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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기회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전북의 최대 숙원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안’ 연내 통과에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기준 김관영 전북지사가 내건 전북 4대 현안 중 올해 국회에선 새만금과 관련한 현안 두 개가 한꺼번에 해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에 가로막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제3금융중심지의 경우 현안이 추진되기는커녕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사활을 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 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26일부터 국회를 방문해 양당 간사와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을 집중 설득하고,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민주당표’ 법안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정쟁화하지 말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일부 의원의 반대가 실제 계류 사유가 아니다. 그만큼 올해 마지막 법사우와 본회의에서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협상안을 만들어내는지가 연내 통과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5 18:33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새만금을 국제적인 경제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새만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다음 날인 24일에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설계비 36억 원이 최종 반영됐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앞서 지난 8일 의결된 새만금사업법과 일종의 패키지 법으로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입주기업에 파격적인 수준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총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민간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국비를 투입해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 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는 사업이다. 앞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지난 2020년 각각 발의했던 법안을 결합한 대안이다. 2년 간 계류됐던 법안이 통과된 데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김관영 전북지사의 정무 활동과 법안을 발의한 세 의원이 통과를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다. 전북도 서울본부는 국회에 상주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의도 정치권과 각 상임위의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전북도 서울본부는 박용석 본부장을 비롯한 임기제공무원 전원이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이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전북의 현안을 자신의 지역구 일처럼 챙긴 것도 큰 힘이 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양 의원의 경쟁 구도가 일종의 시너지를 창출한 셈이다. 연고 의원 중에선 전주출신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기재위 간사로서 양당 합의를 이끌어 냈다. 고창출신 중진 의원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순창출신 진선미 의원, 부안출신 유동수 의원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21대 국회에서 새만금 사업법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르게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와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한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제투자진흥지구 이행을 위한 선행 요건”이라면서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새만금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역시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민간 투자유치를 가속화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5 18:32

안호영 의원, ‘농협금융 농업지원비 2배 상향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1일 농협 경제사업 확대를 위해 농업지원사업비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날 “농협의 농업지원사업비를 현행 2.5%에서 5%로 두 배 상향하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라며 “농업지원사업비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농협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명칭 사용 대가 형태로 부가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5년간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 농협은행위 농업지원비는 4000억원대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농협 증권의 경우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이 11년 전에 책정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있다”면서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농협 금융지주와 같이 수익률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해 농업지원비 부과율을 두 배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고 부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1 18:16

이원택 의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경관작물·기능성작물·말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재도 교수(전북대)와 이병규 팀장(국립식량과학원)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송 교수는 첨단농업시험연구단지, 농산업 클러스터단지, 종자생명단지, 기능성작물단지, 말산업 복합단지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첨단·규모화를 통한 간척지 농업 혁신으로 미래농업의 가치를 창출을 강조했다. 손재권 교수(전북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이재천 과장(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 신원식 국장(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광진 대표(글로벌 새만금), 김태준 대표(농업법인 케어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1 18:16

강성 지지층만 보는 양당, 의회정치 '실종' 지역주민 고통 초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원인은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만 맞추는 정치를 추구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타협을 죄악처럼 여기는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지면서 정쟁의 무한루프에 빠진 상황이다. 양당 내부에선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염려한 탓인지 소진을 개진하는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어려워 졌다. 강성 지지층만을 보는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결국 피해자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이 된 셈이다. 특히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면서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물론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내년도 전북지역 살림살이를 위한 국가예산의 처리가 늦춰지면서 지방정부 운영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과 비윤 세력 간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 선출 방식을 100%당원 투표로 개정을 앞두고 있다. 비당원 국민의사는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승민·이준석계 측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여당이자 대중정당으로서 포괄적인 민의 수렴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춰볼 때 중도층이 대다수인 일반 국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경우 극단적 성향의 대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국회의 갈등 조정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강성 지지층과 당원 중심으로 돌아가긴 마찬가지다. 여당과의 협상이나 협치를 강조하는 정치인은 민주당 내에서 일명 ‘수박’으로 찍히는 분위기 속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서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 등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굽힐 필요가 없다”면서 투쟁력 강화를 당에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당원들의 요구는 즉각 받아들여지면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여야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선 “국회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대변하기보단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의 들러리 신세가 됐다”는 자조섞인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 이유로 '원내정치 실종'을 꼽고 있다. 과거 당 운영은 당 대표가 원내 협상을, 원내대표가 전권을 맡아서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관철시키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하면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에서 의회주의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비아냥도 적지 않다. 양당이 강경 지지층의 논리만 펼치면서 민생을 위한 논의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3선의 A의원은 “국회에서 의회정치가 사라졌고, 이제는 극단의 진영논리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상대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쓰러뜨려야 할 적으로 상정하는 증오만이 남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는 점점 노골화하고 분열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김진표 국회의장 말대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재선의 B의원은 “정치는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타협하고 조정하는 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현재 정치를 일종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 C씨는 “지금 여야 모두 상대를 반드시 숙청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면서 “문제는 여야 정쟁도 문제지만, 당내 정쟁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소장파는 3김이 당 총재를 했던 당시보다 희귀해졌고, 당내에서 협상을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에겐 극렬 지지자들이 나서 철퇴를 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학과 교수 D씨는 “양당 모두 진영논리와 팬덤정치에 매몰돼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정치에서 철학은 없어졌다. 한국 국회의원의 역할은 이제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하는 민의의 대변자에서 갈등을 증폭하는 전쟁터의 장수가 됐다”며 “국회의원들은 정치의 속성에 대한 몰이해인줄 알면서도 따르고 있다. 지역구 민심과 강성 당원의 요구 충돌이 심해질수록 결과적으로 '자해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현재의 국회 마비 상태를 불렀다. 앞으로도 여야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0 18:42

신영대 의원 ‘세탁기 폭발사고 재발방지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20일 제품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신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지난해부터 수십 건의 세탁기 유리문 폭발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던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이번 법안은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삼성이)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데 이은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례 현행법상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고 이후에도 정부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3회 이상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켜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으로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또 정부는 사업자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20 18:40

민주당 '박지원 복당' 승인, 전북정치에 미칠 파장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승인하면서, 그의 복당이 전북 정치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은 중진 출신의 귀환이라는 점에서도 화제지만, 그 속내에는 호남 정치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전 원장이 20대 총선에서 호남지역을 장악했던 국민의당 출신인 만큼, 정동영·유성엽 전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중진들의 향후 행보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의 복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한 철학을 직접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대사면을 통해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탈당 후 무소속 인사들의 복당을 대거 허용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은 대사면의 연장 선상으로 민주당의 세력 구도와도 직접 연관된다. 대선정국을 기점으로 국민의당 출신들이 복당해 지선에서 공천을 받아 승리했고, 지선에 나서지 않았던 인사들은 곧바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복당파와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 묘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은 이 대표의 당내 세력확장과 다음 선거에 이들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복당 인사 다수는 실제 당장 22대 총선에서 어떠한 페널티 없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입지자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16년 탈당한 박 전 원장의 복당에는 ‘7년(6년 11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복당에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례가 도출됐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최형재 전 전주을위원장이 전주을 재선거 출마를 고심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신을 해치지 않는 정치 활동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만약 탈당 후 출마하더라도 자신은 민주당계 인사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세력의 주축이 전북과 광주전남 즉 호남을 기점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박 전 원장의 복당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전북정치권 현역 국회의원들은 당장 다음 총선 공천 구도에서 더욱 피말리는 공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호남 홀대론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만든 정당으로 의석 분포도 수도권 일부와 호남 전체였다. 20대 국회에선 전북 10석 중 국민의당이 7석, 민주당이 2석, 새누리당이 1석을 차지했다. 이중 전주을에서 신승한 정운천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111표차로 당선됐다. 민주당에선 익산갑 이춘석,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이 각각 당선됐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당의 승리였다. 이들 7명 중 전주병 정동영, 정읍·고창 유성엽 전 의원의 22대 총선 출마 여부가 지역 정가의 가장 뜨거운 화제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들의 도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들 외에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군산 출신 채이배 전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남은 인사들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 경쟁과는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 국민의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전했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입당 후 당내 기반을 빠르게 다졌다. 앞서 그는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는데, 제때 처리되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국민의힘으로 전격 입당했다. 익산출신 조배숙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였다. 김제출신 김종회 전 의원은 민주당으로 복당해 곧바로 김제시장에 출마, 공천에서 탈락하자마자 다시 탈당해 복당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김광수 전북도 정무특보는 사실상 민주당에 복당한 상태(현재 공직으로 인한 무소속)지만, 공직을 수락하며 전주갑 지역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복당 후 곧바로 공천권을 거머쥔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선에서 압도적인 당선으로 정계복귀를 마쳤다. 다만 지역정가에선 정치적 중량감이 커진 김 지사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의 복당이 갖는 함의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며 “그의 지역구였던 전남은 물론 전북 정치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전·현직 선출직과 이들과 경쟁했던 당 인사들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두고 ‘분열의 씨앗’이라고 비판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9 18:58

예산안 던진 국회,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 우려된다

여야 양당이 내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북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내년도 국가예산의 행방도 불투명해졌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연내 통과에 사활을 걸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은 정기국회 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현재는 올해 임시국회 내 의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관련 주요 법안은 국회 예산안 처리가 끝나야 다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법안이 언제쯤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18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4번째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또다시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국회가 19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25일 성탄절 이후에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시한(12월 15일)을 모두 넘겼다. 핵심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1%p 인하 중재안을, 여당은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12월 넷째 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연내 통과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올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 국가예산 규모도 목표치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양당은 각각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원인이라며 정쟁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중재안을)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민주당이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속한 예산안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걸려있는 예산안과 법률안이 빨리 통과돼야 불확실성 적어질 것 같다.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8 17:50

폐기되거나 보류 된 전북 총선공약 50건

폐기되거나 보류 상태에 있는 전북지역 총선 공약이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국회의원 8명(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 미공개)의 공약 완료 비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교통 등 SOC공약이나 대형복지·문화시설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공약은 상당 수 추진이 보류됐다. 지난 12일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공약 완료율은 31.11%로 울산, 경북, 세종·제주지역에 이어 높았다. 추진 중인 공약은 56.24%로 87.35%의 공약이 정상 이행되고 있었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비율은 전국 대비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다만 폐기공약은 0.70%, 보류된 공약은 8.08%를 차지하면서 공약 현실화와 정상 추진을 위한 보완점도 드러났다. 전북지역 공약 중 보류된 주요 공약은 국가차원의 지원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보류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전주역 KTX 증편 및 SRT 노선 신설 등이 있었다. 기지제 국가지정 수변공원과 예술의전당 전북분원, 캠퍼스 혁신파크(창업밸리) 조성도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문화시설 확충이나, 도로 등 SOC사업 다수가 보류상태였다.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역 공약과 관련 “공약이행을 위한 소속 정당과의 협력이나 소속 의원들과의 유기적 협업 등 체계적 공약관리 시스템이 부족했다”면서 “지역개발공약은 지자체장 공약과 중복되기에 지자체장 직무권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약의 관리주체 또한 의원실이 아닌 시군구청 담당자가 회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8 17:50

여야 내년도 예산안 막판 합의 가능성, 전북현안 처리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예산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만큼 늦어도 16일 본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 등 전북현안 처리도 주목된다.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법인세 1%포인트(p) 인하’ 등을 골자로 2차 중재안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민주당이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16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당초 15일 늦은 오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던 국회 본회의는 또다시 결렬됐다. 만약 국민의힘이 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 입장을 밝히고 여야 합의가 타결된다면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 이후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개최돼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회·정당
  • 엄승현
  • 2022.12.15 18:17

김성주 의원, 김진태 사태 재발방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및 채무보증과 관련된 결정을 하기 전 금융당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지방채는 국채와 같은 수준의 신용을 가진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인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공동발의자에는 김종민, 오기형, 신동근, 허영, 위성곤, 이용우, 홍성국, 이성만, 김교흥, 김성환, 기동민, 윤준병, 최기상, 양정숙, 임호선, 김경협, 이동주,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오영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3 18:30

“총선 못지 않은 열기”.. 전주을 재선거 '빅매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본 선거 대진표가 복잡해졌다. 이번 선거는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재선거 임에도 총선 못지 않은 과열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여당 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인 만큼 전국적인 관심도 역시 높다. 전주을은 민주당의 무공천에도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나 김경민 예비후보 등 국민의힘 후보들의 무혈입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 등장 여부에 따라 빅매치가 예고된다. 선거 시나리오는 유력 후보 간 양자 또는 3자 대결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1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선거에 출마가 가능한 인사로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이 꼽힌다. 이들 모두 지역정치권에서 일정 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선거 경험이 많아 자체적인 조직망이 탄탄하다. 실제 임 전 군수와 최 전 위원장 모두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인 바 있다. 임 전 군수는 완주·무주·진안·장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당시 현역이였던 안호영 의원을 상대로 38.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대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상대로 20.8%의 득표율을 올렸다. 전북에서 압도적인 민주당 지지세를 고려하면 인물론만 가지고, 선전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이들이 만약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겨룬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란 정치적 계산도 여기에서 도출된다. 정운천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의 득표율은 37.3%로 최형재·장세환 3자 구도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보수정당 입장에서 전북이 얼마나 험지인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출마를 가정했을 때 세 사람 모두 정치생명을 거는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비슷하다. 정 의원은 선출직 비례대표인 만큼 예비후보로 등록해도 직을 내려놓아야 할 부담이 없다. 그러나 공천이 결정되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임정엽 전 군수나, 최형재 전 위원장은 탈당을 감행하고, 당의 지원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당선된다해도 복당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세 사람의 정치인생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다. 한마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법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당사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당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의 무공천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지도 않았다. 임 전 군수는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쨌든 당이 심사숙고해서 무공천을 결정했는데, 민주당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길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재 전 위원장은 “당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도 무공천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 본다. 아직 저는 출마 선언도 안 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도 맞지 않는 말이다” 며 “다만 중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민주당 소속 출마예정자 중 이덕춘 변호사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양경숙 의원도 무공천에 공감한다는 성명을 같은 날 발표했다. 고종윤 변호사도 이들과 같은 입장이다. 이정헌 전 JTBC앵커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선당후사’를 강조했으며,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특별위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무공천 결정을 수용했다. 이날까지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 전북도당 노동자위원장 등 2명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3 18:25

국회 예산안 처리 진퇴양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 전북현안

국회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와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 등 지역 숙원현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 합의가 최종적으로 파국에 이를 경우 전북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의 국회 예산확보 활동도 헛고생이 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예산안 합의를 타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한 시간 가량의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으로 합의에 도달하기는커녕 양당 간 갈등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에 반드시 합의안을 만들어서 올 것을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을 봐 가면서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혹은 필요하다면 추경호 부총리까지 해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면서 “김 의장은 9월 정부 예산안을 놓고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과 민주당의 수정안을 상정하면 또 이른 시간 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려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수정안을 못 내면 김 의장이 공언한 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면서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장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저희가 공표한 대로 민주당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왔다. 지금 완성 단계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나 여당은 내부적으로 (예산안)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저희 여야 원내대표 또는 경제부총리가 소통하고,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라며 “다음 만남이 필요할 경우 주 원내대표가 제게 연락을 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회동을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초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는 불가능해진다”면서 협상을 위한 양당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과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3 18:24

양경숙 의원 “국민 눈높이 고려한 당의 전주을 무공천 결정 존중”

지난해부터 전주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원내부대표)가 당의 무공천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양 의원은 “내년 4월 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전주을 지역에 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당의 당헌과 당규,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지 않고, 대의를 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자 당원의 한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지난해 7월부터 전주대 근처 효천사거리에 사무실을 열고 꾸준하게 주민들과 소통했다”고 어필했다. 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각종 국비, 특별교부금, 교육부교부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고, 앞으로도 전주시와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내년 전주을 재선거를 앞두고 당의 결정에 한치의 불만이나 섭섭함이 없음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역설했다.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역위원장에도 도전했던 양 의원은 최근 당의 무공천 기류가 강해지자 일찍부터 22대 총선에 포커스를 맞추고, 의정활동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이날 민주당이 뽑은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3 18:23

전북판 여야협치 꼬인 실타래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가던 '전북판 여야협치'가 힘을 발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북은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소통할 창구가 마땅치 않았지만 김관영 전북지사 취임 이후 협치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특히 정운천(비례·전북도당위원장),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이 활동하고 있어, 여당 차원의 유기적인 협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성과 창출이 기대만큼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가 민생을 뒤로한 채 정쟁에만 몰입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협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의 갈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예산, 입법정국에서 양당의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적어졌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의원이 있어 과거보다는 전북 현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가장 중요한 순간인 상임위에선 자기 지역구를 챙기기도 바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연말이 되면 법안 심사나 예산 논의에서 자기 지역구 현안 해결도 바쁜 게 국회의원들의 현실"이라면서 "여기에 전북에서 보수 인사나 국민의힘 관련 인사의 출마가 어렵다는 점도 우리 당이 전북에 무관심한 대표적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협치의 상징으로 내세운 박성태 정책협력관의 활동의 실체가 모호한데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 점도 김관영 지사와 정운천 위원장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전북에서 의석수를 빼앗길 우려가 적기 때문에 전북의 현안해결은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전북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역정치권의 협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당 지도부 차원의 지원사격이 필수조건인데, 지금 상황은 전북의 외로운 외침으로 끝날 공산이 높다"며 "일방적 선거 구도의 한계점이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은 전북 연고의원에 거는 기대도 유독 다른지역보다 많다. 그러나 이들의 협조를 구하는 작업 역시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전북정치권 관계자 B씨는 "실제 30여명에 달하는 전북연고 의원은 대부분 자신의 상임위에서 고향의 현안은 제대로 거론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진의원 출신 전북정치권 인사는 "청소년기는 물론 청년 시절 전북에서 지낸 연고 의원들조차 지역 현안을 대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전북동행의원의 적극적 역할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C씨는 "다행히(?) 전북은 자타공인 전국 최고 낙후지역인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관계자들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공략해 여야협치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2.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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