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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디스패치 고발 당해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이라고 쓰여 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며 "기자나 공무원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본인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공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회는 소년범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소년사건 조회 금지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닌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 사람들
  • 연합
  • 2025.12.08 11:40

군산북페어, 올해 지역 문화계 큰 성과 ‘위상 업’

‘군산북페어 2025’가 지역 문화계의 가장 성공적인 이벤트로 재평가되고 있다. 시가 최근 2025년 문화사업을 결산한 가운데 북페어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저력을 확인하고 군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독자 및 출판 관계자들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군산북페어는 불과 2년 만에 군산을 '텍스트힙’(2030세대가 독서를 단순한 정보습득이나 학습이 아닌 멋지고 개성 있는 문화로 소비하는 현상)의 성지로 부상시켰다. ‘군산북페어 2025’는 전년대비 약 48% 증가한 98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했다. 실제 행사장이 개방되기도 전에 관람객들의 긴 대기줄이 이어졌으며, 주요 프로그램인 특별대담은 예매 시작 1분여 만에 전석 마감되는 등 군산시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에게 높은 기대감을 안겼다. 행사기간 내내 행사장에서는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생기는 특유의 활기가 넘쳤으며, 참가자들은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감정과 기억을 나누고 마음을 공유하는 만남의 장을 표방했다. 특히 김애란 작가x신형철 평론가의 특별 대담을 포함해 전시 및 강연 프로그램은 책을 읽는 것을 넘어 ‘경험하는’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이외에도 국내외 140여 팀의 출판사, 독립서점, 아티스트팀이 참여한 북마켓은 애서가들에게 풍성한 선택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도서관과 동네 책방들의 성공적인 협력모델로 평가됐다. 군산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군산북페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서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5.12.08 11:37

심보균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도 농촌기본소득 포함돼야”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익산시를 비롯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 소멸 위기를 우려하며 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익산시는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넓은 도농복합도시로, 과거 익산군에 속했던 농촌지역들은 현재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정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면서 “정부가 시(市)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농촌지역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군(郡) 단위 읍면지역에 집중된 정부의 기준 때문”이라며 “행정구역이 ‘군’이면 지원 대상이 되고, 똑같은 농촌 생활을 영위하는 읍면지역이라도 우리처럼 도농복합 형태를 띤 ‘시’에 속해 있으면 배제됐다”고 꼬집었다. 또 “군의 읍면만이 아니라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똑같은 농촌”이라며 “도농복합시 주민들은 시에 산다는 이유로 농어촌 혜택에서 소외되고 도시 혜택은 지리적 거리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도농복합시 읍면지역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농어촌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면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도농복합형태 시(市)의 읍면지역도 포함되도록 명문화해 향후 본 사업에서 어떤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5.12.08 11:36

주민 반대에 삐꺽거리는 전국 해상풍력⋯"어청도는 달랐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꼽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마다 주민 반대에 부딪쳐 수년간 표류하는 등 차질을 빚는가 하면 급기야 백지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본격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먼저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 어청도에서 대한민국 해상풍력사업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주민 수용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두고 어청도 주민들이 직접 현수막을 걸며 오히려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어청도 섬 곳곳마다 “(정부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금 바로 지정해 주십시오”, “어청도의 간절한 목소리,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어민들의 삶을 보장해 달라” 등 주민들이 직접 현수막을 내걸며 사업 성공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전국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곳곳에서 “결사반대”를 외치는 주민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이곳 단지는 시가 지난 10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정 신청한 것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서남권(고창·부안)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과 연계해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군산과 더 나아가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적극 지지하면서 지자체 주도형 공공 해상풍력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초기부터 민간사업자를 배제한 채 민관협의회(총 17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한 정보공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런 시의 노력과 충분한 소통은 어청도 주민들의 공감대는 물론 결국 사업 추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이상철 어청도 어촌계장은 “어청도 주민 100%가 해상풍력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집적화단지 지정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어청도가 발전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높은 주민 수용성은 전국 해상풍력 사업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이고 이례적인 선례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청도 주민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상생과 섬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며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가장 큰 허들을 넘은 모범사례인 만큼 정부가 조속히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5.12.08 11:21

“정부 ‘5극 3특 정책’ 전북자치도 소외 우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정책이 실제로는 5극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명칭과 달리 실제 추진구조는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며 “특히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과정에서 3특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전북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르면 내년부터 10조 6000억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과 함께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은 초광역권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3특은 국토공간 상 구심력을 가지는 초광역권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 23.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자, 3특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이라며 “제주와 세종은 보통교부세 특례를 가졌지만, 전북은 재정특례 입법노력이 연이어 좌절된 상황에서 초광역특별계정마저 배제된다면 이는 사실상 국가균형성장 전략에서 소외를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 설계도에서 주요 전략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AI혁신거점 3조 1억 원 중 전북은 일부만 포함됐고 초광역교통망 구축은 거의 5극 중심으로 언급되며 지역성장펀드 3조 5000억 원도 ‘권역별 조성’으로 명시돼 3특의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 전북연구원은 해결방안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 제2조 제7호 개정을 제시했다. 현행 초광역권 정의에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발전 전략 수립 또는 인접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설정한 권역(특별광역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립적인 초광역권으로 인정받게 되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패키지형 지원과 초광역특별협약 체결 등 5극 3특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조 안에 자연스러운 편입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천 연구위원은 “초광역특별계정 운용지침에 3특 최소 배분비율을 명시하고 부처 직접 편성과 지자체 자율 편성의 이중 트랙으로 운영해 3특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08 11:05

李 대통령, 오늘 지방시대委 업무보고…'5극 3특' 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첫 순서로 지역 균형발전 업무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먼저 5극 3특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이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이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튼튼한 지방자치, 강력한 균형성장으로 지역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산업과 미래 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도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등이 발표되고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보고 및 토론은 대부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2.08 11:05

군산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만3022명 모집

군산시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를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확대‧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인원은 1만3022명이다. 사업유형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8332명) △노인 역량 활용 사업(4100명) △공동체사업단(290명) △취업지원(300명)으로 나뉜다. 신청 자격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사업 60세 이상) ,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은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신분증•주민등록등본•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여기 (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를 이용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위해 추후 기관을 재방문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다른 부처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자는 활동역량•소득수준과 경력 등 사업유형별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된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5.12.08 11:05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의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의 사자성어 1위로 변동불거(33.94%)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교수신문은 이 사자성어에 대해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됐고 올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면서 "결국 정권이 교체됐고 세상을 농락하던 고위급 인사들이 어느덧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라한 국내의 정치판과는 달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인의 감성을 흔들었다. 해외에서 갑자기 날아온 K-컬처의 위력은 한국 정치의 감점을 만회하고도 남았다"면서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의 또 한 면을 채운 을사년이 무심하게 저물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의 천명미상(天命靡常·26.37%)이었다. 민심의 귀함과 무서움을 알고 민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뜻한다. 특히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계하는 말로 사용됐다. 3위는 추지약무(趨之若鶩·20.76%)로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의미다. 정치, 사회,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실 검증보다 진영의 감정적 반응이 앞서며 국론이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반대로 출렁이는 불안정성이 심화됐음을 반영한다고 교수신문이 전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2.08 10:39

정읍시 사회복지협의회 · 정읍사랑 행복나눔 추진위원회, ‘2025 제3회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 정읍사랑 행복나눔 추진위원회 주최 주관으로 ‘2025년 제3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나눔’ 행사가 지난5일 정읍시공설운동장 장애인테니스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는 명예대회장 강광 · 대우큰스님, 명예위원장 김적우, 고문 김희선, 추진위원장 송운용, 홍보 임장훈 · 이준화, 총괄준비 허홍진, 이창훈, 김상철, 김택종, 봉사 고재창 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시장, 박일 시의회의장, 이상길 시의원, 김순기 농협지부장과 소순재 지점장, 유연천 연지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연이 상명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함께 격려했다. 문화나눔 공연에는 조연비, 양재동, 김선희 가수 등이 참여해 행사장에 흥겨움을 더했다. 최용훈 정읍교육장과 직원, 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 직원, 느티나무봉사단, 적십자 정읍지구, 장애인부모회, 그린리더협회, 전북과학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정읍시축구협회 등 100여명의 봉사자들은 절임배추 3100포기(6000kg)와 양념 2100kg으로 김장김치를 담갔다. 김장김치는 취약계층 1215세대에 양말, 마스크 등 생필품과 함께 전달됐다. 정읍=임장훈 기자

  • 정읍
  • 임장훈
  • 2025.12.08 10:33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전국 북콘서트, 전주서 개최

국민주권행동 전북본부가 주최한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전국 순회 북콘서트가 7일 오후 5시, 전주시 완산구 ‘좋아진다 비즈니스센터' 5층에서 전북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전주 북콘서트는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실용주의 철학을 나누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1부 내빈 소개 및 축사, 저자 미니 강연, 2부 지역 명사와의 패널 대화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실천과 공감의 정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공동저자인 김태철 국민주권행동 총괄운영위원장(문학박사)과 황산 국민주권행동 사무총장(철학박사)이 저자 강연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과 시대적 과제, 그리고 시민 중심 정치의 의미를 깊이 있게 풀어냈다. 2부 패널 대화에서는 안 의원이 ‘안호영의 따뜻한 실용전북’을 주제로 지역 현안과 실용 정책의 방향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주최 측은 “따뜻한 실용주의 정신을 시민들과 직접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용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2.07 18:31

전북자치도, 외국인 숙련인력 480명 확보… 2차 추가 쿼터 47명 배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조업 등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광역지자체 추천제’에서 총 480명의 쿼터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기존 쿼터 433명(초기 160명+1차 추가 273명)을 조기 달성한 데 이어 2차 추가 쿼터 47명을 추가 배정받아 총 480명 규모의 외국인 숙련인력을 확보했다. 이는 외국인의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기 모집 완료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신설이 주효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기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와 비교해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까지 11개 시군(전주·군산·완주 제외)으로 넓어졌으며, 체류기간 요건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배우자의 취업이 허용되는 지역기반 비자라는 점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제도 개선과 함께 도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취업박람회 5회, 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설명회, 시군 설명회 5회, 유관기관 설명회 4회 등을 개최하며 도내 기업들과 외국인 근로자 간 매칭에 힘썼다. 도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단계적으로 쿼터를 늘려왔다. 당초 배정받은 160명을 조기 모집한 뒤 6월 1차로 273명을 추가 확보했고, 이번 12월에는 2차로 47명을 더해 총 480명의 인력을 구축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도지사 추천으로 기존 비숙련 외국인근로자(E-9 등)가 전환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맺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국어능력 요건 충족이 유예돼, 외국인근로자는 비자를 먼저 전환한 뒤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전환 절차가 용이하다. 도는 이러한 제도적 장점을 활용해 연말까지 추가 모집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2차 추가 쿼터 확보로 도내 기업들의 숙련기능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07 18:31

민주당 1인1표제 부결…전북 지선 영향 주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밀어붙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이 지난 5일 무산되면서 전북 지방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전북은 대표적으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지역으로 대의원 및 당원들의 표심이 다른 지역보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1인1표제가 어려워졌다는 건 당내 민심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으로, 지선 후보군들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당내에선 정 대표의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정 대표를 따르는 인사들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간 계파 갈등으로 보는 것을 특히 경계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번 부결에 대해 친명계가 정청래 대표를 견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 대표 측에선 표결에 참여한 중앙위원 가운데 당헌 개정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대세는 1인1표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 본인 역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면서 1인1표제 재추진을 시사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매사를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두고 편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며 “갈라치기는 당을 흔들고 결국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지난 1일 서울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열린 ‘당원주권 정당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도 감지됐다. 이날 당원 상당 수는 종합토론 순서가 오자 유령당원 논란을 꼬집으면서 1인1표제를 거세게 반대했다. 2002년부터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당원은 “10월 한 달 당비 낸 사람이나 10년 이상 낸 사람이나 같은 투표권을 주는 해괴망측한 짓이 어디 있느냐”고 분개했다. 다른 당원은 “77만 명 유령당원이 실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사에 나와있다. 8월 18일, 19일경 전남에 30만 명, 전북에 35만 명, 하루만에 그렇게 들어온 게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당원 증가량과 비교가 되느냐”며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 당대표를 비교하는 게 너무 뻔뻔하다”고 질타했다. 전북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부결 소식을 상세히 알리며 “중앙위 부결 사태, 특히 지선 공천 룰 부결 원인은 조직관리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부터 친정청래 노선을 걸어오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과 그를 따르는 지방의원들은 1인1표제에 힘을 실었었다. 반면 당 대표 선거시절 박찬대 의원을 돕거나 친 정청래계가 아닌 자치단체장 후보나 전북 국회의원들은 1인1표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도내 민주당 당원들의 속내 파악 역시 중요해졌다. 전에는 정 대표에 대한 도내 당원들의 지지가 높았는데, 최근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분리해 지지하는 움직임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일부 자치단체장 후보군은 이재명 마케팅은 강화하되 정청래 마케팅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란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2.07 18:30

[주간증시전망] AI, 지주, 자동차업종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4.42% 상승한 4100.05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1.32% 상승하며 924.74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주 종가기준 코스피가 41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이며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자동차업종 이였다. 이는 대미 자동차관세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업종에 대한 관심이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 인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던 현대차 주가는 5일 증시에서 장중 31만60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자동차업종은 한미 무역 협상 타결로 관세가 15%로 하향 조정되고 입항 수수료 규제가 없어지면서,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모습이였다. 그간 주가를 발목 잡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해소됨에 따라, 기업 가치에 다시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모습이다. 이제 이번주 11일 새벽 발표를 앞둔 FOMC의 회의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연설에서 파월의장은 통화정책 언급을 피했으나,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되는 분위기다. 12월 금리인하 확률은 89.2%로 예상되며, 내년 4월과 7월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준이 데이터 부재를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할 시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 불가피할 수 있으나, 최근 물가와 고용지표 둔화흐름 감안 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번 주도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본다면 하락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코스피 선행 EPS가 상승하고 선행 PER이 10배 수준으로 낮아지며, 밸류에이션 부담은 줄어든 상황으로 기존 반도체, 증권, 원전, AI, 지주, 자동차업종에 관심을 두고 단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군산부지점장

  • 경제일반
  • 기고
  • 2025.12.07 18:29

[사설]효과 못본 균형정책, 지역맞춤형 전환 필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특별회계(균특회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전북은 더 소외되고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편향 정책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인구 이동 및 소득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15~39세)은 13만 명으로, 권역 간 청년 이동 인구의 69.6%를 차지했다. 이중 전북의 청년 순 유출률은 –1.3%로 전국 평균(–0.5%)의 두 배를 넘었다. 순 유출 규모도 5800여명에 달해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0.6%)보다 유출 속도가 컸다. 원인은 일자리와 소득수준 때문이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년 새 2439만 원에서 2996만 원으로 22.8% 늘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의 소득 증가율 7.6%와는 대조적이다. 185만 명이던 전북 인구는 올해 175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이탈이 한꺼번에 겹친 대표적 취약 지역이 돼버렸다. 균특회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203조 원이 지역에 투자됐지만, 지역의 인구는 줄고 소멸위험지역은 종전 33곳에서 130곳으로 4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북은 더 소외되고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결과됐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수술을 해야 마땅하다. 지금과 같은 백화점식 찔끔 지원,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배분하는 방식은 말로만 균형정책일뿐 지역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 밖에 안된다. 인구유출을 막고 이탈한 인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육성이 해법이다. 일자리·교통·정주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청년 전용 주거·생활 패키지, 인구 취약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재정지원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기업도시를 지역마다 건설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자치단체의 재량권도 확장해 줘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2.07 18:27

[사설] 보행로 없는 지방도, 교통안전 대책 급하다

지방도와 시·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중에는 보행로가 없어 사고가 잦은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자동차 통행량이 늘고 있는데도, 고령의 주민들은 찻길 가장자리나 배수로 옆을 위태롭게 걸어야 한다. 이들은 이동 속도가 느리고 반응시간도 길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 왕복 2차선의 비좁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도 보행자들을 피해 중앙선을 살짝살짝 넘어가면서 운행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 위험으로 인해 인도 없는 지방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동안 전북지역 지방도 및 시·군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008건이며, 이로 인해 70명이 숨지고 976명이 다쳤다. 농어촌 지역은 고령층 보행자가 많아 사고가 잦고,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도 높다.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이 급하다. 도로폭 확장·보행로 설치가 어렵다면 차도와 보행공간을 구분하는 탄력봉이나 가드레일 설치, 감속 유도 장치나 LED 점멸표지판·반사경 설치,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갓길 수풀 제거를 통한 보행공간 확보, 마을 구간 가로등 설치 등의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기본권인 보행권,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방도에서의 주민 보행안전은 단순한 교통안전 대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의 문제다.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일상 속의 이런 구조적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 횡단보도와 널찍한 보도가 당연한 것처럼 농어촌 지방도와 시·군도에서도 기본적인 보행자 안전은 마땅히 확보돼야 한다. 지방 소도시라는 이유로, 인구와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창한 토목공사가 아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있다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지방도의 구조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현안사업에 매달리기 앞서 농어촌 주민의 생명과 이동권을 보호하는 ‘지방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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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12.07 18:27

[전북칼럼] 누가 지역의 집토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심리학에서는 생활양식이라 설명하며 우리는 생활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으면서 단지 불만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지금 이대로를 편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지루할 때를 개인적으로는 가장 행복 시기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우리는 지역경제가 2프로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는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오래동안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우월성 추구에 관해서는 보편적인 욕구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열등감이란 우리가 어떤 모자람을 느끼는 상태로 나름대로 열등감을 갖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 상태를 참고 견딜 수는 없다. 모자람을 극복하는 가장 건전한 형태는 노력과 성장을 통하여 극복하여야 한다. 건전한 열등감이란 명제속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지역기업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족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가 집토끼라고 얘기하는 지역기업은 두 종류로 분류가 가능하며 지역출신으로서 지역에 정주하는 기업과 투자를 통해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다. 모두 우리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상징적인 집토끼들이다. 중요한 점은 무엇을 가지 있느냐가 아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프로이드의 소유의 심리학이 아닌 사용의 심리학을 우리 기업지원에 적용해줘야 한다. 한 예로 우리 지역은 대기업 규모의 투자가 일단 양적으로 매우 적은 지역이다. 현대중공업의 사업규모 축소와 GM의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의 손실과 해직에 대한 아픔과 갈등을 심하게 겪었다. 이에 반해 두산그룹은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수소연료전지라는 신산업을 익산과 군산 두 군데에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대기업군으로 미국에 발전사업수주도 성공하어 선적이 진행 중이다. 비나텍은 독일에 연료전지 소재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전북소재 기업으로 글로벌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두산퓨얼셀이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갖고 있으며 발전사업 관련 사업장을 최근 군산에 준공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지역주민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물론 최첨단 산업분야이지만 규모면에서 지역경제의 가치면에서 매우 큰 역할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전무하다. 또한 발전사업장이라는 특수성속에 전북지역만이 수소발전사업 유치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의 경우 국내 1등을 점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발전입찰제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역정부 누구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대응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아 심히 염려스럽다. 기업유치는 전북으로 가면 기업의 성장이 담보된다는 유인효과 없이는 앞으로 기업유치는 더욱 어려워지리라고 본다. 고르디우스의 전차라는 개념에서. 복잡한 매듭을 풀면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전설에서 알렉산더는 단검으로 잘라버렸다. 물론 매듭은 손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활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전북자치도도 의미없는 전시행정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집토끼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중앙정부에 대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전북자치도가 앞장서야만 한다. 우리지역 기업도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제발 노력해주기 바란다. /이홍기 우석대학교 산학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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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7 18:26

[기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핵심 전략, 데이터 기반 적극적 인재 스카우트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결실 있는 청사진이다. 이 거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人材)’라는 핵심 자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 수 는 없다. 필자가 전북대학교 14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재를 발굴했던 경험을 토대로 나의 생각을 피력 하고자한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한국 인재 및 국제적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우리나라 대학으로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인재 매칭(Mapping & Matching)’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는 우수 인재들은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들은 세계 최정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Post-doc)이나 교수로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들의 인재 영입 방식은 여전히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는 세계적 인재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상황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스카우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전 세계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은 물론, 한국과 학문적 연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 우수 인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최 첨단 AI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단순히 이름과 소속을 넘어 연령대(나이), 최종 학위 취득 시기, 지역(소속 국가/기관), 전공 및 세부 연구 분야, 주요 연구 성과(논문, 특허, 연구과제)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는 인재에 대한 ‘생태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며, 이 지도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들은 표적 영입(Targeted Recruitment)이 가능해진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에는 각 대학의 특성과 전략에 따른 ‘맞춤형 매칭’이 핵심이다. 대학별 특성화 전략과의 연계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서울대를 복제하는 것이 아닌, 각 대학이 자신만의 특색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대학은 바이오 공학, B대학은 인공지능, C대학은 인문융합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분야의 최고 젊은 인재들을 선별하면, 대학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을 해야 한다. 발굴된 인재에게는 일괄적으로 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닌, 해당 대학의 총장, 학장, 혹은 동 분야 석학들이 직접 나서서 관심과 초빙의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 “저희 대학의 비전과 귀하의 연구 역량이 매우 잘 맞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채용 공고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낳을 것이다. 여기에 초청 형 프로그램 운영도 효과적이다. 우수 후보자를 선정한 후에는 ‘캠퍼스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해당 대학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 환경, 지역사회, 그리고 동료들이 될 교수진과의 교류는 인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결국 ‘인재 10배 키우기’ 프로젝트이다. 과거와 같은 일반적 모집 방식으로는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이제는 우리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재 사냥꾼(Head Hunter)’이 되어야 할 때이다. 정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 우수 인재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물’을 치고, 각 대학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매핑과 매칭’ 전략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것은, 외국에 나가있는 인재들이 한국에 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 그들에게 교수 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북대 제14대 총장 두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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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7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