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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글로벌 시장 에너지로 개발해야"

"지난 30년간 우리는 새만금을 대한민국이라는, 전라북도라는 내부의 시각으로 바라봤다. 닫힌 시선, 좁은 시야로 바라보며 '시장의 동력'을 도외시하는 개발을 추진했다.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만금을 내부가 아닌 외부의 시각,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이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열렸다. 전북도와 재경 전북도민회, JB미래포럼, 전북애향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지역 단체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단지성의 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이연택 전 대한체육협회장, 정운천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영상 인사말을 통해 "내년 새만금 남북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안을 가로지르는 십자형 도로가 생긴다. 새만금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기업들은 실질적인 투자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도민들은 새만금 안쪽에 접근하며 그 위용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심포지엄이 새만금 도약을 위한 담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하림 회장)이 '동북아를 향한 2개의 창 Food & Convention Hub'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국가가 아닌 '시장의 에너지'로 새만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공간적 강점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자율개발권을 보장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자본과 세계적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 신항을 식품 허브, 새만금 국제공항을 컨벤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의 식품특화부두를 사례로 들며 "새만금 신항은 식품 전문항으로 배후부지에 식품전문단지를 조성해 동북아 최대 식품 원료(농축수산물), 식품 가공·유통·물류의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사막의 미개발지를 북미 최대의 컨벤션 도시로 발전시킨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언급하며 "새만금 부지 내에 행사와 숙박, 쇼핑이 동일 공간에 이뤄질 수 있는 글로벌 다기능 컨벤션 허브를 조성해 동북아 경제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새만금 농생명 글로벌 허브 정책 및 국제 컨벤션 인프라 구축 전략 △전북 국가 브랜드 전략산업과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 육성 △지방자치시대 도시·농촌 상생 전략 및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레거시 활용 방안 등 총 3개 세션별로 좌장, 발제자, 토론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2.06 19:12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세션1]새만금 농생명 글로벌 허브로 조성해야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열린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의 세션1은 '새만금 농생명 글로벌 허브 정책 및 국제 컨벤션 인프라 구축 전략'을 주제로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좌장을 맡고, 이영미 원광대 교수와 박인택 터치스카이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책적 의지 부족'이 가장 크다고 본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계획 수립, 기관 설립 등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해 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전보다 상당히 나아진 측면이 있으나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새만금 기본계획도 청사진 수준으로,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새만금 교통 인프라는 2023년 남북도로, 2024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26년 새만금 신항만,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2030년 새만금 인입철도 등 2030년께 주요 핵심시설이 완성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새만금 안에 콘텐츠를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일찍이 조성됐으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전북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농식품 관련 정부기관들이 있어 여건이 매우 좋다. 이를 활용한 새로운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 새만금의 드넓은 부지를 활용한 새만금 경마장 등 승마관광단지 조성도 요구된다. 국제 컨벤션 인프라 구축은 관광, 문화산업과 관련이 많다. 이와 관련된 정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테마파크, OTT 시장 중심지 조성 등 민간 중심의 획기적인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 덧붙여 새만금 개발은 다 부처 지원과 함께 전북 내의 단합된 의견이 중요하다. 여·야, 시·군 간 대립 없이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한 전북 내 협의체 등 중재 역할이 요구된다." △이영미 원광대 교수 "전북에는 농생명산업 연구소가 많다. 김제에는 종자산업, 익산에는 식품산업, 정읍·순창에는 미생물, 익산·정읍에는 동물용 의약품, 전주에는 첨단농업 관련 연구소들이 있다. 전북은 학생 정원 기준 전국 한의과대학 1위, 약학대학 3위로 레드 바이오 관련 인프라도 우수하다. 이러한 농생명산업 인프라가 갖춰진 전북은 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협업을 통해 그린 바이오(농업·식량)를 매개로 한 레드 바이오(보건·의료)와 화이트 바이오(에너지·환경) 연계도 가능하다. 이제는 이 인프라를 어떻게 산업화할지 고민해야 한다. 전북은 경북, 강원 다음으로 약용작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새만금에 감초, 대마와 같은 약용작물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한 뒤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고부가 약용작물 대규모 재배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 전북 농생명산업 특구, 전북 농생명 전략산업 거점기관을 지정해 전북 그린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산업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박인택 터치스카이 대표 "전북은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전북·새만금은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력 있는 JBK 글로컬 콘텐츠 소재를 발굴·기획 제작할 필요가 있다. JBK 글로컬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면 지속적으로 시설·장치가 지역에 축적돼 새만금은 3∼10년 내 국제 컨벤션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그동안 전북에서 수많은 드라마·영화가 촬영됐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 이는 장소만 빌려주는 지나가는 촬영 장소가 됐기 때문이다. 전북의 스토리, 인물, 장소 등 전북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드라마·영화 촬영지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적은 투자로 관광 유발, 지역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반지의 제왕, 영국의 해리포터, 중국의 소림사 촬영지가 그 예이다. 새만금은 큰 규모의 야외 촬영을 할 수 있어 시대를 초월하는 판타지, 사극에 최적화된 촬영지다. 고압선이나 철탑, 전봇대 등 지상 장애물도 많지 않아 모든 영상 촬영에 적합하다. 이와 함께 국내 영상·문화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제작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새만금 장기 제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 [토론회] 이날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안경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자산업진흥센터 박사, 이학교 전북대 교수, 문경민 하림그룹 전무, 한승진 농업회사법인 아름 대표,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함께했다. 안 박사는 "새만금에는 축구장 1만 4000개 규모의 농생명용지가 있다. 수년 전부터 김제는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종자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토교통부가 김제공항 부지의 용도 폐지 결정을 내렸는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김제시가 이 부지를 민간육종연구단지 2단계(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획 단계부터 새만금과 연계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관산업의 협력 발굴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자동화, 친환경 등 새로운 기술을 종자와 융·복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종 개발 못지않게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유망산업인 종자산업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진행해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도 지역 인재 양성을 강조했는데 그 구체적 방안으로 농생명 연구소, 기업, 대학이 협력한 '국제농생명연합대학원' 운영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전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교육플랫폼을 확장해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실효성 있는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으로 유입되거나 창업을 주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영미 원광대 교수의 발제 내용에 공감하며 "대마는 생산지와 가공 처리장이 인접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새만금은 대마(HEMP) 생산, 산업화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했다. 그는 새만금의 집단화된 대규모 농지, 인근에 입지한 농업·식품·의약 관련 전문기관, 수출산업에 필요한 항만·공항 등을 새만금의 강점으로 봤다. 또 한 대표는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농생명 용지 이용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다"며 "농생명용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농생명용지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북이 농생명산업 관련 시설, 장비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집적된 농생명산업 허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 네트워크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그는 "순창의 미생물은 식품, 정읍의 미생물은 농축산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 미생물산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R&D 협력, 시설 공유 등 양 지역의 보완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새만금 청년스마트팜지구 등과 연계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전북 주력산업인 탄소산업과 연계한 농생명산업 육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전무는 "국내 총인구,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새만금 개발 또한 세계 시장의 관점에서 수요를 판단하고 계획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신항을 식품 전문 국제항으로 조성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비즈니스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2.06 19:12

새만금 내부 개발 가속화…전북 서해안권 관광벨트 짠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관광 수요를 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 등 서해안권 5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가 본격 구축된다. 전북도는 5일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구축' 기본 구상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인 이 사업에는 총 185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용역은 내년 9월까지 한국지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전북도는 용역을 통해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비전과 목표, 공간 구상, 투자 계획, 재원 조달, 운영 방안 등도 폭넓게 살필 계획이다. 새만금에는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내부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 관광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신시야미 지구에 설치되는 호텔·워터파크·골프장 등 복합관광시설을 비롯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국립새만금수목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새만금 일대에 다양한 관광시설이 들어선다. 전북도는 이 같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과 인접 5개 시·군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각 지역에 산재한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새만금과 연계한 서해안권 관광은 새만금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군산과 김제, 부안에 한정된 측면이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과 접하지 않은 정읍과 고창의 연계 전략을 보완해,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 거론된 관광벨트 전략은 거점과 부거점을 확보해 새만금 명소화, 서해안권 앵커시설화, 체류형 휴양관광지화를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일례로 군산·김제·부안 권역은 새만금·만경강·동진강·채석강을 거점으로 군산 청암산·은파호수, 김제 벽골제, 부안 해수욕장을 부거점 삼아 지역 관광 수용 태세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고창·부안 권역은 구시포 해수욕장과 선운산·내장산을 거점으로 고창 상하농원·고창읍성, 정읍 용산호·구절초 테마공원을 연계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전문가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제안 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만금 일대에 산재된 관광 자원을 발굴·연계해 전북 서해안권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2.05 18:17

“강한 자들만의 도시 전주 우려⋯사회적 약자 배려 없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표방한 '강한 경제, 전주'가 강한 자만을 위한 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은 5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을 수반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교통 약자 등을 위한 교통체제와 인도 개선,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 보장, 우범기 시장 공약 중 복지분야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노인 인구와 등록 장애인 수만 포함해도 전주시민 14만여 명, 21.5%에 달하지만 전주시 교통약자 중 이지콜 이용등록자는 4400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교통약자의 교통 체계에 대한 대책이 당사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를 표방하고 열린관광지 조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무장애 관광환경 구축에 대한 실행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범기 전주시장이 인수위 백서에서 밝힌 복지와 사각지대 관련해 그는 "공약 관련 예산 중 7%에 불과하다"면서 "고민과 계획, 실행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12.05 18:03

'여수·순천 10·29사건' 남원 민간인 피해 진상 규명 조사

정부 수립 초기 민간인들이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됐던 '여수·순천 10·2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남원지역 민간인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4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6일 제3차 위원회에서 남원지역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한 직권조사 실무 TF팀이 꾸려졌다. TF팀에는 전남도 실무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전북도, 남원시 등이 포함됐다. 남원지역이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문헌상 지리산 인근 지역으로 여순사건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신고가 미비해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993년 6월 25일 전북일보에서 6·25전쟁 전후 지리산 일대에 공비 소탕을 구실로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는 내용을 특집기사로 보도한 이후 1994년 전북도의회가 낸 '남원지역 학살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남원 주천면, 대강면, 산내면 일대에서 민간인 1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나와 있다. TF팀은 지난달 남원 운봉읍과 주천면, 산내면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어 희생자·유족 신고를 안내했다. 오는 13일에는 대강면 현장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 등 전남을 비롯해 전북, 경남 일부 지역 민간인이 희생됐다. 위원회는 여순사건법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자치단체별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2.04 18:45

김관영 지사 15~18일 일본 방문 '세일즈 외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오는 15∼18일 일본 출장길에 올라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 기간 일본 도쿄와 가고시마현을 방문해 전북 농수산식품을 비롯한 도내 생산품의 수출 판로 개척 등 경제통상과 전통문화, 지방정부 간 공공외교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출장에서 김 지사는 일본 언론과 만나 전북도의 주요 정책과 새만금 등 투자 환경,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재일 기업인을 상대로 도내 생산품의 판로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또 새만금 유치 1호 해외 기업인 ㈜도레이 닛카쿠 아키히로 회장을 만나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재일 한국농식품연합회와 수출 판로 개척과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재일 한국농식품연합회는 한국 농식품 수입을 담당하는 36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농수산식품의 대일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고시마현에서는 시오타 코이치 가고시마현 지사와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가고시마현은 전북도가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해외 지방정부이다. 가고시마현에 있는 심수관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을 찾아 전북 한지 공예품 전시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2.04 18:45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 '고질적 인력난' 해소한다

남원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지역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이 지방의료원 최초로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인력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진성찬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본부장, 박주영 남원의료원장 등은 30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공공의료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남원의료원에 의사 인력을 순회 진료 또는 파견 근무 형태로 지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남원의료원은 그동안 의사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파견하는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과 공공 임상교수제를 추진해왔으나, 대학병원의 의사 부족으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전북도는 이 같은 공공병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원의료원에서 성공 모델을 개발해 군산의료원, 진안의료원까지 의료 인력 교류와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광역자치단체, 지방의료원, 국회의원이 맺은 다자간 협약으로 전국 최초 모델이다. 협약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30 18:24

'기업하기 좋은 전북' 수출기업 발목 잡는 규제 혁파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선언한 전북도가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3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일진제강, 성일하이텍, 로얄캐닌코리아, 대주코레스, 오디텍, 고려자연식품, 세창스틸, 하이솔, 세원하드페이싱 등 도내 9개 수출기업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박기원 코트라 전북지원단장, 박준우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최천식 군산세관장 등 유관기관장들도 참석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출 마케팅, 산업안전, 폐기물 재활용 문제 등을 꼽았다. 모 기업 대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기업들은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 대책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E-9) 등 정책·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기업인들은 물류비 상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 시장 개척단과 전시·박람회 참여 횟수 제한 한시적 해제, 근로자 대상 수출 전문 교육 개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급성장하고 있는 펫푸드 등 반려동물 산업을 전북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펫푸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전북의 경쟁력"이라며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30 18:24

'공모 탈락' 광주에 예산 배정?⋯'공모 선정' 전북 청소년단체 반발

여성가족부의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공모에서 익산시와 경쟁해 탈락한 광주시가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와 동일한 기능의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해 국가 공모사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여가부는 공모 절차를 무색하게 하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세워, 공모의 원칙과 기준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북청소년운영위원회연합회 등 전북지역 12개 청소년단체는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는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를 유치했다"며 "익산시와의 경쟁에서 탈락한 광주시는 정치권을 이용해 국회 예결위에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 160억 원을 요구하고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16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예산 17억 원(건설보상비, 기본·실시설계비)과 함께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예산 10억 원(설계용역비)이 증액 반영됐다. 이 자리에서 여가위 예결소위 위원들과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수용한다"는 의견 표시를 했다. 청소년디딤센터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와 영남권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있다. 당초 여가부는 호남권을 관할하는 목적으로 공모를 했다. 그러나 여가부가 공모에서 탈락한 광주시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의 예산을 반영해 주면서 "공모에서 탈락하면, 정치권을 통해 예산을 넣으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청소년단체들은 "여가부는 공모 당시 주 수요권을 호남권으로 했는데 광주시는 또다시 광주, 전남, 제주를 주 수요권으로 하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공정과 상식, 원칙에 근거해 실시된 국가 공모사업의 정책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년간 준비해 선정된 사업을 불과 몇 달 만에 정치권을 이용해 밀어붙이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 편성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호남권에 2개 기관이 건립될 경우 광주시는 익산보다 수요가 더 많다고 주장하며 사업 규모를 확대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예산 확보를 위해 익산시와 광주시 간의 지속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된다"며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의 규모, 예산 축소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이 승인된다면 전국 자치단체에 불공정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돕는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전에는 익산시와 광주시가 경쟁을 벌였고, 지난 8월 익산시로 최종 선정됐다.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9 18:32

전북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이동 제한

전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동이 제한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6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이동이 제한된다. 도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5만 5492대이다.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운행 제한 차량에서 제외된다. 또 전북도는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배출가스 점검,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38개 구간의 청소 주기를 확대하고,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부산물·폐기물도 집중 수거한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도민들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는 등 저감 대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9 18:19

전북도, 예타 통과 사업 국가예산 확보 '비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전북 대형 국책사업들마저 예산 반영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경우 정부가 경제성·정책성을 인정한 것인 만큼, 예산안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예타와 관련된 국가예산 확보 중점 사업으로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다. 2029년까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인근에 총사업비 2288억 원을 들여 야생동식물 대체 서식지, 자연생태섬, 국제생태환경체험원, 염색식물천이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조성 면적은 총 3.57㎢로 1단계 면적(0.78㎢)의 약 5배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3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해당 예산은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기재부는 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는 예타가 통과됐음에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내세워 사업비를 또다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도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추진되지 않는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사업비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들어간 만큼, 국회와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달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내년 예산안으로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147억 원)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현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5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중심 거점인 2권역(수변도시)과 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대회 예정지)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조 554억 원을 투입해 20.7㎞의 6차선 도로를 건설한다. 또 지난해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는 예타 심의가 지연되며 정부 예산안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업은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12억 원)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당초 국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온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8 18:58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자가격리 위반 박형배 시의원 ‘경고’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박형배 의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앞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징계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7월 27일 오후 12시 45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같은 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적발된 27일은 자가격리 마지막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최근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징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등에 대한 자문,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조계 및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11.28 17:31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완주공장 준공⋯이차전지 분리막 생산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 전문기업인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이 지난 25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완주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지난해 4월 전북도, 완주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700억 원을 들여 생산 시설을 짓고 분리막 생산 라인, 코팅 라인을 구축했다. 내년 7월 추가로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 여기서 생산된 이차전지 분리막은 LG화학, 삼성SDI 등에 납품할 계획이다. 향후 수요에 따라 2000억 원가량의 추가 투자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이번 완주공장 준공으로 기존 분리막 코팅에 이어 분리막 생산까지 본격 시작함으로써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2025년 IPO(기업공개) 후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신상기 대표이사는 "완주공장은 모든 직원들의 도전, 열정, 신념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고 미래를 창조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리막은 이차전지 내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면서 리튬이온만 통과시키는 초박막 필름이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의 주요 4대 구성 요소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7 18:23

익산시 자율주행 셔틀 달린다⋯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익산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익산시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군산시, 제주도 등 14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되면 여객 유상운송, 화물 유상운송 등을 통해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을 운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앞서 시정된 서울시,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다. 내년에는 군산시 지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자율차를 보고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군산시의 시범운행지구 유형은 수요응답(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셔틀버스다. 셔틀버스 노선은 고군산군도, 새만금산단 41.6㎞로 정해졌다. 익산시의 시범운행지구 유형은 셔틀버스로 KTX 익산역에서 원광대, 시외버스터미널 등 총 10.7㎞를 자율주행으로 운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익산시의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서비스가 결합돼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자율차 서비스 대상 지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4 18:36

전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개편 추진

전북도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개편을 추진한다. 기관 간 관할구역 조정과 기관 추가 설치가 주요 골자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북, 전주완산, 전주덕진, 익산, 군산, 남원 등 모두 6곳이 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읍,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을 맡아왔다. 올해 8월 기준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건수는 총 3786건으로 상담원 한 명당 49건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남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는 188건으로 상담원 한 명당 31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시·군별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전북동부는 남원을 비롯해 장수, 임실, 순창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내년 7월에는 정읍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새롭게 문을 연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기관으로서 종사자 교육 기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구역 조정과 추가 설치를 통해 14개 시·군 사례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1933건, 2019년 1993건, 2020년 2448건, 2021년 254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4 18:34

SK 투자 걸린 새만금 수상태양광⋯전북도·정치권 공동 대응 나선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기업 유치를 통한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 지역기업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 정상화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책임있는 역할 이행을 촉구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지연과 관련해 업무협약상 송·변전설비 사업 비용 선(先) 투입 등 한수원의 책임 있는 역할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에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부처와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 전까지 사업에 투입될 비용을 한수원이 총괄 투자(선투자)하고, 향후 비용을 용량별로 분담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한수원은 선투자 조건으로 300MW(약 6600억 원)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송·변전설비, 설계 및 인허가 역할을 부여받았다. 송·변전설비 건설 공사는 최소 3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착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유찰이 반복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그나마 지난 6월 5차례 유찰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한화건설컨소시엄)가 선정됐지만, 한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공용 시설(송‧변전설비 등) 비용 분담 조율이 안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착공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협약상 지난 4월 마무리됐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사업 지연으로 SK가 새만금 투자를 철회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지역 건설기업과 기자재 업체 등의 사업 지연은 물론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팽배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1단계 1.2GW, 2단계 0.9GW 등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송‧변전 설비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다. 관련 사업비도 총 4조 6200억 원에 이른다. 1단계 사업권은 새만금개발청이 0.5GW, 한수원이 0.3GW,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시가 0.4GW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 9곳 중 6곳(0.7GW)만 선정을 마쳤다.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시의 사업자 선정이 남아 있다. 지난 2020년 11월 SK컨소시엄(SK E&S, SK 브로드밴드)은 전북도·새만금개발청 등과 새만금산업단지(2·5공구) 일대에 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와 1000억 원 규모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SK컨소시엄은 새만금 개발 인센티브로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MW를 받았다. 당초 수상태양광 사업은 데이터센터·창업클러스터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로 했지만, 새만금청의 사업자 선정과 한수원의 전력계통 연계가 늦어지며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3 18:26

전북도·국회의원, 국가예산 확보·법안 통과 '맞손'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병도, 정운천, 김성주, 신영대, 김수흥, 윤준병, 이용호, 안호영 의원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는 지난달 27일 농해수위를 시작으로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 17일부터는 내년도 국가예산안 반영 여부에 대한 국회 예결위 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와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법, 남원 공공의전원법,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발의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사위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 1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 변화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 등 악조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이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 붓자"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상임위 일정이 끝나고 예결위 소위에 올라오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만나 전북 예산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북이 목표하는 예산과 현안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도 "전북 정치권이 오랜만에 협치를 이루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안 추진 등 걸림돌 없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3 18:26

전북 3대 핵심 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돌입하면서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새만금사업법, 남원 공공의전원법 등 3대 현안법 통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의 연내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남원 공공의전원법은 여당과 의사단체의 벽에 가로막혀 연내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이들 현안법 모두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북 정치권의 막판 정치력 발휘가 요구된다. 22일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공청회 날짜를 조율하고 있으며 여·야 합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다음 주가 법안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긴급 안건'으로 분류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만 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변수도 상존한다. 새만금사업법도 법안 상정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연내 통과를 요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대치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늦게 구성되면서 심사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2일과 23일 국회를 찾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제 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첫날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기동민 법사위 간사, 장동혁·이탄희 의원 등 법사위원에게 새만금사업법을, 홍영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의원들에게 "새만금사업은 내부 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이 기업 유치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돼 올해 안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새만금사업법은 2020년 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 된 이후 계류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나마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은 남원 공공의전원법에 비해 사정이 낫다. 공공의전원법은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보건복지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전북 몫(서남대 폐교)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몇 년 전 폐지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만큼의 공공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은 의사 총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의사 총원을 늘리는 문제는 당사자인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야 하지만, '정원 복원'까지 상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여당이) 발목을 잡을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처리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2 18:46

옥정호 상생협의체 첫 회의⋯정읍·임실 갈등 풀릴까

옥정호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정읍시와 임실군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전북도가 중재 역할을 할 '옥정호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향후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옥정호 상생협의체는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고 녹조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협의체는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전북대 신기현 교수가 맡는다. 이날 첫 회의 결과에 따라 상생협의체는 녹조 모니터링 지점 확대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옥정호 방류량 축소 조절은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식수원 확보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녹조 민관 합동조사 방식과 광역상수원관리조례 제정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다음 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행정의 신뢰성,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과거 상생협력 선언서와 옥정호 수면이용·수변개발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향후 도출되는 결론은 수용을 전제로 한 것임으로 재논의하지 않는다"며 "옥정호 갈등 문제를 공론화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양 시·군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정호 상생협의체는 2년간 운영하되 연장이 필요할 경우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운영한다. 중재안에 대해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2 18:45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