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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인수위 “소규모 학교 강제 통폐합 없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 주도의 강제적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정재균 인수위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피할 수 없는 아프고 무거운 주제”라며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강제적 통폐합은 없다고 강조해 왔으며, 지역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학생 수 감소로 자연 소멸 위기에 놓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전향적인 학교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학교체제 전환’ 정책과 연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형 학교체제와 하이브리드형 마을교육체제 등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고, 학교 통합 시 제공되는 정부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대변인은 “교육혁신 선도지역 사업과 학교 통합 인센티브 패키지를 연계할 경우 최대 4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교육 인프라를 혁신하고 지역 활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해당 지원은 교육혁신 선도지역 사업비 100억원(20억원씩 5년 지원)을 비롯해 학교 통합 인센티브 260억원, 기숙사 설치비 50억원, 학교복합시설 구축비 40억원, 폐교 활용 지원비 2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통폐합 대상 학교 규모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기준이 아닌 전북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분류하고 있으나, 전북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학교가 해당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도 특정 학생 수를 기준으로 통폐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안 지역의 한 초등학교 통합 사례를 예로 들며 “주민들이 수년간 논의를 거쳐 학교 통합과 폐교 활용 방안까지 함께 결정한 사례가 있다”며 “향후에도 지역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전교조 편중 인사’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대변인은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가운데 교원 출신 비율도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며 “현재 전교조 소속 인사는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인 역시 특정 단체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인수위 기간은 전교조나 교총, 교사노조 등 특정 단체와 별도 만남을 갖기보다 교육감 취임 이후 다양한 단체와 폭넓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6.06.18 16:29

[NIE] ‘참교육’이 던진 질문, 어떻게 답할까?

1. 주제 다가서기 여러 논란이 있었던 OTT 드라마 「참교육」이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작품은 무너진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가상의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고, 강력하면서도 신속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다. 폭력적이고 비현실적인 전개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 속에 오늘날 교육 현장의 갈등과 고민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과장하거나 압축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참교육」 역시 교권 침해, 학교폭력, 왜곡된 교육환경, 학교 공동체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참교육」이 비춘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건강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내일신문 2026년 4월 15일 교사 폭행 하루 4명…교권법 무력화 ‣ 국민일보 2026년 5월 16일 교사 50% “교권 침해 경험”…학생․학부모는 “나는 아니다” ‣ 경향신문 2026년 6월 14일 ‘참교육’ 교권보호국 현실로?…“교사 혼자 싸우게 해선 안 된다” ‣ 데일리안 2026년 6월 13일 “촉법이라 감옥 안가잖아”…‘참교육’이 던진 질문, 세계는 어떻게 답하나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교사 폭행 하루 4명꼴…교권법 무력화 신고 3.8%, 제도 작동 안 해… 학생 가해 늘며 학교 통제력 약화 하루 평균 4명꼴로 교사가 폭행을 당한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크게 다친 사건에 이어, 광주에서는 중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교권 보호 법제화 이후에도 교사 대상 폭력이 줄지 않으면서,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교사 대상 폭력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에도 4234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상해·폭행 등 중대 침해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도 389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2024년 3.5건에서 2025년 1학기 4.1건으로 증가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32%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사의 지도 권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 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권 보호 5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권한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중대한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설계와 달리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가운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비율은 3.8%에 그쳤다. 신고를 꺼리는 이유로는 보복 우려와 절차 부담이 꼽힌다.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현장 체감은 통계보다 더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서는 교사 5명 중 1명(20.6%)이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양상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최근에는 학생이 직접 교사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폭행 가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라고 보고 있다. 교권 문제가 외부 민원을 넘어 교실 내부의 물리적 안전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략)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고, 이는 학생의 학습권 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사건 때마다 반복되는 임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권 보호 법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력은 줄지 않았고 신고조차 어려운 구조는 그대로다. 제도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책임 주체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실의 안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내일신문 2026-04-15> <읽기자료 2> 교사 50% “교권 침해 경험”…학생․학부모는 “나는 아니다” 교권 침해 심각 질문에… 교사 ‘심각’ vs 학생․학부모 ‘보통’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공통 기준 마련해야 교원의 약 50%는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지만, 본인의 행동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2.9%, 학생은 9.5%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교원은 심각하게 인식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을 둘러싼 인식의 격차를 좁히는 일이 교권 침해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이화 박사(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강사)는 지난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지원을 통해 수집된 대규모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집필한 ‘교권에 대한 초․중등 학교구성원의 인식 차이’ 논문을 통해 이같은 연구를 발표했다. 초․중․고 교원 1836명, 학생 3074명, 학부모 2811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경험, 교권 침해 심각성 인식 등이 조사됐다. 논문에 따르면 교원 1836명 중 908명(49.5%)는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다른 교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간접 경험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85.3%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교권 침해를 직접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2811명 중 81명(2.9%), 학생은 3074명 중 291명(9.5%)에 불과했다. 교권 침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비율도 학생 49.5%, 학부모 42.9%로 교원의 수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응답 차이를 두고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 격차라기보다, 교육활동을 둘러싼 권한, 책임, 기대와 같은 응답자의 위치와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원의 경우 피해 당사자로서 단 한 번의 경험도 침해로 보고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의 행동을 먼저 정당한 요구나 권리 행사로 인식한 후 명백한 침해 상황일 경우에만 비로소 침해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교원과 학생․학부모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교원은 평균 3.86점으로 학생(3.00점), 학부모(3.56점)에 비해 교권 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권 침해의 경험과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격차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정 박사의 연구는 그 출발점을 교권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찾았다. 정 박사는 “교원은 교육활동이나 수업에서 요구되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정당한 권한으로 인식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통제나 일방적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동일한 행위를 두고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부당한 통제’라는 서로 다른 판단이 형성되면서, 교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생략) <국민일보 2026-05-16> <읽기자료 3> ‘참교육’ 교권보호국 현실로?…“교사 혼자 싸우게 해선 안 된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속 가상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현실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정책브리핑에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활동보호국 구상은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에서 착안했지만 지향점은 다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감독관의 폭력과 응징을 통해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는다면,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육활동 침해를 유발하는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대응을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에 가깝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제도는 꾸준히 확대됐다. 다만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 민원대응 체계 등으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응 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연구원은 “교사가 민원, 신고, 조사, 소송, 학부모 갈등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과 국가가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책임형 컨트롤타워로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며, 교육지원청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 지원과 분쟁 조정, 법률 지원 등을 정부와 교육청이 전담해 교사를 비롯한 학내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교육활동 지원 체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드라마를 닮은 시원한 ‘한방’보다는 세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교실 붕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체벌에 대한 향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그 관심을 현실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 개인이 민원과 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는 현실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단 이러한 제도가 또 하나의 행정조직을 만드는 데 그치고 새로운 보고 체계와 절차만 늘어난다면 현장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조직 신설이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특정 이슈에 대한 전담 기관을 만드는 방식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교육활동 보호 업무는 기존 교육 행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분리해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처럼, 현실적으로 공존하기 어려운 학생 인권과 교육적 권한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6-06-14> <읽기자료 4> “촉법이라 감옥 안 가잖아”…‘참교육’이 던진 질문, 세계는 어떻게 답하나 韓, 국제 기준에서 특별히 관대한 나라 아냐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참교육’에는 촉법소년들이 나온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작품 속 설정은 극적 연출이지만, 현실에서도 촉법소년 제도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논쟁거리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사회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행 한국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들은 절도·폭행·강도 등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그러나 국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이 특별히 관대한 나라는 아니다. 오히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간 수준에 속한다. 한국과 독일, 일본은 만 14세,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만 15세다. 반면 영국(잉글랜드·웨일스)은 만 10세, 네델란드는 만 12세이며 미국은 주마다 달라 최소 7세부터 형사책임(보통7~13세)을 인정하는 곳도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일반논평을 통해 형사책임 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중 하나다. 노르웨이 “처벌보다 개입”… 한국보다 높은 형사책임 연령 흔히 북유럽 국가들이 청소년 범죄에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제도는 단순하지 않다. 노르웨이의 경우 형사책임 연령은 만 15세로 한국보다 1년 높다. 하지만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국가가 손을 놓는 것은 아니다. 경찰 조사와 함께 아동복지기관, 학교, 지방정부, 심리상담 전문가가 개입해 가정환경과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간 관리한다. 형벌보다는 복지와 교정 중심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역시 촉법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 국가 개입은 범죄 발생 이후 소년부 송치나 보호관찰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노르웨이는 학교와 복지기관이 문제 행동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형사처벌 연령 자체보다 조기 개입 시스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독일 “처벌보다는 교육”…강력범죄에는 엄정 대응 독일 역시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다. 독일 소년사법제도의 목표는 처벌보다 교육에 있다. 초범의 경우 사회봉사, 피해자 배상, 직업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같은 중범죄는 예외다. 독일은 소년에게도 최대 10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강력범죄에는 엄정 대응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은 직업훈련과 상담 프로그램,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독일은 가능한 한 소년을 사회 안에서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긴다. 재범률만 보면 의외의 결과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재범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까. 통계만 놓고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한국 소년범 재범률은 최근 수년간 약 30%수준이다. 일본의 청소년 재범죄율도 30% 안팎이며 영국 청소년 재범률 역시 30%수준으로 집계된다. 독일의 경우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 범죄자의 2년 내 재범률은 약 25%, 정식 처분 대상자는 약 37% 수준으로 보고된다.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일부 연구에서는 2년 내 재범률이 20% 안팎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촉법소년 연령 때문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제도, 촘촘한 정신건강 지원, 가족 개입 프로그램, 낮은 빈곤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처벌 연령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분노가 커질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 역시 힘을 얻는다. 그러나 해외 사례는 숫자 하나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형사책임 연령이 낮은 미국은 높은 재범률에 시달리고 있고, 오히려 한국보다 높은 연령 기준을 둔 노르웨이는 낮은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것은 엄벌주의도, 연령 하향도 아니다. 범죄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가정·복지기관이 함께 개입해 재범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가의 역량이다. 한국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 역시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범죄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을 어떻게 미리 찾아내고 재범을 막을 것이냐”에 더 가까워 보인다. <출처: 데일리안 2026-06-13>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활동 침해 건수 변화 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교권 보호 5법의 주요 내용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연구자가 분석한 교권 침해 경험 비율과 가해 경험 비율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한 통제’ 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까닭을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교육활동보호국’의 차이점 을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교육활동보호국 조직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7) <읽기자료 4>를 읽고, 기사에 제시된 국가별 형사책임 연령을 표로 정리 하고, 각 나라가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의 특징을 비교해 봅시다. · ◈ 기본활동 8) <읽기자료 4>를 읽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 다고 제시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5. 더 알아보기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6. 생각 더하기 ◈ 청소년 범죄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호와 교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입장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 는지 근거를 들어 서술해 봅시다. ◈ 학교에서 교권을 심하게 침해한 학생의 행동을 범죄 예방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생활 기록부 등에 기록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에게 장기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입장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사·학생·학부모 가 각각 할 수 있는 역할과 노력을 정리해 봅시다. - 교사: - 학생: - 학부모: /왕궁초 윤지선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6.06.16 18:15

삽과 인력 시대에서 AI·로봇의 시대로…전북, 스마트건설 혁명 전초기지

기존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적 협력사업이 전북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김윤덕 장관)는 11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전북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건설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양오봉 전북대 총장, 노홍석 전북특자도 행정부지사, 윤동욱 전주부시장,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원장,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 중심의 스마트건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대학교가 보유한 피지컬 AI 기술 역량과 지역 건설산업 기반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혁신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행정·재정 지원, 연구개발(R&D), 기술 실증,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전북대학교는 혁신센터 부지와 공간을 제공하고 건설 AI 및 건설 로봇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시제품 제작과 기업 컨설팅,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돕고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담당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개발과 사업화,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행정·재정 지원과 기술 실증 기반을 제공하며 지역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혁신센터는 연구개발과 기술 실증, 창업 지원, 유망기업 발굴·육성, 지역 기업의 AX(인공지능 전환)를 주도하는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 건설기업과 스타트업이 신기술을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건설 혁신 거점 역할도 맡게 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건설 활성화 정책과 국가 AI 전략, 지역균형발전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중심의 스마트건설 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첨단 건설기술과 관련 기업, 연구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혁신센터가 구축되면 전북에서도 건설 AI와 로봇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혁신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스마트건설 거점을 확대할 계획인데, 전북이 사실상 서남권 스마트건설 혁신의 첫 번째 거점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건설 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 혁신센터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건설 선진화를 견인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AI와 로봇 기술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미래 핵심 기술”이라며 “AI 건설·로봇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스마트건설 거점대학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6.06.11 16:48

천호성 “이재명 대통령도 음주운전 경험”... 인수위원 논란에 꺼낸 방어 논리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교육감직 인수위원으로 위촉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천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강하게 비판하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음주운전 전력자는 학교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당선 직후 음주운전 전력자를 인수위원으로 발탁하려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A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천 당선인은 당초 A 전 의원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고, A 전 의원은 지난 9일 밤 인수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논란은 10일 열린 인수위원 위촉 기자회견에서 더욱 커졌다. 천 당선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음주운전 경험이 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관련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 전 의원의) 음주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인수위가 50여 일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이고 의회 분야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해 참여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심각한 수준인지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본인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천 당선인은 추가 답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사례와 최교진 장관 사례, 이남호 후보 사례 등을 함께 고민했다”며 “의회 분야를 담당할 인물이 필요했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수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천 당선인이 음주운전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선거 전후로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논란이 된 인사가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은 당연한 조치지만 자진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애초에 논란을 알고도 인수위원으로 포함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사 기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번 사안은 몰랐던 논란이 뒤늦게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알고도 인수위원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더 무겁다”며 “음주 논란 인사를 두고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 사례를 비교하며 판단할 일이 아니다. 정치적 계산보다 교육적 기준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도 별도 논평을 통해 “2022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시의원이 인수위원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천호성 당선인의 청렴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5급 비서관 등 주요 보직에도 해당 인사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천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느냐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가장 적합한 인재가 누구인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6.06.10 19:01

천호성 당선인, ‘실력·통합’ 인수위 출범…“점령군 아닌 전북교육 대전환 준비”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은 10일 ‘전문성’과 ‘통합’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전북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선거 과정의 진영 논리를 넘어 실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고, 전임 교육감들의 정책도 장점을 계승하겠다는 점에서 향후 전북교육의 변화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 당선인은 10일 열린 인수위원회 구성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기준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이라며 “캠프 인사가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제 11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에는 교육 현장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행정 전문가, 청소년 지원 전문가, 대학교수, 전·현직 교육계 인사 등이 고루 참여했다. 이번 인수위는 특정 진영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전북교육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과 효과성을 따져야 한다”며 “인수위원들이 검토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수정하거나 보완해도 된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전임 교육감들의 정책 수용 의사다. 천 당선인은 “서거석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좋은 정책은 수용할 것이고, 김승환 교육감 시절의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다른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제안했던 정책 가운데서도 전북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이념적 갈등과 정책 대립이 반복돼 온 전북교육계에서 특정 진영의 색깔을 지우고 장점을 결합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 역시 혁신교육과 학력신장 정책을 대립적으로 바라보기보다 상호 보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사 원칙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천 당선인은 “인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천호성이 교육감이 됐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교체하는 점령군식 인사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능력과 실력이 있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 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복성 인사나 줄 세우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당선인은 향후 전북교육의 방향으로 ‘지역화·다양화·특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전북교육은 더 이상 다른 시·도를 따라가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필요하다면 과감히 도전하고 모험해야 한다. 전북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명단> 위원장 반상진(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부위원장 이영환(신림초등학교 교장) 위원 김형기(전 남원학생교육문화관 관장) 위원 박일관(전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위원 정성식(이리남초등학교 교사) 위원 정재균(전북대학교 강사) 위원 조정현(전주 YMCA 사무총장) 위원 최광수(우석대학교 교수) 위원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위원 최은경(진안여자중학교 교장) 위원 최정애(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교육일반
이강모
2026.06.10 16:39

[NIE] 창고형 약국, 소비자 편익인가 공공성 훼손인가?

1. 주제 다가서기 창고형 약국은 대형 매장처럼 넓은 공간에 일반의약품과 건강 관련 제품을 한곳에 모아 판매하며, 대량 매입과 가격 경쟁을 앞세우는 약국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성과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약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복약지도와 안전관리가 필수라는 점에서 우려도 크다. 이 활동에서는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논거를 살펴보고, 소비자 편익과 의약품 공공성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비판적으로 판단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싸고 편한 ‘창고형 약국’ 1년 만에 40여곳… “약물 오남용 우려도” 동아일보 2026.05.25 ‣ 영양제 반값” “환각약 쉽게 구매”… 창고형 약국 확산에 엇갈린 시선 조선일보 2026.04.13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싸고 편한 ‘창고형 약국’ 1년 만에 40여곳… “약물 오남용 우려도” 지난해 6월 첫 개설 후 전국 확산… ‘다양한 상품-낮은 가격’ 강점 불필요한 대량 구매, 복약지도 ‘부실’ 동네약국 폐업 “접근성 악화” 우려 “편익과 안전 지킬 적절한 규제 필요” 현장에선 의약품 ‘박리다매’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당장은 약을 싸게 사서 좋겠지만, 정확한 복약 지도 없이 약물을 오남용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창고형 약국에선 잇몸이 약해져 임플란트 시술을 앞둔 한 고객이 약사에게 잇몸약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는 잇몸약보다 건기식에 특정 성분이 더 많다며 건기식 구매를 권했다. 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약보다 건기식이 이윤이 많기 때문에 복약 지도 대신 건기식 판매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건기식과 일반 의약품을 한 공간에서 구분 없이 판매하는 것은 약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의약품을 단순한 상품처럼 인식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매장에선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1+1’ 판촉 행사를 통해 대량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과다 복용 시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 약국에선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복약 지도를 받아 소량으로 구입하지만, 창고형 매장에선 이런 성분도 아무 설명 없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약사들은 무분별하게 퍼지는 창고형 약국이 ‘동네 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올 4월 대한약사회가 창고형 약국 개설 지역 인근 약국 53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31.8%는 창고형 약국 개설 뒤 매출이 10∼19% 줄었다고 답했다. 매출이 20∼29% 감소한 약국도 16%였다. 동네 약국들은 단골 환자를 지키기 위해 환자 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만성질환 유무, 복약 이력 등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약국의 강점을 살려 환자 상담을 강화한 것이다. 서울 강서구 창고형 약국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살아남으려면 환자에게 맞는 복약 지도와 건강 상담에 더 집중하면서 신뢰를 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고형 약국 확산이 지역 보건 인프라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익이 줄어든 동네 영세 약국들의 폐업을 초래해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홍보이사는 “동네 약국은 고령층 건강 관리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데,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면 이런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창고형 약국 확산이 업계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국회에선 약사나 한약사 1인이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지난달 통과됐다. 이와 함께 ‘창고’ ‘팩토리’ 등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명칭을 상호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실장은 “약국은 법적으로 약사 개인이 개설하게 돼 있지만, 대형 창고형 약국은 외부 자본 개입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약국 명칭과 광고 규제 등 제도 보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6.05.25. 동아일보> <읽기자료 2> “영양제 반값” “환각약 쉽게 구매”… 창고형 약국 확산에 엇갈린 시선 1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내 메디킹덤약국. 연고와 진통제를 비치한 매대 앞에서 손님들이 카트에 약을 담고 있었다. 800평 규모의 이 약국 안에는 손님 200여 명이 바구니형 카트를 직접 밀고 다니면서 진열된 일반 의약품(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고 있었다. 보통 일반 약국은 카운터 뒤에 있는 약사가 약을 꺼내주지만, 이곳은 손님들이 50여 항목으로 분류된 의약품 등을 직접 둘러보고 고를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다. 약사들이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약을 추천하기도 했다. 기자가 한 제약사의 여드름약에 대해 묻자 약사는 “(여기서는) 시중 약국보다 30%는 저렴하다”며 “이 제품과 성분은 비슷한데 가격이 더 싼 것도 추천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약국은 매일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밤 9시에 닫는데, 약사 10명 안팎이 근무한다. 약국을 찾은 손님들은 “다이소(생활용품 판매점)나 코스트코(창고형 대형 마트)에 온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일본 등에서 이미 자리 잡은 ‘창고형 약국’이 최근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에 처음 생겼는데,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30곳 이상으로 늘었다. 올 들어선 서울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이곳 용산을 비롯해 서울 금천구에 600평 규모로 문을 연 데 이어, 이달에는 동대문구에도 1100평 규모의 약국이 개점했다. 이 외에 중랑구·강서구와 중구 명동에도 개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창고형 약국을 놓고 “상비약 구매 문턱을 낮추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이 좋아졌다”는 긍정적 평가와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창고형 약국들은 박리다매 방식의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일반 약국에서 3000~4000원에 판매하는 진통제 ‘페인엔젤’의 경우 창고형 약국에서 2000원에 판매 중이다. 일반 약국보다 30~50%가량 저렴한 셈이다. 감기약인 ‘화이투벤’은 창고형 약국에선 2000원인데, 일반 약국에선 3000원 안팎이다. 시중 약국에서 7000원에 판매하는 박카스 1박스(10병)는 5700원으로 20% 정도 저렴하다. 종합 비타민 영양제인 아로나민골드(120정)는 일반 약국보다 10%가량 싼 5만원에 판매 중이다. 가격보다 ‘구매 편리성’에 높은 점수를 주는 이도 있다. 창고형 약국은 대형 마트처럼 고객이 직접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약을 비교해 고를 수 있는 구조다. 메디킹덤약국에서 만난 이재영(32)씨는 “주변에서 추천해줘 처음 왔는데, 집 주변 약국보다 7000원에서 1만원 정도 저렴해서 놀랐다”며 “보통 약국 가면 권하는 걸 사게 되는데, 여기선 다양한 제품을 직접 비교해 보고 내가 원하는 가격의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든다”고 했다. 반면 매장이 크고 손님이 몰리다 보니 약사들의 복약 지도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약을 사면 하루에 최대 복용량(횟수) 등을 약사가 알려줘야 하는데, 마트처럼 계산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전문가의 복약 지도가 필요하지만, 창고형 약국은 ‘쇼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자칫 필요하지도 않은 약을 과도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청소년층을 위주로 환각 효과를 노리고 감기약이나 수면 유도제 등을 무분별하게 구매해 한 번에 복용하는 행태가 확산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말 “불법 마약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의약품이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대량으로 팔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슈도에페드린은 감기약 등에 들어가는 코막힘 완화 성분인데,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제조에 악용될 수 있어 식약처 지침에 따라 1인당 최대 4일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아예 판매하지 않는 창고형 약국도 있지만,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는 제한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2026.05.20. 조선일보>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창고형 약국의 경제적 이점과 구매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장점을 적어보세요.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창고형 약국의 확산으로 동네 약국에 미친 영향을 찾아 적어보세요.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대량 진열·판매할 때 왜 더 엄격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적어 보세요.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1~2>를 바탕으로 창고형 약국 논쟁의 핵심 쟁점을 찬성·반대 입장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5. 학생글 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은 단순히 이윤 창출을 위한 유통 채널로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과거 미국의 펜타닐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생명과 직결된 의료 정책을 오직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을 때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이다. 몸이 아플 때 전문가인 약사의 정확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의료 소비다. 그러나 창고형 약국은 박리다매와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은연중에 약물의 오남용을 부추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 창고형 약국이 골목상권을 위협하며 동네의 작은 약국들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동네 약국은 대다수 국민이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약을 조제 받고 꼼꼼한 복약 지도를 받는, 우리 삶에 밀착된 보건의료 기관으로 거대 유통 권력에 밀려 사라져서는 결코 안 된다. 창고형 약국이 들어서면 당장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소비 기회의 확대라는 매력에 환호할지 모른다. 하지만 눈앞의 일시적인 이익 뒤에 가려진 골목상권 침해, 전문가 기능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당장의 편리함보다 보건의료 체계의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하다. (정주고등학교 2학년 최예원 학생) 최근 의료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언론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약사법 위반 논란 등 주로 부정적인 면을 조명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들이 가진 ‘접근성의 편리함’은 결코 외면할 수 없다. 많은 일반 약국이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는 문을 닫는다. 정작 약이 절실한 순간에 발을 동동 굴려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갑작스러운 개털 알레르기로 급하게 약이 필요했을 때, 주변 약국들이 이미 불을 꺼두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창고형 약국의 존재는 소비자에게 큰 안도감을 준다. 물론 편리함의 이면에 도사린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창고형 약국이 전통적인 일반 약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대체해서도 안 된다. 두 형태의 약국은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로 만성 질환이나 심도 있는 복약지도가 필요한 영역은 동네 약국이 든든하게 지키고, 심야 시간대의 긴급한 상비약 구입 등은 창고형 약국이 분담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창고형 약국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따뜻한 보완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주고등학교 2학년 김하영 학생) 6. 생각 더하기 ◈ 창고형 약국은 가격 인하와 접근성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복약지도 약화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대량·할인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허용한다면 어떤 안전장치(약사 상담 의무, 판매 품목 제한, 광고 규제 등)가 필요한지 논의해 봅시다. 7.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건기식(健機食) 건강 기능 식품을 줄여 이르는 말. 인체에 유용한 성분이나 원료를 제조, 가공한 식품.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제조된 식품 ■ 일반 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감기약, 소화제, 영양제 등이 있음. -출처 한국어사전-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교육일반
기고
2026.06.09 18:05

전북 일반고 학업중단자 증가세…고1 학업중단 387명, 전년보다 4.9% 늘어

전북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된 첫해에도 학업중단자 수가 늘어나면서 입시 경쟁과 진로 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최근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일반고 1학년 학업중단자 수는 3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369명보다 18명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4.9%에 달했다. 전북지역 고1 학업중단자 수는 2020년 229명에서 2021년 255명, 2022년 287명, 2023년 38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4년 369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도 학업중단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일반고 학업중단자 수는 1만8661명으로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고1 학생이 1만450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특히 고1 학업중단자 수는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주목할 점은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지난해에도 학업중단자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전국 고1 학업중단자 수는 2024년 9847명에서 지난해 1만450명으로 6.1% 증가했다. 종로학원은 등급 수는 줄었지만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해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줄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북의 증가율은 광주(22.1%), 충남(13.3%), 경남·경북(각 10.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수년간 전반적인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업중단 학생 상당수가 검정고시를 통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만큼 학교 내신 경쟁에서 벗어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학·진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2026학년도 수능 검정고시 출신 접수자는 2만2355명으로 1996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6.06.07 16:27

[6·3 지방선거 전북의 선택]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은?… 전북교육 ‘새로운 4년 시작’

천호성 전주교육대학 교수가 세번의 도전 끝에 전북교육감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8년 첫 도전으로 시작해 2022년 선거까지 내리 패배의 쓴 맛을 봤지만 세번째 도전인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는 첫 일성으로 상대 경쟁 후보였던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과 지지자들에게 “함께 경쟁하신 이남호 후보와 그 지지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합과 소통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좋은 정책은 진영과 선거를 넘어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북 교육계는 일제히 천 당선인게게 축하와 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는 당선인이 결정지어졌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다. 내 손으로 뽑은 일꾼이 일은 잘하는지, 약속했던 공약은 잘지키는지 지켜보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천호성 당선인이 살아온 길> “당선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교육을 바꾸라는 도민의 명령입니다.”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한 천호성 당선인의 첫 메시지는 승리의 기쁨보다 책임의 무게에 가까웠다. 1년 가까운 교육행정 공백 끝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은 결국 ‘현장을 아는 교육자’에게 전북교육의 미래를 맡겼다. 1967년 고창에서 태어난 천호성 당선인은 전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수업연구를 전공하며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삶은 교육 현장 그 자체였다. 고창 해리고와 전주여상, 이리고에서 15년간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후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20년 동안 예비교사를 양성했다. 특히 전국 학교를 500회 이상 방문하며 수업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수업연구’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늘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왔다. 교단에 설 때는 학생들의 성장에 집중했고, 교수로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힘썼다. 이 같은 경험은 그를 단순한 교육행정가가 아닌 현장교육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천 당선인의 활동 무대는 학교를 넘어 국가 교육정책 영역까지 확장됐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교육특보로 활동하며 미래교육 정책을 제안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교육청소년본부 상임대표와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를 맡으며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자치 실현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오랜 기간 전북 민주진보교육 진영을 대표하는 교육자로 평가받아 왔다. 2022년 전북민주진보교육감단일후보선출위원회 경선에서 단일후보로 선출됐고, 2026년 선거에서는 전국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과 함께 교육대전환 공동공약을 발표하며 교육 불평등 해소와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교육 밖에서도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박근혜퇴진 전북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으며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목소리를 내왔다. 천 당선인은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대학서열화와 입시 경쟁이 한국 교육의 근본 문제라고 진단하며 기후·환경·생태교육, 평화교육, 노동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주장해 왔다. 교육을 단순히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이 아닌 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공공적 토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그의 교육철학을 관통하고 있다. <천호성 당선인 인터뷰 “무너진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 천호성 당선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북교육의 가장 큰 과제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한 도민들의 요구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학교와 교육청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이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학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학교 중심·학생 중심’을 거듭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겠습니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민원대응팀을 운영해 악성 민원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는 한편 사업 일몰제와 업무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천 당선인이 제시한 핵심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다. 그는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 기초학력 전담교원 양성·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맞춤형 진학·진로교육 혁신이다. 전북학생진학·진로교육원 설립과 AI 진학·진로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학생 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 설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대학 진학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의 꿈과 적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진학과 취업, 창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진로교육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지역소멸 대응 교육정책이다. 천 당선인은 “교육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농촌유학 확대와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교육귀촌 플랫폼 구축 등을 약속했다. 현재 300명 수준인 농촌유학생을 3000명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천 당선인은 교육행정 혁신도 약속했다. 인사와 예산, 계약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와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청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도민입니다. 어떠한 특권과 반칙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이남호 후보의 정책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선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교육을 바꾸라는 도민의 명령”이라며 “좋은 정책은 진영과 선거를 넘어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9세의 천호성 당선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 정치·행정 리더십 세대교체 흐름의 한 축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교사와 교수, 교육운동가와 정책연구자를 거쳐 교육감에 오른 그의 4년은 전북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는 “저는 교육감의 길을 결코 홀로 걷지 않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도민 여러분의 믿음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천호성 당선인의 당선 인사> 천호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택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경쟁하신 이남호 후보와 그 지지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교육을 바꾸라는 도민의 명령입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의 좋은 정책까지 적극 수용하여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한 것은 무너진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였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겠습니다. 학교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북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학습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맞춤형 진학·진로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수도권 진학 중심의 획일적 경쟁이 아니라 학생의 적성과 꿈을 존중하는 진로교육,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초·중·고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통해 진학, 취업, 창업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6.06.04 17:08

선거는 끝이 아닌 약속의 시작… 전북교육계 “이제는 현장 변화로 답해야”

제20대 전북교육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전북 교육계가 새롭게 출범할 천호성 교육감 체제에 대한 기대와 과제를 잇따라 제시했다. 전북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는 각각 논평을 통해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교권 보호와 학력신장,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정책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이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현실을 언급하며 “교육을 가장 가까이에서 고민하는 교사들이 정작 교육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주변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교조는 천호성 당선인에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현장과의 민주적 소통 △단체협약 복원과 노사 신뢰 회복 △입시 경쟁을 넘어 학생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추진 등을 주문했다. 반면 전북교총은 천호성 당선인의 핵심 과제로 ‘학교 현장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전북교총은 “학력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학교 업무 정상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새 교육감 체제의 첫 과제는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현장 교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교실 현실을 모른 채 교육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며 “유·초·중등뿐 아니라 특수·보건·영양·상담교사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악성 민원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 책임 완화, 학교 업무 재구조화, 기초학력 보장 정책 확대 등을 새 교육감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북교사노조 역시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교사노조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교안전과 교육복지, 정보업무, 체험학습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력신장 정책과 관련해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교육은 공교육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교사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여건 개선과 지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6.06.04 17:07

이남호, 교육감 선거 패배 승복…“전북 교육 위해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겠다”

제20대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이남호 후보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며 지지자들과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후보는 4일 “천호성 교육감 당선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 교육의 무게를 짊어지는 자리인 만큼 무겁고도 값진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함께 꺼내 놓은 학력신장의 과제가 당선자의 임기 안에서 전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개표 결과를 지켜보며 지난 선거운동 기간을 되돌아봤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학생들이 굳이 서울 가지 않아도 되는 전북을 만들어 달라’던 도민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며 “그 마음에 끝까지 응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거가 전북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학력신장이 전북 교육의 핵심 의제가 됐다”며 “명품고와 지역특화 교육존, 교사 권익 보호 등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이제는 전북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교육감이 되든 이러한 숙제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전북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이미 그 필요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을 지지해준 도민들과 선거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함께 뛰어준 선거운동원들과 캠프 식구들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겠다”며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전북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 함께하겠다”고 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6.06.04 17:06

천호성 후보 “학교 근로자 명칭 ‘실무사’로 통합”…“존중 문화 출발점”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소원과 당직원, 시설관리원 등 교육지원 인력의 명칭을 ‘학교 실무사’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천 후보는 1일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 근로자 명칭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호칭 변화가 곧 학교 문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 현장에는 청소와 당직, 시설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전북지역 학교에서도 수천 명의 근로자가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운영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능 중심의 명칭이 사용되면서 직무 간 위계 의식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천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 인력의 명칭을 ‘학교 실무사’로 통합하고, 직무 특성을 반영해 ‘환경 실무사’, ‘당직 실무사’, ‘시설관리 실무사’ 등의 세부 명칭을 병행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명칭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문서와 명찰, 학교 안내판 등 공식 표기를 정비하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천 후보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지원 인력 덕분”이라며 “이분들은 단순한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라며 “이름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학교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천 후보는 “이번 공약이 실현되면 교육지원 인력의 자긍심과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학교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도 직업과 역할에 대한 편견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6.06.01 16:24

이남호 “선생님께 사명감만 강요하는 시대 끝내겠다”…교원 인사·복지·업무체계 전면 개편 공약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남호 후보가 교원 인사·복지·업무체계 전면 개편을 핵심으로 한 교육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들께 사명감만 강요하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사의 희생과 사명감에 의존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사가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행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행정업무, 민원 대응, 예측하기 어려운 인사와 순환근무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이 교육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근무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시·군 10년 만기 전보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교사의 희망과 생활 여건, 가족 돌봄, 건강 상태, 농산어촌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예측 가능한 인사체계를 구축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농산어촌 근무 가산점을 현행 만점 7점 체계에서 10점 체계로 확대하고, 소규모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학급 초등학교에는 수업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6학급 초등학교에는 전담교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직교사 지정 확대와 교무·학사 지원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사 성장 지원책도 내놓았다. 신규교사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신규교사 행정보호 1년제’를 도입하고,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연구 안식학기제와 연구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및 복지 분야에서는 노후 관사 개선과 생활형 관사 확대, 초임·전입 교원 주거 지원 강화, 복지포인트 인상, 연구비 및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AI 활용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교육청 차원의 AI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일괄 구매와 기술 지원, 교사 연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조했다. 학교민원 통합 콜센터와 학교 전담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AI 민원 필터와 ‘교권 침해 72시간 보호 패키지’를 도입해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외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안전 매뉴얼, 승인 절차, 보험 및 법률 지원을 표준화해 교사의 책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6.06.01 11:23

[창간 76주년 특집] “디지털 수업은 남의 이야기였다”…전북교육, AI 기반 미래교실로 바뀌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전북의 교실에서 디지털 수업은 일부 학교의 이야기였다. 스마트기기가 부족해 교사가 디지털 수업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학생마다 기기 사용 환경도 달라 디지털 교육 격차 역시 컸다. 하지만 최근 학교 현장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학생들은 각자의 스마트기기로 수업 자료를 확인하고, 교사는 AI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 수준에 맞춘 학습을 지원한다. 디지털 기기는 더 이상 특별한 장비가 아니라 일상적인 수업 도구로 자리 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정책이 교실 풍경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시작된 디지털 전환 전북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출발했다. 2022년 12월 기준 전북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21.4%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16.8%)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상당수 시·도가 이미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을 사실상 완료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컸다. 당시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수업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마다 기기를 돌려 사용하거나, 학생 개인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사례도 있었다.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예고된 상황에서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기기 부족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체계 전반의 과제로 판단했다. 이후 ‘학생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에 착수했다. △학생마다 태블릿 하나씩…교실 풍경이 달라졌다 변화는 2023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특정 학교나 일부 학년 중심 지원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동일한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급 속도도 빨랐다. 2023년 한 해 동안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21.4%에서 57.6%로 급상승했고, 2024년에는 초4~고3 전체 학생 보급이 완료됐다. 전북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각자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교실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수업 자료를 공유받고, 디지털 필기와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즉시 확인하며 수업 속도와 난이도를 조정한다. 과거 교사 중심 전달식 수업에서 학생 참여형·토론형 수업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특히 발표와 협업 중심 프로젝트 수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역시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단순 보급에 그치지 않고 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스마트기기 관리 지침을 마련했고, 지역별 서비스센터 운영과 교원 변상 책임 면제 기준도 도입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기기 파손과 관리 부담을 제도적으로 줄이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제는 매일 쓰는 수업 도구”…디지털 수업 일상화 이제 스마트기기는 일부 시범학교의 특별한 장비가 아니라 교실의 일상적인 수업 도구가 됐다. 2025년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실제 수업에 활용하는 학급 비율이 88%로 집계됐다. 스마트기기 활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2점,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만족도는 3.91점을 기록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 수업 지원체계도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 튜터’ 제도다. 디지털 튜터는 교사의 수업 설계와 기기 활용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AI에듀테크 기반 수업 운영을 돕고 학생들의 기기 사용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디지털 튜터 지원 학교를 지난해 225개교에서 올해 250개교로 확대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예전에는 기기 연결 문제나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수업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디지털 튜터 지원 이후 수업 운영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교사들이 디지털 수업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대상 디지털 시민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생성형 AI 윤리 교육자료와 디지털 예절 웹툰 등을 제작해 학생들이 올바른 디지털 활용 습관과 윤리의식을 함께 익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AI가 수업을 돕는다…AIEP·전북GPT 도입 최근에는 단순한 스마트기기 활용을 넘어 AI 기반 학습 지원체계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AIEP)’ 구축이다. AIEP는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교사의 수업 관리와 행정 업무를 돕는 통합 플랫폼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이 진행 중이다. 교사들은 AI 기반 학급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이해 수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학생별 학습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보충 설명이나 개별 과제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해졌다. 생성형 AI 서비스 ‘전북GPT’도 도입됐다. 전북GPT는 교사의 수업 자료 제작과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수업안 작성과 자료 요약, 이미지 생성 등을 지원한다. 교사들의 반복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AI 교육 방향 역시 단순 기술 활용에서 윤리와 판단 역량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AI 활용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윤리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기기 보급 넘어 학생 성장 지원으로”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최근 AIEP 시범 운영 현장을 찾아 전북 디지털 교육의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이제는 모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단순한 기기 활용을 넘어 학생 성장과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출발했던 전북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교실 풍경 자체를 바꾸고 있다. 스마트기기 보급에서 시작된 변화는 AI 기반 맞춤형 학습과 디지털 시민교육, 교사 지원체계 확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교육의 핵심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학생 성장과 수업 혁신에 있다는 점에서, 전북교육의 변화가 앞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6.05.31 19:09

김용일 제24대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선출

제24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에 김용일씨가 선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전북 학운협)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4대 회장으로 김용일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북 학운협은 도내 14개 시군별 학운협에서 선출된 회장 14명으로 구성됐다. 김용일 신임회장은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은 물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학부모 및 지역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교육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이며, 전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며 “앞으로도 학운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6.05.28 17:39

이남호 “녹취와 사진도 해명해 보시지”…천호성 “새빨간 거짓말”

전북교육감 선거가 사전투표를 앞두고 ‘정책 대결’보다 ‘의혹 검증’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남호 후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후보를 둘러싼 △현직 교사·공무원의 선거 개입 △비공개 텔레그램방 ‘천사랑’ 운영 △변호사비·벌금 대납 의혹 등을 총망라해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반면 천호성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선거 막판 공방은 단순 주장 대 반박 양상을 넘어, 실제 천호성 후보의 육성이 담긴 녹취와 사진, 계좌 입금 내역 등이 공개되면서 ‘증거 대 해명’ 구도로 흐르는 분위기다. 특히 천 후보 측은 대부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이남호 후보 측은 연이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천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직 교사 오모씨와 교육청노조 지부장 김모씨가 단순 정책 자문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선거 조직과 전략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거액의 변호사비·벌금 대납 의혹이 실제 천 후보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였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이남호 후보 측이 공개한 ‘녹취록’은 이번 논란의 핵심 자료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녹취는 천호성 후보와 공익제보자 간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천 후보는 “우리 캠프에서 벌어진 일은 후보 책임이 제일 크다”, “오모 현직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자신에게 물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오모씨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선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이 후보는 이를 근거로 “천 후보 스스로 오 교사가 선거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천 후보 측 해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된 인물들은 캠프와 무관하다”며 “교사·행정인들과 정책 논의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공식 캠프 조직과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텔레그램방 논란에 대해서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방은 수도 없이 많다”며 “정책 논의 차원의 대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공개한 텔레그램 ‘천사랑’ 대화 내용에는 홍보, 문자 발송, SNS 운영, 여론조사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현직 교사 오모씨가 조직 운영 및 선거 전략 수립에 관여한 정황까지 제시되면서 단순 정책 자문이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청노조 지부장 김모씨 논란도 파장이 적지 않다. 천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이 후보 측은 이날 천 후보와 김씨, 현 천호성 캠프 총괄본부장이 함께 회의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 동석 문제가 아니라, 현직 7급 교육청 공무원인 김모씨가 사업가에게 거액의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하며 ‘5급 인사권’과 ‘사업권’까지 거론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 선거법 위반을 넘어 중대한 권한 남용 및 직권 관련 범죄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7급 공무원이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위해 수천만 원 대납을 요구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후보를 위한 일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5급 자리와 사업권까지 언급하며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천 후보도 이날 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대납 질문에 대해 “단언컨대 대납은 없었다”며 “제 돈으로 제가 변호사 비용을 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경위와 사건별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 확인해봐야 한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공방이 단순 네거티브 수준을 넘어섰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현직 교사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은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녹취와 사진, 계좌 내역 등 구체적 자료까지 잇따라 공개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 상당수는 이 후보 측 주장과 제보자 진술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 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6.05.28 17:19

전북교육감 선거, “불법 선거 개입 규명” vs “언론매수 후보 사퇴”

전북교육감 선거가 후보 간 공방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와 교육 원로들까지 가세하는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현직 교사·교장·교육청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사회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반대로 천호성 후보를 지지하는 퇴직 교원들은 이남호 후보의 언론매수 의혹을 거론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이번 선거가 단순 정책 경쟁을 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감의 도덕성’을 둘러싼 충돌로 비화하면서 전북교육계 전체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분위기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불거진 현직 교원·공무원들의 조직적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현직 공무원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천호성 후보 측을 지지하는 퇴직 교원들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남호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퇴직 교직원 1145명은 선언문을 통해 “공정과 청렴이 무너진 대학 총장 출신의 전북교육 실패는 한 번이면 충분하다”며 “현장 교육 전문가인 천호성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남호 후보는 전북교육을 망친 서거석 전 교육감과 손잡고 전북교육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금품을 살포해 언론을 매수한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남호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교육 가족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퇴직 교원들은 또 “교육은 탁상공론이 아닌 실용적이고 현장에 밝은 교육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며 “천호성 후보는 15년의 학교 현장 경험과 수업 연구를 바탕으로 한 현장교육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선거
이강모
2026.05.27 17:48

“천사랑 비밀방 이어 6300만원 대납까지”…“반복된 천호성 의혹, 즉각 수사 필요”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를 둘러싼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변호사비·벌금 대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수사기관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남호 후보 측이 26일 폭로한 ‘천사랑’ 비밀 텔레그램방 논란과 27일 발표한 불법 정치자금·매관매직 의혹의 중심에 동일한 교육청 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등장하면서,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남호 후보는 2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호성 후보를 포함한 5명이 지난 2022년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와 벌금 등 6340만원을 사업가 A씨에게 대납시켰다는 제보와 자료를 확보했다”며 천 후보의 사퇴와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전날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천사랑’ 비밀 텔레그램방 논란과 이번 대납 의혹이 사실상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비공개 텔레그램방 ‘천사랑’에는 천호성 후보 본인을 비롯해 현직 교사와 교장, 전북교육청 공무원 노조 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거 전략과 홍보 방향, 여론조사 대응, 문자 발송, 언론 노출 관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50만 건 문자 발송”, “청년층 콜 수 부족”, “우호 기사는 위로 올리고 부정 기사는 아래로 내리자” 등의 발언까지 공개되면서 단순 정책 자문 수준을 넘어선 조직적 선거운동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다. 무엇보다 논란의 중심에는 현직 공무원 신분인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지부장 김모 씨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격히 요구되는 교육청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위한 조직 활동과 선거 전략 논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 자체가 전북 교육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27일 공개된 변호사비·벌금 대납 의혹에서도 동일 인물인 김씨가 핵심 연결고리로 등장했다. 이남호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022년 천호성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 후보 측은 서울 소재 변호인을 선임했고, 총 변호사 비용은 약 6600만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가 A씨가 비용 대부분을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개된 흐름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0일 계약금 600만 원을 김씨 계좌로 송금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5000만 원을 추가 송금했다. 중간 과정에서는 유세단장 홍모 씨를 거쳐 1000만 원이 변호사 사무장에게 전달된 정황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공무원 김씨가 변호사비 전달 창구 역할을 했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야 할 현직 공무원이 선거캠프 자금 흐름에 깊숙이 개입한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 큰 논란은 이 과정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진 속칭 매관매직 ‘자리 제공 약속’ 의혹이다. 이 후보는 제보 내용을 인용해 “김씨가 사업가 A씨에게 ‘서거석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크고, 이후 재보궐 선거에서 천호성 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청 5급 자리와 사업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대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공직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성격의 중대 범죄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교육청 공무원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거액 자금을 주고받으며 선거와 관련된 사건 비용 조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어진 조직형 선거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전북교육은 이미 당선무효 사태로 큰 혼란을 겪었다”며 “또다시 선거법 리스크와 재판 논란에 휘말릴 후보에게 전북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을 넘어, 교육감 선거에 현직 교원과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가 이번 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천호성 후보 측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천호성 후보는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대납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공무원 김씨는 선거캠프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김씨와 사업자간 사적 대화는 천호성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선거캠프와도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교육감 사전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이남호 캠프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상대 후보 흠집 내기 시도에 대해 반드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이강모
2026.05.27 16:40

소아암 환우·산불 이재민 돕기…전북일보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28일 티샷

소아암 환우와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나눔의 골프 축제가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북일보가 주최하는 ‘소아암 환우 돕기 전북일보배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28일 11시40분께 전주 샹그릴라CC에서 2부 순차 티업 방식으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골프 인구의 저변 확대와 아마추어 골퍼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참가자 간 친목 도모와 스포츠 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가비 일부를 소아암 환우 돕기 성금으로 활용하고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에도 힘을 보태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북일보배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단순한 생활체육 대회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부·나눔형 스포츠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대한골프협회 선수 등록번호가 없는 순수 아마추어 선수에게 주어진다. 다만 현재까지 프로 테스트에 응시했거나 통과한 사실이 있는 선수, 티칭프로·세미프로 및 기타 프로단체 자격시험 응시자는 참가할 수 없다. 경기는 스트로크플레이 방식과 신페리오 방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신페리오 부문은 동점일 경우 실제 스코어가 적은 선수가 우승하며, 실제 스코어까지 같을 경우 연장자가 상위 순위를 차지한다. 스트로크플레이 부문은 백카운트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백카운트까지 동점일 경우 연장자가 우선한다. 대회에는 대한골프협회와 영국왕립골프협회(R&A)가 승인한 골프 규칙과 경기위원회가 정한 로컬 룰이 적용된다. 남성 참가자는 화이트 티, 여성 참가자는 레드 티를 사용하며 복장은 단정해야 한다. 시상은 신페리오와 스트로크 부문으로 각각 진행된다. 각 부문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며, 2위는 상장 및 상금 50만 원, 3위는 상장 및 상금 30만 원이 주어진다. 또 4~5위 입상자에게도 상금 10만 원이 지급된다. 남녀 구분 없이 시상하며 중복 수상의 경우 상위상 시상을 원칙으로 한다.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은 “이번 대회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리이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눔 행사”라며 “참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소아암 환우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6.05.27 16:28

[NIE] 풀뿌리 민주주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 주제 다가서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주민이 지역의 일꾼을 직접 뽑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사회는 도로, 교통, 복지, 교육, 환경, 안전 등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선거는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장, 도지사,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등을 선출하며, 이는 지역자치의 실현과 주민 참여의 확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 제도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과 정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올바른 유권자의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오늘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의미와 역할, 올바른 참여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6년 5월 12일 네거티브 싸움보다 지역현안 두고 경쟁하라 ‣ 한국일보 2026년 5월 15일 6·3 지방선거 경쟁률 1.8대 1…역대 최저치 전망 ‣ 한국경제 2026년 5월 18일 교사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1일 막 오른다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네거티브 싸움보다 지역현안 두고 경쟁하라 6·3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공천작업이 마무리되고 본선 경쟁을 앞두고 있다. 전북지역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가 난무했다.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보다 상대후보에 대한 흠집잡기와 고소·고발로 일관했다. 이제 본선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보다는 누가 지역발전의 적임자인지를 가려냈으면 한다. 정책과 공약에 초점을 두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지방선거는 14-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거리 유세와 방송 토론 등을 통해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게 된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되고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그동안 벌어진 전북지역 민주당 단체장 경선과 교육감 선거는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진흙탕 싸움이었다. 선거 초반 뜬금없이 내란동조 의혹이 제기된 도지사 선거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원택 의원과 김관영 지사가 모두 결과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나 이를 제기한 이 의원 측부터 슬그머니 꽁지를 내렸다. 이어 김 지사가 술자리에서 택시비를 건넨 사건이 터지고 곧바로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의혹이 불거졌으나 민주당 중앙당은 이중 잣대를 들이대 논란을 키웠다. 김 지사는 제명되고 안호영 의원은 재감찰을 요청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결국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현직 도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네거티브 공방과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계속되고 도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 정치 중립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역시 극명한 진영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6명의 후보가 나왔으나 단일화 등을 통해 이남호 후보와 천호성 후보로 압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표절 논란과 정책국장이라는 주요 보직 거래설이 폭로되었다. 여기에 극과 극으로 맞섰던 김승환과 서거석 전임교육감까지 나서 과거 회귀형 선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도민들은 안중에 없고 선거캠프를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와 진영간 대립만 남은 셈이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비전과 실천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하는 게 핵심이다. 정당과 후보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매의 눈으로 이를 가려냈으면 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6-5-12> <읽기자료 2> 6·3 지방선거 경쟁률 1.8대 1…역대 최저치 전망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7,829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치였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16명을 뽑는 시·도지사 선거에 54명(3.4대 1)이 등록했다. 구·시·군 등 기초단체장(227명)은 585명이 등록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광역의원 1,657명(2.1대 1), 광역비례 354명(2.7대 1), 기초의원 4,402명(1.7대 1), 기초비례 672명(1.7대 1), 교육감 58명(3.6대 1), 국회의원 47명(3.4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의 후보 등록 관련 최종 수치는 16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각각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14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다. 사전 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질 예정이다. <출처 : 한국일보 2026-5-15> <읽기자료 3>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1일 막 오른다 내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 장소에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붙인다. 선거공보는 오는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개장소에서 후보자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윗옷, 표찰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 등은 주의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SNS에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출처 : 한국경제 2026-5-18>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된 네거티브 선거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기사에서 말하는 지방선거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이번 6·3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 현황을 경쟁률과 함께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선거 일정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를 써 보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구분하여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7)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생각할만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전국동시지방선거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같은 날 선출하는 선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일정한 주기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선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교육감 ■ 지방선거의 의미 주민이 지역의 대표를 직접 선출한다.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주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한다. 교육, 복지, 교통, 환경,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준다. ■ 올바른 유권자의 자세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다. 정당이나 이미지보다 정책과 실현 가능성을 본다. 허위 정보나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다. 토론회, 선거 공보, 공식 자료를 통해 판단한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참여한다. ■ 건강한 선거문화 건강한 선거문화는 공정한 경쟁과 성숙한 시민의식 위에서 만들어진다. 후보자는 비방보다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며, 유권자는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는 승패를 가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 약속의 과정이기도 하다. 6. 생각 더하기 ◈ 선거에서 짧은 영상과 SNS 홍보가 많아지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 ◈ 지방선거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써 보시오. - ◈ 지역 발전을 위한 건강한 선거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후보자, 정당, 유권자가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시오. - / 김제검산초 김주연 교제 다가서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주민이 지역의 일꾼을 직접 뽑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사회는 도로, 교통, 복지, 교육, 환경, 안전 등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선거는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장, 도지사,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등을 선출하며, 이는 지역자치의 실현과 주민 참여의 확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 제도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과 정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올바른 유권자의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 오늘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의미와 역할, 올바른 참여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6년 5월 12일 네거티브 싸움보다 지역현안 두고 경쟁하라 ‣ 한국일보 2026년 5월 15일 6·3 지방선거 경쟁률 1.8대 1…역대 최저치 전망 ‣ 한국경제 2026년 5월 18일 교사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1일 막 오른다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네거티브 싸움보다 지역현안 두고 경쟁하라 6·3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공천작업이 마무리되고 본선 경쟁을 앞두고 있다. 전북지역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가 난무했다.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보다 상대후보에 대한 흠집잡기와 고소·고발로 일관했다. 이제 본선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보다는 누가 지역발전의 적임자인지를 가려냈으면 한다. 정책과 공약에 초점을 두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지방선거는 14-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실시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거리 유세와 방송 토론 등을 통해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게 된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되고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그동안 벌어진 전북지역 민주당 단체장 경선과 교육감 선거는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진흙탕 싸움이었다. 선거 초반 뜬금없이 내란동조 의혹이 제기된 도지사 선거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원택 의원과 김관영 지사가 모두 결과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나 이를 제기한 이 의원 측부터 슬그머니 꽁지를 내렸다. 이어 김 지사가 술자리에서 택시비를 건넨 사건이 터지고 곧바로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의혹이 불거졌으나 민주당 중앙당은 이중 잣대를 들이대 논란을 키웠다. 김 지사는 제명되고 안호영 의원은 재감찰을 요청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결국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현직 도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감행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네거티브 공방과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계속되고 도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 정치 중립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역시 극명한 진영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6명의 후보가 나왔으나 단일화 등을 통해 이남호 후보와 천호성 후보로 압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표절 논란과 정책국장이라는 주요 보직 거래설이 폭로되었다. 여기에 극과 극으로 맞섰던 김승환과 서거석 전임교육감까지 나서 과거 회귀형 선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도민들은 안중에 없고 선거캠프를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와 진영간 대립만 남은 셈이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비전과 실천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하는 게 핵심이다. 정당과 후보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매의 눈으로 이를 가려냈으면 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6-5-12> <읽기자료 2> 6·3 지방선거 경쟁률 1.8대 1…역대 최저치 전망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7,829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치였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16명을 뽑는 시·도지사 선거에 54명(3.4대 1)이 등록했다. 구·시·군 등 기초단체장(227명)은 585명이 등록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광역의원 1,657명(2.1대 1), 광역비례 354명(2.7대 1), 기초의원 4,402명(1.7대 1), 기초비례 672명(1.7대 1), 교육감 58명(3.6대 1), 국회의원 47명(3.4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의 후보 등록 관련 최종 수치는 16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각각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14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다. 사전 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질 예정이다. <출처 : 한국일보 2026-5-15> <읽기자료 3>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1일 막 오른다 내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 장소에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붙인다. 선거공보는 오는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개장소에서 후보자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윗옷, 표찰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 등은 주의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SNS에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출처 : 한국경제 2026-5-18>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된 네거티브 선거의 모습이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기사에서 말하는 지방선거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이번 6·3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 현황을 경쟁률과 함께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선거 일정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를 써 보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을 구분하여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7)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생각할만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전국동시지방선거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같은 날 선출하는 선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일정한 주기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선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교육감 ■ 지방선거의 의미 주민이 지역의 대표를 직접 선출한다.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주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한다. 교육, 복지, 교통, 환경,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준다. ■ 올바른 유권자의 자세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다. 정당이나 이미지보다 정책과 실현 가능성을 본다. 허위 정보나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다. 토론회, 선거 공보, 공식 자료를 통해 판단한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참여한다. ■ 건강한 선거문화 건강한 선거문화는 공정한 경쟁과 성숙한 시민의식 위에서 만들어진다. 후보자는 비방보다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며, 유권자는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는 승패를 가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 약속의 과정이기도 하다. 6. 생각 더하기 ◈ 선거에서 짧은 영상과 SNS 홍보가 많아지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 ◈ 지방선거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써 보시오. - ◈ 지역 발전을 위한 건강한 선거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후보자, 정당, 유권자가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시오. - / 김제검산초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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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18:51

“교사·교장·노조위원장까지 비밀방 가담”…전북교육감 선거 뒤흔든 ‘천사랑’ 파문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지난해 8월께부터 현직 교사와 교장, 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지부장) 등의 소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비밀 텔레그램방에서 조직적인 사건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현직 교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이 방에서 선거 전략과 여론 대응에 관여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2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경쟁 상대인 천호성 후보 측의 조직적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천 후보 측 비공개 텔레그램방 ‘천사랑’ 관련 자료와 전략기획안, 문자 발송 및 여론조사 대응 정황 등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네거티브 공방이 아니라 전북교육감 선거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현직 교원과 공무원이 비밀 조직에서 선거 전략과 홍보, 여론 대응까지 논의한 중대한 선거법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개된 텔레그램방 자료에는 천호성 후보 본인도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현직 교사 A씨와 현직 교장 B씨,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지부장인 C씨 등 10여명이 활동한 정황이 담겨 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직 교사 A씨는 지난해 8월 텔레그램방에 “회의를 통해 마련한 전략 기획안입니다”, “보안 유의”, “홍보팀에서 준비한 홍보 기획 초안 나오면 함께 협의하시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략기획안(202508).hwp’ 파일을 공유했다. 해당 전략 문건에는 △‘전민주진보 전북교육감 단일후보’ △‘이남호=서거석 시즌2’ △‘현장교사 출신 교육전문가’ △‘피해자론’ △‘깨끗한 민주진보 교육감’ 등의 선거 프레임과 메시지 전략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제한된 현직 교원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느냐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교사·교장 등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청 공무원 역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특히 텔레그램방에서 이들은 △“단체 문자 150만개 발송” △“실패율 감안해도 약 100만개 성공” △“청년층 콜 수 부족” △“100명 정도 뿌리고” △“부정적 기사를 밑으로 내리고 우호 기사를 위로 올리려 했다”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대응 의혹도 제기됐다. 공개 자료에는 특정 여론조사 번호 공유와 함께 “천호성을 선택해 달라”는 취지의 이미지와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년층 응답률 부족 문제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현직 교사가 “우호 기사는 위로 올리고 부정 기사는 아래로 내리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공개하며 “온라인 기사 노출 순위와 여론 흐름까지 조직적으로 관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남호 후보는 기자회견 후 SNS를 통해 천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선거 전략·메시지·상대 후보 대응 프레임까지 담긴 기획안과 150만 건 문자 발송 보고, 여론조사 조직 대응이 어떻게 단순 정책 자문이냐”고 반문했다. 또 천 후보가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허위 이력 기재로 벌금 선고유예를 받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전력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까지 더해질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적 선거법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호성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텔레그램방은 사전선거운동 조직이 아니라 선거 준비를 위한 사전준비방”이라며 “현직 교원과 공무원은 정책 자문 역할을 했을 뿐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유된 자료는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였고, 문자와 현수막 관련 내용 역시 출마 예정자의 명절 인사 수준의 합법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