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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4일 오마이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이 수석은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거침없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방송사에서 보도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언급하면서 “보도 다음 날 아침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다. 경찰에 빨리,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바로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교유착이 조금 끊어지거나 금이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의혹이 지금까지 많이 제기돼 왔는데, 명명백백히 드러나 정당한 처벌도 받고 진상도 규명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수석은 종교단체 해산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에 "맞다. 정교분리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그래서 단순히 법률이나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으로 다뤄질 굉장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의 존립 근거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점으로 청와대에 게양되고, 이 시점부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되어 있던 봉황기가 하기(下旗)됨와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공식 명칭이 기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일괄 변경된다. 봉황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이 집무 중인 건물이나 탑승하는 차량·항공기 등에 게양된다. 봉황기가 하강하고 새로운 장소에 게양된다는 것은 국가 통수권자의 공식적인 거처와 집무 장소가 옮겨졌음을 뜻하는 법적·상징적 절차이다. 29일 0시를 기해 봉황기가 청와대에서 다시 휘날리게 됨에 따라 지난 2022년 용산 이전과 함께 시작된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비서실이 사전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현재 일부 직원들은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또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은 지난 주말 이전 작업을 마무리짓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달 22일 전은수 부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대통령실 일정을 소개하는 비공식 브리핑을 가진 데 이어 24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방미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첫 외부 공개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했으며, 이중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나 지난 11월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집중 논의하며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 간 핵잠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 체결에 합의한 점이다. 현행 미국 원자력법은 군용 핵물질의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만큼 양국은 별도 협정을 통해 면제 혹은 예외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이 호주와 맺은 협정과 유사한 방식이 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아울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양국 정상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구체적인)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또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 특정 시점을 잡아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협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 실장은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대북대화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잘 활용해서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위 실장은 캐나다와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외교 지평을 넓혔다. 최대 12척 규모의 디젤 잠수함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우리 기업의 기술적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 지속 및 안정적 한일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 등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 실장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엔 “여러 현안을 얘기했지만,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 부안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면 올겨울 도내 두 번째, 전국적으로 21번째 발생 사례가 된다. 35일령 육용오리 정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3일 이내 나올 예정이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마쳤으며 살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농장 등 축산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해 오는 24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가는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득,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통상 마찰과 내수 침체란 이중고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민생경제 대책을 내놨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3대 전략으로 총 64개 사업에 4416억 원을 투입하는 ‘2026년 민생경제 재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 도는 전국 최초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 24만 개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합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3년간 총 20억 원을 투입해 화재·상해 위로금과 풍수해 보험 자부담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 4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긴급 소액자금 지원을 위한 희망채움통장 500억 원을 조성한다.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사업장 환경개선비를,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재기 지원금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1조 7000억 원까지 늘린다. 기업 분야에서는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을 병행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3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베트남·인도 등 해외거점센터를 활용한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노후 산업단지 5곳에는 125억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4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내년을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유관기관과 시군이 함께 민생경제의 확실한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장급(3급) 9명과 과장급(4급) 13명, 팀장급(5급) 29명, 6급 이하 35명 등 총 86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국장급 승진에는 김철태(52) 대변인과 방상윤(55) 예산과장, 양선화(45) 기업유치과장, 이경영(53) 문화산업과장, 이지형(53) 대외협력과장, 정광모(56) 안전정책과장, 노창환(57) 보건의료과장, 한순옥(56) 탄소중립정책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과장급에는 박선미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장과 박영철 새만금지원수질과 새만금기획팀장, 서창순 교육협력과 교육협력팀장, 양삼봉 디지털산업과 디지털정책팀장, 이미숙 관광산업과 관광정책팀장, 최정숙 일자리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장, 한경모 보건의료과 보건정책팀장, 서영민 청정에너지수소과 수소산업팀장, 김홍춘 축산과 축산진흥팀장, 채중석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유통팀장, 한정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안종환 자연재난과 자연복구지원팀장, 최기만 건설정책과 도시계획팀장 등이 낙점됐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일대에서 안티드론 기술 임시 실증을 먼저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화의 바로 전 단계인 상설 실증센터가 아닌데, 전북자치도는 다른 기관의 유치 신중론을 따라 개발 단계와 전파 안전을 고려한 시험단계로 볼수있는 한시적 실증을 하고 안티드론의 기술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시실증이 상설 실증 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여서 단순 전북이 AI에 이어 단순 ‘테스트 베드’ 지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등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새만금 내 안티드론 임시 실증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일대에서 안티드론 기술·장비의 시험과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주요 방산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탐지·무력화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사청은 그간 시험장 부족으로 장거리 안티드론 성능 입증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시험 여건 확보에 의미를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증 과정에서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과 통신 환경 보호를 총괄할 예정이다. 도가 ‘임시 실증’이라는 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상설 실증센터 설치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신중한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발청은 아직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부지 특성과 전파 안전, 관광·산업·도시 개발 방향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설 시설 설치에는 부담이 있다는 입장을 도에 전해 왔다. 이에 도는 상설 시설을 전제로 한 유치 경쟁보다는, 한시적 실증을 통해 전파 안정성과 기술 실효성, 개발과의 공존 가능성을 먼저 검증한 뒤 성과를 토대로 상설화나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개발 공백기에 이뤄지는 임시 실증은 과거 새만금에서 진행된 각종 촬영·실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실증이 단기 시험에 그칠 경우, 과거처럼 산업 연계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그동안 대규모 국책사업과 첨단기술 실증에 잇따라 참여했지만, 실증 이후 기업 상주나 생산·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를 반복해 왔다. 기술 검증은 전북에서 이뤄졌지만,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은 다른 지역의 몫이 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도는 이번 안티드론 실증의 경우 중앙부처와 방사청, 방산업계가 동시에 참여하는 협력 구조인 만큼, 실증 이후의 활용 가능성을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안티드론 임시 실증은 상설 유치를 전제로 한 선언이 아니라, 기술성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실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새만금이 방산·대테러 기술 실증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공약인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이 목표 시점보다 앞서 달성됐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독보적인 성과로 지역 기업 성장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전북형 벤처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통합 컨소시엄’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관영 지사와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협회 관계자, 투자사와 스타트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벤처펀드 누적 결성액이 1조 184억 원을 기록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벤처펀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민선 7기까지 7개 펀드, 2105억 원에 머물던 규모는 민선 8기 3년간 24개 펀드, 8889억 원이 추가되며 약 4.8배로 확대됐다. 연말까지 추가 펀드가 조성되면 총 결성액은 1조 99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투자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 벤처펀드를 기반으로 도내 78개 기업이 총 330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공동투자를 통해 민간 자본 2273억 원도 함께 유입됐다. 투자 기업들의 고용 인원은 55.8% 증가했고 매출액 역시 큰 폭으로 늘었으며, 13개 도외 기업이 전북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 ‘J-피움(PIUM)’도 공식 선포됐다. 김 지사는 “벤처펀드 1조 원 달성은 전북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투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실질적인 소통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형식적인 보고와 관료주의에 머물러 있는 기관장들을 향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모습이나, 혹은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얻는 권위·명예·이익·혜택만 누리고 본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시대 선조와 정조 시대를 비교하며 ‘위정자의 마인드’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조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자기가 쓴 글자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자신이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말이 되느냐”고 일부 기관장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6개월 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 한다”고 예고하며 “그때는 다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채팅을 해볼 겁니다.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라고 말해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높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료제의 특성을 보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구시대적이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현장에서 동떨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에게는 부하들이 앞에서는 복종하지만, 뒤에서는 흉을 본다. 우리가 ‘꼰대’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 야당, 언론, 시민단체 등의 얘기도 잘 받아들여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파격적인 업무보고 형식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한 해명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경박스럽게 장난스러운 말을 하나’, ‘권위도 품격도 없다’는 비난도 나왔다“면서 ”그러나 세상일에는 양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관심을 제고한 것이 성과”라고 돌아보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8월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넉 달만이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인 최근까지 수년간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 증권 앱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주식 거래 규모는 12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의 재산 4억원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에 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의원은 주식 자금의 출처를 경조사비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포착 당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매입한 점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이해충돌 의혹도 일었지만, 경찰은 이에 부합하는 단서가 없다고 봤다. 이 의원이 오히려 다수의 종목에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했으나 투자 금액의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다만, 이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것은 과태료 징계 사안으로 판단돼 경찰은 이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그는 이번 사건 직후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있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이 의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일반인 지인 4명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이 의원을 고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수사 초기 이 의원의 지역사무소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시작한 수사는 피의자와 고발인, 참고인 등 89명을 조사하고 이 의원을 4차례 소환한 끝에 넉 달 만에 마무리됐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소장품 관리부터 계약, 채용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3일 도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의·시정·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기간은 지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다. 그 결과 도립미술관은 전체 소장품 2126점 가운데 865점에 대해서만 관리카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실시하는 정기 점검에서도 소장품 목록과 실제 보관 수량의 일치 여부만 확인했을 뿐 관리카드와 현품을 대조해 보존, 관리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4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수복, 보존 처리를 위해 반출·입이 된 소장품 7점은 반출·입 일자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기증 작품 관리도 부실해 감사에서 지적됐다. 도립미술관은 총 1121점의 기증작 가운데 단 2건에 대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도 감사 당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경정청구가 가능한 5년 이내 기증 작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분관 대관 업무에서는 표준 대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대관허가서만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전시 공간 인도와 작품 운송, 설치, 반환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한 권리,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물품 구매와 공사 계약 과정에서도 절차 위반이 드러났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수의계약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정 금액 이상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는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하거나 관장과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미술관 운영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호 기자
전북과 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등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상생협력사업 추진 성과 보고와 내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요 과제 논의, 차기 대표회장 추대(강원) 등을 의결하고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서 4개 시도는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4개 시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쟁점이 정리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와 지역 발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포럼에서는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의 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과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자치분권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앞으로도 제주·세종·강원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연구와 공동 입법 대응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강화와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실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공동 대응을 통해 특별법 개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사상 처음의 생중계 방식의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며 부산을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생중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이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일부 부처의 미흡한 보고를 지적한 국민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한 경우도 많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성숙하다”며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은 뛰어난 정치 평론가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각 부처에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끊임없이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부산 시민과의 약속 이행’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이정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항만시설 확충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북극항로 시대 선도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본궤도 안착 △부산지역 K-문화 및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범정부적 역량 집중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며 사직한 것과 관련해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활동으로 형성된 농업자원을 지정‧관리하고 농촌의 다원적 가치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날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읍 지황농업시스템은 김해 진영 다락밭 감농업, 영주 풍기인삼농업 등과 마지막까지 올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놓고 평가를 받은 가운데 최종 정읍 지황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국가농업유산등재자문위회에 발표심사 및 현지 평가 등 3차의 검증과 보완요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번의 평가를 거쳐 지정된 셈이다. 전북도는 2년간 수차례 평가와 보완과정에 있어 정읍시, 지역구 의원인 윤준병 국회의원의 공조를 이뤘다. 현재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등 전국 총 20곳이 지정됐고 전북은 제8호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시스템(2017년)과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2019년)이 지정된 후 정읍지황농업시스템이 제20호로 지정됨으로써 6년 만에 거둔 성과다. 정읍 지황은 1992년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 받았고 2015년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을 획득했으며 재래종자인 고려지황을 정읍에서 선발 육종하여 전통제조법인 구증구포를 복원 보전하고 있다. 특히 핵심구역인 옹동면, 칠보면을 비롯한 정읍 전 지역의 지황을 전량 수매하는 유통시스템이 강점이며 현재 지황농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도는 정읍 지황농업시스템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 국가중요농업유산 활성화 사업(3500만원)을 통해 컨설팅용역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도와 정읍시의 협업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공모사업(2억원)에 선정됨으로써 지황가공품의 미국 수출을 이끌어 냈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최근 농업유산은 보전관리와 함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통농업과 재래품종, 전통 가공기술을 독보적으로 보전하고 있어 지황 유통의 중심지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천585건, 휴대전화번호+ 성명 8천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천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천88건이 신규 카드 모집 이용 등을 위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정보 유출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염려도 없다고 신한카드는 설명했다. 이번 유출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이튿날부터 제보 자료와 내부 자료를 대조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현재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또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페이지도 마련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등급을 끌어올리며 개선 흐름을 보인 반면, 일부 공공기관과 기초자치단체는 하위권에 머물러 청렴도 제고가 과제로 지적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지난해보다 1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다. 청렴노력도가 개선되며 종합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전북도교육청도 지난해 대비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2등급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하며 개선된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2등급이었다. 국공립대학 부문에서 전북대학교는 전년대비 1단계 하락한 5등급을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장수군이 전년비 3등급 오른 1등급을 받아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전주시와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은 2등급이었다. 군산시 역시 지난해 5단계에서 3단계 오른 2등급을 기록했다. 이어 김제·부안·순창·임실군은 3등급, 무주와 진안군은 4등급에 그쳤다. 익산시와 남원시는 5등급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중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2등급을 받았으며, 지방공사공단 중전북개발공사는 1단계 오른 2등급을기록했다. 의회에서는 진안군의회가 도내 지방의회 중 가장 높은 2등급을 기록했다. 이어 익산·정읍시의회, 무주·순창·완주·장수군의회는 3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머물렀다. 김제·남원시의회, 고창·부안·임실군의회 역시 4등급으로 하위권에 포함됐다. 전주시의회와 군산시의회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민원인 21만여 명과 공직자 8만 5000여 명 등 약 30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를 가중 평균해 산정됐다. 이준서 기자
최근 광주 대표도서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공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표도서관 등 도내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 강화에 나선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3일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을 찾아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광주 대표도서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계기로 실시하게 됐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광주 대표도서관은 공사장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는 불상사가 발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유사 사고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대표도서관 등 대형 공공시설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현장 관리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건축·전기·통신·소방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사 전반을 살폈다. 도와 점검단은 거푸집과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를 비롯해 지하층 토사 지지구조 시공 현황,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실태를 포함해 안전관리 매뉴얼 이행 여부, 근로자 보호 조치 점검 등 완공시까지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노 행정부지사는 “최근 사고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정 진행보다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란 원칙을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노 행정부지사는 “공정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매달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 대표도서관은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600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거점 복합문화시설이다. 전주시 덕진구 기지제 문화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이 대표도서관의 현재 공정률은 24%이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피지컬AI 실증사업지 선정과 RE100 산업단지 국정과제 반영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폭 늘어난 국비를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산업 지형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미래 첨단산업 분야 신규 국가예산으로 전년(263억원) 대비 약 4배 증가한 1209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2496억원에서 1조 696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이상 늘었다. 가장 주목되는 성과는 전북이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피지컬AI 실증사업지로 선정된 점이다. 후속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함께 국비를 확보하며 산·학·연 중심의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에 착수했다. 또 우주방사선 영향평가 연구시설, 시설농업 AI로봇 실증, 식물 엑소좀 기술개발 등 AI·우주·바이오 분야 신규사업 20건을 확보했다. 상용차와 농·건설기계 등 주력 제조산업은 AX·DX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군산산단에는 AX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며,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의 평균 생산성은 76% 향상되고 불량률은 53% 감소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었고, 수소산업 역시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준공을 통해 전주기 체계를 구축했다. 바이오·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협력과 인재 양성 성과가 이어졌다. 미국 메이요클리닉 등과 협력 기반을 마련했고, 방산 특화 연구센터와 석사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갖췄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피지컬AI와 바이오,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넓혔다”며 “첨단산업이 지역에 안착하도록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마무리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소관위(과방위)를 거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법안을 막판까지 수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 최종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원상복구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 24시간이 지난 24일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의 오찬 행사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한 해였다. 느닷없는 계엄 탓에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 가까스로 대한민국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며 “오색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정상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전쟁 이후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나라이자 누구나 선망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성취는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어르신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다"며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한 것”이라며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2025년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제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며“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내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 또 기초연금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하되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하도록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노인회에 대해서도 “각지에서 노인복지 발전과 세대 통합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는데, 앞으로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요양 돌봄 지원 등 정책을 세밀히 준비해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유엔이 창설·발족한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이 회장은 “6·25 전쟁 당시 극한의 상황에서 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았다. 1940년대생 우리 노인들이 떠나면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협력과 평화의 정신을 후대에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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