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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섭 대표 “만 16세부터 청소년 투표 참여제 도입해야”

학생들의 참정권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대표 노병섭)은 “대한민국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며 “만 18세 선거권은 진전이지만, 민주주의 완성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병섭 대표는 “법적으로는 유권자이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정치 금지 구역이다. 학생의 정치 참여는 위험이 아니라 민주주의 학습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에 새참교육은 학생의 정치 시민교육 정규 과정화, 학생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만 16세부터 청소년의 선택적 투표권 시범 참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노병섭 대표는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독일 등은 만 16세 투표권을 시행중이고, 청소년 참여 확대가 정치적 혼란이 아닌 시민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 참정권을 단순한 연령 논쟁이 아닌 미래 세대의 시민 성장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참교육은 ‘학생의 정치 시민교육 정규 과정화’, ‘학생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청소년의 선택적 투표권 시범 참여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02 16:59

이남호 전 총장·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 ‘각별한 인연’ 재조명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과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민주연구원 원장)의 ‘각별한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북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을 지낸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31일 정읍 JB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전북도 미래기획단 워크숍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특강에 앞서 지난 2월에도 민주연구원과 전북연구원 공동 주관의 농촌 기본사회 정책포럼을 통해 ‘기본사회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특강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이한주 전 위원장과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의 각별한 인연은 정치권 안팎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전북과 특별한 연고가 없음에도 전북을 자주 찾는 이유가 바로 이 전 총장과 신뢰 때문이다.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부터 두 사람의 인연은 이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과 전북도정의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장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두터운 신뢰와 정책적 연대감도 한층 강화됐다. 이 전 총장은 전북연구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연구원의 연구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탁월한 연구 업적 또는 사회 활동을 통해 명성 있는 인사를 초빙하는 ‘석좌연구위원’ 제도를 전국 시도연구원 최초로 도입했다. 당시 이 전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인 이한주 전 원장을 초대 석좌 연구위원으로 선임했고,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두 사람은 농촌기본소득 연구, 지역균형발전 전략 수립 등 연구 성과로도 이어졌다. 이 전 총장은 정치인이 아님에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1급 포상을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제70주년 창당기념을 맞아 이 전 총장에게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여했는데, 이 전 위원장이 포상을 추천했고, 발간을 앞둔 이남호 전 총장의 자서전 ‘교육에 향기를 심다(가제)’의 추천사도 써준것으로 알려졌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02 16:58

전북교육가족 5000여 명 즐겼다…2025 전북 학부모 한마당 성황리 개최

도내 학부모들의 소통과 화합의 축제인 ‘2025 전북학부모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전북학부모한마당은 지난 1일 전북교육청 야외마당과 창조나래(별관)에서 진행됐다. 사에는 도내 14개 시‧군 학부모와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여하면서 전북교육을 대표하는 학부모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14개 시‧군 학부모회가 참여한 홍보부스에서는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활동과 지역별 특색사업을 소개했고, 전시·체험 부스에서는 심폐소생술, 가족캐리커쳐 그리기, 마술 공연 등이 펼쳐졌다.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푸드트럭과 협의회 홍보부스에서 진행한 친환경 먹거리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행사장 곳곳에는 포토존, 선물 룰렛 이벤트, 에어바운스 놀이터가 마련돼 아이들과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지숙 전북학부모회협의회장은 “올해 학부모한마당은 친환경과 참여를 주제로 꾸몄다”며 “학부모님들이 미래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전북교육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장이었다”며 “전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1.02 16:33

전주교육청, 소년 재판 이해 및 학교폭력 법적 분쟁 연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분쟁 연수가 이뤄진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31일 전주대학교 예술관(JJ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소년재판(위기청소년) 이해 및 학교폭력 법적 분쟁 연수를 개최한다. 전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장·교감 300여 명이 참석하는 이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청소년 대응 역량 강화 및 법적 분쟁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학교장 통고제와 소년 재판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기청소년 예방 및 개입 전략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심리적 지원과 자살 예방 초기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류기인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년부)와 임이랑 변호사(법률사무소 률, 前 초등교사)가 맡는다. 류기인 부장판사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학교 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관점에서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채선영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 관리자가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30 17:24

유아교육연대 “칭찬해도 모자랄판에 호통친 문정복 의원 지탄”

전북 교육단체들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호통을 친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을 규탄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먼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칭찬을 들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답변은 듣지 않고 호통만 쳤다는 것이다.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북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로 구성된 전북유아교육연대는 3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정복 의원이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조정을 두고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고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폭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유아교육연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 무상교육을 실현해 왔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585억원을 상회한다. 반면 전북과 충남, 울산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은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모든 만 5세 유아 1인당 11만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전북은 자체 지원했던 금액들을 조정하려 했으나 문정복 의원이 이를 깎으려는 것으로 오해해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의원실과 민주당 전북도당 측에 연결을 시도했지만 묵묵부답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옳지 못한 방향으로 시정을 요구받았을 때,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과연 정의이냐”면서 “행정의 정의란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30 17:24

우석대학교 이고운 학생, ISAMS에서 ‘젊은 과학자상’ 수상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이고운(한약학과 4년) 학생이 최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국제 과학 침술·의학 심포지엄 ‘ISAMS 2025’에서 젊은 과학자상(Young Scientist Award)을 받았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고운 학생은 김미혜(한의예과)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기반 네트워크 클러스터 분석 및 동물실험을 통한 다낭성난소증후군 치료 한약 발굴’이라는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고운 학생은 가임기 여성의 대표적 난임 원인인 다낭성난소증후군(PCOS)의 치료를 위해 한의학 임상진료지침에 수록된 18개 처방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온포종옥탕’을 핵심 처방으로 ‘당귀(Angelica gigas Nakai)’를 핵심 한약재로 도출했다. 특히 도출된 핵심 약재인 당귀가 다낭성난소증후군 동물 모델에서 실제로 배란 주기를 회복시키고, 낭포성 난포의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등 난소의 구조적·기능적 개선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이고운 학생은 “환경과 식습관의 변화로 현대인의 체질이 과거와 다르다”라며 “과거 한의학 기록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과 AI 기술로 재해석해, 현대인에게 적합한 한약 처방과 구성을 연구해 나가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30 17:03

[NIE] 작지만 큰 학교, 가치로 이어가는 미래

1. 주제 다가서기 올해도 전국 곳곳의 학교들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중 약 40%의 100년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이다. 한 세기 동안 지역의 아이들을 품고 마을의 중심이 되어 온 학교들은 오늘날 학생 수 감소와 통폐합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시로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젊은 세대의 이주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농어촌 지역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작은 규모를 강점으로 바꿔내는 ‘작지만 큰 학교’들이 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빛을 발견하고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배움의 자원으로 삼는 작은 학교들, 이곳에서 교과서 너머의 삶을 배우며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작은 학교들이 처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학교의 존폐가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규모’가 아닌 ‘가치’에 집중하는 작은 학교들의 노력을 통해 학교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4년 2월 26일 3대가 다닌 초등교 폐교 위기, 100년 추억도 지운다 ‣ 동아일보 2025년 2월 25일 초등 신입생 0명→폐교→상권붕괴→동네 소멸 ‘도미노’ 비상 ‣ 전북일보 2025년 9월 8일 익산형 농촌유학, 지역소멸 위기 해결책 ‘주목’ ‣ 경향신문 2025년 9월 22일 ‘폐교 위기’ 바닷마을 학교의 기적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3대가 다닌 초등교 폐교 위기, 100년 추억도 지운다. ‘아버지가 다니셨고, 고모가 다니셨고, 나도 다녀 졸업한 첫 학교. 영원하고 무궁하라.’ 『지란지교를 꿈꾸며』의 저자 유안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21년 모교(경북 안동 임동초)의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쓴 ‘헌시’의 일부다. 지난 8일 방문한 임동초 교정엔 이 시가 새겨진 대리석이 100주년 기념비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러나, ‘영원하라’던 시인의 꿈은 사라질 위기다. 임동초는 전교생이 15명뿐인 ‘폐교 위기’ 학교다. 5학년 교실엔 학생 수에 맞춰 책상이 세 개만 놓여 있었다. 한 명은 짝꿍이 없다. 박재석 임동초 교장은 “아이들이 없으니 100년이 넘은 학교라도 문을 닫을 위기라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임동초까지 사라지면 임동면에는 아예 학교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태풍이 100년 역사의 초등학교도 쓰러뜨리고 있다. 중앙일보가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초등학교는 전국에 780곳 있다. 이 중 301개교(38.6%)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폐교 위기 학교였다. 100년 학교 10곳 중 4곳이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처지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권고’에 따라 전교생 6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기준(지역별로 차이는 있음)으로 본다. 신입생이 0명인 ‘100년 학교’도 적지 않았다. 녹색정의당 이은주‧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157개 초등학교 중 24개교(15.3%)가 100년 학교였다. 임동초도 올해 신입생이 0명인 100년 학교다. <출처: 중앙일보 2024-02-26> <읽기자료 2> 초등 신입생 0명→폐교→상권 붕괴→동네 소멸 ‘도미노’ 비상 비수도권 학령인구 감소 두드러져 지역 중고교도 연쇄적 존폐 위기 주변 학원-문구점 등 폐업 속출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찾아 떠나 장학금 지급 등 자구책 역부족” ● 올해 전국 초교 184곳 ‘신입생 0명’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입학생 0명’ 학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21년 112곳이었던 것이 2022년 126곳, 2023년 149곳, 2024년 157곳, 올해 184곳으로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처음으로 200곳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올해 기준 경북에서 42곳의 초등학교가 입학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남 32곳, 경남 26곳, 전북 25곳, 강원 21곳 순이었다. 올해 입학생이 없는 강화군 해명초에서 통학 버스를 운행하다 5년 전 퇴직한 정해영 씨(67)는 “5, 6년 전부터 학생 수가 조금씩 줄더니 이제는 마을에서 초등학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주변에 공업단지도 없고 먹고살 만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 지역 경제에 도미노 여파 초등학교 입학생 ‘0명’의 여파는 단순히 해당 학교의 폐교로 끝나지 않는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존폐 위기에 놓이고,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전국 폐교된 초중고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 2024년 33곳, 2025년에는 49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지역 상권도 급격히 쇠락한다. 정씨는 “예전에는 학교 앞에 태권도 학원과 피아노 학원 버스가 줄지어 서는 모습을 자주 봤다”며 “하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학원들이 문을 닫았고, 동네 문구점과 구멍가게도 모두 사라졌다”고 밝혔다. ● 기부금 유치하고 입학생에 장학금 일부 학교들은 폐교 위기를 막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동문들을 통해 기부금을 유치하거나,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2020년부터 신입생이 없었던 충북의 한 중학교는 동문들의 기부금을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한 끝에 겨우 입학생을 유치했다.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안으로 ‘공동(일방) 학구제’ 도입이 거론된다. 시·읍 지역의 학교와 면 단위 소규모 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주소 이전 없이 학생들이 소규모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를 위해선 지역 인프라 개선, 학교 자체 프로그램 마련, 통학 차량 노선 확대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역 초중고교의 폐교는 그 지역의 경제는 물론이고 소멸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소멸 위기 지역의 공동 학구제를 도입해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가 주위 인프라를 개선하고 학교 프로그램과 통학 차량을 마련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5-02-25> <읽기자료 3> 익산형 농촌유학, 지역소멸 위기 해결책 ‘주목’ 웅포초 학생 절반이 유학생, 현재 가족 포함 17명 정착 폐교 위기 극복…“아이 성격 긍정적 변화” 만족 “도시를 떠나 농촌에 왔더니 아이가 웃고, 가족이 바뀌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익산형 농촌유학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지역학교를 살리는 것은 물론 가족의 정착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서다. 지난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2학기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유학생 5명이 익산 웅포초등학교로 새로 전학을 왔다. 이로써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웅포초는 전체 학생 수 16명 중 절반인 8명을 유학생으로 채웠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총 17명이 웅포면에 정착했다. 웅포초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였지만, 농촌유학 덕분에 교실에 웃음이 돌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학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는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앞서 시는 웅포초를 농촌유학 거점학교로 지정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체류 공간을 정비했다. 리모델링부터 가구‧생활용품 지원 등 주거 기반을 갖춰 도시 가족들이 익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웅포초에서 운영 중인 익산형 농촌 유학은 도시 아이들이 일정 기간 농촌 마을에 거주하며 학교와 마을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는 정주형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학습 위주의 교육을 넘어 자연 속에서 뛰놀고, 마을 주민과 교류하며, 함께 밥을 먹고 자라는 생활 중심형 교육이 이뤄진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뛰어놀고 밤에는 별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는 게 실제 익산을 찾은 도시 아이들의 소감이다. 도시와 다른 환경에서 오히려 공부도 더 집중하게 된다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학부모들도 아이의 생활 습관과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선생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아이들을 품어줘 안심된다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교육과 정주, 공동체 회복을 하나로 묶는 농촌유학의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을 잇는 지속가능한 인구 반전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전북일보 2025-09-08>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100년 학교’들이 현재 어떤 어려움과 변화를 겪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학령인구(교육 학령 아동의 총인원수) 감소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사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적 노력과 지원 방안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를 읽고 학교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5) 익산의 웅포초는 ‘폐교 위기’를 극복한 농어촌 학교입니다. <읽기자료 3>를 읽고, 각 학교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 P·M·I로 ‘작은 학교’ 바라보기 ⦁P(Plus, 좋은점) - 작은 학교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학생 수가 적어서 가능한 특별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M(Minus, 아쉬운 점) - 학생 수가 적어서 불편하거나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작은 학교라서 하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활동은 무엇인가요? ⦁I(Interesting, 흥미로운 점/새롭게 알게 된 점) - 학교만의 특별한 문화나 전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앞으로 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 어떤 변화나 노력이 필요할까요? -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 작은 학교 정책, 지킬까 통합할까? ⦁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과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중 어떤 입장을 지지하나요? 각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후, 자신의 입장을 글로 써 봅시다. 6. 학생글(개교 100주년 학교) 제목: 우리가 함께한 백 년, 앞으로 펼쳐질 백 년 제가 다니는 왕궁초등학교는 10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오랜 세월만큼 학교 곳곳에는 따뜻한 추억과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학교 안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 그늘이 시원하며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고요한 눈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이렇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속에서 공부하고 놀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사계절 행복학교’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직접 배우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배움의 즐거움이 더욱 커집니다. 봄에는 텃밭을 가꾸고, 여름에는 생태체험을 하며,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겨울에는 전통 놀이를 즐기면서 계절마다 새로운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다양한 디지털기기가 잘 갖추어져 있어 AI활용 수업이나 디지털 수업을 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수업은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배우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께서 마음이 넓고 친절하셔서 학교생활이 언제나 따뜻합니다. 항상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덕분에 학교는 늘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됩니다. 학교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예술 놀이터입니다. 이곳에는 전자드럼,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와 디지털기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어 예술을 즐기고 표현하는 시간이 더욱 즐겁습니다. 우리 학교는 운동장도 정말 멋집니다. 트랙과 잔디가 깔려 있어서 달리기나 축구를 하기에도 좋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공간이라 더욱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시설이 매우 좋고 다양한 책이 많아서 언제나 독서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처럼 왕궁초등학교는 자연과 사람, 기술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학교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멋진 학교입니다. 저는 왕궁초등학교의 학생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목: 봉남초, 나의 추억이 되어 준 학교 저는 2학년 때 봉남초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전학을 결심하면서 ‘시골학교는 친구가 별로 없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그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봉남초는 작지만 따뜻하고,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아껴주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봉남초에 와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은 음악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처음 클라리넷을 배우게 되었는데, 처음엔 소리도 잘 나지 않아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조금씩 나아졌고, 어느새 무대에서 자신 있게 연주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기를 배우면서 음악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최고의 클라리넷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요즘은 음악을 직접 만들고 다루는 음향 제작자라는 직업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봉남초는 저에게 새로운 꿈을 선물해 준 학교입니다. 우리 봉남초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학교입니다. 학교 뒤에는 솔숲과 목련 숲이 있는데,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엔 그늘이 시원하며, 가을엔 낙엽이 바닥을 덮고, 겨울엔 눈이 수북이 쌓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숲속을 뛰어다니며 놀고, 나무 아래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을 추억이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배우는 수업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생생했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봉남초는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자율적인 학교입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봉남 페스타’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입니다. 저는 ‘봉남 시네마’ 팀에 참여해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도 하고, 영상을 편집하면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봉남 오락실’에서는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음악 퀴즈, 인물 퀴즈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봉남초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학교입니다. ‘다모임’ 시간에는 전교생이 함께 모여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선생님들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십니다. 그 덕분에 학교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시내 학교를 다닐 때는 남녀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봉남초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학년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모두가 친구이고 가족처럼 지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학교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봉남초에서의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꿈을 찾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으며,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100살이 된 봉남초를 바라보니 제 마음도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봉남초등학교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봉남초가 자연 속에서 꿈과 행복이 자라는 학교로 오래오래 빛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봉남초의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간직하겠습니다. /왕궁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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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10.28 18:44

전북교총, 흡연지도 교사 폭언한 학부모 사과 “용기있는 선택”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최근 흡연 지도를 한 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과는 용기 있는 선택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과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교사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권이 흔들리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적 분쟁이나 악성 민원으로 이어지는 다른 사례들과 달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으로도 교권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교는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공간이지, 갈등의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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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10.28 17:10

진짜배기 이남호의 설레는 정책 ‘제1차 킥오프 정책 간담회’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전북교육의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혁신 비전과 실천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6일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이남호 대표)은 전주시 백제대로에 위치한 포럼 대회의실에서 이남호 상임대표 등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모니터링단(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1차 킥오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어 오는 11월 2일에는 ‘직능별 정책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 현안별 전문 분야 의견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북교육 발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재원 포크리컨설팅 대표의 사회로 토크 콘서트 형식의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남호 상임대표는 “교육은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리를 놓는 일”이라면서 “교실의 미시적 현장, 정책의 중간 현장, 지역의 거시적 현장이 맞물릴 때 교육의 지속가능성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의 핵심 비전으로 ‘더불어 학교, 설레는 교육’을 제시했다.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더불어 학교’,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설레는 교육’을 통해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모두가 함께 배우고, 다시 설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지역, 대학과 보통교육을 잇는 든든한 다리를 놓아야 한다”면서 “지역이 인재를 기르고, 인재가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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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10.27 08:57

전북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배정기준을 마련,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전북교육청은 26일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학급수(일부 학생수 적용)만을 기준으로 적용되던 정원배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를 반영했다는 게 핵심이다. 전북교육청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와 행정연구회가 중심이 돼 지난 2월부터 지방공무원 대상 통계분석기법의 일환인 회귀분석,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업무 가중 요인을 반영한 정원배정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의 학급수 외에 학생수·학교급·교육공무직원수·건물연면적·3년 평균결산액 등을 모두 변인으로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운동부·공동조리교·기숙사 유무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최소 2인에서 최대 7인으로 배정된다. 2인 행정실에서 22개교는 3인으로 증원된다. 또 6급과 8급이 근무하는 2 인 행정실 중 32개교(31%)는 8급이 7급으로 직급상향이 이루어져 업무 부담을 한층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적 분석을 기초로 업무 가중 변인을 모두 반영한 정원배정기준 적용은 전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박성현 행정국장은 “2026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감원된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번 각급학교 정원배정기준 개선은 단위학교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 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배정기준이 가지고 있던 한계와 불평등성을 보완해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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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10.26 16:48

전주여고, 우석대와 업무협약 체결…STEMP교육 강화

전주여자고등학교(교장 이영숙)가 자율형 공립고2.0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 21일 우석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험·실습 중심의 STEMP 프로그램을 심화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탐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전주여고와 우석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 연구시설을 활용한 실험 실습 수업 지원, 전공 교수진 및 대학원생의 멘토링 운영, 융합형 탐구과제 개발 및 공동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여고의 주요 프로그램인 ‘STEMP 실험실 마스터 클래스’를 대학 현장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과학 탐구와 공학 실험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여고는 앞서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및 익산부송중학교와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와는 농생명 분야의 현장 실습과 진로 체험을 통한 STEMP 프로그램의 지역 확장형 운영, 익산부송중학교와는 IB 인증학교 지정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여고는 2024년 9월부터 자율형 공립고2.0을 운영하며, 대학 연계 STEMP 프로그램, 교과융합 체험학습, IB 교수법 적용, 고시 외 과목 개발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우석대학교와의 협약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학교가 추구하는 ‘배움과 삶을 잇는 교육’의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숙 교장은 “우석대학교와의 협약은 자율형 공립고2.0의 핵심인 STEMP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라며 “대학과 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학생들이 실제 과학적 탐구와 융합적 사고를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진로중심형 탐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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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10.23 17:31

최교진 교육부장관, 미산초 방문 교권보호 정책 의견 수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전주의 전주미산초등학교(교장 조영일)를 방문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현장 교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전북교총회장, 전교조전북지부장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와 전주미산초등학교 교원들이 참여해, 교육부 및 전북교육청의 학교민원 대응 방안과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성과와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교원들을 격려하고, 교원들과 함께 특이 악성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단위에서의 민원 대응 및 지원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협력과 존중을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23 16:06

[국감] "특정인 밀어주기 의심"…전북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 질타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1층 77주년 기념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주최로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피감기관은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10곳 기관이 대상이다. △전북대학교=국정감사에서 미술학과 교수 채용 비리 의혹과 금품 논문 거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진행 중이던 전북대 미술학과 교수 채용이 채용심사에 참여했던 교수가 1차 합격자의 개인정보를 지원자에게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사는 올해 1월 중단됐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학과장이 독단적으로 추가한 채용 자격 항목은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 제보자가 전북대 관계자로부터 회유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전북대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채용 과정에서 심사 항목이 기존과 다르게 변경됐는데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항목이 끼워 넣어진 정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게다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와 지원자가 작품전도 같이 하는 등 특수관계라는 의심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채용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 경위가 어떻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논문을 분석해 보니 짝퉁·허위의 논문공장을 이용한 총 국내 논문은 44편이고, 그중 15편(35%)이 전북지역 대학으로 나타났고, 전북대 역시 3편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대병원=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율과 필수 의료 인력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공의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필수 의료과 기피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필수 인력 공백은 얼마나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번에 근무를 중단했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내년에 필수과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면 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의료대란 후 인턴 포함 전공의 복귀율은 85%, 레지던트 필수 의료과 충원율은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대병원의 작년 적자 규모는 약 4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교육청=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전북교육청의 정보교사 배치율이 28%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교사 배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일단 내년에 큰 학교 중심으로 정보교사 15명을 신규충원할 예정이고, 작은학교는 순회 교사 63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22 17:19

[NIE]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복잡한 다크패턴

1. 주제 다가서기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또는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온라인 환경이 일상화되고 구독 경제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나 가입을 유도하는 이러한 기만적인 설계 방식이 주요한 소비자 보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여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였는데 기존에 제재가 어려웠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확히 알아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헤럴드경제 2025-0-05 무료체험이라더니 자동갱신? ‣ 문화일보 2025-08-29 탈퇴 버튼 숨기기·몰래 요금 인상 ‣ 이데일리 2025-08-29 다크패턴 6개 유형 규제, 해석 기준 구체화된다 ‣ 아시아투데이 2025-09-10 정부는 소비자보호 외치는데… 일부 카드사, 해지 기능 숨긴 이유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무료체험이라더니 자동갱신?”…구독경제 소비자보호 법제 보완 시급 OTT·소프트웨어·정기배송 등 구독경제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갱신, 해지 곤란,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 이른바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영국이 제정한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처럼 구독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체계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영국 디지털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구독계약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다크패턴 규제만으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구독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와의 비교 대상으로 구독계약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은 지난해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을 제정하고, 계약 체결 전 자동갱신 여부, 최소 이용기간, 요금과 결제 주기, 해지 방법과 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구독 갱신을 앞두고 일정 기간 전에 알림 통지를 반드시 발송하도록 했다. 무료 체험이 끝난 뒤 유료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첫 결제 직전 소비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갱신 이후 14일 동안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됐다. 특히 해지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온라인 해지를 막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했다. 가입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해지는 콜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불리한 관행이 단속 대상이 된다. 계약 종료가 이뤄지면 사업자는 즉시 종료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초과 지불한 금액은 환불하도록 했다. 오프라인 방문판매 구독계약의 경우에는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반면 우리 제도는 여전히 공백이 많다.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월 단위 자동결제 계약에는 사실상 맞지 않는다.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고액 선불계약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의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등 일부 다크패턴을 금지했지만, 온라인 거래에 국한돼 오프라인 구독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만 가능할 뿐 계약 무효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 효과는 규정돼 있지 않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결국 민법이나 약관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남아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독계약의 핵심정보를 표준화하고 제공 방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동갱신 여부, 최소 이용기간, 해지 조건과 환불 방식 등을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때에는 대금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갱신 이후에도 일정 기간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최초 계약 체결 시점에만 철회권이 부여돼, 이후 자동으로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묶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상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영국 DMCCA처럼 고지 의무나 해지 절차를 위반한 경우, 갱신이나 요금 인상 조항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고지·동의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박미영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구독계약은 체결과 갱신 구조상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장기간 묶일 위험이 크다”며 “구독경제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보다 법률상 소비자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5-09-05> <읽기자료 2> 탈퇴 버튼 숨기기·몰래 요금 인상…공정위, 다크패턴 ‘족쇄’ 채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소비자를 ‘낚는’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내놨다. 법 시행만으로는 모호했던 규제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사업자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다음달 18일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에 대해 실제 사례와 적용 범위를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 유형은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하는 ‘숨은 갱신’ △검색 첫 화면에 총 금액 대신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다른 상품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행위 △눈속임 UI(잘못된 계층구조)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절차 설계 △‘한 번 더 생각해라’는 식의 반복 간섭 등이다. 예를 들어 음악·영상 구독 서비스가 할인 종료 후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결제를 진행하면 위법이다. 또 여행상품 예약 페이지에서 ‘청소비·세금’을 뒤늦게 추가하거나, 탈퇴를 누르면 “계정 비활성화는 어떠세요?” 같은 대안을 반복 제시하는 것도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사례도 함께 권고했다. 첫 화면에 할인 전 가격을 병기하거나, 취소·탈퇴 버튼을 눈에 잘 띄게 두도록 하는 식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만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공정한 온라인 환경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 문화일보 2025-08-29> <읽기자료 3> 다크패턴 6개 유형 규제, 해석 기준 구체화된다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 6개(숨은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특정옵션 사전선택·잘못된 계층구조·취소 탈퇴 방해·반복간섭)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해 사업자의 자율시정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숨은 갱신 관련해선 규제 대상을 결제 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제했던 대금보다 인상되는 경우로 명시했다. 재화 등의 정기결제 가격 자체가 인상돼 이를 이용 중인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와 최초 계약 체결 시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되는 할인을 약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돼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숨은 갱신 방지를 위해 사업자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최초 계약 시 재화 등의 구매·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서 향후 증액 또는 전환에 관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경우 △소비자가 동의 창을 그냥 닫거나 ‘나중에 확인’을 선택하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시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선 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 화면’을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재화·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정의했다. 검색 결과 화면, 상품 목록 화면, 상품의 가격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을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특정 상품 구매·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가입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특정옵션 사전선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두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 선택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잘못된 계층구조)와 관련해선 구매 과정에서 유료 옵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유료 옵션을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요청하는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거나, 상실되는 혜택 등 그 취소·탈퇴에 따른 효과를 여러 단계에 나눠 고지하는 경우를 예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격표시 △선택항목 △취소·탈퇴 관련 온라인 인터페이스 권고사항도 담겼다. <출처 : 이데일리 2025-08-29> <읽기자료 4> 정부는 소비자보호 외치는데… 일부 카드사, 해지 기능 숨긴 이유는 # 삼성카드 고객 A씨는 최근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해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에 접속했다. 검색창에 '해지'를 검색했지만 카드 해지를 위한 메뉴를 확인하지 못했고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카드 해지하는 것을 포기했다. 위 사례처럼 금융소비자가 안쓰는 카드를 해지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연회비만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카드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 개설은 쉽지만,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불만은 계속돼 왔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편한 카드 이용을 위해 카드사들이 만든 앱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카드사들의 지금과 같은 영업관행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롯데카드) 앱에서 '해지'를 검색할 경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카드 해지' 카테고리가 나오지 않는다. 반면 현대·하나·우리·롯데카드의 앱에서는 카드 해지 카테고리가 바로 나타나게 설정돼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앱을 통해 카드 해지를 신청하려면 '전체→스크롤 내리기→고객센터→상담안내/신청→스크롤 내리기→카드 해지' 과정을 거쳐야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전체→상단 탭 메뉴 밀기→고객센터→카드 해지'의 과정을 거쳐 카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관련 '전체→스크롤 내리기→소유카드관리→카드 해지'를 거치면 된다. 국민카드는 검색으로 해지 기능을 찾을 순 없지만, 스크롤을 내려서 찾을 수 있다. 카드사들의 이러한 앱 운영방식이 금융소비자들의 카드 해지 신청을 까다롭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카드사들이 회원 이탈을 막기 위해 해지 경로를 은폐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은 카드 해지를 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연회비나 유료서비스 등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될 수 있다. 통신비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 변경 누락에 따른 연체가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막기 위해 다크패턴 규제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1월에는 '다크패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숨은 갱신 △순차적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올해 2월엔 해당 법률에 따라 다크패턴 금지 규제가 실시됐고 지난달 13일엔 관련 규제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현 정부의 소비자 보호 기조도 명확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금융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각자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카드사 앱에서 간편하게 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원클릭 또는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지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포인트 등 잔여 혜택 관리도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지 시 부당한 권유나 지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25-09-1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영국의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A)’이 구독계약 전반을 규율하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장치로 평가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한국 법제가 보완해야 할 '민사상 효력' 부재의 한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공정위가 제시한 다크패턴 유형 및 해석 기준을 작성해보세요. 다크패턴 유형 규제 내용 및 구체적 해석 기준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여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순차공개 가격책정 상품 구매/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서비스 구매 옵션을 미리 자동 선택해 두는 행위 눈속임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선택항목 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으로 유인하는 행위 취소 탈퇴 방해 취소 또는 탈퇴 과정에서 “한 번 더 생각해라”는 식의 대안을 반복 제시하는 행위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를 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주된 이유를 찾아보세요.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4>를 읽고, 구매/가입 절차보다 취소/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카드사 앱에서 해지 경로를 숨겨 소비자가 불필요한 연회비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는 공정위의 개정 지침에 따라 어떤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적고 자신이 가입한 OTT 및 앱에서 해지 신청 절차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OTT(Over-the-top media service)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오버 더 탑 미디어 서비스)는 OTA(Over-the-air) 또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공개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 어원은 'Over The Top'으로 'Top(셋톱박스)을 넘어'라는 뜻이다. 셋톱박스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만 종속되지 않고 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콘솔 게임기, 스마트 TV 등 다수의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한다. (출처: 나무위키)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정식 명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체결 및 이행되는 계약을 다루며,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이나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법 (출처: 법제처) 6. 생각 더하기 ◈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는 '취소·탈퇴 방해'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기업 관행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단기적, 장기적 피해는 무엇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세요. /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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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1 18:58

흡연문제가 교권침해로…'스승과 제자의 정' 사라진 교육현장

흡연을 하다 적발된 학생을 징계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 ‘스승과 제자의 정’이 사라진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과 이를 믿고 따라야 할 제자, 그리고 학부모라는 교육의 3주체가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이 쌓여가는 ‘불안’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전북 A고등학교 B학생은 학교 밖 골목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해당 학교 C교사에게 적발됐다. 교사는 당시 흡연 장면 사진을 촬영해 학교당국에 신고했다. 연휴가 끝난 지난 10일 학부모는 해당 학교 인성부장과 흡연에 관한 처벌 근거 및 절차, 수위에 대한 논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학부모는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했다. 이후 13일 학생은 흡연과 관련해 교내 봉사활동 벌칙을 받겠다고 수용 의사를 전달했고, 교사는 폭언∙위협 등을 이유로 학부모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같은날 교사는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M초 사건 이후 오랜만에 다시 직을 걸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 생겼다. 각오하라. 진짜 큰 거 간다. #악성#진상민원인’이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을 본 학생들은 B학생의 흡연과 관련해 올린 글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학부모는 학교 교무부장에게 “학생이 이 글(인스타그램)로 괴로워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음날인 14일 다시 전북교육청에 학생이 힘들어함을 전달하며 2차 가해 우려를 전달했다. 15일 학생은 1교시를 마치고 조퇴했고, 16일 3교시 보호자와의 통화에서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 학교 그만두고 싶다. 죽고싶다”는 말을 전달했다. 이후 학부모는 학교 측에 학생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112에 보호조치를 요구하면서 자살소동까지 빚어졌다. 학생의 교외 흡연 문제로 2일부터 16일까지 많은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학생은 흡연에 대해 응당한 규칙을 적용받고, 학부모는 부모로서 앞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고, 교사는 최대한의 선처와 지도를 베풀었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일이었던 것이다. 학부모 D씨는 2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을 찾아 “예전에 2025학년도 2학기 1차고사 문항 정답 이의제기를 했던 적이 있어 이 문제로 교사가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아이에게 징계를 내리려는 것으로 오해해 순간 감정이 격해지고 서운한 마음이 생겨 과도하고 지나친 발언을 하게된 것”이라며 “이유야 어찌됐든 선생님에게 함부로 폭언을 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어른들의 일을 떠나 아이가 제대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흡연이라는 일탈이 이렇게 교권침해 사안까지 커지게 된 것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며 “선생은 선생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행동할 때 우리 교육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0.2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