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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전북도의원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에 최선"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웅치전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제430주기 웅치전투 기념식에 참석해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완주군수, 완주군의회 의장 및 의원, 완주경찰서장, 예비군훈련대대장, 기관단체장, 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 읍·면 대표, 유족 대표, 소양면 주민 등이 참석해 웅치전투의 숭고한 역사를 되새겼다. 웅치전투는 1592년 일본군과 전라도 관군·의병 사이에 벌어진 전투이다. 곡창인 호남을 지킨 가장 중요한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육상에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이자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어원이 되는 전투로 재평가받고 있다. 웅치전적지는 2017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발굴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심의에서 지정 면적 등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된 상태다. 이에 전북도는 전투 면적을 축소하고, 역사적 사료를 보강해 재도전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이날 기념식에서 "웅치전적지의 역사적 기록과 가치 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국가사적 지정은 우리 지역은 물론 민족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07 16:43

전북도 농공단지 '일하기 좋은 곳으로'

전북도가 지역 제조업 기반인 농공단지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농공단지를 정비하는 환경 개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착공 후 20년이 지난 도내 노후 농공단지는 31개로 전체(60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에 비해 부족한 중앙의 예산 지원, 불리한 농어촌 입지, 열악한 기반 시설 등의 이유로 인한 생산성 저하, 경쟁력 약화가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4일 신규 조성 중인 임실 오수2,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를 방문해 단지별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임실 오수2 농공단지는 17만 1000㎡ 규모의 반려동물 특화단지로 인근 오수의견 관광지 등과 연계해 반려동물 용품 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살펴본 김 부지사는 임실에 조성된 4개 농공단지(신평, 오수, 임실1·2)가 분양 완료된 만큼, 오수2 농공단지 또한 예정대로 준공해 기업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공정 관리를 당부했다. 한방연구단지가 연접한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는 26만 5000㎡ 규모로 현재 식·음료품 제조업 등 36개 기업이 입주해 근로자 18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북도와 진안군은 농공단지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입주기업, 근로자, 지역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지사는 실수요를 바탕으로 복합센터 내 공간 배치와 문화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전북은 1980년대 초반 정부의 농공단지 개발 정책에 따라 1984년 남원 인월 농공단지가 시범단지로 처음 조성됐다. 현재 60개 단지가 지정됐고 59개 단지가 운영 중이다. 분양률은 90.2%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1077개 업체가 입주했고 1만 6382명이 일하고 있다. 노후 농공단지 수가 많은 전북도는 2011년부터 착공 후 20년이 지난 농공단지에 대해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워 자체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5년까지 32개 단지 대상으로 모두 4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노후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부 공모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남원 광치1·2 농공단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김제 서흥 농공단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공단지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공모사업', 김제 백구·월촌 농공단지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농공단지 활성화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농공단지 조성, 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돼 산업 육성과 경제 발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군 공조를 통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04 17:16

'국가첨단전략산업법' 4일 시행…새만금 이차전지 지원 기회로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 시행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이차전지 전해질, 양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는 새만금산단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9∼10월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해 전략기술을 지정할 예정이다. 1차 지정 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전략기술을 추가 지정하게 된다. 전략기술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학생 등록금 일부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이차전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될 경우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집적화된 새만금산단을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를 보면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또 산업부 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 현황을 보면 이피캠텍, 성일하이텍, 천보비엘에스, 덕산테코피아, 배터리솔루션, 동명기업 등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전해질, 양극재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 천보의 자회사인 천보비엘에스는 새만금산단에 2026년까지 5125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핵심 부품인 중·대형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차세대 전해질(LiFSI) 제조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성일하이텍도 2023년까지 새만금산단에 13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등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를 추출해 이차전지 제조사에 공급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이다. 이외에도 이피캠텍과 덕산테코피아는 각각 새만금산단에 785억 원, 74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공장을 짓기로 했다. 배터리솔루션은 274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양극재를 양산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새만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 항만 수출 용이성 등 입지 강점 등을 고려해 새만금산단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8.03 18:43

'부당 수의계약 논란' 이기동 전주시의장… 윤리자문위 “징계 사유 없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신을 ‘셀프’ 회부했던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징계를 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7일 이기동 시의원(의장) 대한 회의를 열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앞서 이기동 의장은 부당 수의계약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 의장은 올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가족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전주시와 총 18건에 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과 직계존속이 지분을 합쳐 50%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을 못하게 돼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기동 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윤리특위에 자신을 회부하기로 직권 결정했다. 이기동 의장은 논란과 관련해 “전주시의원에 당선된 지난 2010년부터 해당 건설회사 경영에 그 어떠한 경우도 관여하지도 않았다"면서 “도의적인 책임은 윤리위 소집 등을 통해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6명은 이기동 의장에 대해 '공개사과' 등 징계 수위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적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문위원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해관계 신고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했고,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8월 9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보완책을 내놓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징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등에 대한 자문,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조계 및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7.27 19:00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지연 우려 목소리에⋯ 전주시의회 "억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개월여가 지났지만, 전주시의회에서 운영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전주시의회는 운영 지침 내용이 기존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조례와 훈령(운영 지침)이 상충할 수 있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행위 5가지, 제한 및 금지행위 5가지 등 모두 10가지에 대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지난 5월 19일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 이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 시행 4개월이 지나도록 도내 일부 지방의회가 운영 지침 제정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법 시행 후 4개월이 넘도록 세부 운영지침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제도 시행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주시의회와 김제시의회, 순창군의회가 제도 운영 지침 및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중 시·군보를 통해 운영지침을 공고할 예정으로 이미 운영지침 예규가 마련돼 있고, 담당관도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연대는 "전주시의회의 경우 다른 시군의회와 달리 운영지침 제정 일정 자체도 늦어지고 있어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의회에서는 적확한 판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준비 중으로,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에서 통보한 운영 지침 내용이 기존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운영 지침을 제정할 경우 조례와 훈령(운영 지침)이 상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실제 의원들의 수의계약 제한이나 가족채용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법에 있는 내용들이 기존 조례에 포함돼 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보냈을 때, 우선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조례에 담긴 중복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권고한 지침(훈련)이 제정될 경우 시의회의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먼저 적용해야 하는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권익위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의회는 운영지침을 의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훈령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위법인 규칙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기가 없는 8월을 넘긴 이후 9월께나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7.21 19:30

곡물자급률 20% 시대…"식량안보 차원, 새만금에 콤비나트 조성해야"

국내 곡물자급률이 20%(식량자급률 45.8%)에 머무는 등 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활용한 국가 식량 생산·가공·유통 기지로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일 서울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과 함께 국내 식량안보와 농수산식품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식량안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토대 마련의 시급성과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개발, 곡물 유통망 확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해외 곡물의 안정적 조달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에그테크·푸드테크·바이오테크 등 첨단기술 산업을 적극 육성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전략도 제안됐다. 특히 유사시 비축기지로 국내 식량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 조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를 활용하면 국내 식량안보 확보는 물론 유리한 입지 조건의 이점을 살려 일본·중국·아세안 등 주변국에 식량과 가공식품 등을 공급하는 ‘동북아 식량·식품 수출 허브’로 발돋움해 미래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콤비나트는 생산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장이나 기업을 한 지역에 모아 놓은 기업집단을 말한다.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의 입지로는 새만금이 최적지로 꼽혔다. 새만금은 지정학적 여건과 함께 항만·배후부지 확보, 농산물 생산·저장·가공수요, 식품산업 연계 및 탄소세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적 수출확대 등의 장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 국내 양곡부두는 노후화 및 항만 인근 도시화로 배후부지 개발이 어려운 반면 새만금은 항만 연계 배후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쉽고, 인근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진청·한국식품연구원·한국농수산대학 등 우수한 식품산업 인프라가 인접해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논의됐다. 1단계로 새만금 신항 개발 계획에 벌크전용 양곡부두와 배후부지 청사진에 곡물비축시설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2단계로 공공 식량비축시설 및 식품 가공 콤비나트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김춘진 aT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굳건히 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공사는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국가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 설립 등 공사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22.07.20 18:20

전주시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19일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혜숙 의원(송천1동) 박혜숙 의원은 "세병공원의 환경 개선 및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용객이 많다 보니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 자리가 쓰레기 더미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정도로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이라고 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공원 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세병공원의 화장실 개수 2개는 턱없이 부족하며, 그마저도 간이화장실로 칸수도 1~2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병공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우리 스스로 가꿔나가고 싶은 전주의 아름다운 명품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의 발 빠른 조치와 세심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 채영병 의원은 "시민을 위해 조성된 도시 녹지가 전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4년간 대대적인 도심 속 녹지 조성을 통해 약 9만7000평에 이르는 새로운 도시녹지를 갖게됐다. 다만, 4년이 지난 현재 조성사업 예산은 118억으로 4년 만에 약 8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으나, 관리 운영 예산은 2배가량 상승한 29억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채영병 의원은 "긴 시간과 정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도심 속 녹지들이 그저 전임 시장의 치적을 세우기 위한 전시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전주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최용철 의원(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인후3동) 최용철 의원은 "고사동 옛 옥토주차장 부지에 '독립영화의 집' 건립으로 옥토주차장 운영이 종료됐다"며 "405대의 자동차를 수용했던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인근의 주차난이 심화해 시민의 불만이 있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 유료주차장은 이미 차량으로 가득하고, 일대 번화가 골목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일상이 됐다"며 "문제는 전주시는 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서 주차 면수를 90면으로 축소해 추진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전주초와 주변 교회 등과 협의해 300면 규모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협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최용철 의원은 "독립영화의 집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을 기존 주차 면수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현덕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김현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보장됐지만 예산과 조직권 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은 아직 요원한 상태”라면서 “견제와 감독이라는 의회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조직의 확대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법정책팀 확대 및 예산정책팀 신설 △홍보강화 △기록관리팀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회 스스로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해 시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팀을 확대하고, 입법예산정책과가 신설돼야 한다”면서 "의회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홍보조직을 공보팀과 미디어홍보팀으로 확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7.19 17:32

[전북일보-자치분권위원회 공동기획]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행정 참여 명시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9일 전부 개정되어 올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개정법의 가장 큰 의미는 자치분권의 첫 번째 과제로 꼽히는 ‘주민주권 구현’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개정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주인으로서의 주민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주민의 행정 참여가 주민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단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했다 이에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요건과 절차가 완화됐다. 또 주민투표 제도가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작업도 추진됐다. 이 같은 제도보완으로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의 문은 크게 넓어졌다.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희망적이지 못하다. 국민 대부분은 자치분권을 알고 있고 그 필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지만,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지난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p)에서 나타났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자치분권)’은 국가와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자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일반 국민의 88.4%는 자치분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가 54.3%였고,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34.1%였다. 또 응답자의 86.7%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18.2%, ‘필요한 편이다’는 68.4%로 조사됐다. 반면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5.7%로 다소 낮았다. ‘관심이 많이 있다’는 11.1%였고, ‘관심이 있는 편이다’는 44.6%였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자치분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분야로 ’대중교통, 상하수도, 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7점 만점에 4.79점)를 첫 손에 꼽았다. 지역사회 전반(4.71점)을 비롯해 △지역경제 발전(4.70) △지방행정의 민주화 또는 지방행정의 민주적 변화(4.63)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와 자긍심 제고와 보건·복지 향상(4.59) △여가활동 향상(4.36)이 그 뒤를 이었다. 주민들은 ‘주민투표와 주민반상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3명중 2명은 향후 지방자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참여예산제’였다. 더불어 현재의 자치분권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59.8%는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과 지방의 적정한 권한 분산’과 ‘지방에 권한이 집중됨’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22.6%와 17.6%였다. 향후 자치분권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가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지금 수준에서 유지(43.4%)보다 조금 높았다.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9.9%에 달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22.07.18 17:47

민선 8기 전주시 출범 맞아 전주시의원 제언 잇따라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전주 시정에 대한 각가지 조언의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의원들은 1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윤철 의원 "선택과 집중 정책 기조 필요" 김 의원은 "시민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 기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릴 것은 버리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되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잘 제시해야 한다"면서 "민선 8기 정책 기조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우범기 시장의 결단이 꼭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심 개발 억제 정책 기조를 과감히 탈피해 구도심권 환경정비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고도 제한 철폐 등 적절한 규제 완화 정책의 단계적 추진도 당위성 있는 사안"이라면서 "옛 대한 방직 터 부지 개발 및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또한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개발과 속도에 전력 다할 시점이다"고 평가했다. 천서영 의원 "도시정비아카데미 운영 제안" 천 의원은 "도시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지역 내 주민과 전주시민을 위한 도시정비아카데미 운영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전주시장이 정비사업의 관계자 등에 대해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천 의원은 여기에 더해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의 주민과 보통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도시정비 아카데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주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전주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민교육강좌 개설, 전주시 홈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두택덩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제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부정 비리 갈등 해소를 위한 예방사업 전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배 의원 "지역 맞춤형 통합플랫폼 개발" 박 의원은 독과점 시장에 맞선 지역 맞춤형 통합플랫폼 개발을 촉구했다. 그는 "전주사랑 상품권 일명 돼지 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통합플랫폼'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가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앱은 한바탕 전주, 전주 안심귀가, 비짓전주, 꽃싱이 등 총 4개로, 지역 화폐 및 배달앱을 포함한 대부분 전주시 공공앱은 민간 협력형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통합 플랫폼 구축 가능성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역 화폐 플랫폼을 단순한 결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배달·택시 호출·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탑재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고도화 개발을 통해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가입자 수가 28만3000명을 넘어선 돼지 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주형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으로 전환해 다양한 전주형 특화 서비스를 탑재한 편리한 통합플랫폼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우 의원 "청소행정 권역화 논의 유예 촉구" 한 시의원은 전주시가 추진 중인 청소행정 권역화와 관련해 "오는 2023년 3월 종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본 후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주시는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노동환경 및 예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수행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 의원은 이 용역 결과를 지켜본 후 청소행정의 권역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권역화의 장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진행될 청소행정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가 직접 수행으로 결정되면 현재 추진하는 권역화 논의가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역화는 청소 대행업체의 입장에서도 수거 체계변경에 따른 추가 장비 구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권역화 운영 기간이 채 1년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7.13 18:01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으로 진격하는 왜군을 막아낸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이 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13일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심의를 진행한다. 전북도는 이날 심의에 앞서 문화재위원들에게 웅치전적지 사정 지정의 필요성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는 가결, 조건부 가결, 보류, 부결 등 네 종류가 있다. 이번에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가결 결정이 내려지면 30일간의 지정 예고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전주시와 진안군의 경계가 되는 웅치 일대에서 호남의 수부인 전주로 침공하려는 일본군과 전라도 관군·의병 사이에 벌어진 전투이다. 곡창인 호남을 지킨 가장 중요한 전투로 평가받는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육상에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이자, 나아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어원이 되는 전투로 재평가 받고 있다. 웅치전투의 현장인 웅치전적지는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75만8039㎡) 일대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16만2087㎡) 일대에 해당한다. 전북도는 1976년 4월 웅치전적지를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로 지정했다. 자치단체와 학계, 언론 등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지정 학술대회, 발굴대회, 지표조사, 주민공청회, TF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전적지의 범위와 실체를 실증적으로 밝혀왔다. 지난해 8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는 실제 전투지를 반영해 완주군의 지정구역을 수정하고, 진안군을 지정구역에 편입하는 전적지 문화재지정구역 변경 심의를 통과시켰다. 같은 해 9월 전북도는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안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건부 가결되더라도 조건을 충분히 수용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적 지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승격되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호남 진출을 저지한 육상 관군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투가 된다. 또 문화재 지역이 걸친 두 자치단체(완주·진안군)가 공동으로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한 최초의 사례가 된다"며 "임진왜란 때 호남을 지켜 나라를 구한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그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7.12 18:52

김광수 전북도 정무특보 "정치 경험, 지역 발전 위해 쓰겠다"

"정무특보는 정치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정치적인 경험과 경륜이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헌신·봉사하겠다." 김광수 전북도 정무특보가 12일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특보는 이날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정무특보 수락 배경과 관련해 "김관영 지사가 처음 정무특보를 제안했을 때 격에 맞지도 않고, 캠프나 인수위 등 함께 해온 내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고사했다"며 "그럼에도 김 지사가 도정 구상 등을 밝히며 재차 제안해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쓰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많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그는 "정무특보도 정치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대립하는 두 축의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역할이기 때문"이라며 "정무특보로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듣겠다.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등 타 정당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대화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겠다고 했다. 제22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불출마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 '586 용퇴론'은 젊은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요구라고 본다"며 "저도 586세대보다 한 단계 위 민주화운동 세대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더 큰 정치적 꿈이 있다면 모를까, 국회의원 배지 하나 더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대 초반의 김관영 지사라는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도민들의 요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특보는 전주시의회 의원과 전북도의회 의장,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7.12 18:51

"광역시 없는 설움"⋯전북 광역교통망 지원 '대광법' 개정 속도내나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도록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범위 조정' 관련 연구 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대광법 개정 논의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2019년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 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가운데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같은 논리로 국토부가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했을 때도,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신청할 수조차 없었다. 전북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자 생활인구가 100만이 넘는 중추도시인 전주와 그 인근 도시의 교통 통행량은 울산권, 광주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현행 대광법상 대도시권의 범위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으로 국한돼, 전북의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2020년 7월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도시권 범위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용역 결과는 이달 말께 최종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대광법 개정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만약 용역에서 법 개정 없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도출된다면 그 방안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가 제정을 추진한 '강소권교통특별법'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권 메가시티(전북·강원·제주) 중 하나였던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논의는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7.11 18:36

고창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 추진

전북도와 고창군이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32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 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는 연안습지 현황 분석 등을 통한 '제4차 연안습지보전기초계획(안)' 수립,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관리계획 수립,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갯벌 세계자연유산센터와 관련해서는 입지 선정 및 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여건 분석을 비롯해 건립 타당성 조사·분석, 조성(안) 제시 및 기능 구체화, 중장기(5개년) 운영계획 등이 다뤄진다. 전북도와 고창군은 센터 건립을 위해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구 염전 부지 65만 평)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센터 유치를 두고 전북도와 충남도, 전남도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과 협력한 공모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지난해 7월 26일 전북 고창, 충남 서천, 전남 신안·보성·순천 등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7.11 18:28

김관영 지사 "전북 금융중심지, 금융기관 이전 등 대통령 결단 필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완공하고 그곳에 관련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등 전북도 자체적인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이 이전해야 금융중심지 지정도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건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7일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 기자회견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략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추경에는 '금융산업 발전전략 수립' 용역 명목으로 예산 3억 원이 편성됐다. 앞선 도정에서도 '전북 특화금융산업 발전방안' 용역 등이 진행된 바 있다. 이전 용역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김 지사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북이 추진해온 여러 대책이 있지만,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에는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평가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도 인프라 보완 얘기가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북이 실현 가능하고 먼저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짓고 관련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 같은 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요한 여러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금융위와 협의하며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이러한 내부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외부 여건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약한 제3금융중심지도 금융기관이 이전돼야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어도 자산운용기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으로 이전해달라는 내용을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건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 지사는 대기업 유치 전략과 관련해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전 시 관련 업종이 있는 곳, 인력이 공급되는 곳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며 "치밀한 전략을 세워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 전북의 산업적 비교우위를 토대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직 개편 등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각자 가진 자질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의 중요한 책무"라며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는 고통과 불편이 따른다. 그것이 더 나은 도정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 설득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7.07 18:58

[민선 8기 전북도 첫 추경 살펴보니]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高) 시대' 민생 안정에 방점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의 첫 추경예산안은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김 지사 역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추경안의 첫 번째 목표는 민생 안정이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비상대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민안전·교육협력 사업 추진 등 분야별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 예산은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가장 타격을 입을 농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임업인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 50%를 4개월간 지급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각 151억 원, 5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을 통한 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고유가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추가 증액했다.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대한 대응 예산도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격리·입원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재택치료비 등을 반영했다. 택시·버스기사를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총 306억 원),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533억 원)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기업의 인력 양성 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전문 인력에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협력사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정립하기 위해 종자생명, 미생물바이오, 식품, 동물용의약품, 첨단농업 등 5대 농업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순창 미생물 특화 지식산업화센터 설계비 6억 원을 확보해 2024년까지 건립을 추진한다. 도민 안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교육협력사업 등에도 714억 원을 투입한다. 여름철 폭염,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특교세 7억 5000만 원을 반영해 그늘막(28개)과 쉼터(3개)를 설치한다. 아울러 하반기 긴급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403억 원도 추가 확보했다. 또 민선 8기 교육 협치의 첫 마중물 예산으로 전북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31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진일보시키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농어촌 상수도 확대 등 인프라를 개선해 지방소멸을 막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 낼 여러 프로젝트들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7.07 18:56

민선 8기 전북도 첫 추경 편성⋯1조 2000억 규모

전북도가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민생 안정을 위한 첫 추경으로 1조 221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고금리·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저성장) 이후 가장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해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마저 재유행의 경고등이 켜졌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 단계부터 민생경제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그 첫 단추로 1조 2212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첫 추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9조 1005억 원 대비 1조 2212억 원이 증가해, 올해 전북도의 총예산은 10조 321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21억 원, 특별회계 96억 원, 기금 2595억 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크게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민생안정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3696억 원을 투입하고,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406억 원을 지원한다. 또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898억 원을 편성하고 도민안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교육협력사업 등에 714억 원을 각각 쓴다. 이외에도 민선 8기 공약 가운데 산업시설 확충, 금융산업 발전전략 수립 등 바로 추진이 가능한 31개 사업 281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기본용역은 금융산업 발전전략 수립(3억 원)과 새만금 관광벨트 구축(1억 5000만 원), 치유(웰니스)관광거점지역 육성(1억 원), K-문화육성지원센터 건립(1억 원) 용역 등이 반영됐다. 김 지사는 "민생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과감하면 과감할수록 좋다. 어떤 이념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도민의 곁에 전북 도정이 있겠다"며 "앞으로도 추경예산안의 확정과 이행 등 재정 정책 외에도 전 분야를 아우르는 민생 대책 마련과 추진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일 도의회에 제출된다. 오는 18일 예정된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운영 방향,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7.07 18:56

전북도, 지방 공공기관 '메스' 드나

윤석열 정부의 국가 공공기관 개혁에 발맞춰 민선 8기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방 공공기관 구조조정 바람이 부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 진단 로드맵 마련을 주문해 '지방 공공기관 군살 빼기'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국 각 자치단체장도 재정 절감,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가장 먼저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18개인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공공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1000억 원가량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절약되는 예산은 모두 미래·복지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방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임 시장 때 투자·출연기관이 9개 순증했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을 시사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구조조정의 사전 단계로 투자·출연기관에 조직, 인력, 내부 규정, 경영 실태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조직 진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비대해진 산하기관의 기능 중복 등을 검토해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 시·도에서도 산하기관 조직 개편 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도 평가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디가 문제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아야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 진단·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6일 관련 부서에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조직 진단 로드맵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정해진 건 없다. 다만 시기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할지, 내년 초에 할지 고민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도 산하기관에 자체적인 효율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할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직 진단을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 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등 모두 16개다. 공사로는 전북개발공사가 있다. 출연기관은 전북연구원, 재단법인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재단법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재단법인 전북사회서비스원이 해당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7.06 19:30

김관영 지사 "현장 행정과 함께 혁신 행정 펼쳐야"

"실·국 업무 보고가 현황 보고를 넘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위한 설계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들에게 '현장 행정'과 함께 '혁신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현장 행정과 함께 혁신 행정을 추구해야 된다"며 "각 사무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등 우리가 벤치마킹할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전북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설계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지역소멸 대책, 기업 유치, 청년 대책 등 정책 시야를 미래로 넓혀야 된다"며 "공무원이 혁신의 리더가 되고, 국비 유치를 넘어 기업과 민간의 역동성을 견인하는 변화의 촉매자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실‧국별 업무 보고를 1개 실‧국에 3시간씩 잡으며, 강도 높은 민선 8기 전북도정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4일 첫 번째 정책조정회의에서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한 도민의 안전을 강조하고, 5일에는 일부 공직자의 일탈 행위와 관련해 공직 기강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7.06 18:15

제12대 전주시의회 원구성 확정… 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

제12대 전주시의회 원구성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의장부터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져갔다.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역사적 명제가 다시금 확인됐다는 평가다. 전주시의회는 6일 제3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김동헌 의원, 행정위원장 정섬길 의원, 복지환경위원장 이남숙 의원, 문화경제위원장 송영진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박선전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진행된 상임위원장 투표에서 운영위원장과 행정위원장, 문화경제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에는 단일 후보가 출마해 압도적인 찬성표로 당선됐고, 복지환경위원회에 무소속 채영병 의원이 출마했지만 많은 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이로써 지난 4일 확정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정가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다. 현재 제12대 전주시의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35명 중 29명에 달한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 회의에서 선출한 후보들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것은 해당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제12대 의회 개원 전부터 원구성은 이미 마무리됐다는 분위기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원내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했다. 당시 후보로 정해진 의원 모두가 이번 선거에서 단독 또는 무소속 후보와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뽑혔다.· 앞서 전주시의회 교섭단체인 무소속·정의당·국민의힘 연대(의원 6인)가 요구했던 상임위원장 배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기존과 달리 당내 투표를 통해 상임위원장 후보를 1명씩 선출하기로 한 것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에 의회의 협치를 위해 상임위원장 1석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1석을 양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내대표 연석회의 정례화와 상임위 우선 배정 등 배려와 협치를 촉구하는 취지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 의원들에 돌아가면서 협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추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지막으로 원 구성을 마친 제12대 전반기 전주시의회는 2024년 6월까지 2년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선출된 위원장들은 “시민과 함께하며 그 생각을 실현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07.06 17:1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