인해주고 면책까지 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우리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부(府)요인의 공관 인근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우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데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 될 우려가 없고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를 (조건부로)허용해도 된다는 국무총리 공관 관련 조항(제11조제4호)을 고려해 헌재 결정에 부응하도록 입법적인 치유를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이 3일 군무원의 원내처방을 명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안 의원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원내처방은 원외 처방이 어려운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원내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에게도 원내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수흥, 김홍걸, 도종환, 양향자, 유정주, 이개호, 인재근, 조명희, 한기호 의원 등(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한 해 앞두고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현역 교체론이 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21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재신임도는 20%초반대에 불과했다. 현역교체 여론은 이번 조사에서 호남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 1일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주 지역의 현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전북·광주·전남의 응답자 중 68.5%가 '다른 새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재당선 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21.8%에 그쳤다. 나머지 9.7%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인물 교체론이 현역 재신임론보다 46.7%p 더 높게 나온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은 ‘다른 새 인물로 바뀌는 것이 좋다’는 대답이 59.9%, ‘재당선 되는 것이 좋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31.2%였다. 이번 결과는 전북 등 호남에서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속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의 현역 교체론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역 교체론은 지난 8회 지방선거에서 나온 '3선 피로도론'과도 이어진다. 지난 지선에서 송하진 전 전북지사가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 된 결정적 요인이었던 ‘3선 피로도론’이 이제는 재선 의원들을 직접 겨냥하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 실제 민주당은 송 전 지사의 컷오프 이유로 당의 자체적인 재신임도(재지지율)조사 결과를 지목한 바 있다. 현역 교체론은 초·재선을 막론하고 일부 의원들의 겸손한 부족 등의 평가와 골목대장 정치에 그친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당을 앞세운 정치보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소신있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북현역 의원들은 공식적인 국회 일정이 당분간 없는 만큼 지역구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구를 세밀하게 챙기면서 주민들과의 친화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중진출신 입지자와 정치신인들의 도전을 막아내야 하는 입장으로 올해가 사실상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골든타임으로 꼽힌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 100%) RDD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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