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폭위 심의 지연 해마다 ‘증가’...피해 학생 보호 '공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1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의 경우 2022년 4주 이내 처리된 사건은 522건, 4주 이후 처리된 사건은 104건으로 15.38%의 심의지연율을 보였다. 2023년 역시 4주 이내 584건, 4주 이후 210건으로 26.45%, 2024년 4주 이내 642건, 4주 이후 363건으로 36.12%의 심의지연율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증가, 2022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의 심의가 지연됐다. 2024년 기준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8 16:27

전북교육-전북 국회의원 “학령인구 감소·지역소멸 위기 대응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회 국회의원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살려내자’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및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해 한병도·안호영·신영대·윤준병·이성윤·박희승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전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지역적 특수성과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맞춤형 지원 방안, 전북특별법 교육 관련 후속조치, 학습부진 학생 지원 강화 및 기초학력 보장 정책 등의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원택 위원장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제1회 국회의원 교육정책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 모두가 ‘교육위원’이라는 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정치권이 교육청과 함께 발맞춰 나가며, 전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교육정책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전북의 교육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며 “정치권과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5 17:00

"휴대전화는 잠시"…천호성 소장, 스마트폰 프리 운동 제안

“디지털 쉼표! 휴대폰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은 25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제안했다. 스마트폰 프리는 스마트폰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로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운동본부가 출범했으며, 전북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호성 소장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내년 7월부터 공립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폰 프리 스쿨 법안’이 통과되었고, 프랑스는 작년 9월 중학교 200곳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도를 시범 도입한 후, 올해 9월에는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그걸 ‘디지털 쉼표’ 조치라고 부르고 있으며, 학생들이 등교할 때 스마트폰을 별도 사물함에 보관한 뒤 하교할 때 돌려주는 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학생인권보호 차원에서 일부 반대의견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며 “특히 지난 8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천 소장은 “저는 우선 3대 실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첫째, 스마트폰 없는 학교문화 조성, 둘째, 중학교까지 자녀에게 스마트폰 구매 지양, 셋째, 부모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라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5 16:47

'기부천사' BTS 지민, 전북교육청에 장학금 1억 기탁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랑의장학회에 1억 원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께 지민의 부친이 교육감 권한대행 비서실로 전화를 해 기부 의사를 밝혔고, 지난 18일 사랑의장학회 계좌로 1억 원의 기금을 보내왔다. 지민은 지난 2019년 부산교육청을 시작으로 전남, 강원, 충북, 경남교육청 등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 전북교육청이 여섯 번째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별도의 행사없이 이뤄졌으며, 전북교육청은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따듯한 나눔을 한 BTS 지민씨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사랑의장학회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쓰겠다”고 전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5 16:39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전북교육청, 추억의 가을 운동회 개최

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성인학습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추억을 쌓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도내 5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및 교직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억의 가을운동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학령기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운동회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평생교육시설 간 소통 및 교류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학교별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회식, 모범학생 교육감표창, 추억의 운동회 등을 진행됐다. 큰공굴리기, 고리던지기, 고무신 양궁 등 추억의 운동회 종목이 진행돼 참가자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청춘의 열정을 불태웠다. 또 학교별 장기자랑, 강강술래 등 대동놀이로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초등학교 과정을 밟고 있는 한 학습자는 “어린시절 경험해 보지 못한 운동회를 이제와서 경험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어린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오늘의 추억을 평생 간직하게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오늘 운동회는 평생 배움의 길을 걷는 만학도들에게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고 공동체적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소외계층이 삶의 자신감을 찾고, 배움의 기쁨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5 16:29

전북지역 교육분야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전북대학교에서 실시된다. 이번 전북지역 교육분야에 대한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교사의 존재감을 무너트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사안과 도를 넘은 교권침해, 서거석 전 교육감이 진행했던 정책사업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5년 국정감사를 오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감기관은 모두 68개 기관이며, 전북지역에서는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등이 포함된다. 감사는 교육위원회 2개 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전북은 감사1반에서 진행한다. 이슈는 먼저 전주 미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 사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담임이 6차례 바뀔 정도로 고질적 고발과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처벌 방법이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이른바 익산 교권침해 사건도 쟁점으로 떠오른다. 당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외 시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교육청은 다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교권침해로 의결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서거석 전 교육감이 진행했던 정책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4 16:52

천호성-한준호 의원, 27일 ‘지역소멸 위기 해법을 찾다’ 토론회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소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오는 27일 오후 4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지역소멸 위기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천 교수는 이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북교육 생존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천 교수에 따르면 인구감소, 지역소멸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연간 약 5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전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망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교육·학부모·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한 회복적 교육정책 발굴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국회의원의 발제도 예정돼 있다. 천 교수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와 지역의 긴밀한 연계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4 16:27

남원 서남대 폐교 부지 ‘전북대 글로벌캠퍼스’ 활용 확정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에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조성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전북대, 남원시는 24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옛 서남대 폐교 부지를 전북대 글로컬 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한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폐교된 남원 서남대 부지를 재생시켜 지역 상생의 마중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운영이 예정된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개교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전북대는 지난 2023년 12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면서 서남대 폐교 부지를 재생시켜 전북대학교 남원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남대 부지와 국유지와의 교환의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행정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어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및 교육부와 전북대, 남원시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이번에 부지 교환을 위한 4자 협약이 성사됐다. 이후 올해 말까지 감정평가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부지 교환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남원시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 서남대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교육부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캠퍼스가 대학과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혁신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북대는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로 이어지게 해 대학-지역 상생 및 지역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캠퍼스 조성과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자칫 지역 공동화의 산물로 전락할 뻔 한 지역 폐교가 혁신을 통한 지역 상생의 마중물로 변화하는 첫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남원 글로컬캠퍼스가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교육 거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상생모델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4 16:22

노병섭 대표 “어린이 유괴·안전 위협 특단 대책 필요”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노병섭 대표는 2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위협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대표에 따르면 일일 1.3건의 유괴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324건, 2022년 374건, 2023년 469건, 2024년 414건, 2025년 8월까지 319건의 유괴 및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은 △아동 안전 특별법 제정 및 전담 기구 신설 △정규 교육과정 속 안전교육 강화와 모의훈련 정례화 △시니어 클럽 및 퇴직교사 중심 방법 자율대 활용 △마을 단위 안심귀가 거점 지정 △범죄 노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확대 등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 대표는 “안전한 등하굣길이 교육의 첫걸음으로 지난 34년 6개월 교사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현장을 위해서는 교육청, 경찰,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통한 안전망 구축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3 16:42

전북교사노조, 교사 정치기본권 국회 법안 보류에 유감 표명

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보류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법안에는 정치운동금지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과 정치운동죄(국가공무원법 제84조)를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0년대 초 교사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공식 심사 단계에 오른 것 자체는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다. 정재석 위원장은 “이 법안은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 회복에 그치지 않는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학교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이해충돌’,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특히 교사 출신인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침묵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교사 정치기본권을 반대하는 논거로 반복되는 ‘정치 편향’에 대한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올해 내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밀려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이 사안을 계속 미룬다면 교사 시민권 회복의 문은 또다시 닫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3 16:39

전북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를 모든 학생에게 확대·지원한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 등의 초등학생 8449명에게 4억9945만원의 졸업앨범비를 지원했고, 소규모학교 학생 1293명에게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그 외 미지원 학생 4332명에 대해 2억5390만원을 9월 중 추가 지원한다. 이로써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 지원이 완료된다. 초등학교 졸업앨범비는 학생 1인당 8만원 이내의 학교별 앨범 계약단가 금액으로 학교에 교부되며, 학생에게는 현물로 지급된다. 당초 전북교육청은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자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한정해 2024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고, 지난 5월 말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졸업앨범비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올해는 연도 중에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서 일부는 학교 예산에서 지원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2 18:51

휴가 사용 ‘공무원은 되고 교사는 안돼?’…추석 전후 휴가 놓고 ‘설왕설래’

교육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한 교원의 휴가 사용과 관련해 내려 보낸 지침에 일선 교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린 반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등 노골적인 차별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낸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안)’에 따르면 장기재직휴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사 일정을 유념해 사용하도록 했다. 학사 일정은 신학기 준비, 학부모 상담, 고사·학생부 관련 기간, 그 밖에 학예회, 체육대회, 기타 공식행사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명절·징검다리 공휴일 등 특정 시기에 휴가 수요 집중 및 상당 기간의 교육활동 공백에 예상되는 경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긴 연휴가 예상되는 이번 추석의 경우 사실상 교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게 교원들의 설명이다. 교원장기재직휴가는 지난 7월 2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20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재직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 교원에게는 7일의 특별휴가를 각 구간별로 1회씩 최대 2회까지 부여하는 제도다. 반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일선 기관에 하달한 ‘추석 연휴 기간 지방공무원 연가 사용 안내’를 보면 공직자들의 연가 및 휴가를 적극 장려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맞이해 가족·이웃과 함께 넉넉하고 화목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지방공무원이 추석 연휴 전후에 연가 및 특별휴가(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간부급 공무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가 사용 분위기 조성에 솔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올 추석 교원들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억제 정책을 쓰면서 행정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권장 정책을 펼치는 엇박자가 이뤄진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은 “일선 교사들은 누구보다 더 학사일정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휴가 및 연가 등을 일정을 계획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휴가지침 공문을 보면 누가 봐도 교사와 일선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2 17:17

전북 교원 교육활동보호 열기 ‘후끈’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열기가 뜨거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2025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원)감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감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정책에 대한 이해와 학교 관리자의 역할 및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에 기반한 학교 단위 민원 대응 방법, 민원 발생 시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지원 체계 등을 설명했다. 또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법률자문 △온라인 심리검사 활용 등을 상세히 소개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교원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온라인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 적극 시행 △교육상담실 구축 △교원안심번호서비스 등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도내 학교에서 벌어진 교권침해 사례도 공유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활동보호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보호를 통해 선생님의 수업권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감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2 15:49

전북교총, 전북 학교폭력 피해율 3.1%, 전국 평균 웃돌아 심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오준영 회장·이하 전북교총)는 21일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 지역 10만 1776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3,183명(3.1%)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2.5%를 0.6%p 웃도는 수치로, 전북 지역 학교폭력 상황이 전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 평균을 초과했고,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전북 6.3%로 전국 5.0%보다 1.3%포인트나 높아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넘어가면서 화해와 관계회복보다는 법적·제재적 해결에 의존하는 ‘교육의 사법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오준영 회장은 “전북의 피해응답률이 전국을 웃돌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실제적 위기이자, 전북교육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에서 사회정서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1 18:51

전북교총 “불법변호사비 마련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오준영 회장·이하 전북교총)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이들 두 단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으로 교육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전북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교직원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에 대해 각각 △행정비리 방어용으로 이용된 교권보호제도 △불법적인 변호사 비용 마련, 모종의 모의 개연성 등을 주장하며 성명을 냈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안전공제회의 계약상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뿐 아니라 교육전문직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며 “전북의 교육전문직 358명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에게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반박했었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21일 “‘불법으로 변호사비를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이라는 문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변호사비 지원을 거부했을 뿐으로 교원지위법과 매뉴얼, 공제약관 어디에서도 교육전문직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단체의 성명으로 전북교육전문직 358명은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교권을 지켜야 할 단체가 오히려 동료를 겨냥하는 것은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교육전문직은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교육정책을 실행하며 교사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및 신분보장을 받는 동반자로 교육전문직을 동료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교육전문직의 법적 지위를 교원에 준해 명확히 규정 △상임변호사·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체계를 축소하지 말고 오히려 강화할 것 △민원남용과 악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육전문직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1 17:03

청소년 자치공간 ‘자몽’ 방만·부실운영 적발…자몽은행 수사의뢰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뢰한 군산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자몽’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자몽의 방만한 운영과 부당한 예산 집행에 총체적 부실운영이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대출자료 미보관 및 자료를 미제출한 ‘자몽은행’에 대한 수사의뢰도 이어졌다. 그간 전북도의회 박정희 의원의 보복감사를 강조해온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전교조는 박정희 의원이 폐교부지에 세워진 ‘자몽’ 공간내 테니스장을 설치하려다 무산되자 특정감사를 통해 보복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었다. 21일 전북교육청이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징계 4명, 경고 30명, 주의 22명 등 총 56명(중복 인원 포함)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 또한 기관경고 1건, 통보 4건, 시정 1건의 행정상 조치와 537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치, 자몽은행에 대한 수사의뢰가 결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했고, 그 결과 세출예산 부당집행, 강사수당 과다지급, 부적정한 대출사업, 물품관리 소홀 등 총 5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세출예산 집행의 경우 교육, 회의, 행사 등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는 예산을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 방문한 학생 등을 대상을 한 간식 제공으로도 사용됐다. 총 37건, 1857만원 상당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됐으며, 이마저도 간식이 실제 학생들에게 제공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학생, 학부모를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청년 강사와 마을 교사,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식사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사용된 예산은 35건, 647만원이다. 게다가 대리 서명된 등록부를 첨부해 식비나 간식비로 총 32건, 252만원을 집행했지만 이마저도 영수처리 등이 부족해 실제 제공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강의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지급 근거가 없거나 실제 강의시간보다 강사수당을 과다 산출해 지급하는 등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건, 537만 원을 강사에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몽은행’ 대출사업과 관련해서도 대출관련 자료 미보관 등 관리 소홀 문제뿐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 자몽은행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도 의뢰됐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몽 운영규정 부재, 등록부 대리 서명, 코로나 기간 동일한 예산 집행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감사를 요청했고,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58명(중복 인원 포함)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 감사 결과를 지난 6월 군산지원청에 통보했으나 당사자들 13명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재심의 결과 13명 중 11명은 기각, 나머지 2명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21 16:43

전북 교원이 직접 만든 초등 탐구노트 ‘기본학력’ 쑥쑥

전북 교원들이 직접 개발해 만든 초등학교 교과별 탐구노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내 초등학교 409개교 중 94%에 달하는 383개교가 사용 신청을 했으며, 학생수 기준으로는 4만5365명(83%)에 이르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문해력 저하에 대응하고,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별 탐구노트를 개발·보급했다. 탐구노트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어휘’를 체계화해 학생 수준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공교육 내 학력신장 책임 강화에 맞춰 개발된 자료다. 탐구노트는 전북의 현장 교원이 직접 집필·검토하고 대학 교수진이 감수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올 2학기 보급된 탐구노트는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에 각 4만7000여부다. 도내 초등학교 409개교 중 94%에 달하는 383개교가 사용 신청을 했으며, 학생수 기준으로는 4만5365명(83%)에 이르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학기부터 보급을 시작한 ‘초등어휘사전 1600’은 학년별 400개 주요 어휘를 뜻·예문·활용·짧은 글쓰기로 정리해 문해력 강화와 자기주도학습을 돕는다. 탐구노트는 △초등어휘사전 1600 △초등수학개념노트 △초등영어활용노트로 구성돼 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학생은 교과 개념과 어휘를 정확히 이해해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고, 교사는 체계적 자료 활용으로 수업과 보충지도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학생 문해력 기반 강화와 교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중‧하위권 학생 지원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18 17:49

전북교육청 어울소리 오케스트라, 장애인식 개선 첫 걸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전북교육청은 장애인 오케스트라 ‘어울소리’가 18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 공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울소리는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연주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도민 대상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어울소리는 △바이올린 3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클라리넷 1명 △플루트 1명 △피아노 1명 등 성인 장애인들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창단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맑은샘유치원(9월 18일) △남원용성고등학교(9월 25일) △온고을중학교(10월 23일) △전주서신초등학교(10월 30일) △군산명화학교(11월 6일) △이리모현초등학교(11월 20일) △다솜학교(11월 28일) 등 7개교다. 학교급별로 30~50분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음악적 감동은 물론 장애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는 찾아가는 공연 대상과 횟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교류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올 상반기 단원 채용을 마치고, 꾸준한 연습 끝에 2학기 찾아가는 공연을 시작하게 됐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소통하고 어우러지며, 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18 16:13

경찰 참고인 변호사비 지원 놓고 전북교육 단체들 ‘날 선 공방’

전북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교직원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을 놓고 교육단체들이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7일 “전시체험관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권보호제도를 명분으로 수사대상 직원들의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제도를 행정비리 방어용으로 교육청의 청렴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심각한 일”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역시 이날 “조사대상자들의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히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지원하는 기구”라며 “불법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려 한 행태는 과학교육원 입찰과정의 문제에 어떠한 모종의 모의가 있었다고 추측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지부는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했던 전북교육청 한긍수 정책국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그러나 과학교육원 입찰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던 교직원들의 당시 신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이들 두 교육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안전공제회의 계약상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뿐 아니라 교육전문직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며 “다만,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을 협소하게 해석해 과학교육원 교육전문직들의 변호사비 지원을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성명서로 전북의 교육전문직 358명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에게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 과학교육원 교육전문직들은 ‘피의자들’이 아니라 ‘참고인들’로 한긍수 정책국장은 과학교육원 교육전문직들을 도우려고 시도한 죄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17 17:23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 확정…AI 지원·학력신장 등 전북 기조와 유사

이재명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가 확정됐다. 교육부 주관 국정과제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국가균형성장과 국민 모두가 AI(인공지능)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틀로하는 국정목표 아래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발표했다. 이곳에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북의 경우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전북대학교가 해당된다. 특히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및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전환하는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전북교육청이 그간 강조해온 기초학력 신장 및 AI·에듀테크 활용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의 사업이 이번 정부 정책기조와 일맥 상통한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9.17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