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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사정당국이 강제 수사와 감찰에 착수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한 노골적인 지지 활동부터 현직 교사의 후보 캠프 관여 의혹까지 불거지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 ‘공직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준수’를 촉구하는 긴급 공문을 내려보냈다. 감사위는 행안부와 합동으로 암행 감찰반을 꾸려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감찰은 이미 드러난 구체적 위반 정황을 토대로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서 특정 후보 지지·반대 의사 표시 △지위를 이용한 홍보물 게시 △여론조사 참여 유도 및 언론 보도 공유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허위 출장 등 선거 국면을 틈탄 복무 규정 위반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현장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전북지역 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500명 규모 단체 채팅방에 상주하며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명을 거론했다. 선거 개입이 개인적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논란은 교육계로도 번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캠프에 관여한 혐의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해당 교사는 예비후보와 함께 상담교사 모임에 참석했으며, 당시 명패에 캠프 소속을 명시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전북도 감사위는 결선 투표 전날까지 암행 감찰을 이어갈 방침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줄 서기’ 관행이 수사와 감찰의 칼날 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권 선거 운동 등 선거 왜곡 행위와 관련 “중립해야 할 권력이 나서서 선거에 개입해 결과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러면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6·3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46일 앞두고 전북 광역의원 정수가 40석에서 44석으로 확대되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비례대표가 2석 늘고, 익산과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도 각각 1석씩 늘어난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막판까지 혼선을 빚었던 전북 지방선거 판세도 새 틀을 갖추게 됐지만 공직선거법 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80일 을 모두 넘긴 ‘지각 처리’였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정수 조정, 중대선거구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북의 경우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40석에서 44석으로 4석이 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구에서 익산과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가 각각 1석 씩 증원됐다. 여기에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상향되면서 전북 비례대표 의석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2명 증원됐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석 감소 우려가 제기됐던 장수군과 무주군은 특례 적용을 통해 현행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초의원 선거구도 일부 개편됐다. 김제시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전북 기초의원 정수도 198명에서 200명으로 2명 늘어나게 됐다. 이번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겨 이뤄지면서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자들의 혼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증가가 지역 대표성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까지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한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윤준병 국회의원의 역할도 컸다. 그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산정 논의 과정에서 전북 광역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인구 대표성 중심의 광역의원 정수 산정으로 인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구과소지역에 해당하여 광역의원 의석이 상실될 위험에 놓였던 장수군과 무주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특례를 부여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 끝에 광역의원 의석수를 지켜냈다. 윤 의원은 "6·3 지방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를 확대하기 위해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획정안에 반영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기한 내에 결정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당초 목표했던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장수·무주의 지역 대표성을 지켜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어 “정개특위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확대,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조속히 후보 선출절차를 진행하는 등 6.3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식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압수수색 다음 날 당사자가 포함된 정책연대가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수사 국면 속 공개 정치행보와 심야 공천 배제가 같은 날 이어지며 당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전날 오후 10시 31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부적격’ 판정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김 도의원은 당 소속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공개 일정에 참여해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수사 상황과 당의 공천 판단이 하루 사이 엇갈리며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연대 행사에 참석한 한 인사는 “식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에 선 김슬지 도의원이 자리를 함께해 놀랐다”며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시점에 출마 예정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16일 하루의 흐름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날 오후 3시쯤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와 김슬지 도의원 등은 부안에서 ‘부안 대도약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전날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였지만 예정된 공개 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후 오후 4시30분쯤 도당 공관위는 회의를 열고 김 도의원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밤 10시31분 윤 위원장이 이를 SNS로 공표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가 공개 정치 일정에 참여한 점과 공천 판단이 시간차를 두고 뒤늦게 공개된 점을 두고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결제된 72만7000원의 식사비다. 김 도의원은 이원택 국회의원과 지역 청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해당 비용을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섞어 결제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지방의원이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식사의 성격과 참석자 범위, 시기 등에 따라 ‘기부행위’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도의회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점도 논란이다. 공적 자금이 사적 또는 정치적 성격의 모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택 의원은 “식사비 15만원은 현금으로 따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비용 분담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모임의 성격과 비용 부담 구조, 참석자들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위와 그 과정에 대한 인지·관여 정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이 이 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것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김 도의원의 공천 배제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관련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김슬지 도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안 광역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김 도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식사비의 성격, 공적 자금 사용 여부, 비용 부담 구조, 관련 인사들의 인지 및 관여 정도 등 복합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와 사안의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같은 날 이어진 공개 정치 일정과 공천 배제 조치 사이의 간극 역시 향후 정치적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천 배제는 논란의 종결이라기보다,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촉구했다. 안 의원과 민주당 전북지역 당원들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지사 경선 과정을 규탄하며 중앙당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전북 도민의 응어리를 목소리가 아닌 몸으로 알리고자 단식하고 있다”며 “중앙당은 철저한 재감찰로 의혹을 분명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나온 당원들도 “이중잣대 감찰, 즉각 시정하라”, “도민 세금이 경선 자금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당 지도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도지사직을 이 후보에게 선물하고 8월 당대표 선거 표를 얻기 위한 것 아니겠냐”며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의 중심에 선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도당 차원에서 ‘인적 쇄신’이라는 강수를 두며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6일 김 도의원에 대해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 지역구 도의원 출마를 준비해온 김 도의원은 공천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김 도의원은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의 식사비를 제3자가 대납하게 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도당 등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식사비 72만7000원을 김 도의원이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 등을 동원해 대신 결제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안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며 지역 정치권 논란으로 확산됐다.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도당 공관위는 이원택 후보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장본인에 대해 도의원 후보자의 부적격 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한편, 경찰 수사와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이원택 후보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북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달 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관위의 공천 배제 조치는 김 의원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공관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대리운전비 지급’ 사건에 연루된 후보자 5명 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번 심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 등으로 낙마한 후보는 총 6명으로 늘어났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단행된 대규모 공천 배제를 두고 당내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당이 ‘도덕성 강화’를 내세우며 기강 잡기에 나섰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탈락 후보들의 반발을 수습하는 것이 지도부의 과제로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전북 정치의 구조적 한계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오랜 텃밭인 전북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중앙당 계파 경쟁 속 도지사 자리를 둘러싼 힘겨루기의 장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후보들 역시 도민에게 미래 비전을 설명하기보다 중앙당의 판단과 당내 역학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견제 없는 일당지지 지역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원택 국회의원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인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논란 속에서도 전북지사 본선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다만 지역에서는 이번 경선이 역대급으로 중앙당 내 권력 구도와 계파 갈등에 휘말리며, 전북도지사 자리가 정치적 이해관계의 무대처럼 비쳐졌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전북은 오랜 기간 민주당 계열 정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지역이다. 역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승리하면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선거 구조가 굳어졌다. 이 때문에 본선 경쟁은 약해지고, 당내 경선이 사실상 승부처가 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문제는 경쟁이 당 밖이 아니라 당 안으로만 집중되면서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계파 간 세력 대결, 공천을 둘러싼 충돌이 더 부각된다는 점이다. 이번 전북도지사 경선 역시 후보 간 정책 검증보다 ‘현금 살포’, ‘식사비 대납 의혹’ 등이 이어지며 후폭풍이 길어졌다. 경선이 끝난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외에 후보를 낸 정당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점에서, 전북의 왜곡된 선거 지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북지사 후보를 공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국혁신당 역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내부 경선이 본선 역할까지 떠안는 구조가 됐다. 여기에 민주당 내 상대적으로 세가 약했던 김관영 지사는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뒤 불과 12시간 만에 제명되면서, 현역 지사가 당 밖으로 밀려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도지사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 중앙당 권력 구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모습이 이번 경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도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북의 선거 지형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내 공천이나 경선에 자정작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며 “간판만 달면 당선되는 구조가 계속되면서 자격 논란과 도덕성 문제도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리당원 소수가 지역 여론을 좌우하는 지금 구조에서 도민 모두가 납득할 단체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묻지마 지지 풍토를 돌아보고 도민들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공천을 둘러싸고 컷오프(경선 배제) 논란이 불거졌다. 전주시 제9선거구에 출마한 김종담 예비후보는 16일 공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재심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 판정까지 받은 상황에서 경선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 공직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고, 지난달에는 별도의 불이익 사유가 없다는 확인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이후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해당 선거구가 뒤늦게 여성경쟁특별선거구로 지정되면서 출마 기회 자체가 제한됐다”며 “사전 기준 없이 진행된 결정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경선 방식과 후보 결정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경선 기준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후보 배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기준이 바뀌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천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선거구 지정 경위, 외부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당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로, 법원에 이번 경선에대한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도의회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공정한 공천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원택 국회의원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인준을 강행하며 본선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의원 후보 인준안을 의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 인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실시된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안호영 의원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이후 안 의원은 ‘제3자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당 윤리감찰단의 ‘혐의없음’ 판단이 유지되며 최종 기각됐다. 경선 결과에 불복한 안 의원은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 수석 대변인은 “윤리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며 경찰 수사 과정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준 절차는 당내 규정에 따른 것이고 감찰·수사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북경찰청도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 윤리감찰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경찰 수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도민 참여형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선 갈등 봉합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도민과 당원의 선택에 책임을 느낀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달 말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도지사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공공의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며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지만 이번 제434회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처리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전북 지역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특히 의료 취약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이를 해소할 제도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과 함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정이 무산됐다. 이후 회기 중 열린 본회의에서도 다른 법안들과 함께 상정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표결 절차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추가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회기 종료 전까지 본회의가 추가로 열릴 경우 국립의전원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시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곧바로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캠퍼스 조성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도에서는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은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정원 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남원의 새로운 동력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올해 상반기 마지막 입법 기회로 도는 여기고 있다. 무엇보다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이 합심해 전북의 숙원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국립의전원법 처리 여부는 향후 공공의료 정책 방향은 물론 전북 내 의료 인프라 확충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며 공천 갈등을 일단락하려 했지만, 지역에서는 이번 경선과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공천 결과에 반발한 안 의원의 단식과 재감찰 요구, 여기에 지역 시민사회의 비판까지 계속되면서 민주당에 대해 양분된 전북 민심 수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재심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결과가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며 “재심 절차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이원택 의원과의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또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경선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재심 기각을 두고 내부 의견도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최고위원은 추가 감찰 절차를 통해 안 의원이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다른 최고위원들은 이미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갈등은 당내를 넘어 전북 지역사회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경선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재감찰을 촉구했고, 전북사회복지협의회·국민주권행동·새희망포럼 등으로 구성된 ‘도민세금유용 수사촉구 범도민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전북도의회와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당 차원의 진상규명이 미흡한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면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됐으며, 이원택 의원 측은 식사비를 별도로 지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북은 오랜 기간 민주당에 높은 지지를 보내온 지역인 만큼, 도지사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사회 피로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선 9기 전북도정을 이끌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끝난 지 닷새가 지났음에도 논란이 계속되면서, 선거 국면이 정책 경쟁보다 공정성 논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 중앙당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고 선거 국면을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전환하는등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도지사 자리는 당내 권력에 줄 서는 자리가 아니라 전북의 핵심 현안과 미래 전략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자리”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당이 명확한 기준과 책임 있는 설명으로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의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정청래 대표를 향해 투명한 재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과 당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일련의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심각하게 훼손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당 지도부가 재검증 요구에도 “절차는 끝났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선 결과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시도조차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고 향후 장기간 후보자 공모를 제한하는 논의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사실상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비판은 경선 구조 전반으로도 향했다. 단체는 이번 경선에서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권력과의 거리, 계파와의 연결이 중심이 되는 낡은 정치가 반복됐다”며 “이는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오만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 도민과 호남 유권자들은 결코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며, 어떠한 정치세력도 이를 사유화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 대표에게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재감찰을 즉각 실시해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당원과 유권자의 선거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본경선을 끝냈으나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수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양성빈 예비후보는 전날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로 결정된 최훈식 예비후보가 본경선 기간(지난 11∼12일) 당헌·당규를 어긴 만큼 경선 결과를 취소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 예비후보는 지난 11∼12일 장계 신협 앞, 장수농협 앞, 장수성당 앞 등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 양 예비후보 측은 이를 포착해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렸으나 '주의'와 '경고' 조치로 끝났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 투표 당일 오프라인 선거운동, 전화를 포함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도당 선관위가 강제력이나 구속력 없는 주의, 경고 조치로 사실상 최 예비후보의 행위를 방관했다는 게 양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양 예비후보는 재심 신청서를 통해 "도당 선관위는 위원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 (최 예비후보에 대한 조치를) 주의로 의결했다"며 "주의를 받고서도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을 계속한 행태에 대해 도당 선관위는 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을 제어할 실효적인 결정을 도당 선관위는 내리지 못했다"며 ""도당 선관위가 제 역할을 못 해 이러한 (저의 경선 탈락)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실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도 지난 13일 중앙당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부동의 1위를 지켜왔는데 (본경선 탈락 결과가) 저로서는 당황스럽다"며 "재검표가 이뤄져야만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신뢰성이 높은 저희 캠프 자체 집계 결과대로라면 이번 경선에서 30% 초반대가 나왔어야 했다"며 "경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재검표를 실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심이 잇따르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관리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커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도당의 후보들에 대한 가감점 기준 비공개, 도덕성 판단 기준 모호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공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전북 선거판은 공약 등 발전적인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난무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정당들이 연대에 나서며 대안 정치 세력임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며 현실적인 전북공약을 내놓고 표심잡기에 나서는 등 되레 지역 내 유력 정당이 보여줘야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냉소가 나온다. 노동당 전북도당과 전북 녹색당,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등 진보정당들은 14일 ‘사회대전환 전북연대회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에 나서며 연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민주당 중심의 전북 정치 구조를 넘어 정책 선거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노동·돌봄 등 공동 의제를 앞세웠다. 현재 도내 선거 구도는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예비후보들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건곤일척’ 정치 공방을 벌이는 흐름이 강하다. 전북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란 특성상 “경선이 곧 본선”이란 인식이 팽배해 후보들이 정책 보다 당내 경쟁에 집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당선돼도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판이 과열되는 양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산업·민생 정책 논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안세력으로 꼽혔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란 점을 표방하고 있지만 후보군과 공약 측면에서 존재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도 취약한 지역 기반과 도민들의 낮은 지지 속에 정책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정당 차원의 지역 맞춤형 공약 경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기본소득당은 전날 용혜인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반도체 특구 조성과 군산 전기차 산업 육성, 산업이익 도민배분제 등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또 진보당은 공공의료 확충과 농산물 가격 보장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권 강화 등 구조 전환 중심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후보들 중에서는 민생 공약을 통해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강성희 진보당 전주시장 후보는 지난 1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린대로 BRT 사업 중단과 전주형 완전 공영제 도입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혁신 3대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 교통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정당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인물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을 놓고 경쟁하는 풍토가 필요한데, 지역 유력 정당인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재 다른 정당들이 나서고 있는 부분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동원해 새만금 첨단벨트와 소버린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본격적으로 자금을 수혈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발표 후 4개월 만에 나온 이번 ‘2차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약 10조원 안팎의 자금이 현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6대 중점 지원 분야와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2차 프로젝트의 핵심 축 중 하나는 ‘새만금 첨단벨트’다. 정부는 새만금을 로봇·수소·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이 집적된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최근 현대차 등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안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새만금 외에도 △신약 상용화를 위한 차세대 바이오·백신 △프리미엄 시장 선점을 위한 OLED 디스플레이 △무인기 등 차세대 기술을 겨냥한 미래 모빌리티·방산 △자립형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5개 분야가 선정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에너지 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적시에 대규모의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오늘 발표도 긴박한 자금 수요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2차 프로젝트와 관련한 첫 투자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프로젝트 단위 지원 외에도 향후 5년간 5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을 병행한다. 자금은 민관합동펀드(간접투자) 35조원과 직접투자 15조원으로 나누어 집행된다. 민관합동펀드는 성격에 따라 20여 개의 자펀드로 세분화된다. △첨단 일반펀드(2조1500억) △특정 기능 펀드(1조6500억) △초장기 기술 펀드(8800억) △프로젝트 펀드(2조500억) 및 국민참여형 펀드(7200억) 등이다. 운용사 선정 방식도 대폭 개편된다. 정책자금 운용 경험이 없는 신규 운용사에도 참여 문턱을 낮추고, 첨단산업 관련 창업 경험이 있다면 실패 사례까지도 평가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2차 프로젝트 발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새만금을 단순한 매립지가 아닌 ‘첨단 기술의 시험대’로 격상시킨 점이 눈에 띈다. 금융권과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민간 자본의 흐름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2분기 중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자금 공급을 시작해 민간 투자의 사각지대를 메워나갈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소속 의원의 ‘식사비 대납’과 ‘업무 추진비 쪼개기 결제’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를 ‘혈세 사유화’이자 ‘정치적 결탁’으로 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사무처는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와 담당관실에 업추추진비 사용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사용 일자와 목적을 명시하고, 허위 청구의 전형적 수법인 ‘사후 결제’를 막기 위해 사용일과 결제일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앞서 도의회가 공개한 1분기 집행 내역은 사용 목적이 ‘지역 현안 논의’ 등으로 천편일률적이라 ‘깜깜이 공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원택(군산·김제·부안 을) 의원 '식사비 대납' 의혹의 불씨가 도의회 법인카드로 옮겨붙으며 촉발됐다. 김슬지 도의원(민주당·비례)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 비용 70여만원 중 45만원을 사흘 뒤 기획행정위원장 업무추진비로 분할 결제했다. 당시 자리는 이 의원이 참석해 청년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자리였으나 결제 서류에는 ‘지역 현안 간담 경비’로 둔갑시켜 공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지방의회의 독립성 훼손과 혈세의 사적 사용문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민 세금이 특정 정치인의 활동에 동원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의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김 의원이 특정 정치인의 홍보 활동에 동참하고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정치 수행원 역할을 해왔다”며 “상임위원회 법인카드를 활용한 사적 모임 쪼개기 결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도의회의 투명한 결과 공개와 함께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기초단체장 경선이 결선투표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정보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도당의 비공개 원칙이 확인되지 않은 득표율 유포를 부추기며 경선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북도당 등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실시된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전주·군산·익산 등 9개 지역은 오는 20~21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그러나 결과 발표 직후부터 특정 후보의 득표율을 둘러싼 미확인 정보가 지역 정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익산시장 경선에서는 한 지역 언론이 특정 후보 우세를 시사하는 수치를 보도했다가 도당 항의를 받고 정정보도와 사과문을 게재했다. 상대 후보 측은 이를 ‘밴드왜건 효과’를 노린 의도적 여론 조성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전주시장 경선도 유사한 양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후보 간 격차가 ‘3%포인트 안팎’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퍼지면서 캠프 간 공방이 격화됐다. 열세로 거론된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수치 유포를 통한 여론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완주군과 진안군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결선에 오른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선은 끝나지 않았고 결선이라는 새로운 승부가 남아 있다”며 “상대방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득표율을 흘리는 것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원과 시민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결선까지 책임 있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혼란의 배경으로는 도당의 ‘비공개 운영’이 지목된다. 도당은 후보자 명예 보호와 정보 유출 방지를 이유로 득표율을 당사자에게만 통보하고 외부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과반 득표 지역은 후보자 참관인 입회하에 결과를 안내했고 결선 지역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은 본선으로 가는 과정인 만큼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공개 방식이 오히려 각 캠프의 자의적 해석과 정보 왜곡을 부추긴다는 비판은 이어진다. 당원과 유권자들은 공식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캠프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 수치가 없으니 각 진영이 유리한 정보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심리전’이 반복된다”며 “투명한 공개 없이는 결과 승복과 이후 통합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을 일주일 앞두고 불거진 이번 논란은 민주당 공천이 곧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빙 구도일수록 미확인 정보가 부동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당은 뒤늦게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이미 확산한 혼선을 수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책 경쟁보다 득표율 공방이 부각된 이번 경선이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오는 16∼1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1차 경선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역의원 1차 경선(진안·임실·순창·고창)은 16∼17일, 기초의원 1차 경선(완주·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은 18∼19일이다.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이다. 나머지 지역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추이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23곳, 기초의원 선거구 68곳에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광역의원 선거구 12곳은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전 의원이 지난 1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 대상이 된 곳이다. 그간 조 대표는 신영대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공석이 된 군산·김제·부안 갑 등을 두고 출마지를 고심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제공 논란 등과 관련해 “과거의 구태 정치 또는 돈 정치가 드러난 것”이라며 전북의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가 이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대표실에서 가진 전북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나중에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언론 보도나 민주당 자체 조사에 따라 보더라도, 돈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일이 있구나’를 새삼 반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대표는 전북지역의 높은 무투표 당선율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무투표 당선자가 62명이었다”며 “숫자로는 서울이 1위, 전북이 2위이지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북이 전국 최다 무투표 당선 지역”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유권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선거가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선거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민주당의 오랜 일당 독점 속에서 ‘투표하나 마나 똑같은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 공천받기 위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전북 정치가 도민 중심으로 가느냐, 현역 정치인 중심으로 가느냐의 문제에서 여전히 후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지역에서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조직력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 전북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전했다. 조 대표는 “무투표 당선은 사실상 민주주의 포기이기 때문에 문제”라면서 조국혁신당이 기초 단위에서부터 균열을 내어 전북 정치를 현역 정치인 중심에서 도민 중심으로 되돌리는 ‘정치적 메기’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 지역 8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현재 확정된 후보 외에도 시민사회에서 신망받는 참신한 인재들을 추가로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에 일자리와 주거, 교통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실무차원의 정부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단순한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정주 여건까지 동시에 갖춰 실제 투자와 정착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새만금 투자지원 TF’ 출범 회의를 열고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TF는 지난 2월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9조 원 규모 새만금 투자 협약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조직이다. 국토부는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투자 현실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기반 조성, 정주 여건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TF를 통해 국토·도시, 교통, 주택 등 3개 분야 20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새만금 AI도시 조성을 위한 로봇·자율주행 친화형 도시 설계와 함께, 신속한 인허가와 특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미래형 도시 기능을 함께 갖춘 첨단산업 거점으로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새만금 철도 등 기반시설의 적기 개통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소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수소 생태계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공급과 특별공급 대상 확대,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을 통해 투자기업 종사자와 가족이 실제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국토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허가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현대차그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난 3월 출범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와도 연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 달 초까지 세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이나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그동안 굵직한 투자 계획이 여러 차례 제시됐지만, 인허가 지연과 교통·주거 기반 부족, 정주 여건 미비 등으로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TF 출범은 반복된 협약과 청사진을 넘어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뒷받침해 지방투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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