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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 ‘선택 아닌 필수’

김관영 도지사가 7월 취임한 뒤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구체화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는 중앙 정치무대를 경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협력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했다. 사실 전북의 정치 현실은 민주당 독주로 인해 여야 정치권의 폭발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이런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면서도 주요 당직을 맡아 여야 협력의 응집된 힘이 국회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생생하게 겪어봤다. 실용 노선을 추구하는 그의 입장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민주당만으론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손을 잡은 것이다. 존재감이 약한 전북 정치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여야 긴밀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그런 기조에 따라 김 지사는 당선자 신분으로 국민의힘 도당을 방문해 정운천 위원장과 여야 협치의 공감대를 이뤘다. 그에 앞서 정 위원장을 인수위 특강에 초청해 사전 분위기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여기에다 도 3급 개방형 직위인 정책협력관 후보를 국민의힘에 요청해 추천 인사를 임용하기도 했다. 그의 도정 철학은 결과와 실적을 통해 도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 이를 위한 국회 우군을 확보하고자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19명에 명예도민증도 수여했다. 이런 기류를 타고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상임위 통과와 함께 대기업 유치에도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이 산적한 가운데 강대강 대치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야 협치야말로 현안 해결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도내 정치권과 언론 일부에서 다분히 여야 협치를 폄훼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어느 때보다 여야 협력이 절박한 시점에서 공직자 개인의 일탈과 도덕성 결여를 여야 협치와 결부시켜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전주을 재선거와 맞물려 국민의힘 견제용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협치 일환으로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박성태 도 정책협력관이 업무추진비 일부 용도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에 들어갔다. 그는 이같은 지적을 시인하고 직접 사과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인데 마치 여야 협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인양 몰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례가 없을 만큼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 협치 관계를 훼손하지 말라는 의미다. 여야 협치의 실패 사례로 남원 공공의대가 대표적이다. 2018년 서남대 폐교 뒤 정부는 이곳에 2024년 공공의대 개교를 약속했다.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주도한 데다 소관 국회 보건복지위에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과 지역구 이용호 의원이 버티고 있었다. 여당 의석도 과반을 넘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전북 정치권은 그때 뼈아픈 교훈을 통해 여야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우게 됐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12.06 18:15

전북 서해안권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관광수요를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은 물론 정읍 고창 등으로 확산하는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5일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기회에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그랜드디자인이 나왔으면 한다. 지금 새만금 지역은 더딘 면이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SOC가 확충되고 있다. 신시야미 지구의 호텔·워터파크·골프장 등 복합관광시설을 비롯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국립새만금수목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시설도 들어선다. 이를 바탕으로 5개 시군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군산-김제-부안권역과 고창-정읍권역으로 나눠 각종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벨트 구축사업은 국가 전체의 종합계획과 인근 지역의 서해안권, 남해안권 등과의 큰 그림 밑에서 조화롭고 독창적으로 추진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초광역권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중 서해안 관광벨트는 인천-경기-충남-전북을 아우르는 서해안 관광도로(선셋 드라이브)를 조성해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는 전략이다. 인천 경기 등을 제외하고라도 충남의 경우 서해안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최장의 보령해저터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태안해양치유센터 건립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보령 해저터널을 능가하는 충남 당진-경기 화성간 해저터널 건설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전남은 목포 근대문화역사지구와 완도 해양치유단지, 여수 마이스산업, 국립난대수목원, 명품 '섬 숲',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스카이투어, 수상비행기산업, 크루즈산업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이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해 전북만의 정체성을 확립했으면 한다.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 새로운 아이템 발굴 노력이 기대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06 17:10

군산항이 응급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다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및 처리등을 위한 시설로서 무역항은 국적에 상관없이 무역선이 오가는 항만을 말한다. 국내 수출입 활동의 99.7%가 항만을 통한 해상물류로 이뤄지고 있다. 항만을 보유한 도시는 항만 용역업, 물품 공급업, 선박 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등 연관산업이 함께 발달하면서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등을 도모,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한다. 이런 점에서 항만의 기여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내에는 현재 총 31개 무역항이 있다. 항만을 보유한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발전의 기여도를 감안, 항만 활성화를 위해 주저하지 않는다. 보유 항만의 현안이 발생하면 의회차원에서 이의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선다. 또한 정책 토론회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경기도는 평택항과 지역경제발전을 연계키 위해 지난 2001년 일찌감치 지방공사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평택항을 글로벌 무역의 거점 함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미래 전략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평택시도 평택항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항만 발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그 결과 평택항은 1986년에 개항했지만 64개 선석을 갖춘 국내 5위의 항만으로 발돋움하면서 지역경제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억100만톤의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면서 국내 1위의 위상을 다지고 있는 광양항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 뜨겁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광양항 활성화 특위를 가동, 다각적인 정책발굴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전남도는 지난 9월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반면 1899년에 개항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내 유일의 군산항은 어떤가. 군산항은 그동안 전북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군산항이 없었더라면 군산국가산단의 탄생은 불가능했다. 군산항의 준설토로 매립할 수 있었기에 2300만 ㎡(약 700만평)의 산단 조성이 가능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약 92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단내 780여개 입주 기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는등 군산항은 전북경제의 원동력이 돼 왔다. 그럼에도 군산항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관심'은 여전하다. 그 결과 정부가 준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을 수십년간 겪어온 군산항은 낮아지는 수심으로 이제 심장 박동소리가 희미해지면서 처참한 상황을 맞고 있다. 수심이 표기된 해도의 신뢰성 추락, 선박이 펄에 얹히고 미끄러지는 현상 빈발, 선박안전을 우려한 자동차 선사의 군산항 기항전환 검토, 컨테이너선과 국제여객선의 비틀거리는 정시 운항, 대형 선박들의 군산항 기피, 군산항 인입 철도의 항만 물동량 연계 전무, 수출입물동량의 타항만 유출, 항만인의 준설요구 아우성, 전국 물동량의 1.36%와 입출항 선박의 2.2% 점유 등.... 군산항은 현재 소리없는 응급 구조 신호(SOS)를 전북도와 군산시및 지방의회에 보내고 있다. '상시준설체제구축'이란 처방을 신속히 내려야 할 때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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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2.12.06 14:10

왜 다시 전주-완주 통합인가

자치단체마다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경영환경 개선을 의욕적으로 다지고 있다.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부가가치 높은 미래를 처방하는 것이 포인트다. 관행을 벗어나 혁신 마인드로 접근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금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에다 수도권 인구유출 등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방소멸’의 충격을 던진 게 2014년의 일이다. 마쓰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은 일본 기초자치단체 1800곳 중 절반인 896곳이 30년 안에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마쓰다 히로야는 이와테현 지사를 3선 역임한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105개(46%)에 이른다(2021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이중 92%가 지방이다. 심지어는 부산시의 영도 동구 중구 서구도 소멸위험 대상에 끼어 있다. 한때 ‘400만 부산’이란 슬로건을 내건 부산 인구는 현재 332만 명이다. 고령인구 비율은 17.5%에 이른다.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푸념이 고개를 든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이럴진대 전북은 말할 것도 없다. 전북 인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명이 이미 깨졌고, 전주 인구는 10년 넘게 65만명 안팎에서 정체현상을 빚더니 이젠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지방소멸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하도 넓고 깊어서 벙벙하지만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거점도시 육성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처방한다. 산업과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시스템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다면 이 거점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막는 ‘방어선’ 기능을 하고, 수도권에 진출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른바 ‘인구 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은 광역시도 없고, 전주시 특례시 지정도 실패했다. 거점도시가 없는 탓에 국가예산과 공모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정부정책과 자원배분이 광역권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거점도시는 어디가 적정한가. 전주-완주 통합시를 꼽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주와 완주가 갖고 있는 장점, 그 장점들이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가능할까.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차례 통합실패는 △ 기득권 층의 ‘밥그릇’ 인식 △ 통합 되면 농촌지역의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우려 △ 일부 정치권의 반대여론 획책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원들의 태도다. 당선 초장부터 거론되고 있는 통합에 대해 뜨악해 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통합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면 효율적인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열쇠는 완주군민들이 쥐고 있다. 통합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손익계산이 바로 설 때 통합은 가능하다. 오염되지 않은 이성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 전북도의 태도도 중요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을 지역생존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두 지역만의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 전북도는 정책과 상생방안, 약속이행 장치를 구축하고 그 보증인이 돼야 한다. 성공모델인 청주-청원 통합은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가 연구용역과 대책기구를 주도했고 상생과 신뢰를 담보시켜 성사시켰다. 전북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정치역량도 줄어들고 있다. 지역을 크고 넓게 디자인하고, 그 안에 담을 내용물을 만들어 내는 게 숙제다. 소멸위기에 대응할 혁신적인 마인드가 절실해 보인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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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14:09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둥근 축구공’

“공은 둥글고 경기는 90분간 계속된다.” 1954년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 우승 주역인 서독의 제프 헤르베르거 감독이 남긴 말이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깼다. 강호 헝가리를 누르고 ‘베른의 기적’을 만들었다. 축구의 명언이 된 이 말은 ‘공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승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로 쓰인다. Nobody knows. 강팀이 항상 이긴다는 법은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약팀이 승리의 감격을 누릴 때도 있는 것이다.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공은 둥글다는 표현은 애매하다. 축구공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는 다르다. 대부분 어디로 튈지 알 수 있다. 돌출변수를 빼면 둥근 축구공은 본대로 찬대로 굴러가 결과를 만든다. 공은 둥글다는 진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새삼 확인됐다. 우리 태극전사들이 조별리그 마지막 포르투갈 전에서 보여준 ‘추가시간의 감동’이 이를 증명한다.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이를 악물고 뛰었던 우리 선수들은 역전승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루과이와의 승점, 골 득실에 이은 다득점 기준을 통과하며 월드컵 통산 세 번째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물론 안타깝게도 원정 첫 8강행을 앞에 두고 세계 최강 브라질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승리 확률이 높지 않았던 국가들의 선전은 조별리그에서 계속 이어졌다. 일본도 16강전에서 크로아티아에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지만, 그에 앞서 ‘전차군단’ 독일과 ‘무적함대’ 스페인을 꺾는 파란을 연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르헨티나에 역전승을 거뒀다. 예선전이었지만 튀니지가 프랑스를, 카메룬이 브라질을 꺾은 것도 기억에 남는 경기였다. 둥근 축구공은 땀과 꿈의 결정체다. 남들은 ‘이변’과 ‘반란’으로 약팀의 승리를 평가한다. 하지만 승리를 일궈낸 선수들에게는 이변이 아닌 당연한 귀결이다. 정당한 보상이다.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공이 둥글기 때문에 승부를 예측할 수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땀과 꿈이 없는 기적은 없다. 기적은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공이 굴러가는 만큼 선수들은 더 달리고 뛴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만큼 꿈은 더 커진다.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뛴 선수들에게 축구공은 보람과 감격을 선물한다. 둥근 축구공의 진리 앞에 내로라하는 강팀들도 고개를 숙였다. FIFA 랭킹 2위 벨기에를 필두로 독일, 멕시코, 덴마크 등이 우수수 예선 탈락했다. FIFA는 우리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두고 “그들은 꿈꾸고 믿었고 이뤄냈다”고 박수를 보냈다. 단일 종목 스포츠 행사로는 지구촌 최대 규모인 월드컵. 월드컵은 그야말로 국가대항전이다.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이다.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무대다. 경기 시작 전 녹색 그라운드 위에는 대형 국기가 펼쳐진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가(國歌)를 부르며 최선을 다짐한다. 자국민들은 목이 터질 듯 열정적으로 응원한다. 모든 시선이 축구공에 집중된다. 공 하나에 울고 웃으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그러나 진정 둥근 축구공은 승패를 떠나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위해 공은 굴러가야 한다. 방탄소년단 BTS의 정국이 부른 월드컵 송 ‘드리머스(Dreamers)’는 이렇게 노래한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뤄낼 거야.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박종률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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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6 14:04

해외 기관 유치로 금융중심지 여건 확충을

국민연금공단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은 전북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여건 성숙이 미흡한데다 중앙정부의 관심 저조, 서울과 부산 등 이미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곳 등의 보이지 않는 견제 등이 맞물리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력한 정치적 파워가 있어야만 진척이 있을 수 있으나 도내 정치권에 이러한 기대를 걸기엔 너무나 멀어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며칠 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은 임기동안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피력, 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이사장이 진단한 대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컨퍼런스나 세미나, 설명회 등 금융활동을 해야 인포메이션 허브가 축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적확하다.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제3금융 중심지 추진은 여러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것도 핵심에 근접한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에 국내 금융기관 유치 노력이 간헐적으로 펼쳐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부산과 제로섬게임 양상으로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던 것도 사실이다. 떠들썩하게 전주로 이전했던 자산운용사들이 하나 둘 빠져나간 것도 결국 그동안 금융기관 유치 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해외 유수의 자산운용기관을 유치한다면 이것은 결국 국내 파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고, 전주가 서울이나 부산과 경쟁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은행, 증권회사라든지 외국계 투자은행이라든지 우리 금융기업의 IB(투자은행)들이 자산운용을 수주 받는 것을 넘어서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지역의 경제발전 중심으로 한 투자은행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금융중심지 지정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가 전주를 대상으로 적절성 평가를 한 결과, 금융 중심지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이 불확실하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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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6 10:44

학교 운동장, 우레탄과 인조잔디

유소년기의 추억을 되새길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학교 운동장이다. 매주 한 번씩 전교생이 부동자세로 서서 교장선생님의 그 길고 지루한 훈화를 들어야 했고, 휘날리는 만국기 아래서 청군·백군으로 나뉘어 릴레이를 펼쳤던 가을운동회의 기억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학교 운동장이 생기를 잃은 지 오래다. 디지털시대를 사는 우리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꺼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운동장에 불러낼 일이 적어졌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학교 운동장은 더 적막해졌다. 도심 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선 학교는 부족한 교실·급식실 등을 갖추기 위해 새 건물을 속속 증축하면서 운동장 면적을 줄이고 있고, 아예 운동장을 갖추지 못한 학교도 늘고 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의 추억 속에 운동장은 아예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도 아직은 대다수의 학교가 꽤 넓직한 운동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그런 학교 운동장이 어느 때부터인가 환경문제의 중심에 섰다.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에서 납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를 즉각 걷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전북교육청에서도 지난 2016년 90여개 학교에서 우레탄 트랙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는 데는 적극적이었지만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흙먼지 날리지 않는 운동장’을 목표로 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지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유해성 물질 논란이 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3년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를 실시했고, 상당수 학교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 전부를 천연잔디나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극적인 후속 조치는 없었다. 논란은 결국 다시 터져 나왔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인조잔디 운동장을 다시 확대하겠다며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서다. 운동부 운영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인조잔디 품질 기준이 강화돼 유해물질 발생량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 설치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철저한 유해성 검사를 통해 단 1%라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맞다. 게다가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제정해 놓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관리 조례’가 전북에는 없다.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학교 운동장은 신체와 인지·사회성·창의성 등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공간이다.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이 소중한 공간이 환경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2.12.05 17:48

지역특화형 비자,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새 정부 들어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차로 정읍시와 김제시, 남원시 등 3군데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으로 선정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을 추가로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 중 임실과 무주, 장수, 진안 지역이 빠졌다. 비자 쿼터나 지역별 산업군 등을 감안한 선정이겠으나 이들 지역도 포함하는 게 당초 취지에 맞다고 할 것이다. 지금 수도권은 돈과 인재, 정보가 집중되면서 비만에 걸려 각종 사회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지방은 청년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난, 대학의 존폐 위기, 농촌지역의 공동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의 특례를 인정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새로운 인구정착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지역 우수인재 비자(F-2)다. 학력과 외국어 능력 등 조건을 만족한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 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동포 가족 비자(F-4)다. 이는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로 2년 이상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토록 하는 것이다. 이들이 국내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인구감소 완화는 물론 일손 부족 해소, 지방대학 신입생 부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이 정책에 적극적이다. 지역 산업의 근간인 기초 제조업과 스마트팜, 보건의료분야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우수인재가 전북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생활정보 서비스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외국의 우수 인재가 과연 얼마나 올지, 또 그중에 얼마나 배정받을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나아가 이들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 제공자로만 보아선 안될 것이다. 가족까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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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17:38

재개발 재건축 지분쪼개기 발본색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원 1명으로만 산정된다. 반면 아주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편법 쪼개기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려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도 많다. 각종 재개발, 재건축 때에 지분 하나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 엄청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도권에서만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지분쪼개기가 도내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고 법의 헛점을 노린 불로소득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내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전주시가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세웠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시설을 갖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투기세력의 이득만 챙겨줄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전주시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어서 확실한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라중 일대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문제가 지난달부터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돼 왔다. 일반 건축물이 2021년 이후 다세대주택이나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하면서 증‧개축되는 사례가 갑자기 가시화되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는 주택재개발 14곳, 주택재건축 14곳, 주거환경 개선 14곳으로 총 42개소(총면적 2.75㎢)나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라중·병무청 일원의 증‧개축 건축물로 인해 분양받을 권리가 369개 증가했고 특히 전라중 일대는 280개의 분양권이 증가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결국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이 60% 이하로 낮아질 수 밖에 없어 조합원 부담이 늘어 사업성은 나빠지고 최악의 경우 재개발이 무산될 소지도 있다. 전주시는 뒤늦게나마 실거래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전수 조사하고 만일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분조치한다고 하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상가 지분쪼개기나 기획부동산업체 등의 이익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해 원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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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14:45

선거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우리 지역 A 후보자는 선거기간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를 만난 이후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반면에 현직 B시장은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 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라는 조항은 없었기에 기소되었다. B시장 측은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협약서 내용상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기소 결과를 두고, 형평에 반하지는 않은지 물어왔다. 먼저 기사 정도만 훑어보고, 수개월의 수사 결과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련한 일이다. 판단을 돕고자 대략적인 내용만 기재한다. 허위사실공표에는 당선 목적과 낙선 목적이 있다. 당선 목적은 후보자 본인의 잘한 점을 부각하거나 잘못한 점을 숨기는 경우이고, 낙선 목적은 다른 후보자에 대한 사실이다. 법정형은 당선목적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낙선목적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항의 벌금으로 낙선목적으로 유죄가 될 경우 반드시 당선이 무효가 될 정도로 훨씬 중하게 취급받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2020년 이재명 판결에서 토론회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은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타 후보자에 대한 험담은 뒤로하고,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 대해 좋은 점은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숨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허위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죄를 묻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한 후보는 선거기간에 가장 논란이 된 브로커와 관련된 사실을, 다른 후보는 정책적 판단에 관한 사실을, 토론회에서 발언했다. 이를 두고 누가 더 중대한 허위인지, 결론을 달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뢰인의 질문에 수긍하게 되는 대목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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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14:26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물가 상승과 금리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줄면서 수요가 위축이 되고 마지노선인 심리적 요인까지도 쉽게 무너지면서 거래 절벽을 넘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경매 지수와 수급지수,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청약 지수, 매수자 심리 지수, 경기회복 지수, 주택시장 소비심리 지수 등 여러 가지 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른바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신 도심에 대장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발이 묶이고 여기에 깡통전세, 역전세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하우스푸어가 발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셋값 동반 하락은 물론 주택 가격지표조차 알 수가 없다. 그만큼 거래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20년 11월 전주시 주택 거래량이 2051건 갭 투자 195건인데 비해 2022년 11월 224건 갭투자 5건으로 현저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을 이끌어 왔던 갭투자는(전세보증금을 안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 물론 실수요자까지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 높은 금리의 벽을 깨고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유동성 자금이 축소되면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계약금을 포기하고 날리는 거래 양태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금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미래 불확실로 불안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주택은 주식시장과 달라 한번 하락하면 우상향 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높여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임대차 3법(2년에서 4년으로 연장)까지 나와 전세가격이 오르다 보니 결국에는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약속이나 한 듯 각종 정책이 나올 때마다 주택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혼란만 야기했고 지금에 와서야 지난 정부에 축적된 결과물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주택 가격이 오를 때도 중요하지만 하락할 때도 못지않게 세밀해야 한다. 오를 때는 온갖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내릴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이자에 쫓겨 고민하는 영끌족이나,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을 한 빚투족들의 그들 만에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제로금리에 맞서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놓칠까 봐 샀던 게 쫓긴 과오일 뿐, 빚내서 내 집 마련한 것이 잘못이라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까지 뭘 했나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삶의 터전인 주거사다리가 무너지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사회경제성장 둔화는 물론 서민들의 피해와 가족이 흩어지는 이중 삼중고에 처한 빚투,영끌족들의 고통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미봉책보다는 약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다. 연착륙으로 갈 것인지 경착륙으로 갈 것인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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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14:23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 사랑이 꽃피는 가족

필자는 천주교 신부로서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알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저출산 극복은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바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니 모두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서로의 인사와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듯이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다. 힘들고 상처가 있을 때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더 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많은 가족들이 서로를 탓하며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 사랑이 꽃피는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신앙이 있는 가정이든, 신앙이 없는 가정이든 적어도 몇 가지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사랑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 스킨십이 많다. 서로 포옹하고, 손을 잡고 얼굴을 부비며 몸과 몸이 만나는 스킨십이 많은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느낀다. 반면 그렇지 않은 가정은 부부의 스킨십 뿐 아니라 부모 자녀도 서로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이미 몸도 마음도 멀어진 경우가 많다. 둘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오늘 멋지다. 이쁘다. 괜찮다. 내 잘못이다. 내 생각보다 너의 생각이 더 낫다.’ 등등 손이 오그라들 것 같은 표현도 자주,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때는 사랑도 점점 멀어진다. “뭐 다 표현 안해도 내 마음 알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자신의 마음은 그때그때 표현해야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알아야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대화의 시간이 많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사랑이 꽃피는 가정은 아주 작은 일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서로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운다. 즉 서로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밥먹자, 공부해, 컴퓨터 그만해, 빨리 들어와. 돈 필요해’ 등 내가 필요한 말과 중요한 말만 하려고 한다. 먼저 일상의 작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이 꽃피는 가정은 먼 환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먼저 다짐하고 실천하면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한다. 한번 하고 끝내면 ‘미친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하면 ‘변화된 사람’이 된다. /이금재 천주교 전주교구 가정사목국장·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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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14:11

전북 아동문학의 미래

2000년 이전만 해도 전북의 아동문학가 수는 다른 문학 장르보다 많지 않았다. 그러나 발전기(2001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출판사의 공모전, 신문사의 신춘문예, 잡지의 신인문학상이 많아지고 아동⸱청소년에 관한 관심 또한 증폭되면서 전북의 아동문학가 수는 몇 배로 늘어났고 비중 있는 작품집 출간도 이어지고 있다. 동화 부분에서는 인터넷 게임을 활용한 판타지, 꿈, 지역의 역사, 전통, 자존감 회복, 가난의 문제, 음식, 장애아, 추리 등의 작품이 많고 동시 부분에서는 역사, 자연, 가족의 사랑과 생태, 전통 놀이 등 다양한 소재가 다뤄지고 있다. 비중 있는 시인들의 동시집 발간, 해마다 치르는 전주의 책에도 김자연, 문신, 박서진, 임미성, 장은영 등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올 3월에는 전국 최초의 동화 잡지 ≪동화마중≫이 지역에서 창간되어 전북 아동문학의 앞날을 한층 밝게 한다. 2010년 이후 전북 아동문학 작가들의 작품 활동은 활기가 넘쳤다. 동화에서는 김근혜, 김영주, 김양오, 김자연, 박서진, 박월선, 서성자, 이경옥, 오복이, 유수경, 윤미숙, 윤일호, 이라야, 이희숙, 장은영, 전은희 등이 동시에서는 경종호. 김유석, 문신, 신재순, 박예분, 송창우, 임미성, 유강희, 윤형주, 정성수, 하미경, 동시조 부분에서는 유응교, 정광덕이 저마다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기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극집을 발간하여 아동극을 선도하고 있다. 비중 있는 시인들의 동시집 출간도 전북 아동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남곤, 김유석, 김용택, 복효근, 박성우, 안도현, 유강희 시인들이 의미 있는 동시집을 선보였다. 이들의 동시집은 전북 동시 문단뿐만 아니라 한국 동시 문단을 풍요롭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특히 박성우의 청소년 시집 『난 빨강』과 유강희의 『손바닥 동시』는 한국 동시의 새로운 장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물로 평가된다. 아동문학 작가의 가치 척도는 작가의 등단 시기와 실제 작품 생산 활동 시기상의 차이, 동화와 동시를 교차 생산하는 아동문학가들의 특성상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문학 작가의 문학적 특성은 작품이 많고 적음, 특정 단체 가입 여부, 작품과 별개의 화려한 약력으로 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 작품이 가지는 고유성과 가치에 의해 평가된다. 따라서 전⸱북 아동문학가들이 시대적⸱ 특성을 잘 살피고 한국 아동문학이라는 큰 물줄기 속에 창작에 임했으면 한다. 전북 아동문학 작품이 한국 아동문학 작품이 되도록 시야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미 기존 작가들이 충분히 다루었던 소재나 인물을 새로운 관점 없이 작품집으로 엮어내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아이들이 처한 현실, 공부⸱상처, 외로움. 지구환경, 인터넷 등 시대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작품, 실험성을 내포한 추리, 모험심을 다룬 작품에 대한 과감한 도전, 청소년을 위한 작품, 100세 시대를 사는 어른의 동심을 어루만지는 데도 보다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연구와 평론이 활발하지 않으면 애써 발표한 훌륭한 작품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북 아동문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구와 평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해 본다. /김자연 전북작가회의 회장·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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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5 14:10

‘희망 2023’ 이웃사랑 나눔의 온도 함께 높이자

전국에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졌다. 코로나19를 속 시원하게 떨쳐내지 못한 채 다시 겨울을 맞았다. 올 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계절의 문턱을 넘어서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그래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잊지 말아야할 게 있다.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손길이다.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연말연시 사랑나눔 성금 모금에 들어갔다.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1월말까지 진행되며, 목표금액은 84억5000만원이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도민의 소중한 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은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연말연시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빈곤층의 일상 회복과 위기가정 긴급 지원 등에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우리 사회가 전례 없는 고난을 함께 이겨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은 식지 않았다. 전북지역 사랑의열매 온도탑은 전년에도 100도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도 나눔의 온도 100도를 꼭 달성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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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4 17:53

수사 중인 자료 유출한 군산시의원

지방의원이 수사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민간에 유출한 의혹이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명백한 윤리위반이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군산시와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민원인이 공무원과 시민 등에게 자신과 관련된 경찰 수사자료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군산시에 발송한 공문으로, 수사업무 협조요청 파일이다. 민원인은 사건과 관련해 군산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고, 군산시는 이 민원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 공문은 군산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산시에 요청한 것으로, 전달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유출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산시는 '해당 자료는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항임을 참고해 달라'는 문구도 함께 첨부해 전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 요구한 자료를 빼돌려 이해관계 있는 민간인에게 넘기는 것은 범죄행위일 수 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어느 행정기관이 민감한 자료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겠는가. 이는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일로 자질이 크게 의심된다. 더 문제는 이러한 자료유출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자체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기밀을 유출했다면 당연히 징계에 해당하지만 의원들은 이를 비켜가가고 있는 셈이다. 흔히 도시계획이나 건설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그렇다. 이번 사안도 경찰 수사관련 공문을 취득해 어떻게 활용했는지, 금품수수 등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유출이 확실하다면 시의회는 엄하게 자체 징계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는 게 마땅하다. 지방의원이라고 윤리나 법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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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04 17:51

연결된 세상, 단절된 우리

‘멕시칸치킨 금암점’. 초등학생 시절 단골이었던 동네 치킨집이다. 당시 내가 혼자 치킨 한 마리를 시켜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한 마리주세요! 주소는... 아, 아니다. 주소 먼저 말해야 되나.. 여기 전주시 덕진구...” 그렇게 두세 차례 전화 주문 연습을 끝낸 뒤에야 가까스로 수화기를 들 수 있었다. 떨리는 맘으로 주문을 마치고 나면, 아주 가끔은 가게에서 메뉴나 주소를 다시 불러달라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 2~30분 후 대문 앞에 도착한 사장님께 현금을 건네면, 사장님은 맛있게 먹으라며 치킨 봉투를 쥐어주셨다. ‘굽네치킨 녹번점’. 현재 한 달에 한 번꼴로 돈을 쓰는 동네 치킨집이다. 내가 혼자 치킨 한 마리를 시켜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핸드폰 잠금 화면을 풀고, 배달앱을 켠 뒤, ‘주문내역’ 창에서 ‘재주문’ 버튼을 누르기. 그렇게 서너 차례 손가락을 놀리고 나면 치킨 주문은 끝이 난다. 주문 정보가 상세히 기록된 앱 덕분에 가게에서 내게 메뉴나 주소를 다시 물을 일은 없다. 3~40분 후 핸드폰에 ‘배달 완료’ 알람이 뜨면, 뛰쳐나가 현관 밖에 덩그러니 놓인 치킨 봉투를 가져온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표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무제한적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든 스마트폰 하나만 손에 쥐면 이메일, SNS,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주문하고, 옷을 사며, 미용실을 예약하고, 강의를 듣는다. 또 길을 찾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며, 택배를 부치고, 영화를 본다. 즉,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이 ‘스마트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매듭지어 지고 있다. 그저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잽싸고 힘세며 야무지기까지 한 스마트폰은 그렇게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산소가 되었다. 하루 종일 입 밖으로 꺼내는 말보다 카카오톡 채팅창에 입력하는 단어 수가 더 많다. 친구들에게 맛집을 수소문하기보다 네이버의 리뷰와 별점을 신뢰한다.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스크린타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다. 얼굴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이를 대변할 이모티콘을 골라내는 데 열을 올린다. 지금껏 우리는 스마트폰으로부터 편리성, 안전성, 정확성, 효율성을 얻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인간성을 잃었다. 서로 간 눈과 눈이 마주치고, 손과 손이 맞닿으며, 말과 말이 교차했던 숱한 순간들이 이제는 ‘데이터화’, ‘디지털화’라는 미명 하에 점차 흐려지고 있다. 맺고 끊음이 쉽고 빨라진 인간관계는 그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지고 있다. 우리 일상을 채웠던 미지근한 온기와 색채가 그렇게 한 줌씩 사그라지고 있다. 가끔은 내 삶이 손바닥 위의 자그마한 스마트폰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든다. 네모반듯하고, 뭉툭하고, 새까맣고, 차갑고, 딱딱하고, 피로한. 그토록 못나고 재미없는 모양이 과연 내 인생의 생김새인가-하는 생각에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처량해진다. ‘등잔’과 바로 그 밑의 ‘그림자’처럼, 오늘날 온 세상에 만연한 ‘연결’의 뒤편에는 그보다 몸집이 큰 ‘단절’이 도사리고 있다. 2022년 현재는 과연 ‘연결의 시대’인가, ‘단절의 시대’인가? /이민주 고려대 미디어학부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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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4 17:51

일상에서 지구 지키는 습관, 탄소포인트제

인간 활동이 대규모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산업 혁명 초기인 18세기 중엽부터이다. 탄소가 다량 함유된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1℃ 높아졌다.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한다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유엔에서도 세기말 지구 온도가 2.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에 돌입했음을 공식화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WMO)는 2010년대 기후관련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970년대보다 7.8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최대인 재보험사 독일 뮌헨재보험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은 약 85조원이다. 기후 위기로 인해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그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부문에만 크게 치중되어 있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정과 상업 시설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하였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국가에서 감축한 실적만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으로 개개인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지구를 지키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등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세 가지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이다.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전자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계절별 실내 온도 유지하기, 물 받아서 쓰기 등을 실천하고 가정에서는 연간 최대 10만원, 상업시설은 4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과거의 운행 거리보다 제도 참여 기간의 운행 거리를 감축하면, 그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다. 마지막으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이다.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고, 여행할 때 무공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등만으로도 연간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을까? 현재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27%인 23만세대(전국 12%, 약 1,800만세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2,937대(전국 43,158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참여율이지만 지구를 지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더 많은 개인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자원을 덜 소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되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면 환경은 ‘만년지대계(萬年之大計)’라 할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첫걸음인 탄소포인트제에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구를 더욱 아껴주고 사랑하기를 소망한다. 나아가 도민의 움직임이 모여 모두가 고대하는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나비효과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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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4 17:50

소통으로 성공을 디자인하다

2022년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 어느 해보다 나라가 어렵다. 경기침체를 알리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다. 이럴 때일수록 도정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도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 버팀목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 진정한 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민선8기 도정 비전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으로 설정한 배경이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과의 소통이다. 도정의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장 먼저‘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소풍’은 청년들을 직접 만나 고민을 나누며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소통의 현장이다. 지역 청년들은 일자리와 창업,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고민에 관해 생생한 의견을 제안하며 도지사와 함께 소통한다. 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 역할을 맡게 될 ‘선비팀’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선의의 비판자’ 를 의미하는 선비팀은 더 좋은 도정을 위해 소신껏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내가 도지사라면’ 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소통의 일환이다.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 도지사 입장에서 도민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사무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화하는 노력은 지금까지의 관습을 과감하게 깨뜨린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을 가로막는 직급과 부서의 경계를 허물고 경직된 공직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도 교육계와의 소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큰 그림이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활성화가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사업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청소년과 여성, 외국인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기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다. 국회와 정당 등 정치권과의 소통 및 협치를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사업 적기 홍보와 소통영역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수도권과 도내 거점에 대한 홍보와 SNS 등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각계각층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온라인과 직접 상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함께’‘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도민 여러분과 함께해야 한다.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비바람을 막아내는 버팀목, 희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 전북에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도정의 혁신, 도민의 협력, 전북의 자신감이 어우러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023년 우리는 기회의 땅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내는 그 꿈을 전북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변화를 향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이 이제 시작되었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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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4 17:50

힘에 따라 움직이는 전북정치권

21대 전북 정치권을 가장 약체로 꼽는다. 초·재선들로 구성돼 전북정치를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없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재선인 안호영 김성주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아 운영했고 지금은 친문인 한병도 의원이 맡았지만 정치력이 돋보이지 않아 전북정치권이 원팀으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김원기 정동영·정세균·장영달 등이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북정치의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지금은 선수와 연령대가 같으면서 각개약진 해 전북 몫 찾기가 잘 안된다. 지금 전북정치를 이끌 마땅한 리더가 없어 지리멸렬해졌다. 대선 후보 경선전만해도 이재명·정세균·이낙연계로 나눠졌지만 전북경선에서 정세균이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역순회경선에서 계속 1위를 하면서 후보로 확정되자 모두가 이재명 당선을 위해 원팀으로 협력해 전북에서 82.98%를 얻었다. 국힘 윤석열 후보는 전북에서 14.4%를 얻어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윤 후보는 전북발전을 앞당겨 놓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각 가정에 발송하는 등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선거운동을 했지만 20% 득표에 미치지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함께하는 계파정치는 존재하는 법이다. 여권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매개로 자파세력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하지만 야권은 각 계파가 나름대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당내에서 목소리를 낸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 인천 송영길 지역구인 계양에서 셀프공천해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그 여세를 몰아 당 대표가 되었다. 그 당시부터 국힘쪽에서는 이 대표가 대장동 수사를 피하려고 몇겹의 방탄조끼를 입었다면서 검찰수사를 받으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한다. 민주당 친명파들은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피하려고 민주당을 탄압하고 있어 이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결사적으로 방어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설훈 의원은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대표직을 그만두고 혼자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당지도부에 있는 핵심운동권 출신들이 하나씩 정계은퇴를 선언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누구나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재선 이상 한 사람은 전북을 떠나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정세균의원이 무진장 완주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 종로에서 출마한 것처럼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험지 출마를 당연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튼 이재명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앞으로 자신의 공천에 더 신경을 쓰는 눈치들이다. 일각에서는 전북정치권이 소신 없이 바람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차라리 아픔을 감내하고서라도 다시 물갈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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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2.12.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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