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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없이 보험 합의 절차 대신 진행해 준 30대 ‘벌금 800만 원’

변호사‧손해사정사 자격 없이 교통사고 합의 절차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A씨가 받은 수수료 472만 3000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과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22년 10월 익산시 등에서 발생한 6건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대신 해주고 수수료 472만 3000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회사들이 사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합의금을 더 주고서라도 치료를 종료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등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2.04 16:22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국, 비서실장에게 ‘눈물 쏙 빠지게’ 경고받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강훈식 비서실장으로부터 “눈물 쏙 빠지게 경고”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김 비서관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평소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형, 누나”와 같은 호칭을 자주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비서관의 이러한 소통 방식에 대해 “일을 할 때라기보다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만나면 ‘누나,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식”이라며 “김 비서관의 주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탁 논란 건에 대해서는 “주책 이상이니 경고를 받은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튿날 곧바로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김 비서관)에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04 16:21

‘챔피언’ 전북현대, 5년 만 ‘더블 우승’ 할까⋯전북 팬 1만 7000명 집결 예상

프로 축구 K리그1 ‘챔피언’ 전북현대모터스FC가 코리아컵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리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만약 우승하게 되면 포항스틸러스와 함께 코리아컵 최다 우승 공동 1위(6회)에 오르게 된다. 전북은 오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을 치른다. 상대는 창단 첫 코리아컵 결승에 오른 광주FC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프로·아마추어가 모두 참가하는 코리아컵은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팀을 가리는 대회다. 지난해부터 결승전은 단판 승부로, 중립 구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현재 많은 팬의 관심이 모이면서 4일 오전 기준 전북 팬 구역만 1만 3000여 석이 예매됐다. 전북은 전북 구역을 제외한 서측 전체 예매가 8000여 석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만 7000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실 전북은 지난 2000년 코리아컵(전 FA컵) 우승을 시작으로 2003년, 2005년, 2020년, 2022년 등 5회 우승한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리그·코리아컵 등 더블 우승을 하기도 했다. 전북은 5년 만에 다시 찾아온 리그·코리아컵 ‘더블 우승’을 내 주지 않겠다는 각오다. 캡틴 박진섭은 “추운 날씨 속에 서울까지 발걸음하는 2만 명에 가까운 우리 팬들 앞에서 반드시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이다. 날씨는 춥지만, 매우 뜨거운 한 판이 될 경기인 만큼 선수들과 함께 더블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영빈 선수와 거스 포옛 감독은 경고 누적, 퇴장 등의 사유로 출전하지 못한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12.04 16:11

한국아름다운공동체 공식 출범…교권 회복·청소년 지원 본격화

전북도내 교직원 사기진작과 청소년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아름다운공동체’(이하 한아공) 출범식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전북 교육계 주요 인사와 지역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 단체의 출범을 축하했다. 새롭게 출범한 한아공은 두재균 전 전북대 14대 총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고문으로는 정동영 통일부장관, 양오봉 현 전북대 총장, 정운천 전 국회의원, 시태봉 전주우리병원 행정원장을 위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3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자문위원장에는 나춘균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선임됐다. 한아공은 그간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을 6년에 걸쳐 운영해왔으며, 곧 제7회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출범을 계기로 교직원힐링치유센터(센터장 이기종 전 전북교총회장) 운영을 통한 교권 회복과 교사 사기진작에 힘쓸 계획이다. 또 청소년 사랑의 밥차(위원장 ㈜다하실 대표) 운영을 통해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에게 식사와 간식을 지원함으로 지역사회 교육봉사와 청소년을 위한 봉사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두재균 초대 이사장은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과 함께 교직원힐링치유센터, 청소년사랑의밥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교육 발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협력하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노병섭 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 대표,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등 차기 전북교육감 출마 예상 후보들이 참석하는 등 교직원 복지와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전북 교육계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2.04 16:09

전북일보, 전북기자협회 '2025 전북기자상‘6명 배출

전북일보 문민주·김경수·김문경 기자, 김윤정 기자, 정윤성·김지원 기자가 ‘2025 전북기자상’을 수상한다. 특별상에는 지역소멸 위기극복 프로젝트 <청년 이장이 떴다!>를 시리즈로 기획 연재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박현우·김지원 기자가 받는다. 전북기자협회(회장 강정원)는 4일 올 한해 전북 언론계를 빛낸 ‘2025 전북기자상’ 심사를 진행해 문민주·김경수·김문경 기자의 ‘추모 막힌 봉안당, 책임의 사각지대’, 김윤정 기자의 ‘팩트체크 대광법 전주 특혜법 주장은 거짓’, 정윤성·김지원 기자의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북민심을 담은 그 여정’ 등 6개 부문에서 1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12개 회원사로부터 취재와 기획, 지역, 사진, 영상, 편집 등 6개 부문에 걸쳐 모두 30편의 공모작을 접수받았다. 심사 결과 취재부문에서는 본상 2편과 우수상 2편, 장려상 1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본상에는 KBS전주방송총국 서승신·신재복 기자의 ‘조각조각 맞췄더니 농진청 핵심부서 수도권 이동...긴박했던 그날의 보도 막전 막후’, 전민일보 송미경 기자의 ‘전주세계소리축제 인사·예산집행·공연구성 전반 공적 왜곡 및 사유화 의혹 제기’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전북일보 문민주·김경수·김문경 기자의 ‘추모 막힌 봉안당, 책임의 사각지대’, 전주MBC 김아연·조성우 기자의 ‘증언·녹취로 드러난 관급 계약 비리 전모 - 정성주 김제시장 뇌물 수수 의혹 추적 보도’가 뽑혔다. 장려상에는 뉴스1 전북취재본부 장수인 기자의 ‘부하직원 명예훼손 경찰서장..피소부터 사과까지’가 차지했다. 기획부문에서는 본상 2편과 우수상 3편, 장려상 1편이 선정됐다. 본상에는 JTV전주방송 김학준 기자의 ‘한국 유학 잔혹사..1년 400명 지방대 자퇴’, 전주MBC 김아연·전재웅·유철주·강미이 기자의 ‘연구인가 주문생산인가 전북연구원 부풀린 보고서들 : 잼버리에서 올림픽까지’가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전북일보 김윤정 기자의 ‘팩트체크 대광법 전주 특혜법 주장은 거짓’, 전라일보 박민섭 기자의 ‘마약 무풍지대는 없다 마약 거래 온상이 된 전북’, 전북CBS 김대한·심동훈 기자의 ‘더 매뉴얼 : 전북 산업 재해 톺아보기’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 나보배 기자의 ‘위기의 노인일자리’가 차지했다. 지역 부문 우수상에는 전북도민일보 송민섭·서예린·이방희 기자의 ‘역사문화권 5관왕 장수 속살을 들추다’가 차지했다. 편집 부문 본상에는 전북도민일보 한신 기자의 ‘명패만 있고 쓸 패는 없다’가 수상했다. 사진 부문 장려상에는 뉴시스 전북취재본부 김얼 기자의 ‘검은 재 뒤집어 쓴 채 주인 기다리는 개’가 선정됐다. 영상 부문 우수상에는 전북일보 정윤성·김지원 기자의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북민심을 담은 그 여정’이 차지했다. 올해 전북기자상 심사에는 나미수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이상덕 전 전라일보 편집국장, 김명성 전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등 3명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지방분권시대가 선출직 단체장 독주로 치닫는 우려감 속에서 날선 비판보도가 넘쳐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획취재의 경우 취재권역과 취재원을 넓혀 중앙부처를 비롯한 실질적인 책임자와 전문가를 취재하는 끈기있는 저널리즘을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6시 30분 전주 글로스터호텔 2층에서 열린다. 한편 전북기자협회는 올 한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기자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대상 등을 수상한 보도들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로는 전북일보 박현우·김지원 <청년 이장이 떴다!>,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 정경재 <희대의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 JTV전주방송 김민지 <갑질, 폭력, 비리...한국농아인협회의 민낯>,KBS전주방송총국 한문현·김현주 <사찰과 요양원, 건설업체…연결 고리는 스님>, KBS전주방송총국 신재복·조선우 <[더보다]인생 2막, 다시 일하러 갑니다>, 전북CBS 남승현·최명국 기자 <묻혔던 채상병들> 등이다. 육경근 기자

  • 사람들
  • 육경근
  • 2025.12.04 16:04

'불수능' 영어·국어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전체만점자 5명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작년보다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 과목에서 정답을 모두 맞힌 전체 만점자는 5명(재학생 4명, 졸업생 1명)으로 작년(1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영어와 국어 영역은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난도가 높아 수험생들의 입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영역은 영어다.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1만5천154명)에 그쳤다. 영어가 2018학년도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24학년도(4.71%)를 밑돌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등급 비율은 작년(6.22%)의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상위권 학생 간 변별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 표준점수)을 보면 국어 영역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준다. 보통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한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작년(139점)보다 8점이나 올랐다. 지난 9월 모의평가(143점)와 비교하면 4점 높고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받았던 2024학년도(150점)보다는 낮다.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일부 문항에서 어려운 지문이 출제됐다. 국어 만점자는 261명으로 작년(1천55명)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2025학년도(140점)에 비해 1점 떨어졌다. 그러나 만점자는 780명으로 작년(1천522명)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등급 컷)는 국어가 133점으로 작년보다 2점 올랐고 수학은 128점으로 3점 내려갔다. 탐구 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점수가 사회탐구 65∼68점, 과학탐구 65∼68점, 직업탐구 63∼68점이다. 사회탐구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면 세계지리가 73점으로 가장 높고 정치와법이 67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9개 과목 중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경제를 제외한 6개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올랐다. 응시자가 많은 생활과윤리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71점으로 작년보다 6점이나 하락했다. 과학탐구에서는 생명과학Ⅰ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74점으로 가장 높았다.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등 3개 과목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올랐다. 사회·과학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사회와 과학 각각 6점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사회 11점, 과학 8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줄었다. 올해 입시에서는 이른바 '사탐런'(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로 몰리는 현상)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사회·과학탐구영역 지원자 가운데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41만1천259명)로 작년(62.1%)보다 무려 15.2%포인트(p) 높아졌다. 직업탐구를 보면 농업기초기술이 72점으로 가장 높고 수산·해운산업기초가 63점으로 가장 낮다.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의 1등급 비율은 15.23%(7만5천199명)로 작년 19.62%보다 4.39%p 낮아졌다. 제2외국어/한문에서는 원점수 45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비율은 베트남어Ⅰ이 9.78%를 기록했지만, 아랍어Ⅰ은 1.38%에 그쳤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9만3천896명이다. 재학생은 33만3천102명이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6만794명이다. 개인별 성적표는 5일 통지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5.12.04 15:56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 “지역화폐 국비 지원 확대 환영”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1조 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부지사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증액은 올해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국비 지원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지역상권·골목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정책 의지가 드러난 결과이며, 지난 정부의 지속적인 축소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익산의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정책은 2020년 도입 이후 4년 만에 누적 발행 2조 원, 최근 3년간 1조 5653억 원을 기록하며 도내 최대 규모를 유지해 왔으나, 국비 축소와 할인율 조정 압박으로 총량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국비 증액은 익산이 지역화폐 소비 촉진 효과를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게 올릴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국비 확대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살리는 지역 소비 회복의 핵심 신호”라며 “상권별·목적별로 정교한 설계를 포함한 ‘익산형 지역경제·자영업자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5.12.04 15:51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 열려

전북특별자치도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4일 익산시 함열읍에서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기관 및 벤처캠퍼스 입주 예정 21개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39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부지 2만 8000㎡에 연면적 7219㎡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구축됐다. 이 곳에는 창업사무실과 시험·분석실, 시제품 제작실, 회의실·대강당·미디어랩 등 그린바이오 기업의 성장을 위한 연구·실험·사업화 지원 인프라를 완비했다. 현재 익산과 평창, 포항, 진주, 예산 등 전국 5개 지역에 구축 중이다. 이들 캠퍼스 가운데 익산이 첫 번째로 문을 열었다. 다른 캠퍼스가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익산 캠퍼스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직접 운영해 국가 정책 실증 및 기업 지원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캠퍼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북형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제품 제작, 판로 확대,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입주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그린바이오 특화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도내 그린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준공식에 이어 캠퍼스에서 진행된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에는 전국 7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전북·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와 국가바이오위원회, 농촌진흥청,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거점기관 등이 모였다. 협의회에서는 지역 중심의 그린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육성지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규제 완화와 실증 인프라 확대, 소재 발굴·연구개발·인증·실증·생산·유통·수출로 연결되는 가치사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경제부지사는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으로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북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연계해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 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04 15:38

[산업화 위기 맞은 고군산 청곱창김][하]‘청곱창’ 정체성 규명이 산업화 분수령

고군산군도 김 양식 현장이 혼란에 빠진 핵심 원인은 청곱창의 ‘정체성 논란’과 이를 명확히 규명할 제도적 기반 부재가 맞물린 데 있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 국내 연안에서는 단김이 서식하지 않으며, 청곱창은 중국산 단김과 유전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단김은 현행 법령상 생산·가공·유통이 금지된 품종이어서, 향후 단속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이 경우 산업적 활용뿐 아니라 양식 행위 자체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고군산군도 어민들과 배양업체는 분석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청곱창은 오래전부터 국내 해역에서 자생해 왔으며, 수십 년간 재배해 온 품종을 외래 단김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푸른빛을 띤다는 이유로 ‘청곱창’이라고 불러 온 지역 전통과 중국과 해역을 공유하는 특성상 유사한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어민과 배양업체는 무엇보다 유전자 분석 기준과 검증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체성이 명확히 규명돼야 품종 등록, 품질 관리, 산업 표준화 등의 후속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쌀 산업이 ‘신동진’, ‘삼광’ 등 개량 품종을 국가 등록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 것처럼, 김 산업도 품종 등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품종 등록이 이뤄지면 단속 우려가 해소되고, 새만금수산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가공 산업 육성, 해외 수출 기반 마련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단속과 규제 중심 행정이 산업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로원 국립공주대 생명과학과 연구교수는 “2019년과 2020년,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들과 제주 지역에서 자생 중인 곱창김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한 결과 ‘하이타넨시스(청곱창)’과 일치했지만, 수과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판정 기준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산 단김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산업화를 막아서는 안 되며, 국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재배되는 품종이라면 제도적 평가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명수 한국자율관리업전북회장은 “고군산의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해 가공·수출 기반을 갖춘다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정책 의지가 앞으로 김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도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 결과가 나온 만큼 정체성 판정과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며 “지역 산업과 국가 기준이 충돌하지 않는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
  • 문정곤
  • 2025.12.04 14:57

온혜정‧송영진 전주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전주시의회 온혜정(우아1·2, 호성동)‧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이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전주시의회 출입기자단은 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열고, 온혜정‧송영진 의원에게 각각 우수의원상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전주시의회를 담당하는 신문, 방송, 뉴스통신사 등 21개 언론사로 구성된 출입기자단은 “온혜정‧송영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리적인 정책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의 귀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18~26일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온혜정 의원은 억대 용역비 날린 대형놀이터 부지 선정, 수소융복합사업 중단 은폐 의혹, 민생회복소비쿠폰 미신청자 등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2년도 안 된 도로표지병 고장, 잘못된 수요 예측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덕진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송영진 의원은 전주시립예술단 인사 갈등 반복, 현저히 낮은 정치인 현수막 단속·과태료 부과 비율, 재활용품 뒷거래 의혹 조직적 범죄 가능성, 드론월드컵 부실 운영, 전주대대 이전 논란 시행사 경영악화·보상 미이행, 시비 조달 못 해 반납하는 국비, 국제협력 행정 역량 문제 등 다양한 행정의 난맥상을 꼬집었다. 온혜정‧송영진 의원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나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전주시와 시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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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4 14:56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 “한류 K-콘텐츠 밸리 조성”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한(韓)문화 발상지로서 익산의 상징성과 한류 콘텐츠를 접목한 ‘한류 K-콘텐츠 밸리 조성’을 제안했다. 4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한(韓)문화 발상지인 익산은 고조선의 남천부터 마한의 성립, 백제의 천도 등에 비춰 국호 대한(大韓)의 원류이며 삼한의 중심지로 역사적 위상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한(韓)’이라는 브랜드는 한민족의 뿌리, 한류(K-콘텐츠)의 ‘HAN’과도 연결되는 상징적 키워드로 문화콘텐츠 개발 측면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다”면서 익산을 체류형 K-컬처 글로벌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콘텐츠 생산·관광·소비를 통합한 복합문화산업 플랫폼, 지역문화와 한류 콘텐츠의 결합, 오픈세트장 중심의 K-콘텐츠 제작·체험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부합해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핵심은 대형 오픈세트장(시대극·현대극 혼합 가능한 멀티 변환형 세트), K-드라마·청춘 로맨스·웹드라마 촬영에 특화된 중형 오픈세트장, AI 기반 영상·가상제작 스튜디오,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등을 갖춘 ‘한류 콘텐츠 제작존’이다. 이와 함께 전시·체험존(K-콘텐츠 체험관, 드라마·영화 명장면 체험존 등), 스타트업·기업 입주존(문화·콘텐츠 기반 기업), 연구·아카이브존(익산 문화IP 아카이브센터, 콘텐츠 기술 연구실 등), 지원·커뮤니티존(교육센터, 다목적 공연장, 창작자 라운지 등), 숙박시설(테마형 호텔, 오픈세트 뷰 호텔 등), 상업시설(F&B, 체험샵, 팬샵 등)을 배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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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4 14:08

장수군,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관 개관

장수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백용성 조사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관’ 개관식이 4일 장수군 번암면 죽림정사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개관식에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법륜스님과 유수스님,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약 450명이 참석해 기념관 개관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식과 전시 관람을 통해 백용성 조사의 항일정신과 불교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문을 연 기념관은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백용성 조사의 생애 △사상과 교육 활동 △3·1운동 참여를 비롯한 독립운동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전시공간과 함께 교육·체험시설을 갖춰 군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역사와 마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장수군은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지역의 항일 역사 자원을 체계적 보존·전시하고 이를 지역 교육·문화 콘텐츠로 확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백용성 조사 기념관은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돕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념관을 중심으로 현충·보훈 사업을 확대해 백용성 조사를 비롯한 장수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계승·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용성 조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장수군 출신의 대표적 항일운동가다. 이번 기념관 개관은 그의 정신을 군민과 후대에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역사·문화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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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4 14:08

익산시, 내년 국가예산 1조 566억 확보 ‘역대 최대’

익산시가 2026년 국가예산 1조 566억 원을 확보했다. 3년 연속 1조 원 시대를 달성하면서 익산의 미래를 책임질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은 4일 브리핑에서 시 국가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인 1조 56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2024년 1조 104억 원, 2025년 1조 115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1조 원 이상 확보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예산 확보는 정부의 기조 전환과 재정 압박 속에서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기획력으로 얻어낸 값진 성과다. 시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맞춰,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흐름을 분석하고 발 빠르게 핵심 사업을 발굴·재정비하며 대응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상시 사무소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부처 동향을 파악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담당자가 상주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등 전방위적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추진해 왔다. 정 시장과 간부진으로 구성된 특별대응반도 서울과 세종을 수시로 오가며 각 부처와 정치권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국비 사업은 총 33건(315억 원)이다. 이들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4338억 원 규모로, 익산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기반 구축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주요 사업은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건립(4억 원, 총사업비 300억 원), KTX익산역 시설개선(10억 원, 총사업비 480억 원), 전북도 디자인진흥원 건립(1억 원, 총사업비 200억 원), 통합형 노인인력개발교육원 건립(3억 원, 총사업비 490억 원) 등이다. 이외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근로자 기숙사, 낭산 도시생태축 복원, 급경사지·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용수공급 확대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다수 반영됐다. 계속사업도 6대 분야에 골고루 반영되며 탄력이 예상된다. 분야별 확보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 4608억 원, 농축산·식품 2270억 원, 경제·SOC 1639억 원, 안전·환경 1214억 원, 문화·관광 439억 원, 교육·기타 396억 원이다.. 이번 성과는 2016년 민선 6기 취임 이후 10년간 누적된 정책 리더십의 결정체로 평가된다. 정 시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지속가능한 성장’을 시정철학으로 내세워 매년 국가예산 확보를 주도해 왔다. 이를 통해 취임 당시 6229억 원 수준이던 국가예산은 10년 만에 약 70% 증가했으며, 2024년부터는 3년 연속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이춘석·한병도 국회의원, 김경진 익산시의장 등 지역 정치권과 언론, 공직자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이 같은 성과를 만들 수 있었던 만큼 시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응원의 결실인 소중한 예산이 일자리, 주거공간, 돌봄 서비스 등으로 연결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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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4 13:36

“익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익산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지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5곳이 연대해 활동 발표회를 연다. ‘함께여서 더 빛나는 우리 나비일레라 Ⅳ’라는 이름의 발표회는 한 해 동안 아이들이 준비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오는 5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 3층 대강당에서 오산·비젼·미소·남중·더조은지역아동센터 13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선경사회복지협동조합으로 시작한 온새미로 연합공동체는 매년 연합캠프와 체육대회,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 왔다. 기존에 사회복지협동조합 형태의 지역아동센터 모임이 있었으나 2019년부터 정부의 권고에 따라 개인시설에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화했다. 현재 익산지역에는 10여 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선경사회적협동조합과 더조은사회적협동조합은 2년 전부터 함께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김이남 준비위원장은 “아이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비한 미래의 꿈이 담긴 큰 날갯짓에 힘찬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10여 개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연대해 새로운 롤 모델을 만들어 가며 익산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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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4 13:23

군산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우뚝

군산시가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CFC) 최고단계인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이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평가영역인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의 참여와 권리 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에서 이행 실적이 높게 평가됐다. 그간 시는 2016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2021년 상위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 데 이어 아동행복예산서를 제작해 아동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시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특히 모든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 ‘아동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부서 간 협업체계와 연계해 정책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실질적으로 고려되는 행정 기반을 강화했다. 시는 이러한 사전 검토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 아동 참여권 강화, 놀 권리·여가권 보장을 위한 공간 설계 개선, 소수집단 아동 지원 강화, 정책 간 중복 및 누락 최소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동시에 아동정책 추진 역량과 신뢰도 역시 공고히 다졌다. 여기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로 아동권리 침해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시청 누리집 (www.gunsan.go.kr/child)을 통해 아동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는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이 행복한 군산’을 비전으로 제시, 아동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갱신은 그동안 아동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이자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시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아동이 더욱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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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4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