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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전북정치권

전북 인구가 180만이 무너지고 각종 지표상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은 정치권의 무능 탓이 결정적이다. 전북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에 앞을 내다보고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경제력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부족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역량 있는 단체장이 없었다는 게 후회스럽다. 30년간 정치적으로 특정당 위주로 경쟁 없는 무풍지대를 형성해 온 게 패착 이었다. 새만금사업만해도 국책사업임에도 전북도가 새만금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중앙정부에 매달려 온게 잘못이었다. 외지인들이 전북을 생각할 때 새만금사업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여서 발전전략을 다각화 하는 게 중요하다. 해마다 도나 전북정치권은 예산국회가 열리면 새만금 관련예산 확보를 제1순위로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왔지만 아직도 어느 세월에 사업이 마무리 될지는 하대명년이다. 행여 새만금예산이 깎일 세라 노심초사 하는 사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예산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자신들 지역관련예산을 많이 확보해 갔다. 해마다 새만금관련예산이 벼랑 끝에서 처리 되기 때문에 전북은 다른 예산을 챙기는데 소홀했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북도나 정치권이 강하게 중앙정부를 밀어 부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권에서 사업비가 조 단위로 예산이 불어났지, 그 전 정부들은 정권적 이해관계가 별로여서 관심도 두지 않았다. 지금 와서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든 새만금국제공항 등 끝마무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 전북 발전이 뒤쳐진 원인은 역대정권이 전북에 정치적 비중을 크게 두지 않은 탓도 있지만 그 보다는 역량 있는 정치인을 뽑아서 키우지 않은 탓이 더 컸다. 남 탓 하기 전에 내 탓이 크다.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군수 등 선출직을 보면 그 지역의 민도를 알 수 있다. 민주당 일변도로 선출직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 충청도처럼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치하는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학벌과 고시라는 경력이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면서 판친다. 지역사회도 그렇지만 중앙과의 연줄 망 없이는 한발짝도 떼기 어렵고 국가예산 확보라는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중앙부처는 고시 출신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렵다. 시장군수가 찾아왔다고 해서 호락호락하지도 않는다. 각 부처는 물론 기재부는 정부를 아우르는 기관이라서 인맥 없이는 무작정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주민들이 알 리 만무하다. 시장 군수들이 중앙부처 누구를 만나 예산확보 작업을 했다고 신문에 대문짝 하게 나지만 실상을 알면 코웃음칠 일들이 많다. 유권자가 지사나 시장·군수를 선출한 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그들이 잘할 때는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못할 때는 따끔하게 질책해야 한다. 금연건물인 도의회에다가 담배 피우도록 환기통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도의원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도민들이 내탓이요라고 함께 깨어 있을 때 전북발전은 가능하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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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2.08.07 18:20

전주·울산시간 문화산업공동체 사업의 향방

최근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 박사는 울산 일간지에 문화도시 전주와 산업도시 울산 간 동서 문화산업공동체사업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한한 바 있다. 그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관련 전문가, 학계, 단체, 기관, 기업 등이 모여 어떠한 사업이 가능한가를 논의해왔다. 전주시의 문화적 요소와 울산시의 산업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또한 시대적인 요구와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도출된 사업안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이다. 우선 전통 옻칠, 건칠을 산업화하는 사업이다. 전주 전통문화 상징인 한지를 이용하는 친환경소재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케나프(kenaf, 양마)라는 식물에서 추출된 한지 소재를 이용한 컨칠 첨단스피커 제작이다. 케나프는 4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는 속성식물이다. 재배가 용이하며, 생산량이 많아 경제성이 높고 오염된 환경 속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사료, 한지, 제지용 펄프나 의류용 섬유로 사용되며, 일부 자동차용품의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 이미 일부 활용되고 있다. 다행히 전북에서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2021년 국내 최초로 ‘케나프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케나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를 이용한 대규모의 단지화 조성도 가능한 강점도 있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작년 11월 케나프 사료작물로서의 재배 기술과 시범사업 평가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두 번째 사업구상은 왕의 철학을 담은 세프 칼 사인검 제작이다. 조선시대 1398년 처음 제작된 사인검은 조선왕조의 통치이념과 상징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거기에는 28수라는 별자리가 연결된 천문과학이 반영되어 왕실의 안녕과 기운을 담고 있다. 전주시가 또한 세계 4번째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라는 데에서 세프(chef) 칼의 의미도 있다. 상대적으로 울산시는 한반도 철기문화의 뿌리로서 달천철장이 있는 쇠부리의 고장이다. 1452년 조선 세종조에 달천의 철 1만 2,500근이 국가에 수납된 기록이 있다. 현대중공업, 현대 자동차의 존재 이유와 접목된다. 전주시와 울산시의 세 번째 공동문화산업은 전통국악악기를 연계하는 파이프 오르간 생산 및 대중화 사업이다. 한국형 오르겔 제작을 하는 것이다. 오르겔은 하나의 건축임과 동시에 소리 조형물인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예술융복합공학이다. 2021년 7월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고급문화 10선에서 한국 오르겔(파이프 오르간)제작을 선정했다. 소리의 고장 전주시 예술적 가치를 탄소 및 대나무로 녹여내고 울산의 첨단 기술적인 요소를 가미한 한국형 오르겔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유럽 중심의 파이프 오르간을 한국형으로 대체하여 세계 최고의 악기로 만들 경우 예술 및 종교계는 물론 해외 수출품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메타버스(metaverse) 구축이다. 국가무형문화재가 가진 장인의 기술을 이들의 작품과 더불어 포트폴리오 메타버스로 제작하여 산업화, 국제화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주시와 울산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메타버스화하여 공동의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포함, 추진한다. 전주시와 울산시는 문화도시로서, 산업도시로서의 확고한 우위를 가진 도시이다. 역사 전통문화가 산업을 통해 이어가고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은 시대적인 요구이다. 이번 전주시와 울산시의 문화산업공동체사업은 동서간, 지역을 넘어 세계를 지향하는 코페루니크스적 발상이다. 단순 교류가 아닌 지역상생 사업으로서 서로의 지혜와 에너지, 열정을 하나로 묶어 성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자. /송재복 전주시문화재단 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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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7 14:20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유치 효과 극대화를

미래형 차세대 초고속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의 부지가 새만금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원이 투입돼 12㎞의 시험선로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 종합시험센터가 건설된다. 또 연구개발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하이퍼튜브 차량, 용품, 안전 등 관련 기술 시험·검증·인증을 위한 종합시험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한 것이다. TF팀을 구성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전북도의 오랜 노력이 마침내 성과로 돌아왔다. 광활한 새만금의 부지조건과 함께 전북도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주효했다. 더불어 인수위원회 때부터 공모전략을 진두지휘하고,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대면평가에서는 발표자로까지 나서면서 의지를 보인 김관영 지사의 노력과 역량도 돋보였다. 앞으로의 과정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 단체장의 치적홍보에 열중하면서 센터 유치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해 ‘전북 대도약’의 탄탄한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가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다시 한 번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우선 하이퍼튜브 시험선로 및 종합시험센터 부지 제공과 인프라 조성 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항공·항만·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하이퍼튜브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착공 이후부터 20년간 총 9조 8000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경제효과를 지역에 끌어들여야 한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기본계획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탄소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관광 상품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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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7 14:12

투기 차단,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바람직

아파트 부정 당첨 적발 사례는 강력한 단속에도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련 법률에도 이같은 편법 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3배 이하 벌금과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을 규정해 놨는데도 불법이 근절되지 않아 허술한 감시망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범죄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전주 군산 익산 지역 신축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과열됨에 따라 전북도가 단속에 나선 결과,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는 46대 1의 익산 지역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인 곳으로, 이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단속에도 부동산 투기 세력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다. 작년 5월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당첨자와 부동산 업자등 217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또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투기 세력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도권 거래량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다. 미분양도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4만 170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인 지난해 12월 5만 3774건 대비 22%, 작년 1월 9만 679건과 비교하면 54% 줄었다. 반면 미분양도 1월 기준 전국 총 2만 1727가구로, 지난해 9월 1만 3842가구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전주시도 지난 6월 주택거래 감소와 매매가 상승 둔화 등을 이유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부동산 업계도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급격한 시장 변동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원래 취지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감시망은 물론 불법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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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7 14:12

예술 훔쳐보기

2003년도 영화 실미도를 시작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영화계 ‘천만 관객’ 시대. 친구들의 SNS에는 주말에 다녀온 전시회 인증샷이 쏟아진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코로나 충격 이전까지 2004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예술을 사랑할까? 감히 추측해보자면, 그 이유는 훔쳐보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100분 내외의 러닝타임 동안 타인의 삶을 훔쳐보는 영화, 캔버스 속에 숨어있는 시대와 작가의 생애를 훔쳐보는 미술. 예술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몰래 보여준다. 파리를 훔쳐본 화가, <에드가 드가> 19세기 프랑스 인상주의의 마지막 보석으로 불리는 에드가 드가는 당대 인상파 화가들과는 달리 프랑스와 인체의 현실적인 움직임을 화폭에 담아냈다. 그중에서도 1,500여 점을 차지하는 소재가 바로 ‘발레’이다. 드가의 그림 속 발레리나는 아름다운 선을 뽐내면서도 묘하게 사실적인 피곤함이 느껴지고, 그 피곤함 끝엔 무대장치에 교묘히 가려져 발레리나를 감상하는 검은 실루엣의 남성이 주머니에 손을 꽂고 서 있다. 당시 파리의 발레단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신분 상승을 위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 소녀들과 이들을 감상 거리로 취급하고 간택하기 위한 부르주아 남성 후원자들이 가득했던 어두운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드가는 <무대 위의 무용수>, <분홍과 초록 튀튀를 입은 무희들>과 같은 대표작에서 어김없이 뭉개진 실루엣의 남성을 등장시키며 파리와 예술의 뒷면을 가감 없이 훔쳐본 화가였다. 훔쳐보면 안 되는 숭고함, <고다이바 부인> 벌거벗은 여인이 말을 타고 도시의 빈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림을 교과서나 뉴스 속에서 한 번쯤 만나본 적 있을 것이다. 존 콜리어의 <레이디 고다이바(Godiva)> 속에는 훔쳐보면 안 되는 숭고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11세기 중세 영국 코번트리에는 탐관오리인 영주가 농민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고혈을 짜내고 있었고, 농민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영주의 부인 ‘레이디 고다이바’의 간곡한 청에 알몸으로 말을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 이를 들어주겠다는 허무맹랑한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부인은 알몸으로 거리에 나섰고, 마을 사람들 역시 이 마음에 회답하기 위해 절대 부인을 내다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녹아있는 <레이디 고다이바> 그림 속 텅 빈 거리가 만들어졌다. 여담으로, 부인의 이타심과 관용의 정신으로부터 벨기에의 품격있는 초콜렛 고디바의 브랜드명이 탄생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유일하게 약속을 깨뜨리고 이를 훔쳐본 마을의 재단사 톰은 결국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관음증 환자를 뜻하는 ‘Peeping Tom’이라는 수치스러운 단어의 유래가 됐다고 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활동,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예술. 다가오는 10월부터 진행 예정인 팔복예술대학에서도 <예술의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무겁고 엄숙하게만 느껴졌던 예술을 좀 더 쉽게 탐닉하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하고 있다. 나의 하루가 어쩐지 단조롭게 흘러가는 것만 같다면, 오늘은 음악, 미술, 영화 등 수많은 예술 속에서 작가가 숨겨놓은 세계를 몰래 훔쳐보고 풍성한 삶을 완성해보자. /이수진 전주문화재단 팔복기획운영팀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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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7 14:12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경기는 하강하고 있고, 경기침체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제롬파월 연준의장은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다, 필요하다면 더 큰(1.0%) 인상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도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뒤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이 4.7%이다”라고 발표했다. 이건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산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나라마다 경제위기에 대비한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정책을 형성할 때는 첫째,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둘째, 시대 상황에 맞는가 셋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정책형성의 판단기준 중에서 첫째 ‘목적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책의 핵심은 문제해결에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가치관에 따라 어떤 사람은 문제라고 인식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를 합치시켜 주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형성은 가치판단(기대의 모색), 사실판단(상황의 정의), 그리고 관리판단(행동의 설계)을 통합하는 종합판단의 과정이다. 이런 문제 해결 인식은 역대 정부의 정책운영 기조에서 잘 드러난다. 초대 이승만 정부(1948-60)는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을 제정하고, 서구식 의무교육제를 도입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기반구축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좌우익간 정치이념의 갈등 등 사회혼란에 따른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1961-79)는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대일청구권 자금 등 외자를 활용,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연 8%의 고성장을 달성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식이 바탕에 있었다. 전두환 정부(1981-88)와 노태우 정부(1988-93)에서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88서울올림픽 유치와 강력한 물가안정 시책, 6.29.민주화 선언과 북방정책으로 국가 위상과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앞에 닥친 민생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런데 민생문제에 고심하는 장관들이나 정치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TV를 켜면 행안부 장관이나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다소 화난 듯한 표정들만 보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에 더해 코로나19 재확산이 닥쳐오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월매출 1억 원이 넘던 서울 상도동 맛집 ‘렁트멍’이 폐업해 국민적 관심을 끈 것도 예사롭지 않다. 임금상승, 재료비 급증, 임대료 상승이 원인이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위협요인은 도처에 널려 있다. 현 정부가 과연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정책적 접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국정 운영기조를 재설정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통화‧재정정책의 기조설계, 그리고 잠재성장률의 추락을 막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 해결과제라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이형규 정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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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7 14:09

미륵사지 원형 디지털 복원 전북과 소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공약한 익산 미륵사 복원 계획이 최근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결정돼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문화재청에선 미륵사의 원형 복원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서 실물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미륵사지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제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익산 미륵사는 임진왜란 전후에 폐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찰 건축에 관한 자료나 기록이 없기에 미륵사의 원형 복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황룡사와 함께 미륵사 복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원형 디지털 복원으로 결론내렸다.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미륵사는 탑과 금당을 일직선상에 배열하는 형식으로 미륵신앙을 구현하기 위해 3탑 3금당이라는 독특한 사찰구조로 세워졌다. 미륵사에 있는 3개의 탑 중 중원 목탑은 사라지고 동원 석탑은 발굴작업 중 완전히 붕괴됐으며 국보 11호인 서원 석탑은 20년간 해체보수작업을 거쳐 3년 전 복원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원된 동원 석탑은 높이가 총 24m로 현존하는 경주 감은사지석탑 13m보다 거의 두 배 규모의 위용을 자랑한다. 찬란한 백제문화를 보여주는 미륵사지는 공주 부여의 8개 유적과 함께 묶어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삼국시대 최대 사찰인 익산 미륵사의 복원이 어려운 것은 아쉬움이 크지만 원형 디지털 복원을 통해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미륵사의 진수를 제대로 선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에서 미륵사 디지털 복원 작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전북과 익산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이미 익산시는 올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미륵사지 원형 복원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계와 전문가 자문 등을 수렴해서 부지만 남아있는 미륵사를 대웅전 당간지주 관음전 등을 갖춘 사찰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륵사지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역인 만큼 디지털 복원 작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문화 공간 및 관광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04 19:16

청와대 미술관?

오스트리아 빈의 남동쪽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이 있다. 벨베데레 오스트리아 국립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18세기, 오스트리아를 터키군으로부터 구한 영웅 오이겐 폰 사보이 공이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바로크시대의 건축물 벨베데레 궁전이 전신이다. 1716년부터 7년이나 걸려 완성된 벨베데레 궁전은 바로크 건축의 거장 요한 루카스 폰 힐데브란트가 설계했는데,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궁전의 테라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프랑스식 정원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방문객들은 산책 장소로도 애용한다. 오이겐 공이 사망하자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 궁전을 사들여 증축하고 자신들이 수집한 미술품을 보관했다. 오늘날 빈을 찾는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벨베데레 궁전이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게 된 시작이다. 한 가문의 미술품을 소장했던 공간이 공공미술관으로 바뀐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주제가 몰락하자 사유재산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면서다. 국립미술관이 된 벨베데레 궁전은 어느 미술관보다도 충실하게 구스타브 클림트의 회화를 수집해 클림트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미술관으로 특화됐다. 빈에는 또 다른 세계문화유산이 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궁으로 쓰였던 쉔부른 궁전이다. 역시 1918년 합스부르크 왕조가 몰락한 뒤 오스트리아의 국유재산이 되었으며 유적지로 보존하면서 내부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궁전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베르사유 궁전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으로 꼽히는 건축물답게 연간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1,441개의 방 중 원형이 온전히 보존된 45개를 관람객에게 공개해 박물관의 기능(?)을 지킨다. 이들 궁전은 역사 건축물의 성공적 활용으로 앞세워지는 건축물들이다. 외형은 물론 공간이 지닌 역사적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보존적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창조적 활용’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이 공개됐다. 본관과 관저는 미술품 상설 전시장으로, 본관 앞 정원은 종합 공연예술 무대로 활용하고 영빈관은 미술품 특별 기획전시장으로 구성해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과 이건희 컬렉션 등을 유치한다는 것이니 '청와대 미술관'이라 정리해도 무리는 없겠다. 역사성과 장소성을 외면한 이 졸속 활용방안에 환영보다 우려와 비판이 앞선다. 언제 어떤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것인지 과정은 보이지 않고 명분이나 논리도 없는 방안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역사 건축물의 성공적 사례를 외형적 결과로만 받아들인 결과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08.04 16:35

유명무실 지자체 위원회 재정비 급하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 감축 재배치와 함께 난립한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급격히 늘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 기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위원회도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효율성이 전혀 없는 소위 ‘식물위원회’가 적지 않다. 전북지역 지자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북도와 각 시·군 산하의 위원회 중 1년에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시국을 그 이유로 들지만 그 이전 연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각 지자체가 새롭게 민선8기의 돛을 올렸으니 위원회 정비에 지금이 적기다. 사실 정부 감사 등을 통해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자체장의 남모를 의도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다. 법령·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특정 정책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관협치를 실행하자는 게 그 취지다. 이 같은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원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지자체가 위원회의 내실보다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구색 갖추기에 치중하다보니 개인의 전문성이나 의지보다는 사회적 직함 위주, 그리고 깐깐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집행부의 의도에 잘 동조해주는 사람 위주로 조직을 구성한다. 그런 까닭에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면서, 정작 회의에는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인기다. 주요 위원회마다 지방의원 한 두명은 관행적으로 꼭 끼워넣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먼저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정해서 위원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통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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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04 14:34

전북도와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가 살 길이다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 정가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경선과 추대로 오락가락하며 사분오열 되어 우려를 갖게 만들었던 민주당 도당이 한병도 국회의원을 추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천만다행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분열되어 골이 파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선을 치르며 갈등의 폭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을 막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치의 존재감도 없는 전북의 의원들이 볼썽사납게 경선으로 두 패로 나뉘어 진흙탕 싸움을 할뻔했다. 당 대표는커녕 최고의원 출마자도 없으면서 지역의 골목대장 선거를 놓고는 이전투구를 한다면 지역 정치가 더욱 수렁에 빠질 것이다. 민선 8기의 김관영 도정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김관영 지사는 정무직 핵심 요직은 대부분 과거 국민의당에서 인연을 맺은 인사들로 채웠다. 협치를 내걸고 국민의힘 당직자도 기용했다. 이제 조직개편을 완수하고 그에 걸맞은 인사들을 배치한다면 본격적인 시작이다. ‘국민의당. 군산. 고시’의 틀을 얼마만큼 벗어나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재를 배치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지역 국회의원은 10명이나 전주을 의원이 궐석이어서 9명 중 민주당 8명, 국민의힘 1인이며 여기에 국민의힘 비례 정운천 의원이 있다. 각기 다른 상임위에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그나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나은 길이나 자신들의 지역구 특성과 선호하는 상임위에 몰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지역의 현안 해결이나 의사를 정부와 국회의 일상적인 구조를 통해 제시하기 어렵게 되었다. 농해수위에 윤준병. 이원택. 안호영 의원이 참여하고 기재위에는 한병도 의원(예결위), 국토교통위는 김수홍 의원(운영위), 산자위는 정운천. 신영대 의원, 정무위는 김성주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에는 김윤덕(민주당 간사), 이용호(국민의힘 간사) 의원이 배정되었다. 총 18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에만 참여하는 편중 배정이다.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역시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도. 지방 선거도 지역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당선이다.’는 말이 새삼 실감 나는 현실이다. 이제 전북은 전국의 광역 지자체 중에서 거의 모든 통계 지표가 꼴등이다. 장기적인 미래전략에서도 소외된 ‘전국 유일의 외로운 섬’으로 전락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결국 전북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입각해서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불길한 미래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 없는 힘을 모아내어 정부와 중앙 정치를 공략하려면 적어도 상임위원장급 이상의 힘 있는 중진 의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다 할 중진이 아직 없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줄을 잘 못섰다는 소문이다. 결국 또다시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하는데 중앙당의 유력 인사와 네트워크를 세게 하는 의원도 보이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 벌써부터 재선 의원의 상당수가 3선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늘 소극적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 확실한 우군도 동지도 없는 상황이라 공천 과정에서 어느 칼날에 날아갈지 모를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했다. 확실한 의정 활동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거나 이도 저도 아닌 활동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하소연할 데도 없다. 앞으로 1년 8개월 동안의 의정활동과 전북 도민의 여론 등이 종합되어 결판이 난다. 이제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교육감, 신임 단체장들과 의원들의 시간이다. 이번만은 뭔가 보여주는 지역의 정치권을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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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4 14:14

훈계질이 싫다―어떤 약전(略傳)

훈계질이 싫다. 얕은 지식으로 깊이 아는 체를 하는 자를 경멸한다. 소음과 서커스, 거짓과 허언, 정치가의 웅변이 싫다. 한 치의 의심도 없는 이념들, 일체의 회의주의도 없는 종교, 영혼이 깃들 여지가 없는 과학, 자동차 경적을 마구 울려대는 자를 싫어한다. 무능력한 가장, 함량미달의 책들, 말없이 끊는 전화, 자기가 정의롭다고 외치는 자들, 낯색 변하지 않고 뻔뻔한 말을 늘어놓는 정치가들, 탐식하는 자를 싫어한다. 봄날 아침 숲속에서 들려오는 뻐꾹새 소리, 펄럭이는 깃발, 4월의 잎사귀들, 막 떠오른 햇살에 금빛으로 빛나는 떡갈나무를 좋아한다. 라벤더꽃이 핀 들판, 빨래가 마르는 가을 오후를 좋아한다. 죄없는 동물을 학대하는 자들에겐 살의마저 솟구친다. 끔찍한 인간들. 불친절을 증오한다. 혼자 캐치볼을 하는 소년, 11월의 마가목 열매, 여행 마지막 날의 쓸쓸함을 좋아한다. 그 여행지가 다시 올 수 없는 먼 곳일 때 그 애잔함은 더욱 짙어진다. 그늘에서 꽃을 피우는 현호색과 바위의 초록 이끼를 좋아한다. 작고 여린 생명들, 어린 고양이, 호수를 가로지르는 물뱀, 작약을 좋아한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끓여주신 호박죽과 수제비를 좋아한다. 목포의 삼합, 평양냉면, 통영에 가서 먹은 봄날의 도다리쑥국과 여름철 민어회를 좋아한다. 여름 아침에 수련 꽃핀 것, 진공관 앰프로 들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의 한 소절, 잘 마른 면 셔츠를 입고 외출하기, 공중으로 도약하는 무용수, 친구의 첫사랑 이야기를 좋아한다. 오후에 자는 듯이 죽은 개는 너무 슬퍼서 나를 화나게 한다. 부엌에서 끓고 있는 어머니의 배추된장국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고요하고 적막한 식욕. 나는 곧 맛있는 저녁을 먹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는다. 당신의 미소는 나를 행복하게 한다. 당신의 하얀 이마와 쇄골을 사랑한다. 사랑할 수 없음, 그 불가능마저 사랑한다. 무지개가 뜨지 않은 다정한 저녁들, 여름 저녁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밥바라기별, 종일 내리는 눈의 아름다움, 북유럽의 백야, 주인 없는 집을 지키는 심심한 개들, 주말에 하는 벗들과의 포커게임을 좋아한다. 포커게임을 할 때 벗들은 자비를 베푸는 법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무엇이 되려고 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비열해졌다. 평생 내 안의 비열함을 괴로워했다. 스무 살 무렵 광화문 근처에 있던 고전음악 감상실 '르네상스'에서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들을 때마다 나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그 무렵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만나고, 서정주의 시집을 읽었다. 청계천의 헌 책방에서 김승옥의 첫 창작집 '서울, 1964년 겨울' 초판본을 구하고, 이제하의 첫 소설집 '초식'을 책방에서 샀다. 나는 시인이 될 것이다. 신춘문예 공모에 시가 당선했다. 스물네 살이었다. 은행나무의 노란 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 무렵 시립도서관 참고열람실에서 쓴 시다. 가을이 끝나자 은퇴 한 늙은 직장인처럼 허전해졌다. 나는 강원 내륙으로 불쑥 여행을 떠났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신문사에 보낸 신춘문예 당선을 통지하는 전보가 몇 통 와 있었다.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를 읽으려고 프랑스어사전을 뒤적이던 나는 출판사 편집 인력시장 쪽으로 빨려 들어가 교정과 교열 일을 배웠다. 백수 시절은 급격하게 끝났다. 나는 인력시장에 편입되어 착실하게 월급을 수령하는 가장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네 절망을 말해 봐. 그러면 나의 절망도 말해주지."(메리 올리버, '기러기')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네 절망을 말해 봐'라고 하지 못했다. 그 시절 내 안의 여린 동물은 어리고 착했다. 나는 무릎으로 세상을 건널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무릎이 너덜너덜 해지는 걸 상상하는 게 끔찍했다. 태풍 직전의 고요를 사랑하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던 내 안의 여린 동물은 죽었다. 나의 신념은 무너졌다. 세상이 기만하고 속일 때마다 나 역시 세상을 속였다.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았다. 백수 시절보다 내 정신은 물러졌다. 그래서 더 많이 타협하고 조금 더 비열했진 것이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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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4 14:11

대한민국 땅 대마도

일본의 수없는 역사왜곡에 현대사에도 우리는 통째로 휘둘려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이 대마도 지도에 대한 일본의 저열하고 비열한 만행을 있는 사실대로 적시하여 보면, “오가사와라” 군도 분쟁 당시 활약했던 일본인 ‘다나베’는 1868년 프랑스 대사로 활동하면서 1868년 대마도의 일본귀속을 앞두고 대마도가 조선영토로 표시되어 배포했던 클라프로트의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1832년) 수집 폐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는 위조본을 만들었다. 국제정세에 열악한 조선은 이를 저지할 능력도 대항할 국력 자체마져도 없었다. 하나 더 보자. ‘다보하시 기요시’는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는 해에 죽었다. 이 자는 ≪근대일본-조선관계의 연구≫를 발간한 일본 사학자인데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23년 7월 일본인 사학자 ‘구로이타 가쓰미’와 함께 대마도 현지로 가서 한국관련 문서 66,469매, 고기록류 3,576권, 고지도 36매, 고서류 18점, 그림53점 등을 불에 태워 버렸다고 자국민 일본인 사학자 ‘하라다 사이에쿠’가 진실을 전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36년의 일제 치하를 벗어나는 해이이다. 우리는 이를 해방이라고 말한다. 청일전쟁 승리, 러일전쟁을 승리한 일본은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제평화질서를 파괴한 나라가 일본이다. 무법천지로 온 세계의 법질서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약육강식의 금수만도 못한 행위를 더는 볼 수 없어 전위를 가다듬은 연합국 중 미국이 최후로 종전을 통고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어 항복을 하고 패망을 한 해가 1945년이기도 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일이 하나 있다. 1948년 8월 18일 대한민국 건국 3일 만에 익히 잘 알고 있는 기정사실을 바탕으로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 촉구 성명을 하였다. 그 후 수차례 대마도 반환을 촉구한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내용은 “일본은 대마도를 한국에 즉각 반환하라! 대마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가 관리한 우리 땅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무력 강점했지만 의병들이 격퇴한 전적비가 남아 있다. 구한말에 대마도를 강점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 점령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지체없이 한국에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한 것이다. 그 후 배우고 잘난 대한민국 위정자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국토 수호 의지를 일본에 촉구한 것을 보지 못했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국운일 수도 있다. 불행하게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한 집안 식구간의 유혈사건과 같은 동족간의 비극중의 비극인 전쟁을 하게 되었고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은 1950년 대한민국 민족간의 유혈 전쟁으로 곧바로 경제회복을 넘어 부흥까지 하였고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촉구를 전쟁하고 있는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필사적 로비로 무산시켰다는 사실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세계 여러 국가의 역사가 극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거나 자강하지 아니하면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대한민국에게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할 때 일본이 못 넘겨주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아직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힘이 없고 열악한 나라인가. 왜 대마도를 넘겨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두 번도 아닌 수 십번 촉구를 하였다는데 역대 정부는 단 한 번도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말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4대 정부에게 주문한다. 즉시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라. /이형구 전라북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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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4 14:08

질병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어려운데 방법이 있을까요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는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하나,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에는 별도로 일정이 지정됩니다. 또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또는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없이 유관기관에 관련서류를 조회하고 확인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장애등록자 및 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필요 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예비군편성 – 장애인 및 국가유공 등록자 병역처분변경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질병 중 거동이 어려운 예비군은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에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과 진료 및 치료 관련 기록을 각각 조회하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관련 서류를 병역판정검사장에게 송부해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병역처분 결과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대로 편성되고, 병역면제가 된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예비군 편성 – 질병, 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를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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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4 14:07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현재 매월 2회씩 의무휴업 하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지난 2010년 전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전주 시내에 대형마트가 6곳이나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 등 골목상권이 초토화되자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가 나서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전을 벌인 끝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제도화하게 됐다. 이로써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과 공룡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의 상징이 됐다.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매출이 되살아나고 대형마트 근로자에게는 월 2회 휴식이 보장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또한 전주시는 유통업 상생 분야에서 각종 정부 표상을 휩쓸며 전국적인 롤모델로 떠올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소환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제안을 통해 선정한 10개 안건을 대상으로 전 국민 온라인 투표를 붙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우수 제안 3건을 정책화하기로 한 것.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7000여 건으로 1위에 올랐다. 그런데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 우수 제안 선정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다. 실제 1위부터 10위 안건까지 득표수 차이가 미미해 변별력을 갖기 어려웠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도한 국민제안이 시작부터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으로 국민의 비난만 자초하고 말았다. 게다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이미 대법 판결로 법적 논쟁이 매듭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국민적 분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이번 국민 우수 제안 3건을 없던 일로 했으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심판부가 오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 제한을 첫 심판 대상으로 올린다. 규제심판부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그렇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여서 국회에서 규제 개선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소비자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국정 위기 반전 카드로 활용해선 안 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8.03 18:00

공공기관 추가이전 전북도 미리 대비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밝혀 논란을 불렀던 원 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물밑 유치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로드맵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시 갑)의 질의에 “몇 가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을 공약한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의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 지방이전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원 장관의 국회 답변은 애매모호하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이 아닌 대통령 공약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해당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先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 後 공공기관 추가 이전’식으로 추진될 경우 KDB 산업은행과 방위사업청 처럼 대통령 공약으로 명시된 기관 이전이 먼저 추진되고 나머지 기관은 자칫 차기 총선용으로 활용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이 명시돼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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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3 17:16

박수치는 전라북도의회 바라며

지난 1일, 제 393회 전라북도 도의회 15일 간 임시회가 끝났다. 모든 게 낯설었다. 시간도 장소도 용어도 사람도 주변의 모든 게 새로웠다. 그도 그럴 것이 군대 3년, 대학 4년을 제외하고 50년 동안 우물 정읍(井邑)을 우주로 알고 지냈다. 30년 동안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다. 20년 동안 수영과 마라톤에 빠져 살아온 필자에게 선출직 공무원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이다. 동료이자 선배인 임승식 의원과 모닝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출근길이 재밌다. 의원 전용 주차장이 있어 주차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어 좋았다. 출근하면 406호 사무실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도자료와 일정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 감동이었다. 오메~살다살다 이런 융숭한 대접은 처음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 되기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위하여 정치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 시의원 경력도 없는 초선임에 불구하고 전북도의원 중 최다득표(2만 4370)를 했기 때문이다. “의원님~천변 자전거도로 운동기구가 부족합니다.” 이제는 빤스 바람에 달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민원해결사가 되었다. 가는 곳마다 인사말을 해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민원을 받아야 했다. 그 압박과 책임감에 흰머리가 더 희어지고 작은 키가 더 쪼그라진 듯하다. ‘12대 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 전라북도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냅시다.‘라는 주제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그런데 당선자 설명회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박수가 없다. 난감했다. 의원회관은 권위와 의전의 전당이 아니라 열정의 토론장이자 배려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고 삭막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모 캠프에서 활동한 자치경찰위원은 공직자로서 명백히 중립성을 어겼는데 법적판단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 심의를 했다. 막막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배우고 싶지도 않았다. 원칙의 힌트를 건넨 전문위원의 팁(?)만으로 충분했다. 실전이 최고의 경험이고 현장이 최적의 수업이라는 지론 탓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정치는 초짜지만 눈치는 9단이라는 근자감에 어깨너머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모른다. 실제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평소엔 은은한 미소가 매력인 송승용 의원의 날카로움, ‘시부럴’ 육두문자를 입에 달고 다니는 박정규 의원의 인간다움, 전혀 초선답지 않는 야무진 김성수 의원, 백전노장의 김정수 의원의 노련함, 맏형답게 따뜻함과 노숙함이 묻어나는 강태창 의원, 필자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정의당의 오현숙 의원, 조화와 균형감각이 몸에 밴 걸어 다니는 패션모델 김이재 위원장, 모두가 의정활동의 롤모델이었다. 모든 게 낯설다. 하지만 재밌다. 평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며 ‘정치란 관계의 미학’이라는 신념이 체화되어서인지 모른다. 아니면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동료의원들의 싹수에 ‘바꿔져야 하는 것은 바꿀 수 있겠다.’는 기대와 확신에서인지 모르겠다. 박수 받기 원한다면 박수 칠 줄 아는 12대 전북도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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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3 14:14

“새만금 더 이상 ‘희망고문’ 말기를”

대한민국의 미래 옥토(沃土) 새만금 간척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웬만한 시·군 크기(409㎢)다. 새만금은 비행기로 2시간 내에 인구 100만 도시가 60여 개에 이르는 등 동아시아 경제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다. 간척비가 저렴하고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정치인, 학자 모두 “새만금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말뿐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새만금 사업 조기 완공”을 강조하지만 그 때뿐이다. 정치인들은 ‘한철 장사’라도 하지만 180만 전북도민에겐 ‘기대와 낙심’을 오가는 도돌이표 ‘희망 고문’일 뿐이다. 일부 정치인은 선거철엔 ‘희망 고문’, 선거 끝나면 예산 타령을 하며 ‘애물단지’로 여긴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구상한 것은 반세기 전인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림수산부는 식량 자급을 위해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개발해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총 466㎢에 이르는 ‘옥서지구 농업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새만금 사업은 1975년 정부가 서남해안 간척 예정지 59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포함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계획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전혀 없었다. 새만금 사업이 온 국민의 화두가 된 건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는 부진한 호남지역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 내 이룩하겠다”고 공약했다. 불과 대선 투표일을 6일 앞둔 12월 10일이었다. ‘20·07·29’라는 대통령 공약 코드넘버까지 부여된 새만금 사업은 2년 뒤인 1989년 11월 첫 기본계획이 잡혔다. 다시 2년이 지난 1991년 11월 28일 착공됐다. 하지만 공사는 지지부진했다. 기본계획은(MP·마스터플랜)은 구상까지 포함해 6번이나 바뀌었다. 심지어 소송에 휘말려 2번이나 공사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2009년 설치된 새만금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14년간 26번 회의에 그쳤다. 그것도 대면회의는 16회로 연간 1회에 불과했다. 33년간 개발 계획은 우왕좌왕 헤맸고, 공사는 시늉만 냈다. 그러나 보니 기초적인 매립공사마저도 공사 시작 30년이 넘은 올해 3월 현재 22.4% 진척에 불과하다. 1990년 뒤늦게 시작한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금융지구 개발지에 들어간 투자액은 2019년까지 524조7284억 원. 1989년부터 최근까지 민자(民資)를 포함해 새만금 사업에 들어간 총 투자액은 10조1809억 원, 푸둥의 1.94%에 불과하다. 2020년 말 현재 푸둥엔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346개가 진출했다. 다국적 기업만 170개국 3만6200여 개가 입주했다. 외국기업이 10개도 채 안 되는 새만금 지역과 천양지차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돼서 속도감 있게 쭉쭉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군산-김제-부안을 메가시티로 통합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조기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새만금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한다. 2050년 마무리한다는 공사도 늦어도 2035년에는 끝내야 한다. 공약 이후 35년간 말잔치로 지역민에게 희망고문만 해온 역대 정부와 중앙 정치인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종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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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3 14:11

7년 연속 예결위원, 전북의 미래 위하여

7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한다. 필자는 전주에서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32년 만에 당선되었다. 시민들께서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꽉 막힌 중앙에 예산통로를 열어 지난 30년간 홀대받은 전북예산을 제대로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홀대받는 전북 예산을 바로 세우겠다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국회의원 열 몫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해왔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7년 연속 예결위원이라는 특별혜택을 받은 것이다. 7년 연속 예결위원 타이틀을 거머쥐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2016년 필자는 전북 예산 확보에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기 몇 시간 전 갑작스럽게 배제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필자는 국회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 앞에서 1주일간 단식농성을 하면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위하여 온몸을 던졌다. 이러한 노력들이 주효하게 작용 한 것일까. 2016년 국회 등원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올해 역시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다시 한번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지난 6년 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전북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등 전북 최대의 숙원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삭감 위기에 처해 있던 전북의 현안 사업들을 전북 동행의원들과 함께 살려내며 9조원에 가까운 전북 예산을 확보해냈다. 지난 6년 간 현안 사업 해결, 역대 최대 예산 확보로 전북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그 기틀을 토대로 전북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야당이 아닌 여당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위한 46개 실천과제를 선정한 만큼, 전북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7년 연속 예결위원이자 여당 의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수소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협치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 특히,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송석준(군산동행), 김미애(군산동행), 김병욱(임실동행) 의원을 중심으로 21명의 전북동행 의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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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3 13:55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기대한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방안으로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대중교통은 도시의 얼굴이다. 외지의 방문객들에게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첫인상은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친절 버스’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다. 민선7기 전주시에서도 시내버스 정책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 우선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데 교통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친절기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시민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높아진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모자람이 있다. 민선8기 들어 전주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시민모니터단이 버스기사의 운행 태도와 친절도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오랫동안 추진해온 시책이다. 그동안에도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친절기사를 선발해 포상·격려했다. 또 평가를 통해 수없이 쏟아진 불만·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모니터단의 평가가 수년 간 지속됐는데도 시민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겠다고 해놓고 채찍이 너무 형식적이었던 탓도 있다. 전주시가 이번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위반사항이 적발된 버스 회사와 운전기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불이익 조치가 실제로 엄격하게 행해진다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논란과 함께 운전기사와 버스업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시가 과연 이 같은 상황까지 감안했는지 의문이다. 지구 온난화 시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 급하다.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내놓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시책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내버스에 자가용 수준의 편리함과 도시철도의 정시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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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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