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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의회 의장들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270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등 4개 안건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경쟁국은 정부 주도로 유치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방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국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세부적으로 △국가 중장기 비전 과제 규정 및 범정부 차원 지원·관리 체계 전환 △대한민국 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공식 승인 및 국제사회 공식 표명 △국무총리 직속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위원회’ 설치 △정부·국회 협력 및 국민적 역량 결집 등 정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남관우 전북대표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국제 스포츠 대회를 더욱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보편적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정원 확보 촉구 건의안, 호남권 지역민들의 항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및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문민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15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가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각종 금융산업 육성사업은 졸속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며, “3년 째 표류 중인 금융타운 건립사업 역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북도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2023년 11월, 도는 민간주도로 30층 규모의 금융타운을 조성하겠다며 대규모 협약을 전격 체결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진척이 없다”며, “당초 계획했던 데이터센터 구축은 흔적도 없고, 사업의 핵심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와도 의견 차만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도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도외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며, “사업 종료 후 1년 이상 도에 사업장 주소 유지라는 제한 시효가 끝나자마자 기업은 다시 본래의 지역으로 복귀했고,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외지 기업만 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기관 유치 실적 역시 대부분이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실질적 영업이나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명목상의 유치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사업 추진은 철저한 검증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추진된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전북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골쇄신의 자세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고, 지정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산업이라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14일 대외국제소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정무라인이 잦은 공석, 실력과 열정 부족으로 도정을 돕기는 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와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보좌관은 사직했고 야당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정책협력관은 6개월째 공석이며, 정무수석 역시 11월 임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가 정치권과 협치를 외치지만 정무라인 공백으로 중앙정치권 및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중대한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많은 도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새만금 공항, 완주-전주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 등 도정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는 가운데, 역할을 해야 할 정무라인의 공백이 매우 안타깝다“며 빠른 후속 인사 채용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13일 열린 2025년 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공무원의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파견·교류 인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파견·교류 인원은 총 86명(민간전문가 도 파견, 전출입 제외)에 달한다”며 “그 파견에 대한 선발 절차와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파견기관의 업무 강도와 근무조건이 천차만별임에도, 현재는 인사팀 내부 판단이나 지휘부 의중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구조”라며 “이는 누가 어떤 기관으로 배치되는지 알 수 없어 조직 내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기관 간 근무환경 차로 기관 선호 쏠림 현상도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량이 적거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처럼 기준도 없고 절차도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견 기간의 편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파견 직원 중 일부는 1년, 일부는 1년 6개월, 또 어떤 직원은 2년 이상 근무하는 등 기준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힘 있는 직원은 좋은 기관으로, 그렇지 않은 직원은 업무가 많은 기관으로 간다는 불만이 있다"며 “이런 말이 도청 조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꼬집고 파견 선발기준과 평가체계 마련 등 개선을 촉구했다. 백세종 기자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3일 최용철 위원장 등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을 비롯해 이국‧전윤미‧한승우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권고를 의결했다. 김학송 의원을 제외한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이 번질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왔다. 또 이국 의원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을 빚었으며, 전윤미 의원은 자신의 업체 등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윤리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윤리특위 회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제42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회기를 진행한다.
전주시의회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2일간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소화한다. 전주시정에 대한 각종 사안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행감에서는 민선 8기 4년 차 전주시장 공약 이행과 인사 문제,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예산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남숙 행감 특별위원장은 “시민의 뜻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행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감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 등이 진행된다. 특히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같은 달 9일부터 17일까지는 올해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가 이뤄진다. 최명철 예결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특구 지정 7년이 지났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도내 5개 시군(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 152억 원을 투입해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지역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전체의 0.4%)였다. 임 의원은 “말산업특구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정작 이용객은 전국 꼴찌로, 투입된 예산이 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말산업특구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소’(2021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말산업특구는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미흡하며 공공승마장 위주 투자로 민간승마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임 의원은 “승마장을 늘리는 것만이 말산업 육성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없으니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관광·힐링·체험이 결합된 질적 전환이 없으면 전북자치도 말산업은 그야말로 무늬만 말산업특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수·익산 등에서 승마대회 개최 등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관광 연계형 승마콘텐츠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2018년 전북자치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말산업 선도지역’을 기대했지만,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다”며, “이제는 말산업의 양적 확장보다 실질적 수요 확보와 산업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고 해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됐다”며, “도민이 수십 년간 염원해 온 새만금 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 1심 소송에서 총 8차례 변론에 참석만 했을 뿐,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내지 못한 채 국토부와 함께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싸움에 전북도는 피고도, 대변자도 아닌 ‘방관자’였고 1심 패소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무안 국제공항 조류충돌 사고를 가까이서 지켜보고도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과정에서 도는 조류충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 논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은 갯벌과 해안, 철새 이동 경로가 중첩된 지역인데, 도는 이를 고려한 입증 자료 한 건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패소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항소심뿐이다. 도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전북도가 어떤 논리로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인가”라며 “항소심 전략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바람은 분명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과 활주로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민자유치를 통한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다”며 “도가 구경꾼 행정을 계속한다면 도민의 꿈은 활주로에 서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1일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전북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남원의료원의 응급실 환자 입원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응급환자의 35%가 타 병원으로 전원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현장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군산의료원의 항생제 처방률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명확한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서비스원에 대해선 장수군가족센터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하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남원의료원의 의료외수익 감소를 지적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장기재직휴가 도입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군산의료원의 불친절·진료불만 민원 급증을 지적하며 “민원이 전년 대비 두 배 늘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단순한 교육이 아닌 근본적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원의 통합돌봄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서비스원의 녹색제품 및 창업기업제품 구매율 미달을 지적하고 “친환경·혁신제품 구매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인돌봄센터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센터별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남원의료원 병원발전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부실한데도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비스원의 가족돌봄·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민관협력 미흡을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남원의료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193억 원) 중 외부 적립이 13억 원(6.7%)에 불과한 점지적했다. 서비스원 위원회 구성이 전주권 인사들로 돼있다며, 도내 전 지역 인사로 그 폭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 회복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정주 기반 확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총 10조 977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관련기사 2면) 2년 연속 10조원 대를 넘어선 규모인데,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미래 산업 전환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도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미래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은 전년보다 2492억 원(2.3%) 증가했다. 회계유형별로는 일반회계가 2737억 원(3.1%) 증가한 9조 468억 원(3.1%), 특별회계는 421억 원(3.9%) 늘어난 1조 1129억 원(3.9%)이다. 이에 반해 기금은 재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66억 원(7.5%) 감소한 8173억 원이 편성됐다. 전북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전북 희망채움통장(200억 원), 육아안정 특례보증(75억 원), 소상공인 든든보험(25억 원) 등 금융지원책을 새로 도입 확대하고 청년과 신중년, 노인 등 계층별 일자리 사업(3000억 원 규모)을 확대한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2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기업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을 제조·의료·농업 등 실물산업에 접목하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새만금권 산업지구에는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 자율운송차 실증, 해양모빌리티 혁신허브 구축 등 신산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농생명 분야는 생산에서 유통·스마트화·정주로 이어지는 산업 체계를 완성하고 청년농 정착패키지와 스마트팜 확산, 농생명산업지구 9곳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한다. 문화·관광 분야는 ‘찾는 전북에서 머무는 전북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체류형 관광콘텐츠와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을 본격화하고 전북예술회관 어린이극장과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등 생활문화 인프라도 확충한다. 김 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3년의 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1년의 실행 계획이자 국민 주권 정부와 함께 전북의 성공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제42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종 전환 방제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 대책에 나섰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제 기간 기준으로 집계한 도내 감염목은 약 1만 본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상기온과 온난화로 매개충의 활동기간이 길어지고 소나무 생육 환경이 악화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감염목은 군산시(41.4%), 익산시(13.7%), 순창군(12.9%), 김제시(10.4%), 정읍시(6.5%) 등 5개 시군에 84.9%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사목 벌채 위주에서 탈피해 산림 복원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 회복과 재선충 확산 억제는 물론, 수천 톤의 산림 부산물 재활용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는 제거하고 건강한 소나무류는 감염을 예방해 산림생태계를 유지·복원하는 산림재해 대응 사업이다. 그 중 수종 전환 방제는 집단 또는 반복 피해지역의 감염목과 주변 소나무류를 모두 제거한 뒤 재선충과 산불에 강한 내화수나 활엽수 등을 식재해 회복력 있는 산림으로 재생하는 방식이다. 단목 방제 지역에서 감염이 되풀이됐던 것과 달리 수종 전환 방제는 재감염률을 낮추고 예산 절감 효과가 커 비용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군산 옥구읍, 정읍 두승산, 김제 전군간 자동차 전용도로, 순창 동계·인계면 등 주요 집단발생지 460ha 이상을 대상으로 수종 전환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행정절차가 완료된 지역부터 착수하며 단기 성과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규모와 지형 특성에 따라 수종 전환과 함께 단목 제거, 소구역 모두베기, 강도간벌, 나무주사 등 다양한 기법을 병행한다. 도는 방제 과정에서 나오는 원목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지, 잔목 등)를 목재칩이나 펠릿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방제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올해 80억 원을 투입해 6만여 본 제거, 나무 주사 522ha, 수종 전환 285ha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내년에 45억 원을 확보해 수종전환 중심의 방제 전략을 도 전역으로 넓힐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추진 중인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이 전국 자활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방치된 국유 건물을 리모델링해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안정적인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협력형 자활모델이다. 단순한 건물 재활용을 넘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결합한 사회적 가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캠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도내 5개 자활사업장 중 전주·군산·임실 3곳이 개소를 마쳤고 익산·남원 2곳도 연내 문을 열 예정이다. 사업은 민‧관‧공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캠코는 유휴 국유재산을 제공하고 한곳당 1000만 원의 초기 운영비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재정·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자활기관은 사업장 운영과 자활근로자 육성을 맡아 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다. 운영 중인 주요 사업장은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모델이다. 전주시 금암1파출소를 리모델링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청년층 사회 진입을 돕고 있으며 군산 흥남치안센터를 활용한 ‘카페보네 군산점’은 지역 커뮤니티카페로 자리 잡았다.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개조한 ‘알파 임실점(늘해랑)’은 자활근로자 자립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익산 영등치안센터의 ‘다온팜스사업단’과 남원 동충치안센터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도 연내 개소를 앞두고 있다. 도는 사업장별 리모델링 완료 후 지역 여건과 업종 특성에 맞춘 재구성, 판로 확보, 경영컨설팅 지원을 병행해 자활사업단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이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도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까지 자활사업장 2~3곳을 추가 조성하고, 유휴 국유재산 자활모델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양수미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활용이 아닌,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징적 전환”이라며 “자활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위 공직자들과 산하기관장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준비에 나서면서 행정 공백과 조직 이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년새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그만뒀거나 그만둘 예정인 도청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수는 6명에 달한다. 최근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김제 출신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이다. 강 국장은 내년 김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다음달 초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면허를 가진 그는 당초 퇴직 후 요양병원 이직설이 돌았지만, 최근에는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그는 2019년 말 코로나19 확산 당시 도 보건의료과장으로 감염병 대응을 총괄했으며, 송하진 전 지사 시절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승진해 ‘전북의 정은경’으로 불리기도 했다. 강 국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오랜 공직생활 동안 제약이 많았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산하기관장이긴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초 이남호 전 전북연구원장은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사퇴해 전북도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이다. 또한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는 지난 4월 조기 퇴임 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양충모 전 전북도 감사위원장도 사직해 남원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며, 이미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말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 사퇴해 익산시장 재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송하진 전 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양원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은 부안군수 선거에 나섰으며 오는 22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처럼 도청 고위직과 산하기관장들의 ‘출마 러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의 정치 참여 자유는 존중하지만, 도정의 연속성과 행정 책임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렬 우석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핵심 중책을 맡고 있던 공무원들이 선거를 이유로 잇따라 자리를 비우면 도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적어도 1년 전에는 사퇴나 출마 의사를 밝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0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남원의료원은 ‘도립’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반면, 진안군의료원은 ‘군립’으로 운영돼 재정과 인력 확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진안의료원의 재정 지원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지방의료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내년도 지방의료원 국가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주 내용은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구조적 적자 보전 △공공의료수가제 도입 △공공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공공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다. 이같은 요구는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가 2023년 3074억 원, 지난해 1601억 원에 이어, 올해 29개 지방의료원에서 약 15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선 지방의료원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영악화는 코로나19 이후 환자 감소, 병상 이용률 하락, 임금 체불, 의료진 이탈 등 복합적 재정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설립·운영하며 도비를 지원 받는 남원· 군산의료원과 달리, 진안군의료원은 재정자립도 6.68%에 불과한 진안군의 재정으로 운영된다”며 “동부산악권의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내년 정부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하더라도 현행 법규상 진안군의료원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구가 설립한 의료원은 기초지자체 100%로 충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안정운영을 위한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를 진안군 7대 공약 중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며 “이는 무주, 장수 등 동부산악원 도민 전체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한 약속으로, 공약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0일 열린 도의회 제42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소방본부 소방공무원 특별승급, 특별승진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구조, 구급 활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금도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며, “‘위험 직무 수행’으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보상은 특별승진제도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중적 시스템에 의한 소방공무원 인사권한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에 시‧도지사에게도 특별승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소방청장에게 인사권한이 집중돼 있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시‧도 소방본부장의 인사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 인건비의 9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예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소방본부에 부여된 특진 ‘사용권’과 ‘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중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소방본부의 경우 최근 5년 간 33건과 강원소방본부 25건의 특진 사례를 들고 “예산확보와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특진 대상자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별승급 제도 활성화도 필요하며, 관련 규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즉각적인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으로 보상하는 것은 그들의 공적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국가의 차세대 에너지 주도권을 좌우할 ‘인공태양(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 유치 경쟁이 전국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이 가진 장점과 미래를 보다 확실하게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연구시설 후보지로 내세운 새만금은 인력 수급과 교통 접근성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타지역보다 불리하다는 분석이 과학기술계 안팎에서 제기되며 적극적인 분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공태양(핵융합에너지) 연구시설’ 최종 부지 선정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안팎에서는 전남 나주와 경북 포항이 상위 후보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은 평가의 핵심기준인 전문인력 수급과 KTX가 닿지 않는 교통여건 등에서 다른 경쟁지역에 비해 뒤처진다는 후문이다. 과기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는 총사업비 1조 2000억 원 규모로,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핵융합 기술 개발(3500억 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8500억 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연구시설 후보지로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를 공식 제안하고 13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공모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는 전북 군산(새만금)을 포함해 전남 나주, 경북 포항, 울산광역시, 경북 경주, 대전광역시, 강원 춘천, 경남 창원 등 8곳이다. 도가 이번 공모에서 새만금을 최종 후보지로 내세우는 당위성으로는 2009년 도·군산시·핵융합연구원 간 핵융합단지 협약 체결, 2012년 플라즈마 기술연구소 구축 등 기존 연구기반 등이다. 또 도로·철도·항만·공항이 연계된 국가교통망과 RE100 전력망 기반 청정에너지 인프라, 산·학·연 실증형 산업단지 등 미래지향적인 입지조건이 있다고 도는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부지는 최소 50만㎡ 이상의 확장 가능한 부지에 전기·상하수도·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을 뿐 아니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연구인력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군산의 플라즈마 기술연구소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실증단지, RE100 산업단지 등 인근 연구거점을 연계해 핵융합 기술 개발, 산업 실증, 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전남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뒤늦은 유치전 참여라는 약점이 있다. 전남은 이미 2021년 이후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용역과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범도민 차원의 서명운동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전남 나주는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를 기반으로 한 인력 공급망과 연구 인프라, KTX·SRT 정차역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북 포항은 핵융합에너지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지난해 4월 연구시설 유치와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통한 로드맵 만들기에 나섰다. 이어서 미래청정 에너지 포럼 등을 개최하고 KTX·SRT 정차역인 포항역과 국제선을 추진하는 포항경주공항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전북은 KTX가 닿지 않는 새만금의 확장가능성과 연구 인프라, ‘3중소외’논리에 근거한 균형발전 가치를 내세워 절박한 각오로 유치에 뛰어들어야 하는 형국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이 과학기술 경쟁에서 항상 앞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사업기반을 토대로 충분히 대응하겠다”며 “균형발전 가치와 기회의 땅인 새만금의 확장성을 무기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전남과 경북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새만금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며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 세미나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뤘다. 이번 2차에서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으며,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이 논의 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권주하 ㈜메드비아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강길선 전북대학교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김영훈 전북테크노파크 PS, 김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조용곤 전북대 교수, 최태영 원광대학교 교수, 편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별법 특례로 특구 지정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해 전북형 혁신산업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재생의료 특구 지정 특례는 전북특별법의 핵심 과제로 지역 혁신산업의 제도적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례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릴레이 세미나를 지속하며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전북특별법’ 입법 논리를 보강하고 2026년 정부 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전경식)은 최근 도내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지난해보다 약 5주 빨라진 것으로, 연구원은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건강관리,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연구원이 지난 42주차(10월 12~18일)부터 전주·군산·익산·임실 등 4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첫 검출은 47주차(11월 중순)로,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유행이 조기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 결과 44주차(10월 27일 주간) 기준 인플루엔자 양성률은 16.67%로 지난해 같은 기간(1% 미만)에 비해 약 16배나 높았다. 연구원은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예방접종이 중증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검사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전 원장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는 실제 환자 발생 이전의 유행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감시체계”라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지역 취약계층 노인들의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정읍1)이 대표발의 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는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치 뿐만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임플란트의 경우 1인 최대 2개까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임플란트의 경우 연간 400여 명의 취약계층 노인들로,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건강한 치아를 오복 중의 하나라 할 만큼 구강 건강은 식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이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씹고 잘 먹는 능력이 곧 건강 수명과 직결된다”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치아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금융중심지 신청을 앞두고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고, 붐업 조성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6일 오후 2시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도가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북 금융산업의 특화 전략과 추진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기 위해 진행됐으며, 사전에 행사 개최를 도청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알렸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설명회는 전북 금융중심지의 방향성을 도민과 함께 논의한 뜻깊은 자리”라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완성도 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금융기관, 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 신미애 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과 고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자산운용과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전북만의 특화된 산업을 기반으로 핀테크 산업과 접목한 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를 금융중심지로 설정했다. 구역은 기능에 따라 중심업무지구(0.14㎢), 지원업무지구(1.27㎢), 배후주거지구(2.18㎢)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신 과장은 “전북이 보유한 국민연금 등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지역에 특화된 인프라를 핀테크 산업과 접목한, 차별화된 금융모델을 개발했다”며 ”서울, 부산과 함께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축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면서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한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을 비롯해 신규 채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도내로 유치한 금융기관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설명회는 도가 제시한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융중심지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아 보다 많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에 따르면 설명회장에는 110여 명이 참석했는데 지역 주민보다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도 산하기관과 전주대학교 등 인근 대학 관계자들이 질의에 나섰고 다른 이들의 관심은 저조해 보였다. ”금융중심지 지정 후에 있을 리스크는 무엇인지”,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가능한지”등의 질의가 나오는데 그쳤고, 예정된 시간은 다 채우지 못한채 설명회는 1시간 만에 마무리 됐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금융 인프라 조성과 인재 양성 등 금융위에서 추가 보완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70% 정도 진척이 됐고 앞으로 보다 많은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100%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60%는 바다…'공공매립'이 민간투자 ‘관건’
전북출신 방사청장 이용철·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정한
李대통령 ‘국내투자’ 당부에…총수들 “대규모 투자·고용” 화답
전북도, ‘3특의 중심지’로 균형성장 앞당긴다
강훈식 비서실장 발언 두고…‘새만금 공항 저격론’ 무성
李대통령, 17일∼26일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전북도 “전북·전주 하계올림픽 메인 개최도시 지위 변화 없다”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을”
전북도, 지속가능·시민중심 ‘올림픽도시 3.0’ 비전 제시
‘웅치 전적지’ 국가사적에 맞게 보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