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이해 존중 부족 탈피 하지 않으면 지역정치 발전 힘들어
정치학자들 “제도개선 의미 받아들여 의회에서 포용력과 협치 필요”

전북 지방정치가 1995년 지방자치시대 출범이후 비례대표 정수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됐다.

의석 배분의 틀은 넓어졌지만 정치문화의 성숙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수정당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면, 여태껏 그래왔듯 소수정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 안에서 말 그대로 ‘외딴 섬’처럼 고립될 우려가 크고 그만큼 지역 정치의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확대의 의미

전북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넓히려는 상징성이 크다. 

지역구 중심, 특정정당에 기울어졌던 의회 구도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정책 전문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담아낼 통로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단 비례대표 확대는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에게도 기회를 넓힌다. 지역 기반이 약해도 일정한 득표만 확보하면 의회 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의회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색채만으로 채워지는 구조를 완화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숫자가 늘었다고 곧바로 다양성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다수당과 원내 제도권의 태도가 중요하다. 소수정당 의원이 발언권은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자료 접근이나 협의 구조에서도 주변화된다면 비례대표 확대의 취지는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외딴 섬 우려

더 큰 문제는 정치문화다. 지방의회에서 소수정당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면, 소수정당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이나 조례 논의, 예산 심의에서 사실상 고립될 수 있다. 겉으로는 의석이 배분돼 있어도 실제 의정활동에서는 동료가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고립은 단지 당사자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다양한 시각이 사라지면 의회는 빨리 합의할 수는 있어도 더 나은 해법을 찾는 능력은 약해진다. 결국 다수당의 입장만 반복되는 의회가 되면, 비례대표 확대가 의도한 대표성 강화도 퇴색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건은 제도보다 태도다. 소수정당 의원을 ‘적’이나 ‘예외적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 검토와 지역 현안 논의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제언이나 온다. 그래야만 의회 안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질적 정치 자산이 되기때문이다.

도입이 돼 변화가 있긴하지만 여전히 미미하다는 것이 소수정당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소수야당들은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비례대표 확대 비율이 적고, 중대선거구제는 운영 방식에 따라 소선거구제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대 정당을 제외한 다른 후보가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무투표 당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파장

사상 처음으로 김제시의회에 도입되는 중대선거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방식은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특정 정당의 ‘싹쓸이’ 가능성을 줄인다. 지방의회 안에 경쟁과 견제를 촘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을 2명 이상 뽑는 방식이다. 보통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3~5명을 뽑는 형태를 중선거구제로 많이 부르고, 5명 이상이면 대선거구제로 분류한다.

이 제도는 한 정당이 선거구를 독식하기보다 여러 정당과 다양한 후보가 의석을 나눌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지방의회 안에 견제와 협력이 동시에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도는 자동으로 다원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당이 후보를 넉넉하게 내세우고도 실제 의회 운영에서는 다수·소수 간 장벽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선거제 개편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선거 때는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의회 안에서는 소수 의견을 주변화하는 이중적 태도는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릴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대선거구제는 “누가 당선되느냐”뿐 아니라 “당선 이후 어떻게 함께 일하느냐”를 묻는 제도이다.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지역 대표성을 넓히는 동시에, 선거 이후 의회 운영 방식까지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형식에 머물고 말 것이다.

한 정치학 교수는 “지방의회의 변화는 의석 숫자보다 정치 습관의 변화에서 완성된다.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여오는 통로이지만, 그 목소리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다수당의 포용력과 의회의 협치 능력”이라며 “소수정당을 의회 밖의 존재처럼 대하는 순간, 제도 개편은 반쪽짜리에 그칠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으로 지방의회는 더 이상 단순한 세력 다툼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치 주체가 공존하는 협상 공간이 돼야할 전망이다.소수정당 의원이 외딴 섬처럼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제도 변화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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