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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청년당원의 일리 있는 주장

민주당이 이원택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던 정읍 고깃집 술값과 음식값 대납을 놓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당원 2명이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호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홍보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운동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지시에 따라 윤리감찰단이 처음부터 이 사건에 면죄부를 주려고 형식적으로 조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상반된 주장이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청년당원인 A씨는 이 후보가 먼저 이석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참석자들은 모든 식사가 끝난 후 단체사진을 찍고 이 후보가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식당으로 들어와 옷 등 짐만 챙겨서 다시 나왔다면서 이 후보가 끝까지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을 통해 그만해라 다친다 등의 회유와 협박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함께 동석했던 B씨는 저녁 참석자 중 일부가 이 후보가 식사중 이석했다면서 마치 저희가 거짓말한 것처럼 보도된 기사를 보고 화가 났다면서 경찰 등에서 3자 대면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청년소통 정책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간담회란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원택 후보에게 묻고 싶다면서 “사실을 알고 있는 저희가 눈을 뜨고 있는데 어찌하여 계속해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진실을 외면한 채 얻는 평온함보다 비겁한 청년이 되지 않으려고 사실관계를 밝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 후보의 부안지역구 사무실과 김슬지 도의원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보좌관 식비 1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김 의원이 법카로 45만원, 그리고 김 의원 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지금 경찰이 청년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나선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김관영 지사가 전주 한 음식점에서 같은 청년당원들에게 대리운전비로 67만원을 준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당원권 제명이란 극약처방을 내린 반면 청년당원들을 모아 놓고 선거운동을 한 이 후보는 혐의없음이란 면죄부를 준 것에 도민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다. 그간 이 후보는 김 지사를 컷오프시키려고 계속 김 지사가 12.3 계엄에 협조했다는 사실무근한 이야기를 갖고 김 지사를 흔들어댔지만 당 공관위에서 3인 경선을 치르도록 한 후 김 지사 대리비 지급건이 터져 나왔다. 아무튼 안 의원이 이 후보측의 식사비 대납건 재조사를 요청하며 단식농성 중이고 특검에 김 지사가 계엄에 협조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김 지사를 비롯 고위간부 10여명이 조사를 받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한쪽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민들은 이 같은 경선을 본 적이 없다면서 그간 민주당의 오만이 빚은 결과인 만큼 민주당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6.04.19 19:06

[주간 증시전망] 협상진행에 따라 글로벌 증시 등락 결정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333.05포인트 상승한 6191.9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주 초반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이 시장을 밀어 올리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이후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양지수가 각각 6%, 5% 넘게 뛰는 등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였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50억원과 357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7조7426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IT와 중동 재건 관련주의 강세가 뚜렷했다. IT 하드웨어가 13.5% 급등한 것을 비롯해 디스플레이(11.0%)가 상승률 상위 업종에 이름을 올렸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감에 재건 키워드가 떠오르며 건설업종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앞으로 중동 지역의 물리적 충돌은 2주일간의 휴전 합의를 기점으로 전환점에 진입하는 모습이다.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가운데 협상진행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등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으로 나아간다는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협상 과정에 따른 노이즈 불가피할 것이고, 16일로 예상되는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가 이벤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비둘기파적 성향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양적긴축에 대한 매파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증시는 23일 예정된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코스피시장 이익 전망치를 끌어올린 만큼, SK하이닉스 역시 매출액 48조원, 영업이익 32조9000억원 안팎의 호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1일 발표될 미국의 3월 소매판매 지표와 23일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역시 경기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보인다. 이번주 국내 증시는 중동 리스크에 가려졌던 AI 인프라 투자의 성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인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며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도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AI인프라 섹터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6.04.19 18:42

[사설] 선거 앞둔 민생지원금 사실상 ‘매표 공약’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지원이란 미명 하에 현금성 공약이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이고 ‘매표 공약’이다. 군산시장 선거에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후보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마다 25만원씩 4년간 총 100만원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정읍시장 경선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역시 임기 내 시민 1인당 민생경제활력지원금 200만원 지급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백승재 진보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도민 1인당 긴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후보마다 민생지원금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역의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인데 이젠 이같은 선심성 공약이 자치단체마다 유행이 돼버렸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면 공적인 예산으로 표를 구걸하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로 봐야 한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불거졌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0 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자치단체들이 주민 1인당 20만~50만원씩 총 1538억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단발적인 현금성 지원은 필수 복지나 지역개발 재원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전북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3%다. 자체 수입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0개에 이른다. 이같이 자체 재원 여력이 취약한 실정에서 대규모 현금성 지출이 이어진다면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민생지원금은 침체된 상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절차 강화와 재정 충당방안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민생지원금이라는 포장을 씌워 유권자 환심을 사려는 사실상의 ‘매표 공약’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적어도 선거 1년 전에는 현금성 지원 공약을 제도적으로 막을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마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4.19 18:41

[사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해법은 ‘초광역 협력’

전북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초광역 교통 프로젝트인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지금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동서 3축, 국가기간교통망으로 설계된 이 고속도로는 30년 넘게 추진됐지만 아직도 ‘완성된 길’이 아니라 ‘이어붙인 길’에 가깝다. 한반도 서해안 새만금에서 동해의 항구도시 포항을 잇는 이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장수∼무주∼성주∼대구∼포항 구간으로 나뉜다. 이처럼 사업이 여러 구간으로 쪼개져 각각 추진되다 보니 정작 전체 노선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단절 구간까지 남겨놓았다. 이 고속도로는 1992년 국가간선도로망 수립 이후 전체 구간 중 대구~포항 구간은 2004년, 전주~무주 구간은 2007년, 새만금~전주 구간은 2025년 각각 개통됐다. 하지만 전주~무주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를 이어 쓰는 임시 연결 상태여서 여전히 신규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우회노선인 전주~장수~무주(75km) 구간을 전주~무주(42km) 직선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보다 더 급한 것은 동서 3축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무주∼성주∼대구’(86.7km) 구간이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서쪽과 동쪽은 어쨌든 연결됐지만, 가운데가 끊긴 탓에 동서 직결이라는 본래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매번 외면받다가 지난해 10월에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착수하면서 전북과 경북·대구 등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예타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국가 간선망이 이처럼 불완전한 상태로 방치된 것은 결코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다. 해법은 초광역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최근 전북과 영남권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동안 개별 지역 숙원사업에 머물렀던 이 노선을 국가적 과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권과 산업권을 아우르는 초광역적 접근을 통해 수요와 효과를 재구성한다면, 기존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설 여지도 충분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6.04.19 18:41

[전북칼럼] 늑구 탈출이 남긴 질문과 전주동물원

대전 늑구의 탈출극이 열흘 만에 막을 내렸다. 다행이 마취총을 써서 안전하게 구조했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 늑구는 드론과 대규모 수색 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생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달리 4m 옹벽을 뛰어넘고 60여 명이 에워싼 포위망도 뚫었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좀 더 자유를 만끽하기 바라는 시민도 많았다. 자발적으로 ‘늑구맵’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했고, 관련 기념품까지 등장했다. 늑대를 향한 응원의 정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영화 ‘쇼생크 탈출’처럼 갇힌 공간을 벗어나 스스로 자유를 찾은 존재에 대한 감정이입일 것이다. 2010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는 말레이곰이 사육사가 방사장을 청소하는 사이 앞발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가 9일 만에 돌아온 적이 있다. 반면, 늑구는 관리 실수를 틈탄 것이 아니었다. 울타리 아래를 스스로 파고 나갔다. 굴을 파고 은신처를 만드는 늑대 본래의 행동이 살아 있었다는 뜻이다. 반면 동물의 본능과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시설 설계의 문제도 드러났다. 전주동물원 늑대사도 800평 남짓한 나무와 언덕, 굴이 있는 방사형이다. 탈출 방지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콘크리트 바닥에 철망 우리에서 살았다. 늑구의 사촌쯤 되는 천잠, 황방, 건지 세 마리가 살고 있다. 이 셋의 아빠는 대전 오월드 출신이다. 전주동물원은 1978년 개원 이후 철창과 콘크리트 중심의 전시형 시설로 운영돼왔다. 전북환경연합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노후화와 동물학대, 스트레스성 이상 행동을 제기했고 이후 생태동물원 전환이 추진됐다. 총 179억 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늑대사·곰사·코끼리사·호랑이사·원숭이사 등 12개 동물사가 방사형 구조로 탈바꿈했다. 먹이를 숨기거나 다양한 놀이 도구를 활용해 탐색과 사냥 본능을 유지시키는 동물행동풍부화도 도입했다. 그러나 자연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 곧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 전주동물원에서도 굴을 파고 숨어있던 늑대가 생매장 위험에 처한 일이 있었다. 결국 굴 입구 돌 더미에 상처가 나 병사했다. 동물 폐사 기록을 살펴보니, 생태동물원 조성에도 불구하고 2020년 13건이던 폐사가 2024년에는 30건으로 늘었다. 노화가 많지만 급성 감염과 사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자연성과 안전 사이의 균형은 동물원이 풀어가야 할 과제다. 환경연합·시·전문가가 함께 만든 전주동물원 민관협치 모델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파충류사는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1978년 개원 당시 그대로다. 악어 한 마리만이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마사 등 일부 동물사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운영 예산도 2021년 약 69억 원에서 2025년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수의사는 단 2명이다. 600여 마리를 넘는 동물을 관리하면서 휴일 근무까지 감당하고 있다. 사육사 역량 강화 워크숍은 중단된 상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주 생태동물원 시즌 2’다. 남은 시설 개선의 완결, 수의사와 사육사의 역량 강화 교육, 교육과 기획 사업을 추진하는 방문자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늑구를 응원하는 마음은 우리 곁의 동물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묻는 관심이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전주동물원 앞에 놓인 과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6.04.19 18:41

[열린광장]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위대한 정원이 피어난다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도 희망이 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한 공간이다. 인간이 훼손한 자연을 되살리고, 그 과정을 통해 치유와 공존의 가치를 만들어 낸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하나의 철학이자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익산에도 오랫동안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가장 아픈 손가락, 왕궁정착농원이 있다. 1948년 한센인 강제 격리 정책에 따라 형성된 이곳은 세상의 혐오를 피해 모여든 이들이 생존을 이어가던 삶의 터전이었다. 이후 이주 한센인들은 생계를 위해 돼지를 기르기 시작했고, 왕궁은 수십 년간 극심한 수질오염과 악취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상처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익산시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긴 설득과 노력을 이어온 끝에, 2023년 왕궁지역의 현업 축사를 전면 매입하며 오염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치유는 그 위에 다시 생명이 자라고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회복’을 넘어 ‘가치’로 바꿔낼 것인가. 나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3월 말 영국 콘월의 에덴 프로젝트를 찾았다. 그곳은 160년 넘게 고령토 채굴로 훼손된 폐광산이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생태 정원으로 거듭나 전 세계인의 발걸음을 끌어들이고 있었고, 그 진정한 가치는 상처를 치유의 자산으로 전환했다는 데 있었다. 특히, 에덴 프로젝트는 단순한 복원 사례를 넘어 국가적 상징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2021년 콘월 지역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내가 방문하기 바로 전 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에덴 프로젝트 25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한때 버려졌던 폐광산이 이제는 국가적 위상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현재 이러한 생명 회복의 철학은 전 세계의 공감을 얻으며 두바이와 중국 칭다오, 코스타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한편, 지속가능한 생태 복원의 세계적 표준이자 관광자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막 복원의 출발선에 선 왕궁이 지향해야 할 미래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상처를 지우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세계가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현장의 평가 또한 분명했다. 왕궁이 지닌 아픈 역사와 환경 문제는 오히려 세계가 공감하는 치유의 서사가 될 수 있으며, 충분히 국제적인 생태 복원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였다. 이제 왕궁은 과거를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증명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콘월의 버려진 폐광산이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로 거듭났듯, 익산 왕궁 역시 가장 깊은 상처 위에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야 한다. 앞으로 왕궁정착농원 일대는 치유와 휴식이 공존하는 거대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되고, 과거 악취로 숨 막히던 땅은 사계절 꽃과 나무가 숨 쉬는 생명의 정원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에덴(Eden)은 기쁨과 생명의 공간을 의미한다. 왕궁 역시 더 이상 아픈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쁨과 생명력 넘치는 자랑스러운 생태 복원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치유의 공간으로 활짝 피어나게 될 것이라 믿는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6.04.19 18:40

[기고] 민선 9기 전북의 리더들이 곱씹어야 할 것들

행정통합, 새만금 희망고문, 산업재편. 결단하지 않으면 소멸이다. 전북의 시계는 지금 멈춰 있다.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며, 산업은 경쟁에서 나약해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가속되고 생존의 릴레이에 지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향후 구성될 민선 9기는 단순한 지방정부 임기가 아니다. 전북이 살아남느냐, 역사 속으로 밀려나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다. 국가사업은 발표 때마다 환호했지만 성과는 더디었고, 정치권은 미래 전략보다 지역 내부 경쟁에 에너지를 소모했다. 전북이 뒤처진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전과 결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시험대는 전주·완주(김제) 통합이다. 생활권, 경제권, 산업권이 이미 하나로 움직이는데 행정만 나뉘어 있는 구조는 시대착오적이다. 대한민국의 도시경쟁은 이제 인구 규모와 산업 집적력으로 결정되며, 단체장과 의원은 결단과 중앙정치 행정의 리듬을 읽어야 한다. 통합을 미루는 순간 기업도, 인재도 더 큰 도시로 이동한다. 역사적 책임을 감당할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는 새만금이다. 30년 국가사업이 아직도 ‘가능성’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북 정치의 성적표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AI,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글로벌 투자 흐름이 새만금으로 향하고 있다. 문제는 기회가 아니라 속도다. 행정이 늦으면 투자는 떠난다. 규제와 절차에 갇힌 새만금은 또 하나의 잃어버린 10년을 맞게 될 것이다. 민선 9기 단체장은 중앙정부를 기다리는 관리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을 끌어오는 협상가가 되어야 한다. 새만금을 대한민국 산업대전환의 심장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은 사실상 사라진다. 세 번째는 현대자동차와 제조업 재건이다. 전북에는 상용차 산업이라는 유일한 제조 기반이 있다. 그러나 공장 하나로 지역경제를 유지하던 시대는 지났다. AI, 로봇, 수소,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하지 못하면 산업 공동화는 피할 수 없다. 기업 유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생태계 구축이다. 민선 9기의 성패는 기업 숫자가 아니라 빅테크 산업 구조 변화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지방의회 역시 변해야 한다. 민원 정치, 행사 정치, 보여주기 의정으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공부하지 않는 의원, 숫자를 모르는 정치, 미래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정은 결국 지역 쇠퇴를 가속한다. 지방의원은 예산 배분자가 아니라 지역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전북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시군 경쟁, 정치적 분열, 책임 회피가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전북이 살아남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민선 9기는 관리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인기 정치가 아니라 결단 정치다.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미래를 선택하는 리더라야 한다. 전주, 완주, 김제 행정통합은 도시 생존 전략이고, 새만금은 전북의 마지막 성장 엔진이며, 현대차와 산업 재편은 경제 재건의 출발선이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전북은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없다. 다음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9기는 단순한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전북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라운드다. 준비된 지도자는 역사를 만들고,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선택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전북은 더 이상 실패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민선9기 리더들은 되새겨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6.04.19 18:39

‘소리’ 잃은 전주대사습청, 한정된 예산에 갇힌 저비용 공연의 딜레마

전주대사습청의 설립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2021년 전주대사습놀이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판소리의 본향이라는 상징성을 품고 출발했으나, 정작 소리가 변두리로 밀려나며 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예산구조와 전주시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일 전주대사습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2021~2023년)의 상설결과 선정결과를 보면 무용(춤)공연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3건 중 7건이 무용공연이었고, 2022년에는 19건 중 12건, 2023년에는 23건 중 11건이 무용공연으로 채워졌다. 반면 대사습의 핵심인 판소리와 민요 등 목소리 기반의 공연은 매년 2~3건 수준인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올해 연간 공연계획 역시 전체 36건 공연 중 13건이 무용공연으로 집계돼 소리의 위상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러한 춤 편향 현상의 원인은 빈약한 재정 지원과 손쉬운 장르 배치로 해결하려는 행정의 안일한 태도에 있다. 대사습청의 연간 운영비 2억6000만원 가운데 인건비(1억3000만원)를 제외하면 실제 공연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은 7000~80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무용 공연은 녹음 음원 활용이 용이해 비용이 적게 들지만, 판소리나 기악은 고수와 악사 등 실연 인력이 필수적이어서 무용 대비 2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운영진은 한정된 예산으로 상설무대 횟수를 맞추기 위해 저비용의 무용 공연을 선택해 온 셈이다. 유영수 대사습청 관장은 “무용공연 다섯 번 할 비용으로 판소리 공연은 한 번밖에 치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 뛰어드는 등 소리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사습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 다섯바탕 완판전 등을 기획하며 외부 재원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연간 1000만명이 찾는 전주한옥마을 초입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상설공연 관람객 수가 연간 5000여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대중의 시선을 붙잡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공연 횟수를 채우는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관광객이 스스로 찾아올 만큼 매력적인 대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의 한 문화계 인사는 “대사습이라는 이름만 보고 판소리의 깊은 울림을 기대하며 대사청을 찾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공연 횟수를 늘려 무대를 채우기보다는 대사습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진짜 소리를 들려주는 무대를 기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유 관장은 “‘소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대사습청이라는 공간 자체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특정 장르에만 국한되기보다 다양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인지도를 확보하는 것이 운영의 우선순위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6.04.19 16:23

‘이지콜’ 있다지만…전주지역 장애인들 “이동하기 불편해요”

전주 지역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인 이지콜 배차 지연 문제와 버스정류장 접근성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저상버스 218대, 장애인 순환버스 4대, 이지콜 64대, 바우처 택시 50대 등 총 336대를 운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주시 이지콜 이용건수는 매년 20만 건을 넘겼으며, 올해도 3월까지 1만 5000건을 기록했다. 이렇듯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지만, 현장 여건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며 이용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과 보호자들은 병원 진료, 재활치료, 출퇴근 등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함에도 이지콜 호출 후 배차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일정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뇌병변 장애 아들을 돌보고 있는 박승혜(67) 씨는 “이지콜 예약 과정이 너무 복잡한데다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정되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릴 때가 많다”며 “평균적으로 40분, 길게는 3시간까지 기다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불편이 배차 구조와 차량 운행 여건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지콜 운전기사 곽재우(58) 씨는 “오전 병원 예약 시간대에는 호출이 한꺼번에 몰려 배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휠체어 탑승 보조와 고정 작업이 필요해 일반 택시보다 한 건당 소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기사들도 이용자 불편을 잘 알고 있어 최대한 맞추려 하고 있지만 차량 수와 운영 여건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시재천(56) 씨는 “저상버스도 부족하고 정류장 주변에 턱이 있거나 공간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며 “버스가 정류장에 가까이 붙지 않고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시내버스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이지콜은 올해 1대를 추가로 도입해 운행할 계획”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상버스 보급률은 57%로 전국 보급률 45%(2024년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며 “장애인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 환경을 개선하고, 승강장과 50cm 이내로 정차하도록 암행점검을 실시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이상구
  • 2026.04.19 16:22

식대 대납의혹 자리 참석 청년들 “이원택 후보 끝까지 있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식대 대납 의혹’과 관련, 해당 자리에 참석했던 청년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식사 도중 중간에 자리를 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마지막에는 단체 기념촬영까지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을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저녁 모임 참석자라고 밝힌 이들은 해당 자리가 단순한 정책 간담회가 아닌 사실상 선거운동 성격의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간담회라는 설명은 사전에 들은 바 없으며, 현장에서는 후보 홍보와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사 비용 처리와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화와 홍보는 후보가 주도했지만, 정작 비용 지불 과정에서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했다”며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것이 우리가 증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목격자들의 증언은 외면한 채 당사자의 해명만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며 “제대로 된 감찰이 아닌 ‘봐주기식 조사’로 면죄부를 준 것에 환멸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후보 측은 “해당 자리는 청년들이 먼저 요청했으며, 이야기를 나눈 후 다음 일정에 30분 늦었다며 식당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먼저 떠났다고 20여명의 청년들 중 이들을 제외한 다른 청년들이 진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며 “경찰이 CCTV 포렌식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한다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은 청년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이 후보의 식대 대납의혹에 대해 재감찰에 나섰다.

  • 선거
  • 백세종
  • 2026.04.19 16:17

전북 평균 기름값 1994원…전국 평균 2002원

도내 기름값이 계속 상승하며 평균 2000원대가 임박했다. 정부의 4차 최고가격제 조정과 함께 기름값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은 1994.46원으로 전날 대비 1.25원 상승했다. 경유 또한 리터당 1989.44원으로 기록해 전날 대비 0.75원이 올랐다. 같은 날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002.02원을 기록해 2000원을 돌파했다. 경유 또한 리터당 1995.65원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기름값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4차 최고가격제 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렁당 102.20달러로 여전히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4차 최고가격이 지정될 시 공급가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업계 관계자의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차 최고가격 지정 당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선행하며 가격을 동결했다. 이번 4차 최고가격 지정에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뚜렷한 카드가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 국제 유가 대비 낮은 국내 기름값도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오피넷에 조사되는 유럽·캐나다 등 서구권 21개국의 4월 첫째주 기준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3238.5원으로 국내 기름값 대비 1200원가량 높은 상황이다. 또 가장 높은 기름값을 보이고 있는 네덜란드(리터당 4268.3원)와 비교했을 때에는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조사 국가 중 국내보다 기름값이 낮은 국가는 일본(1494.60)뿐이다. 정부 또한 최고가격 제한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인해 소비량 등이 증가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경제계에서는 유가상승이 단순 소비부담을 넘어 지역경기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경제계 관계자는 “전북은 제조업과 농축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구조상 유류비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특징이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부담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 조정으로 공급가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체감물가 상승을 넘어 기업투자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산업·기업
  • 김경수
  • 2026.04.19 15:43

술 덜 마시는 전북, 음주율 전국 최저···자영업도 ‘격변’

#전주시에서 퓨전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30대)는 최근 주류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4인 이상의 단체 위주에서 2~3인의 소규모로 변화했다. 박씨는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하이볼, 칵테일 등 신메뉴를 도입했다. 박씨는 “변화하는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트렌드를 알아보고 있다”며 “예전처럼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문화가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이다"고 말했다. #익산시 대학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모(40대)씨는 최근 가게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대형 테이블의 개수를 줄이고 가게에서 즐길 수 있는 놀거리 등을 추가했다. 이 씨는 “요즘은 모임에서 2차는 가고 싶은 사람만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형 테이블의 필요성이 줄었다”며 “오히려 가게에서 즐길 요소를 늘리는 것이 젊은 학생들에게 더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내 음주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도 변화하는 음주문화에 맞춰 생존 방식을 바꾸는 모습이다. 19일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2025년 월간음주율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음주율은 45.4%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월간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또한 도내 월간음주율은 지난 2022년 47.7%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100석 이상 음식주점업 등록 수는 2048곳이다. 이는 지난 2021년 기준 2345곳보다 297곳(12.7%) 감소한 수치다. 100석 이상 음식주점업 감소는 음주율 하락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음주율 하락에 따른 단체 회식 수요 위축이 이어지면서 100석 이상 대형 음식 주점업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도내 경제계 관계자는 “음주율 하락은 단순한 개인 기호 변화가 아니라 회식·단체 중심의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류 중심의 영업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6.04.19 15:40

전북 주택사업자, 아파트 입주전망 ‘긍정적’…전주 중심 수요 유지 영향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전북은 상대적으로 낙폭을 방어하며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전국 지수는 69.3으로 전월(94.4)보다 25.1포인트 급락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했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지방 전체 입주전망지수는 93.8에서 67.8로 26.0포인트 떨어지며 시장 위축이 뚜렷해졌다. 충북(50.0), 전남(57.1), 제주(60.0) 등은 60선 이하로 내려앉으며 침체 신호가 뚜렷해졌고, 대부분 지역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전북은 80.0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월(85.7) 대비 하락했지만, 지방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같은 도지역 평균이 63.7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전북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셈이다. 입주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가 향후 입주 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 이하이면 부정 전망이 우세함을 의미한다. 이번 수치는 전국적으로 ‘비관 전망’이 급격히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국 지수가 7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약 1년여 만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배경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택가격 동향에서도 전주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일정 수준의 시장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도내 다른 시군은 수요 기반이 약해 지역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국적인 하락의 배경은 복합적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과 중도금·잔금 대출 규제 강화,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글로벌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시장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 주택 처분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영향을 미쳤다. 입주율 역시 하락세다. 3월 전국 입주율은 60.6%로 전월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미입주 주요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등이 꼽히며, 자금 조달 부담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상대적 안정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본다. 현재는 전주 일부 지역의 수요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금리와 대출 규제, 미분양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전북 역시 전국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전북 주택시장은 전국적인 침체 속에서 ‘상대적 선방’ 국면에 머물러 있다. 지표상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수요 기반이 약한 만큼 향후 시장 방향은 외부 변수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6.04.19 15:39

‘3선 저지’ 공통 분모…민주당 진안군수 경선, 연대·반발 속 판세 요동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안군수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선을 앞둔 가운데 ‘3선 저지’와 ‘세습정치 단절’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당초 7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5명과 무소속 2명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1차 심사에서 고준식 후보를 컷오프한 뒤 2차 경선을 통해 전춘성과 이우규 예비후보를 결선에 올렸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본선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7일 진안지역에서는 두 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리며 선거 구도의 핵심 쟁점이 부각됐다. 먼저 이우규 예비후보는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고준식 예비후보와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30년간 이어진 권력 구조를 끊고 변화의 진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를 ‘현상 유지냐 변화냐’의 갈림길로 규정했다. 특히 현 군수의 3선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경선 구도를 선명하게 세웠다. 같은 날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한수용 예비후보는 무소속 천춘진, 전종일 예비후보와 함께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판 전반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책 경쟁이 아닌 줄세우기와 거래 중심의 선거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른바 ‘브로커 정치’ 청산을 주장했다. 두 흐름은 방식은 다르지만 ‘전춘성 현 군수의 3선 저지’와 ‘30년 세습정치 단절’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세습정치’는 1998년부터 3선을 지낸 임수진 전 군수 시절을 기점으로 형성된 권력 흐름을 지칭한다. 당시 이항로 전 군수는 비서실장을 지냈고, 전춘성 현 군수 역시 수행비서와 비서실장을 거쳐 군수직에 올랐다. 이 같은 인적 연속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3대 권력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수용 후보는 특히 여론조사 안심번호와 관련한 의혹을 언급하며 전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공개가 곧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 왜곡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선거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연대와 공동 대응이 경선 막판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제8회 지방선거 진안군수선거에 나섰다 고배를 바신 무소속 천춘진 후보가 10%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변수로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 결선 결과에 따라 본선 구도 역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고준식 김대중재단진안지회장은 컷오프를 당했음에도 선관위에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이색 행보를 보이며 무소속 출마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진안=국승호 기자

  • 진안
  • 국승호
  • 2026.04.19 15:16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전북일보 공동기획] “연고주의 대신 정책과 공약으로 투표해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전북일보 공동기획=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혈연·학연·지연·친소관계 등 연고주의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유권자가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제시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살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택을 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정책선거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위해 정책선거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정책을 내놓은 후보를 어떻게 뽑아야하는 지 등에 대해 살펴봤다. ◇ 정책선거의 의의와 가치-공약 제시에서 사후 평가까지 정책선거란(policy election)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이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이들을 평가하고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미래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정책선거의 실현은 선거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이자 그 질(質)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하며, 유권자는 제시된 공약들을 상호 비교하여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유권자는 투표에만 그치지 않고 당선인의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다음 선거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때,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는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 ◇ 정책선거의 조건-유권자가 살펴봐야 할 ‘좋은 공약’ 정당·후보자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제시한다면 정책선거는 올바르게 정착될 수 없다. ‘좋은 공약’은 내용이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차별성이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정책과 공약은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그러면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좋은 공약’을 찾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무엇일까.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분석을 통한 정책선거 발전 연구’ 자료에 따르면, 먼저 ‘명료성과 구체성’을 따져봐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공약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차별성과 선명성’ 즉 다른 후보와 무엇이 다른 지도 살펴봐야한다. 정책과 공약의 차별성이 뚜렷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선명한 공약이 좋은 공약이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법적·제도적 뒷받침 등 구체적 실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후 평가도 중요하다. ‘평가 가능성’을 통해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할수 있느냐는 것도 좋은 공약이 완성되는 기틀이 된다.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책 공약집, 전문가 검증, 시민단체 평가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권자를 위한 정책·공약 확인 방법 그러면 똑똑한 유권자를 위한 정책과 공약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책공약마당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 운영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정책·공약마당은 크게 △정당 정책 확인하기 △당선인 공약 확인하기 △공약 이슈트리 확인하기 △ 정책선거 바로알기로 구성된다. 특히, ‘공약 이슈트리’는 언론 기사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주요 관심 분야와 핵심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이는 유권자가 지역 현안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지역의 공약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가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희망공약 제안’은 국민 누구나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공약 형태로 제안하는 창구다. 유권자가 제안한 내용은 후보자가 실제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당선인이 의정 활동을 통해 정책 의제로 구체화할 수 있다. 아울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유권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이벤트를 개최 중이다. 이벤트 기간은 3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https://policy.nec.go.kr) 내 ‘희망공약 제안하기’ 코너에서 희망공약을 작성하면 된다. 후보자 토론회를 면밀하게 시청하는 것도 ‘좋은 공약’ 찾기에 도움이 된다. 후보자 토론회는 참석한 후보자의 공약을 한자리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상호 토론을 통해 공약의 허점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후보자 간 차별성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https://www.debates.go.kr)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를 비롯해 각 시장·군수 등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대담·토론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후보자의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정책과 공약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공보는 5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유권자는 선거공보에 제시된 공약의 구체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선거-유권자의 선택으로 만드는 ‘내가 살고 싶은 우리 지역’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를 철저히 확인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이며, 본 투표는 6월 3일 실시된다. 유권자가 공약을 면밀히 살펴 행사한 소중한 한 표는 ‘내가 살고 싶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연고주의를 넘어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건전한 정책선거 문화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선거
  • 백세종
  • 2026.04.19 15:05

[해설] 광역 비례대표 확대, 기초 중대선거구제 도입…변혁 맞은 전북지방정치

전북 지방정치가 1995년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 비례대표 정수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됐다. 의석 배분의 틀은 넓어졌지만 정치문화의 성숙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수정당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면, 여태껏 그래왔듯 소수정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 안에서 말 그대로 ‘외딴 섬’처럼 고립될 우려가 크고 그만큼 지역 정치의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확대의 의미 전북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넓히려는 상징성이 크다. 지역구 중심, 특정정당에 기울어졌던 의회 구도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정책 전문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담아낼 통로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단 비례대표 확대는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에게도 기회를 넓힌다. 지역 기반이 약해도 일정한 득표만 확보하면 의회 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의회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색채만으로 채워지는 구조를 완화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숫자가 늘었다고 곧바로 다양성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다수당과 원내 제도권의 태도가 중요하다. 소수정당 의원이 발언권은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자료 접근이나 협의 구조에서도 주변화된다면 비례대표 확대의 취지는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외딴 섬 우려 더 큰 문제는 정치문화다. 지방의회에서 소수정당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면, 소수정당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이나 조례 논의, 예산 심의에서 사실상 고립될 수 있다. 겉으로는 의석이 배분돼 있어도 실제 의정활동에서는 동료가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고립은 단지 당사자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시각이 사라지면 의회는 빨리 합의할 수는 있어도 더 나은 해법을 찾는 능력은 약해진다. 결국 다수당의 입장만 반복되는 의회가 되면, 비례대표 확대가 의도한 대표성 강화도 퇴색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건은 제도보다 태도다. 소수정당 의원을 ‘적’이나 ‘예외적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 검토와 지역 현안 논의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제언이나 온다. 그래야만 의회 안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질적 정치 자산이 되기때문이다. 도입이 돼 변화가 있긴하지만 여전히 미미하다는 것이 소수정당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소수야당들은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비례대표 확대 비율이 적고, 중대선거구제는 운영 방식에 따라 소선거구제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대 정당을 제외한 다른 후보가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무투표 당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파장 사상 처음으로 김제시의회에 도입되는 중대선거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방식은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특정 정당의 ‘싹쓸이’ 가능성을 줄인다. 지방의회 안에 경쟁과 견제를 촘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을 2명 이상 뽑는 방식이다. 보통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3~5명을 뽑는 형태를 중선거구제로 많이 부르고, 5명 이상이면 대선거구제로 분류한다. 이 제도는 한 정당이 선거구를 독식하기보다 여러 정당과 다양한 후보가 의석을 나눌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지방의회 안에 견제와 협력이 동시에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도는 자동으로 다원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당이 후보를 넉넉하게 내세우고도 실제 의회 운영에서는 다수·소수 간 장벽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선거제 개편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선거 때는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의회 안에서는 소수 의견을 주변화하는 이중적 태도는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릴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대선거구제는 “누가 당선되느냐”뿐 아니라 “당선 이후 어떻게 함께 일하느냐”를 묻는 제도이다.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지역 대표성을 넓히는 동시에, 선거 이후 의회 운영 방식까지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형식에 머물고 말 것이다. 한 정치학 교수는 “지방의회의 변화는 의석 숫자보다 정치 습관의 변화에서 완성된다.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여오는 통로이지만, 그 목소리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다수당의 포용력과 의회의 협치 능력”이라며 “소수정당을 의회 밖의 존재처럼 대하는 순간, 제도 개편은 반쪽짜리에 그칠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으로 지방의회는 더 이상 단순한 세력 다툼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 주체가 공존하는 협상 공간이 돼야할 전망이다.소수정당 의원이 외딴 섬처럼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제도 변화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6.04.19 15:05

민주당 남원시장 경선, 결선 앞두고 ‘지지선언 공방’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후보 결선투표를 하루 앞두고 탈락 후보들의 지지선언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16일 이정린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장은 “이정린 후보가 남원의 현실과 과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준비된 후보”라며 “오랜 시간 남원 현장을 지켜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남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가볍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현장을 이해하고 즉시 시정을 이끌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18일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역의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이정린 후보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정린 후보가 남원 발전을 위해 보여준 진정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의 중앙정부 경험 부족 우려를 저의 중앙부처·청와대·국회 경험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지 배경으로 선거 공정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지역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시민들 사이에 제기돼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낙하산 후보나 기획 후보가 아닌 시민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충모 예비후보는 19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지지선언에 반발했다. 양 후보는 “탈락 후보들의 잇따른 지지선언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지역정치의 혼탁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경선이 3대 1 구도로 흘러가고 있지만, 방송토론에서의 집중 공세 속에서도 시민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시민의 판단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오밤중에 발표된 지지선언은 연대를 빙자한 기득권 정치의 야합”이라며 “눈치 보기와 줄서기식 정치, 이른바 ‘간보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선임행정관을 향해 “오랜 시간 같은 길에서 고민했던 동료로서, 중앙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어젯밤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론했다. 양 후보는 “경선은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일 뿐, 목표는 남원 발전”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저 양충모는 기득권 정치세력에 빚진 것이 없다”며 “누구에게도 줄 설 이유 없이 시민만 보고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정린 후보는 “이번 지지선언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남원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이를 다른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야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경쟁 이후 정책과 힘을 모으는 정당한 연대를 정치적 공격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선은 시민의 선택인 만큼, 비전과 실행력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남원시장 경선 결선 투표는 20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다.

  • 남원
  • 최동재
  • 2026.04.19 15:02

정섬길 전주시의원 ‘허위 수당’ 사태 확산⋯도당 “절차대로 진행”

정섬길 전주시의회 의원의 ‘허위 수당’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최종 결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정 의원은 전주시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광장’에서 배구 지도자로 활동한 바 있다.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대의 수당을 받는다. 2024년 당시 전주시의회 국내외 연수 중에도 지도했다고 표기돼 있는 등 허위 작성 의혹에 휩싸였다. 정 의원 본인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며 “수업 못 하면 보충 수업도 하고, 연습 게임도 다녔다. 시합도 같이 뛰면서 대체하고, 그랬던 부분이 많다”고 인정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된 이후 정 의원은 지난 16일 ‘생활체육 광장‘ 배구 지도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사실 확인 등을 통해 바로 사퇴 처리했다. 문제된 활동비는 협회 측으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시민단체는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즉각 조치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정섬길 전주시의원을 즉각 징계하라”면서 “의회의 감시 기능이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했는지를 보여 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전주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공천 배제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를 즉각 실행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서신동주권운동본부도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해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당의 공천은 단수 후보 추천이 아닌 시민에게 시의원 자격 보증의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바란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컷오프(공천 배제)는 아직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 소명서 받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현우·김문경 기자

  • 전주
  • 박현우
  • 2026.04.19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