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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주의해야

소비자상담센터,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2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이다. 상담사례를 보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보상 안내 문자 발송 시 한국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비상장, 공모주) 등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을 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2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문자 또는 전화에 응답했다면 현금 입금,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정부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만약 이와 관련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번)에도 신고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3.27 19:08

[전주시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 (상)실태] 시민단체도 업계도 "반대"

전주시가 최근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일부 개발업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개발업계도 이번 개정안이 전주시 도시발전을 퇴보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의 중심에는 전주시가 새로 도입키로 한 용도용적제가 있다. 시민단체와 개발업계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 조례개정안과 용도용적제에 대한 실태와 원인, 부작용, 대안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신속한 사업집행의 이점 때문에 전주에서만 1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추진되며 대표적인 개발사업주체로 꼽히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업계가 전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유창아파트 일대 가로주택정비조합은 28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신고를 접수했으며 가로정비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에서도 대거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조례개정안이 개발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업계조차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이는 전주시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용도용적제는 용도지역(주로 상업지역)을 지정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기반시설의 수용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는 주택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돼 상가비율을 높일수록 용적률이 올라가는 반면 주거시설이 많을수록 용적률이 낮아지는 구조다. 특히 전주시가 이번에 도입키로 한 용도용적제는 그동안 상업시설로 인정돼 왔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분류하기 때문에 개발업계 사이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불리한 조건이며 이대로라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용도용적제를 최초로 도입했던 서울시조차 상업지역에서 비주거시설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했다. 경기도 고양시도 지난 1월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업시설의 공실 우려’로 부결됐다.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추진하던 충남 아산시도 시행을 뒤로 하고 대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용도용적제 도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발업계 사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주시의 도시발전이 민선 7기 때보다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김승수 시장 때는 개발사업을 대놓고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과도한 개발 제한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우범기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도시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전임시장 때보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개발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건축전문가 단체인 전주시 건축사회도 전주시에 의견서를 내고 용도용적제 신설 입법예고는 규제완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 건축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용도용적제는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고 있고, 시행하려고 추진했던 다른 지자체 마저도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있다"며 "용어의 뜻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를 전주시가 시행할 경우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27 17:26

기지개 못 켜는 전북지역 경기...2분기 연속 악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고금리로 전북지역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부실 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고 현상 장기화 등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북지역 경기도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악화되는 등 휘청거리고 있다. 생산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개월 연속 5∼6%대를 넘기면서 소비자들의 지갑도 굳게 닫히면서 수요까지 얼어붙었다. 2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 총 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생산·수요가 감소 또는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1분기 전북지역 경기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소폭 악화됐다고 밝혔다. 생산 중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은 유지했다. 제조업은 도장공장 증설로 인한 생산 중단, 수익성 악화·설비보수 등에 따른 가동률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재고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코로나19·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여행객·여객 수송량 소폭 증가로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중 설비투자·수출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건설투자는 소폭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되나 했으나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실질구매력 둔화 등으로 소비가 줄고 세계경기 부진, 지자체 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먹구름이 걷히지 않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향후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는 전 분기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물가 상승세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금리 인상 종료 시기, 국내외 금융 불안 심화,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같은 날 현장 리포트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그 의미와 향후 과제는?'을 발표하고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특별자치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27 17:25

[주간증시전망] 하락폭이 컸던 종목이나 성장주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0.8% 상승한 2414.96포인트로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코스피시장에서 개인이 5710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83억원과 3456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주대비 3.35% 상승한 824.11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만 4251억원을 순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039억원과 367억원 순매도했다. 22일 연준은 FOMC 회의에서 베이비스텝 즉 0.25%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4.50~4.75%에서 4.75~5.0%로 상승하며 기준금리 5%를 기록했다. 이로서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5%포인트로 벌어졌다. 지지부진한 시장의 분위기 가운데 관심은 금리인상 종료 시점에 쏠리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금융권 인사들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이들의 발언을 통해 금리인상 종료 시점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거 같다. 금리이슈와 별개로 미국과 유럽의 은행사태가 향후 업종과 종목 간 차별화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 은행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과 금을, 방어주 대신 현금이 많고 성장성이 담보된 대형 우량주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 보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국가전략산업 관련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이 늘어나며 기업들의 투자확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역시 저점을 통과해 3분기 이후에 점차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기업의 1분기 실적 전망치는 추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28일 예정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국내 반도체 1분기 실적과 하반기 업황 회복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긴축이나 금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하면서 그간 하락폭이 컸던 종목이나 성장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3.26 16:45

휘발유·경유 가격 동반 하락…"내주도 내려갈 듯"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동반 하락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96.4원으로 전주보다 0.4원 하락했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4주 연속 오르다 이번 주 약보합세를 보였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3원 하락한 1676.4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5원 하락한 1567.5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60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569.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1.8원 하락한 L당 1534.3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8주째 내렸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상업원유 재고 증가, 미국 에너지부의 전략비축유 구입 연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9달러 내린 배럴당 73.7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9달러 내린 배럴당 90.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내린 배럴당 98.9달러였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이고 하락 폭도 가파르다"며 "다음 주 국내 기름값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3.03.25 19:39

전북농협, 전주·익산·군산서 스쿨팜 11년째 이어가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농협전북본부에서 농업체험장인 스쿨팜 사업 신규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취지, 일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쿨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 전북도교육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와 농협 등의 6개 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스쿨팜은 학교와 농장의 합성어로 도시지역 초등학교 내 농작물 체험 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의 식재부터 재배, 수확, 음식 조리까지의 체험을 통해 農이 食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오감만족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학교내에 조성된 농업 체험장에서 상추, 고추, 배추 등을 비롯한 모내기 체험을 진행하며, 자신이 직접 기른 농작물로 김장김치 담그기, 샌드위치 및 불고기 만들어 먹기 등의 식체험을 진행하며 올해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와 함께 농생명 교육을 통한 농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등을 몸소 느끼게 된다. 전북농협은 지난 2013년 전주시내 초등학교 10개교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40개교(전주 20, 익산 12, 군산 8), 3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직접 농작물을 심어보고, 농경문화를 체험함으로 우리농산물의 중요성도 알고 농부의 땀이 스민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23 17:17

농촌진흥청, 농식품 수출 확대 기술개발 박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오는 2027년까지 케이(K) 푸드 수출 23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품종 재배기술을 표준화하고, 지역 수출 유망 작물의 수출 상품화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의 수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농기자재 수출 등 후방산업의 해외 실증 기반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12개 신규과제를 추진하며, 올해 사업비로 41억을 투입키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해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딸기, 포도를 비롯해 상품화 요구가 높은 작목을 대상으로 규격화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표준화한다. 딸기 재배에 스마트 농업기술을 접목해 수출시장에서 선호하는 규격과 생산 비중을 높이고, 중화권 시장에서 선호하는 적색 포도 신품종 재배에 알맞은 기술과 선도 유지기술도 개발한다. 수박, 참외 등 박과류 채소의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민간 종자 기업과 협업해 수출 상품화도 추진한다. 감자, 사료용 옥수수 등 곡물 분야에서는 국내 품종과 기술을 접목해 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강화에 나선다. 특히 수출물류비 지원이 끝남에 따라 농산물 수송방식을 선박 수출로 전환하고, 해외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성 요구에 맞춘 위생관리 기술도 개발한다. 항공수송보다 운송비가 저렴한 선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에이(CA) 컨테이너를 이용한 장기수송 선도유지 기술을 고도화한다. 수출 농산물에 적합한 컨테이너 내 환경조건을 설정하고 내부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에 착수한다.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고복남 과장은 “수출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부터 수송까지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며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기술개발과 현장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23 17:16

리더스아카데미 10기 2강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윤태익의 리더십 특강

“내 방식대로의 사랑과 배려가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식 배려가 필요합니다.” 21일 전북일보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 아카데미 10기 1학기 2강에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인하대학교 윤태익 겸임교수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격은 노력을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지만 타고난 성격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원래 목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국계 컴퓨터 회사에 입사해 영업실적 전 세계 1등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고, 출가해서 10년 동안 수행생활을 하는 등 특이한 이력은 가지고 있는 그는 “인격과는 달리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격에 맞춰 배려하고 성격에 맞는 임무를 줘야 한다”며 융합의 시대에 맞는 맞춤형 리더십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마음 수행법을 통해 모은 데이터로 사람의 타고난 성격을 크게 머리형과 가슴형, 장형으로 구분했으며 대표적인 특징으로 머리형은 논리적이고 가슴형은 감성적, 장형은 활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 관심이 있는 머리형은 혼자있기나 잠자기를 통해 휴식과 충전을 하지만 과거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가슴형과는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성격이다. 관심사가 현재이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휴식과 충전을 하는 장형과도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휴식과 일감을 줘야 한다. 살다보면 누구나 동료직원이나 고객, 가족, 친구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윤 교수는 이를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갈등이라고 정의했다. ‘나만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가 아니고 앞서 거론한 3가지 유형의 성격상 자신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만 성격이 다른 나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모든 갈등의 원인은 성격의 다름을 모르는데 있으며 나를 잘 몰라서 진로와 취업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가족들과의 다름을 몰라서 부부, 자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직장에서도 서로 다름을 몰라서 동료 간의 다툼이 더 크게는 조직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평생을 노력해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그들의 성공비결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말한다. 나의 핵심역량은 바로 남들과 다른 나를 아는데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남을 따라 하기가 아니라 나를 알아차리는 게 먼저”라며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아니라 지기지피(知己知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 타고난 재능과 끼는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에 따른 나만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날 강의를 맺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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