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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군산여고 문제 해법 없나?…군산상고 일반계 전환 방침

대한민국 고교 야구역사 내 ‘역전의 명수’로 유명한 군산상업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될 방침이다. 군산여자고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군산교육거버넌스위원회’를 열고, 군산여고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교육거버넌스위원들은 오는 2023년도부터 ‘군산상고 일반계 전환’을 ‘권고’하기로 하고, 도교육청은 군산상고 ‘일반계 전환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학교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군산지역의 모든 학생을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군산여고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1명으로 기준인 27명을 크게 웃돌고, 32개 학급 전체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2023학년에도 추가 학급증설이 이뤄진다면 수업 공간 부족은 물론 학년별 교실 배치의 어려움, 교실 증축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그간 군산여고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계고를 일반계고로 변경하는 학교유형 전환 방안, 남자고등학교의 남녀공학으로 전환, 평준화고 확대 등의 안을 검토해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07 16:14

전북교사노조 “만 5세 초등 취학 추진 박순애 장관 퇴진하라”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5세 초등 취학 문제를 놓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학부모와 교원의 비판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1년 낮춰도 발달 단계상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며 정책 강행을 시사했다. 하지만 2007년 이윤경 서원대 유교육학 교수 연구진이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유예와 적절한 입학 연령 및 학제개편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논문을 보면 유치원 학부모 995명과 초등 학부모 289명, 초등교사 201명 등 모두 14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만5세 입학 찬성’은 9.3%였다. 반면, ‘현행(만6세 입학) 학제 유지’와 ‘만7세 입학이 더 적절’은 각각 70.5%와 18.4%였다. 실제 자녀를 초등 1학년에 입학시킨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 ‘현행 학제 유지’와 ‘만7세 입학’ 의견이 각각 50.0%와 40.2%로 비슷하기까지 했고, 초등 학부모의 ‘5세 입학 찬성’ 비율은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낮은 4.8%였다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이들은 “만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유치원의 소중한 경험을 놓치게 된다”면서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강행하고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04 16:36

전북 청소년들이 건넨 ‘교육감 당선증’  서거석 품으로

전북 청소년들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제2의 교육감 당선증을 교부했다. 투표권이 없어 교육감 선거에 나서지 못한 학생들이 자체 모의투표를 통해 선출한 교육감에게 당선증을 준 것이다. 청소년참정권확대 전북운동본부는 2일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서 교육감에게 당선증을 교부한 후 ‘청소년이 바란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만 17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모의투표를 진행, 여기에서 서 교육감은 득표율 41.6%로 당선됐다. 이날 학생들은 서 교육감에게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실행할 공약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서 교육감은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생의회 설립, 학생해외연수와 국제교류를 2학기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전북학생의회 설립’과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학교내 환경교육 추진 방안, 참정권 16세 하향에 대한 입장, 각종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교육청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02 16:55

황등기독학원 전 이사장 “관선이사장과 이사 해임하라″

익산 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황등중학교·성일고등학교) 전임 이사진과 학부모, 동문 일동이 김승환 전 교육감 당시 파견된 관선이사 해임과 이들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성중 황등기독학원 전 이사장은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선이사 파견 목적은 위기에 빠져있는 학교법인의 정상화임에도 오히려 법 규정을 위반해 평교사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교감을 면직처리하는 편파적 운영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관선이사들은 설립자 측의 요구에 따라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교장임용에서 제외하고 자격이 없는 평교사를 요장으로 임용해 줬다”면서 “그리고 설립자측은 관선이사회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교장임용에 대한 댓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날 도교육청의 규정을 어긴 교장자격인정제와 이를 승인한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 근거 및 규정 등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에 역행해 이해당사자의 한쪽편에 서서 불법을 행하며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관선이사장 및 이사에 대한 감사와 즉각 해임이 필요하다”며 “관선이사회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불법적인 조치에 관여한 김승환 교육감 등을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자격인정제를 빙자해 발급한 교장자격증을 회수하고, 법규정을 위반해 특혜로 교장자격 연수 대상자로 추가지명된 대상자의 연수지명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02 16:52

전북교총, 제2회 교육가족 캠프 진행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무주태권도원 일원에서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제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한 ‘제2회 교육가족 캠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교사와 학생의 가족 캠프운영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적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2번째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교사와 자제 혹은 제자로 이루어진 2인 1팀을 각 시·군교총에서 추천받아 진행됐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해 힐링 교육가족 캠프를 운영하게 됐다”며 “미래사회는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선생님의 노력은 학생들이 온전하게 성장하여 꿈을 실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관초 서영태 교감은 “학교 교육 공간을 벗어나 한국 문화 전통이 숨 쉬고 있는 무주태권도원에서 태권도와 단체활동을 통해 맑고 깨끗한 민주 시민 정신을 신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01 16:11

초등 입학연령 1살 낮추기 ‘누구를 위한 정책?’

교육부가 초등학생의 입학연령을 기존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양극화와 학력 양극화, 학력격차 심화, 명문학군 조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살에서 만 5살로 낮추고 중·고교와 대학 입학·졸업 연령도 1년씩 앞당겨 조기에 사회로 진출시키는 학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한 번에 아동 전체의 취학 연령을 낮추년 인력·시설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생일 기준으로 끊어 3개월씩 앞당겨 4년 뒤인 2029년에 완료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워졌다. 교육예산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출을 1년 앞당겨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 풀어가려는 현 정부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정책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초등 취학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요구서에는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이번 정책이 추진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교육 조장과 유아 행복권 박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학제개편안은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학부모들을 위한 것일까? 초등 1학년은 지역의 돌봄 체계가 아직 자리잡지 않아 부모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시기”라며 “오히려 학교 적응에 대한 우려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학부모단체들도 학제개편안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만5세 조기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담당자를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정책 흐름을 당장 중단하고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마땅히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도 “만5세 입학으로 유치원의 한 학년이 사라져서 유치원 학급수는 줄고 유치원 교사 수도 줄 것”이라며 “조기교육은 아이들의 뇌와 창의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이 강화돼 만5세의 초등학교 입학은 아동발달상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입시 전문 종로학원도 △입학전 충분히 학습상태가 준비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학력 양극화 △명문학군, 명문사립 초등학교로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학교간, 지역간 쏠림현상 심화 △초등입학전 선행, 조기교육 분위기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음 △ 조기 입학을 목전에 둔 학생, 학부모들에게 매우 큰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8.01 16:10

서거석 교육감 "같은 도내 아이들...공·사립 차별 없어야 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8일 전북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혁신학교 관련 사안을 비롯해 군산 역세권 공립 유치원 설립,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군산 역세권 공립 유치원 설립은 현재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도의회에서 심의가 부결됐다. 서 교육감은 "교육감이 바뀌었으니 공립 유치원 신설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진행했어야 한다. 도의회와도 협의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절차적인 문제로 부결된 상태다.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재상정하겠다"며 군산 역세권 공립 유치원은 예정대로 설립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에 대해서는 "유아 무상교육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같은 전북도민의 자녀들인데 사립 유치원을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고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 없이 똑같이 하자는 의미다. 사립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0년 3월부터 전북의 사립 유치원 100%가 '에듀파인'이라는 공식적인 회계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일정 기간마다 재무 조사를 받기 때문에 투명성은 담보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바꾸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정신에서 출발했다. 혁신학교 취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며 "혁신학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학교와 교사에는 충분히 격려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매년 혁신학교에 대해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 객관적으로 혁신학교가 취지와 정신에 맞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현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넘어 미래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고 보고, 그대로 이어서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라중 이전에 따른 비용 마련, 노후된 전주교육지원청 리모델링 등에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 방법을 찾아보고,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전라중 이전 부지 활용 계획 변경, 전주 구도심 중학교 2곳 통폐합 추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박현우
  • 2022.07.28 18:08

"학부모 악성 민원 고발조치 나서 달라" 강력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이기종 회장이 28일 오전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찾아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조치하고 학교·교원 보호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성국 회장, 김동석 교권본부장, 이호중 교권지원국장, 이기종 회장, 오한섭 사무총장, 서거석 교육감, 김숙 교육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일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에 취임한 정성국 회장이 신임 서거석 교육감과의 첫 간담회에서부터 강력한 교권침해 대응을 주문했다.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정성국 회장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학교가 마비되고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청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학부모 고발조치 시행, 학교·교원 보호, 악성 민원 차단 방안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악성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함꼐 논의하자"며 "교총과 파트너십을 갖고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해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종 회장은 "교단 안정과 학생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박현우
  • 2022.07.28 18:08

서거석 전북, 이정선 광주교육감, 교육 협력 약속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과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27일 오후 전북교육청에서 양 시·도간 교육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 이날 만남은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 시·도의 주요 교육 정책을 공유하기위해 마련됐다. 두 교육감은 미래 교육, 학력 신장, 돌봄 등의 교육 정책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기본학력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본분이라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이밖에도 지자체,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지원 사업 확대, 돌봄 시간 연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 교육감은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전북 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며 "수업 혁신을 핵심으로 한 교실 혁명과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해 에듀테크 교육 환경을 갖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미래 교육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학교 교육에 도입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다. AI 중점도시 광주에 걸맞게 지역 인재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미래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두 교육감은 미래 교육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 정책은 공유하며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교육일반
  • 박현우
  • 2022.07.28 18:07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