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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 앞장

군산시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귀촌지원센터 주관으로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관리기·배토기·소형굴삭기 등의 농기계 활용기술 실용교육을 귀농귀촌인 영농실습장에서 오는 22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 참가를 원하는 초기 정착과정의 귀농귀촌인이나 지역농업인 그리고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거주민은 오는 10일까지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1월께 대형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실습교육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 귀농귀촌 정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21년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한 결과 444세대 749명의 귀농·귀촌인이 군산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으며, 올해에도 2분기까지 270세대, 444명이 전입을 완료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6%가량 증가한 수치로 시가 펼치는 지속적인 귀농·귀촌 정책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귀농 분야는 81세대 147명으로 장기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도시민들이 귀농을 통해 새로운 삶터를 얻게 됐으며, 농촌에서의 이러한 일자리 창출 기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침체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군산시 농촌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농귀촌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과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2.08.07 21:38

현대중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300여명 채용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오는 1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23년 1월 재가동을 위해 사내협력사 12개사를 선정, 올해 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900여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자리 매칭데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주)현대포스 △(주)유성ENG △STM에스티엠 △(주)백산에이치디△㈜신광이엔지 △(주)대승산업 △(주)부성산업 △(주)남원 △(주)승민 △(주)덕산기업 △(주)선영테크 △(주)서해테크 등으로 채용 인력 규모는 300명이다. 채용직종은 취부·용접·사상 직종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현대포스 등 4개사는 여성인력이 할 수 있는 직종으로도 채용할 예정이다. 매칭데이 당일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채용계획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채용설명회(오후 1시~1시 30분) 시간도 준비돼 있다. 면접 편의를 위해 면접장(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과 군산시내간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노선과 시간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한 입사지원서 작성 컨설팅, 입사지원 사진 무료촬영지원, 면접비지원(전라북도일자리센터 지원)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등 부대 부스도 병행된다. 장영호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장은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일자리 매칭데이가 군산조선소 내년 1월 정식가동에 힘을 보탤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일자리 매칭데이’의 입사지원서 사전 접수는 워크넷, 사람인, 센터 이메일 등으로 입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당일 현장 면접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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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환규
  • 2022.08.07 17:31

고군산군도개발 25년간 검토·변경만... 또 미뤄지나?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과 군산시 간 불협화음으로 수십년간 방향성을 찾지 못한 고군산군도 개발사업이 또 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는 지난해 새만금사업지역 종합개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동용역을 추진해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일부 해제 등 용역 결과를 도출했지만, 새만금청은 뒤늦게 군산시가 추진하는 고군산군도 성장관리계획 결과 및 난개발 대책 등을 따져보고 조정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고군산군도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에서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됐으며,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포함돼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처럼 고군산군도는 지난 25년간 검토와 협의 또는 변경만 이뤄지고 현재까지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3개 기관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고군산군도 종합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고 2021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새만금사업지역 해제 등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산시와 새만금청이 고군산군도 개발 방향을 놓고 사업지역 조정에 이견을 보여서다.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지역이 해제되면 고군산군도 등 중점 관리구역은 지자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할 수 있다며 조속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이후 섬지역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제 맞춰 새만금사업지역 조정이 필요하며, 케이블카, 내부 도로, 주차장, 어항시설 등 기반시설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고군산군도는 연결도로 개통 후 개발 기대에 따른 지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개발 가능 부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1991년 공유수면매립 인가된 토지를 새만금사업지역에 편입시켜 개발사업을 유도하면 사업성 제고에 따라 민간 투자유치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새만금청은 고군산군도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을 조정하면 제척 구역과 편입 구역이 발생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새롭게 편입되는 공유수면은 환경, 경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는 3개 기관이 합동 용역을 추진해 도출된 결과를 부정하는 대목으로 기본구상, 개발 방향, 환경, 경관 등에 대한 사항은 용역 결과에 기본적인 내용은 담겨 있다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청은 고군산군도에 대한 새만금사업지역 해제를 놓고 용역 결과를 부정하는 등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을 펼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 군산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제외돼야 군산시에서 수립이 가능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새만금사업구역 조정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발구상·개발 방향, 섬과 섬 사이 대규모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고군산군도의 경관 검토, 사업 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난개발 대책 등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돼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2.08.07 14:31

군산항 특송장 설치 사업 예산 확보 ‘비상’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군산항 특송화물통관장(이하 특송장) 설치 사업’의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재정 허리띠를 바짝 죄기 위한 긴축(건전)재정을 예고하면서 자칫 예산 삭감 및 미반영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침체된 군산항과 지역발전에 견인할 특송장 사업이 예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자체와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대처 및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총 18억원(국비)을 들여 오식도동 소재 군산물류지원센터에 특송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송장은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통해 전자 상거래 물품 등을 취급하는 통관 시설로, 현재 인천·평택·부산 용당세관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추진되는 특송장은 3300㎡의 규모에 X-ray 검색기 2기, 자동분류기, 컨베이어벨트, 마약 탐지견 등을 갖출 계획이다. 향후 이곳 특송장에서 연간 3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185억원, 고용효과는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군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이 최근 개정되면서 특송장 설치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유일한 사업 장소로 떠오른 군산물류지원센터가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보니 법 개정이 불가피했던 상황. 결국 군산시 등이 오랜 노력을 펼친 끝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에 대한 고시 개정이 이뤄졌고, 특송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그러나 문제는 순항할 것 같았던 이 사업이 국비 확보라는 난관을 또 한 번 뚫어야 한다는 것. 현재 기재부에서 2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부의 이런 기조 속에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의 예산전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특송장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 3일 기재부를 방문, 날로 증가하는 해상 특송화물로 인한 통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송장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지자체 능력만으로는 한계치가 있는 만큼 도내 국회의원을 비롯한 출향인사 등이 힘을 모아 유기적인 협력은 물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항만 관계자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특송장 설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지자체‧정치권‧관세청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지막까지 비장한 각오로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재부 설득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2.08.04 16:22

군산시, 청년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군산시와 전북산학융합원(원장 나석훈)은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회에 걸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지역 내 제조업·연구개발업 기업체에 근무하는 신규채용 청년근로자 82명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특강형과 참여형으로 구분해 분야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실무교육으로 추진된다.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특강형 교육은 △제조업과 미래산업의 이해 △중소기업의 4차산업 혁신 전략 △스마트공장 개념 및 주요 사례 △스마트 제조 프로세스 등 채용 기업의 산업 분야 및 직무 관련 교육으로 구성됐다.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참여형 교육은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교육으로 △개인 기초역량 진단 및 수립 △직무능력 향상 △문제해결법 도출 등이다.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은 시가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것이다. 미취업 청년에게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지역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배우고, 전문성과 적응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청년간담회를 통해 역량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교육지원 추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2.08.03 17:35

산단공 전북지역본부, 제조기반기업 창업경진대회 ‘호응’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성기)‧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조용철)‧군산강소특구는 2일 산단공 전북본부 R&D센터에서 ‘제조기반기업 창업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권 특구와 전북권 내 유망 제조 스타트업에게 투자유치 지원 및 공장 입주지원을 통한 성장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행사는 IR 형식의 사업아이템 경진대회로 운영됐으며 사업성과 시장경쟁력을 기준으로 서류평가에 합격한 8개사가 참여했다. 한국가치투자‧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포스코기술투자 등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된 경진대회 평가 위원단은 공장입주와 투자 연계를 통해 압축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3개사(주식회사 코솔러스‧주식회사 위스‧에프엔에스텍)를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코솔러스는 산단공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인 ‘리팩토리 군산’입주권, 산단공 R&D사업 연계지원, 직접투자 및 투자연계 등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생산 인프라와 자금 중심의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제조기반 창업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산단공 전북본부와 전북특구는 이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참가기업에 대한 투자 연계 및 사업 연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에도 제조기반 창업기업 지원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성기 본부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지원 스펙트럼을 창업기업까지 넓힌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구재단 등 다양한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제조기반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2.08.03 17:34

군산 비응도 군부대 부지, 10여년 만에 개발되나

장기간 표류하던 ‘군산 비응도 군부대 부지 개발 사업’이 10여년 만에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공모에도 민간 투자자를 만나지 못해 주춤하던 이 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에 투자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이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지역본부)가 최근 구조고도화 사업 민간 대행사업자를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A업체를 선정했다. 아직 대행사업자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전북지역본부와 A업체가 세부적인 사항 및 보완점 등을 놓고 마지막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협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업체는 비응항 군부대 부지에 총 3300억 원을 들여 관광호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짓겠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는 A업체 측에 4성급 이상의 호텔 조성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가 결정되면 1년 안에 토지 매입 및 군산시에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군산시와 전북지역본부는 20년이 경과한 군산국가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혁신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 구조고도화 사업 등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중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입주업종 고도화, 기업지원 편의시설 확충사업, 산업단지 근로자 환경개선 등을 담고 있다. 비응도 군부대 부지는 비응도동 38번지 일원에 위치한 면적 4만8245㎡(상업용지)로 서해안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고 있다. 시는 2010년 사우디 S&C사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도관련 특별교부세 중 일부를 지원받아 비응항 군부대 부지를 약 99억 원에 매입했다. 현재 감정 평가액은 1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2010년 사우디 S&C와의 투자 실패 이후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냈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외 심각한 경기침체와 함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및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 지역경제 여건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우선협상대상자가 나타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지역본부와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하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2.08.03 17:34

군산시, 산업단지 대기·악취 모니터링 추진

군산시가 산업단지 대기 및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기와 악취측정이 가능한 이동식 측정차량과 환경감시용 드론을 활용해 산업단지(지방산단, 국가1·2산단, 새만금산단)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산업단지 환경관리 권한의 경우 발전소 등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은 통합허가법에 의해 환경청에서, 그 외의 사업장은 도청 관할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시는 실질적인 환경관리 권한이 없으나 대기오염과 악취 등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대기 오염물질(악취)다량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및 골재 야적장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등이다. 모니터링 중 환경오염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할기관에 신속히 위반사항을 통보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모니터링 자료는 주요 측정장소별 대기질 데이터 구축과 환경기초 자료로 이용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대기오염 및 악취저감을 위해 측정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장영재 군산시 복지환경국장은 “산업단지에 대한 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 유발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2.08.03 17:33

군산시,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군산시가 오는 5일까지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가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참여기업을 모집해 청년별로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 및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청년 인재 유입 및 지역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탄탄기업 사업은 현재 50개 기업에서 130명의 인력 채용이 완료된 상태로, 1억 700만원의 국비 확보를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70여명의 청년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조선해양기자재분야, 전기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군산 소재 중견·중소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또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또, 청년들의 선호 직무를 고려해 제품개발 및 연구, 디자인, 마케팅, 프로그래밍 등 디지털 직무에 채용을 원하는 기업과 근로자 인건비를 연간 24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는 선정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 기업 선정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오는 16일 최종 결정되며,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청년 근로자를 매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의 안정적 일자리지원과 전기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 보전, 복지후생 등을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전북산학융합원 홈페이지(http://www.jiu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군산
  • 문정곤
  • 2022.08.02 16:44

군산비행장 소음 보상금 결정⋯이달 첫 지급

군산비행장 군소음보상금이 7억 4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1차 보상금인 7억300만원에서 45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군산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위원장 황철호 부시장)는 최근 서면방식으로 제2차 회의를 열고 군소음 보상금과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총 2224명에 대해 7억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며, 결정된 보상금을 개별 통지한 바 있다. 다만 6월 한 달 간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이의신청을 거친 결과 41명( 보상지역 27명·보상 제외지역 14명)이 “소음피해 기준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에 보상금이 변동된 이유는 누락자(1명)을 비롯해 전입일자 예외 규정 등이 반영되면서 대상자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금 신청 후 사망, 중복접수(오접수) 등도 영향을 줬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이의신청을 통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번 보상금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군산지역은 옥서면·미성동 등 36.6㎢지역이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됐다. 현재 소음대책지역 및 보상금 산정기준은 제1종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6만원(1인 기준), 제2종 90~94웨클은 월 4만5000원, 제3종 85~89웨클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군소음보상법은 보상 경계 기준이 행정구역이 아닌 건축물로 적용하다보니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동일한 소음피해를 입고도 보상금이 적거나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기존 건축물 경계 기준이 아닌 하천이나 도로 등에 따라 구분해 피해 보상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이럴 경우 상당수 주민들에게 추가 보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방부는 군비행장이 위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2.08.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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