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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또 이차전지 소재기업 유치⋯리튬화합물 5000억 투자

이차전지 기업의 집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소재기업 2곳이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새만금개발청이 30일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과 이차전지 양극재 원소재인 리튬화합물 양산공장 건립을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에 활용되는 리튬화합물은 수산화리튬, 탄산리튬으로 나뉜다. 하이드로리튬는 수산화리튬, 어반리튬은 탄산리튬 양산공장을 짓는다. 어반리튬이 생산하는 탄산리튬은 전량 하이드로리튬에 원료로 공급돼 수산화리튬으로 정제된다. 이를 위해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은 각각 3255억 원, 1737억 원을 투자해 올해 상반기 안에 양산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두 기업은 2026년 공장을 준공하고, 773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새만금의 우수한 보조금 지원 정책과 세제 감면 혜택, 물류 기반 시설인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구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4일 한국의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중국의 거린메이(GEM) 한중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로부터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어 이번 5000억 원 규모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만금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30 17:55

4년 만에 돌아온 전북 봄꽃 축제⋯8개 시·군서 '활짝'

전북지역 봄꽃 축제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이번 주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시·군은 상춘객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벚꽃 축제는 익산, 순창, 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전주 등 8개 시·군에서 열린다. 가장 먼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익산 배산 벚꽃축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순창 옥천골 벚꽃축제가 그 시작을 알린다. 3월 31일부터는 군산 벚꽃 야시장(∼4월 16일), 정읍 벚꽃축제(∼4월 4일), 김제 꽃빛드리축제(∼4월 2일), 고창 벚꽃축제(∼4월 2일)가 일제히 개막한다. 이어 4월 1∼2일 부안 개암동 벚꽃축제, 4월 2∼6일 전주 한내로 벚꽃축제가 열린다. 벚꽃에 이어 4월과 5월에도 각 시·군에서 꽃잔디, 철쭉, 유채꽃 등 봄꽃 축제가 펼쳐진다.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는 남원 바래봉 철쭉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순창 국사봉 철쭉제가 열린다. 5월 4∼6일 부안 마실축제, 5월 5∼7일 임실 의견문화제, 5월 25∼29일 남원 춘향제 등 볼거리 가득한 축제도 예정돼 있다. 전북도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는 전북 벚꽃 명소에서 8개 벚꽃 축제가 개최된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관광객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력적인 축제를 위해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축제마다 인파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축제장의 안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30 17:52

전북자치경찰, 과학치안 활성화 연구기관 맞손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30일 지역특화 과학치안 활성화를 위해 치안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과학치안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과학치안 저변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전북도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과학치안 연구개발사업 추진 △수요기반 치안현장 적용기술 개발 △지역특화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과학치안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자문 △지역치안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과학치안 저변확대를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치안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치안분야에 과학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과학치안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3.30 17:41

전북연구원 "농촌 인력난 해소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을"

전북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가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은 29일 이슈브리핑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을 통해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는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북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비자 유형인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제시했다. 전북연구원 조원지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전북 농촌지역의 인구 문제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인재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취업을 했을 때, 이들에게 거주(F-2) 또는 동료(F-4) 비자를 발급해 주는 내용이다. 조 연구위원이 제안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농촌지역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 또는 전북에 소재한 농업 관련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이 농촌지역에 5년간 거주하고 농업 분야에 종사할 것을 약속할 경우, 이들의 체류 자격을 거주(F-2) 비자로 전환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 연구위원은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계절근로자(E-8)로 동일 지역에서 취업 활동하는 방안까지 함께 제안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9 18:51

전북도,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3명 대상 인권교육 실시

전북도가 29일 간부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2010년 7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인권행정전담기구를 설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간부 공무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권행정의 방향이 달라진다”며 “인권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솔선수범하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인권교육 강사로 초빙된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서기관(지역인권증진팀장)은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인권의 개념 △인권 행정의 의미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을 강연했다. 특히 노 서기관은 “공무원은 세 가지 얼굴이 있다. 첫째,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얼굴, 둘째, 행정조직에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얼굴, 셋째, 퇴근 후 일반 시민으로서의 얼굴이다”며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에서 인권감수성을 다지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간부 공무원은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인권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고, 간부 공무원으로서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과 조직 내 맡은 바 역할이 막중하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북도는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기 위해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소방직 인권교육, 인권 역사 현장 탐방 등의 콘텐츠를 담은 공무원 인권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3.03.29 18:50

전북도 '전북형 교육정책' 고민⋯유아교육 공교육화 제안

'전북형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전북도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유아교육 공교육화 구현'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전북도는 29일 '민선 8기 전북 교육정책 정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전북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선 8기 전북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전북 인구의 연령 구조는 65세 이상 인구가 2000년 21만 1000명에서 2021년 38만 7000명으로 증가하고, 15세 미만 인구가 2000년 38만 2000명에서 2021년 20만 명으로 감소하며 극단화되고 있다. 이는 전북 내 대학의 입학생 수 감소와 정시 지원 미달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전북의 입학생 수 증감률은 -14.7%로 전국(평균 -8.2%)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그 수치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이동규(2021)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전북의 대학 수가 2021년 20개에서 25년 뒤인 2046년 6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국 최초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담기구로서 전북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진단(가칭)을 구성을 제안했다.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이원화된 구조에서 탈피해, 영유아를 위한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 전북은 관련기구가 유아교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다.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는 "전북형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재정 지원과 더불어 교사 처우 및 자격 개선 사항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함께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유아교육과 관련해 아이행복지구 지정·확산도 과제로 나왔다. 아이행복지구 지정을 통한 전북 유아교육 혁신 사례 창출을 비롯해 전북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 국제 유아교육 혁신 콘퍼런스·박람회 개최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밖에 전북형 진로·진학 상담 허브기관인 전북 꿈지원센터(가칭) 구축, 전북형 혁신 공유대학 운영, 새만금 교육특구 조성 등이 과제로 언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 등 전북 전체의 수요와 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도와 시·군, 교육청, 대학 등 교육 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유치, 취업·창업,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9 18:47

전북도, 법무부에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 건의

전북도가 법무부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를 건의했다. 전북도와 법무부는 28일 도내 시·군, 대학, 이민정책연구원,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비자 특례'를 건의했다. 현재 전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400명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인구감소지역인 정읍·남원·김제·순창·고창·부안에서 전체 정원 400명 가운데 158명(40%)을 모집했다. 이어진 질의·토론에서도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건의 사항 등이 제시됐다. 시·군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법무부 기본 요건인 '자치단체별 특정 국가 50% 제한' 규정 완화 등을 건의했다. 현재는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다. 또 대학 등에서는 지속적인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전북도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각계각층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들을 중앙부처, 유관기관, 대학 등과 공유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8 17:49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난 풀릴까⋯새만금개발청·전북도·한전 협의 시작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전력 부족에 따른 공장 가동 차질을 우려하면서 새만금 산단 전력난이 불거진 가운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한국전력은 28일 새만금지역 전력 공급 실무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입주 기업 전력 공급 방안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전력 수요 자료를 한전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전은 새만금지역 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력 설비 건설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과 한전은 새만금 산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변전소에 변압기를 증설하고, 장기적으로 변전소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또 현재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 새만금 신공항 등에 대해서도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전력 공급 설비는 전력 수요량을 예측해 여유 있게 운영하는데, 지난해 새만금 입주 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 우려가 나왔다"며 "앞으로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전력 설비를 선제적으로 건설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8 17:43

'임진왜란 웅치전적' 사적 지정 기념⋯"국난 극복 선봉에선 전북"

문화재청과 전북도는 27일 전라감영에서 '임진왜란 웅치전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열고 국난 극복 전적지로서 웅치전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임진왜란 웅치전적은 임진왜란 초기(1592년 7월) 전라도를 침략한 왜군에 맞서 관군과 의병이 민관 합동으로 호남을 지켜낸 전투지로 호남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전한 국난 극복의 전적지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웅치는 완주군과 진안군 사이 고갯길의 지명으로, 웅치 일대의 옛길은 전주와 진안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됐던 곳이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진안을 거쳐 전주를 공격해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자 했던 왜군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임진왜란 웅치전적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웅치전투를 통해 지켜낸 전라감영에서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 행사는 국악예술단 노리광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재운 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의 강연, 전북도의 사적 지정 경과와 보존·활용 방안 보고,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와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웅치전투에 참여해 큰 공을 세웠던 황박, 황진, 정담, 정엽 장군의 후손도 다수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또 영화 <한산>에서 웅치전투의 의병장 황박 장군 역할을 했던 배우 이준혁 씨는 명예지킴이로 위촉됐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임진왜란 웅치전적의 사적 지정을 계기로 도내 호국선열들의 고귀한 헌신과 업적을 기억하는 선양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웅치전적지가 호국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7 18:39

문화재청 이종훈 문화재보존국장 "웅치전적 산길, 프로그램 개발에 유리"

임진왜란 당시 호남으로 진격하는 왜군을 막아낸 웅치전적지가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됐다. 완주군, 진안군, 전북도는 일제히 환영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인 3월 27일 웅치전적 사적 지정서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지정서 전달을 위해 참석한 문화재청 이종훈 문화재보존국장은 웅치전적 사적 지정까지가 5할이었다며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국장은 "문화재 지정·관리는 관이 주도하지만, 민의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문화재청은 완주군, 진안군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 문화재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웅치전적이 하나의 표상적인 사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국장은 박물관, 전시관 같은 하드웨어 구축보다 웅치전적 산길, 관련 이야기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웅치전적지는 '보존'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활용' 측면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활용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사고한다면, 취약한 부분을 극복해 나갈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하드웨어적으로 시설을 짓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게 많은 부분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하드웨어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개발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박물관과 전시관만 짓고 사람을 채우는 방식이 아닌, 스토리를 입힌 프로그램 개발로 사람을 모으고 그 지점을 연계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이 산길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못지않게 강조한 것은 이야기 발굴·개발이었다. 그는 사적 지정 전까지가 '과거의 기록'에 의지했다면, 사적 지정 후부터는 '현재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조상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의 이야기도 문화재 안에 있다"며 "사적 지정 이후의 이야기(구전 등)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합정비계획에도 조사비, 연구비를 포함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7 18:35

정부·지자체 '그린바이오 산업 민관 협의체' 출범⋯전북 핵심 거점 역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 꾸려졌다. 특히 정부 그린바이오 6대 허브(산업 거점) 가운데 동물용의약품(익산), 식품(익산), 종자(김제), 미생물(정읍) 등 4대 허브가 있는 전북은 민관 협의체에서도 그린바이오 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대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날 발족식에는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대전·충북·경북·경남·제주 등 5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부부처,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앞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는 △그린바이오 산업 규제 효율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 체계 구축 △생명공학기술 적용 농식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민관 합동 연구 △기업 간 네트워크 △그린바이오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간다. 김 지사는 발족식에 이어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각 기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 미래 산업화를 위해 농업과 그린바이오 기업 간 연계 강화, 수출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발족식에서는 지역별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 사례에 대한 전시가 진행됐다. 정읍에 있는 ㈜에코비즈넷은 우수 사례(미생물 사료첨가제 수출 모델)로 소개됐다. 정 장관은 "그린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로 농식품 산업의 외연이 확장되고, 새로운 수출 판로가 개척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우수 성과 사례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의 강점을 살려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6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등 그린바이오 6대 허브를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6대 허브 가운데 종자 분야는 김제 K-Seed Valley, 동물용의약품 분야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미생물 분야는 정읍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곤충 분야는 예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식품 분야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뜻한다. 천연물 분야는 올해 천연물 소재 허브 1곳을 공모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7 17:50

한·중 합작사 새만금 1조 2000억 투자⋯전북도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 '속도'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거린메이(GEM)의 한중 합작사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1조 2000억 원대 대규모 이차전지(전구체) 투자로 전북도가 추진하는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4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이하 지이엠코리아)와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전구체는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을 말한다. 지이엠코리아의 총 투자 금액은 1조 2100억 원이다.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자금 51%, GEM이 49%를 조달하는 구조다. 지이엠코리아는 올해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 1공장, 2027년에 2공장이 가동된다. 고용 인원은 11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지이엠코리아의 전구체 생산공장이 들어서는 새만금 국가산단은 성일하이텍, 천보BLS, 대주전자재료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이차전지 소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따라 그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전북의 강점인 탄소소재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커, 도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연도별 도내 이차전지 분야 투자 유치 실적은 2020년 SK넥실리스 등 7개사 4028억 원, 2021년 천보BLS 등 5개사 8837억 원, 2022년 대주전자재료 등 10개사 6034억 원으로 총 22개사 1조 8899억 원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프로그린테크 950억 원, 한솔케미칼(증설) 400억 원, 지이엠코리아 1조 2100억 원 등을 기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전북 투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유치 기업들이 지역에 잘 정착해 성장하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공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6 17:19

끊이지 않는 전북도 음주·갑질 논란⋯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 갑질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자 전북도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공직사회 음주, 갑질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징계 양정을 세분화하고, 갑질 공무원 승진 심사 제한 등 자체 처벌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적용은 27일부터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나뉜다. 0.08% 이상 '정직 2개월∼강등'이었던 징계 기준을 0.08% 이상 0.2% 미만은 '정직 2개월∼강등', 0.2% 이상은 '정직 3개월∼해임'으로 세분화했다. 징계 수위가 최대 강등에서 해임으로 강화된 것이다. 또 음주 측정을 불응하는 경우 '정직 3개월∼해임'에 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해자는 승진 심사 제한은 물론 주요 보직 배제, 기피 부서 및 원거리 근무지 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또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등 보수상 불이익 조치도 이뤄진다. 갑질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이행 등 자숙의 시간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준수 사항을 이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징계 말소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조치 적용을 유지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전북도는 갑질 감찰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 설치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담인력 1명을 조사감찰팀 전원(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확대해 청내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갑질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갑질 예방부터 피해 신고·접수, 가해자 조사·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갑질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5 19:33

이기일 복지부 차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 갑)은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고 불필요한 논란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로 전북이 발칵 뒤집히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질의했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국민연금법 27조에 전라북도로 소재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수익률 하락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후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걸 인정하는지 물었고, 이에 이 차관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역대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36%를 나타냈다. 미래에셋 등 민간 운용사도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께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3 18:02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다. 전북도·군산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명신·대창모터스·코스텍,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3일 명신 기술교육원에서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와 노사 공동체 의식 고취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달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명신·대창모터스·코스텍이 설립한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각 기업이 공동 출연하고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추가 지원해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참여기업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기금 공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총 35억 원을 지원받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은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 전기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노사민정 상호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를 통해 전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3 17:59

SK온·에코프로, 새만금에 1조 2000억 투자⋯이차전지 전구체 공장 짓는다

한국의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와 중국의 거린메이(GEM)가 한중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설립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을 짓는다. 새만금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내 배터리 제조 3사 중 한 곳인 SK온과 국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프로, 중국 전구체 생산기업인 GEM은 인도네시아 니켈 중간재 생산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SK온·에코프로·GEM은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니켈 중간재(MHP)를 한국에 가져와 황산니켈이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세 회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요건 충족을 위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황산니켈과 전구체를 생산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만금 전구체 생산공장 투자는 이러한 배터리 원소재 부문 협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4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이하 지이엠코리아)와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 전구체는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을 말한다. 지이엠코리아의 총 투자 금액은 1조 2100억 원이다.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자금 51%, GEM이 49%를 조달하는 구조다. 지이엠코리아는 올해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에 1공장, 2027년에 2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고용 인원은 11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새만금에서 생산한 제품은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공장으로 전량 수출된다. 한편 지이엠코리아는 새만금의 보조금 혜택, 광활한 용지 등 사업 확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점차 가시화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이엠코리아 쟝묘 대표는 "새만금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앵커(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아 전북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GEM이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3 16:06

"글로컬대학, 패스트 팔로어 아닌 '퍼스트 무버' 전략"

"글로컬(global+local)대학은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빠른 추격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가 요구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학의 혁신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22일 전북도청 공연장동 3층 공연장. 교육부 주최로 열린 '제4회 글로컬대학 공청회'는 200여 명의 지역, 대학 관계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고, 앞다퉈 질문하는 등 글로컬대학 선정에 대한 열의로 가득했다. 이날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은 글로컬대학 30 추진 방안(시안)에 대해 설명하며 '혁신'을 수차례 강조했다. 윤 과장은 "향후 10∼15년은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혁신할지 대학 스스로 추진 과제를 만드는 것이다.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혁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서 지역대학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국가와 자치단체는 대학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서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글로컬대학은 한 곳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 규모임에도 교육부는 최대 5쪽짜리 혁신기획서를 기준으로 예비지정 글로컬대학을 뽑는다. 평가는 100% 정성 평가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기획안을 공표하겠다는 서약을 미리 받고 지원서를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두 개 이상의 학교가 통합을 목표로 신청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윤 과장은 "글로컬대학 지정 기간(5년) 안에 반드시 통합을 전제돼야 한다. 이 경우 지원 규모는 1000억 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수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막판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도내 대학 관계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원광대 관계자는 "사이버대는 글로컬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데, 만약 대학이 사이버대와 통합을 전제로 계획을 짠다면 가능한가"에 대해 물었고, 윤 과장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동일 법인 내 여러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에 대해 윤 과장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다면 법적인 부분이 미진하다고 할지라도 특례를 부여해 운영하고, 법 제도까지 고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 배분 시기를 묻는 전주비전대 관계자의 질문에는 올해 지정되는 글로컬대학에는 연내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영대 관계자는 "국립대와 사립대, 일반대와 전문대의 글로컬대학 배정 비율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윤 과장은 "1차 연도의 가장 큰 목표는 국립대와 사립대, 일반대와 전문대를 나누지 않고 혁신기획서 수준을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3.22 18:09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전북은행, 금리 인하로 상생금융 실천해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22일 제3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전윤미 의원은 "50년 넘게 전주시 금고를 도맡아온 전북은행은 지난해 가장 높은 예대마진으로 2000억원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고금리를 활용한 ‘이자 장사’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비판하고 “어려울 때만 ‘향토 은행’, 고금리 국면엔 ‘이자 장사’를 하는 전북은행에 대해 전주시는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은 "지난해 전주시에서 개장한 반려견 놀이터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전국 최초 반려견 동반 여행길'에도 선정되는 충분한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전주시가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한다면 지역에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자리 잡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온혜정 의원(우아1·2동, 호성동) 온혜정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구역 단속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현장 단속부터 통지서 고지까지 공무원 1명이 10단계의 절차를 혼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효율적인 업무 분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명 의원(평화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김정명 의원은 "전주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수준이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화장실, 임산부 휴게실, 승강기 등 관내 공공시설물의 편의시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3.03.22 17:06

전주시의회서 제동 걸린 '천마지구 개발'

전주의 마지막 도시개발 지구인 천마지구 중 60%를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하는 협약 동의안이 전주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해당 지역구 및 동의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주민 협의 및 시의회 전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추진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놓고 본회의에서 동의안에 대한 제동을 건 의회 역시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2일 오전 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건 설명에 이어 시의원 3명의 찬반토론으로 이어졌고 표결에 들어가 본회의 참석 의원 34명 중 반대 17명, 찬성 15명, 기권 2명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국 의원의 안건 설명 후 반대 토론자로 나선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천마지구와 전주대대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조촌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 수년간 이 지역은 집회와 투쟁,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아직도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약속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역 사회가 심히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자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한승우 의원(삼천1·2·3, 효자1동)도 “전주대대 이전사업까지 에코시티에게 주는 것은 특혜이며, 이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고 조건부 승인이 국방부 입장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회가 동의안에 대한 제동을 걸면서 사업추진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이날 찬성 토론을 통해 “실시계획 인가 등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사업추진 협약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안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의 재정 부담없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의 의회 동의안이다. 당초 의회 동의가 이뤄지면 시는 전북개발공사와 천마지구 세부개발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내용은 이전 예정인 전주대대를 포함한 전주 천마지구 전체면적 44만6000㎡중 18만㎡(전주대대 구역, 1구역, 40.4%)는 전주시(㈜태영)가 개발하는 민간 개발형태로, 나머지 26만6000㎡(전주대대외 지역, 2구역,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돼 공공개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각 구역에 대해 개발이나 보상, 공급 업무 등을 각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사업비 부담도 각자 집행하며, 구역별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구역 면적 비율을 적용해 상호 정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3.22 16:2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