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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양심⋯도내 해수욕장 쓰레기 '산더미'

여름 휴가철 전북지역 해수욕장마다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면 해수욕장 인근의 분리수거장은 텅텅 비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에 행락객들의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6일 낮 12시 30분께 방문한 변산해수욕장은 계속되는 무더위를 시원한 바닷물로 씻어내기 위한 여름철 행락객으로 붐볐다. 뜨거운 햇빛을 마주하며 물놀이와 모래찜질을 즐기는 사람부터 열기를 피해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려 나무 그늘에 자리를 펴는 사람들까지 해수욕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지만 즐거움만이 가득해야 할 해수욕장엔 여행객들의 짜증과 찡그림도 존재했다. 해변 곳곳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 쓰레기 때문이다. 이날 해변을 걷기 시작한 지 10여 분만에 모래와 벤치 사이사이에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수욕장 곳곳엔 방문객들이 버린 망가진 장난감과 맥주캔, 과자 봉지 등 생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모두가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앞은 쓰레기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등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암묵적인 쓰레기장으로 변해있었다. 또 이미 양손에 한 짐씩 들고 움직이는 여행객들은 짐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못 본 채 지나가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여행객 김무겸 씨(43)는 “괜찮은 자리를 찾았다 싶으면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어 쓰레기를 피해 텐트를 펼칠 자리를 찾는데 힘들었다”고 말했다. 쓰레기 더미 주변은 여름철 높은 온도로 인해 코를 찌르는 악취와 날벌레로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더하고 있었다. 반면 해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분리수거장은 텅텅 비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해수욕장 주변엔 쓰레기 무단 투기를 경고하는 현수막도 부착돼 있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없어 현수막도 무용지물로 보였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찾아본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의 상황도 마찬가지.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를 주인 없는 비닐봉지와 일회용 컵이 널려있었다. 인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 씨(57)는 “여름 휴가철엔 여행객들이 많아 쓰레기도 저절로 많아진다”며 “시에서 자체적으로 청소 등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버려지는 양이 많다 보니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원상 복귀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07 16:44

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빼돌린 마을이장, 항소심서 감형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자체에 청구해 보조금을 타낸 60대 마을 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장수군에서 추진한 숙박시설 보수공사에 참여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 이장이자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로서 주민들을 대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A씨는 "4억 9000만 원 상당의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며 장수군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한 금액은 3억 6000여만 원에 그쳤다. A씨는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반환해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중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비율로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당시 마을에서는 17개 가구가 사업에 참여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대한 손실을 끼쳤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8.07 16:13

'영화 한산' 흥행으로 웅치전투 재조명

“여기서 물러서면 전주성과 전라좌수영 아니 전라도는 끝이여.” 영화 '한산: 용의 출현'에서 의병장 황박 역(役)의 대사 중 하나다. 한산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그렸지만 영화 속 전라도를 지켜내기 위한 또 다른 중요 전투로 ‘웅치’전투를 내세웠다. 영화 한산이 누적관객수 415만 명,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하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웅치전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와 함께 거론되는 이치 전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어 웅치‧이치 전적지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웅치전투는 1592년 음력 7월 8일 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현 ‘곰티제’라 불리는 웅치에서 벌어진 전투다. 웅치는 산세가 높고 험했다. 한양을 점령한 후 전라도 점령을 위해 전주성 공략을 하던 고바야카와 다케카게(소조천륭경)의 제6번대와 조선의 관군과 의병이 웅치에서 격돌한다. 조선군은 곰티재의 지형을 이용해 곳곳에 목책을 세워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조선군은 웅치에서 3겹의 방어선을 치고 결사항전했다. 왜군 선봉대는 조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진격해 왔다. 1군과 2군이 결사적으로 그들을 막아 물리쳤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총격을 감행한 일본군은 결사항전했지만 장수 4명과 조선군 2000명이 전사하는 등 끝내 패배했다. 패배한 전투였지만 웅치 전투로 타격이 컸던 일본군은 그 기세가 꺾여 결국 전주성을 포기하고 후퇴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 벌어진 이치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다. 완주 배티재에서 벌어진 이치 전투는 동복현감 황진이 이끄는 조선군이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을 패퇴시켜 전라도 방어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도 전라도 수호의 중요한 전투 중 하나지만, 당시 일본군의 주력병력이 ‘육군’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웅치‧이치 전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임진왜란 당시 육상에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인 것. 국가사적지 지정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전북도는 지난달 문화재청에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을 시도했지만 최종 보류 결정을 받았다. 하태규 전북대 사학과 교수는 “임진왜란 초기 5년의 전투의 향방은 전라도 수호에 있다”면서 “웅치‧이치 전투는 당시 일본군이 육군이 주력병력이었고, 한양을 점령한 뒤 내려온 기세 높은 일본군을 격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웅치이치 전투는 다른 임진왜란 전투에 비해 소극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면서 “국가사적지로 인정해 그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07 16:13

전북경찰,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윗선 수사 본격화

경찰이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윗선수사를 본격화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측근인 전 비서실장 출신 A씨 등 3명과 도 전 고위공무원 B씨, 현직 전북자원봉사센터장 C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민간단체인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선거에 불법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을 통해 1만여장에 달하는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입당원서 사본은 엑셀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가족 및 친인척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을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권리당원화 해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권리당원은 지방선거 경선에 이용됐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입당원서를 관리한 전 센터장 D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정규 기자

  • 경찰
  • 최정규
  • 2022.08.05 13:53

들쑥날쑥 '에어커튼', 찜통 속 버스정류장

계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전주시 버스정류장에 부분적으로 설치된 에어커튼으로 여름철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에어커튼은 버튼을 누르면 5분 동안 강한 바람이 나와 더위를 식혀주고 더운 공기를 순환시켜 체감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내는 장치다. 전주시에서도 일부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설치율이 턱없이 낮아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4일 오전 10시 30분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에어커튼이 설치돼 있지 않은 여의동 우체국 버스정류장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10여 명의 시민은 하나같이 한 방향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자신이 타야 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더위 속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손에는 얼음물과 부채가 들려있었지만 흐르는 땀이 닦아 내는 땀의 속도를 벗어난 더위엔 역부족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이춘권 씨(73)는 “젊은 사람들이야 자가용이 있으니 걱정이 없을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대중교통뿐이라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땀 흘리며 기다릴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변에 위치한 편의점 직원은 “이른 아침 시간이 아니면 이곳 버스 정류장엔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엔 잠시 안에 들어와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날씨가 너무 더워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나가셔도 이해한다”고 전했다. 실제 전주시 1176개의 시내버스정류장 가운데 에어커튼이 있는 정류장은 355개로 전주시 시내버스 정류장 에어커튼 설치율은 30% 남짓에 불과하다. 더욱이 에어커튼이 설치돼있지 않은 곳은 햇빛을 가려주는 지붕마저 없는 등 다른 정류장에 비해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아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은 온열질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실정이다. 객사 앞 정류장에서 만난 시민 양정은 씨(58)는 “같은 도로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인데 왜 한 방향에만 설치돼 있는지 의문이다”며 에어커튼의 설치 기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등의 이용이 많은 곳과 민원이 제기된 곳에 우선으로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에어커튼의 빠른 보급이 어려워 점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04 17:44

['유명무실' 지자체 산하 위원회](하) 대안 -불필요한 위원회 정리해야

전북도와 전북 14개 시‧군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지자체들은 산하 위원회를 증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진안군을 제외한 전북의 지자체는 최근 4년(2018~2021년)간 위원회를 계속 늘려왔다. 진안군은 위원회 수를 연도별 분류가 아닌 통합 공개해 위원회 변동을 알 수 없었다. 먼저 도는 2018년 140개의 산하 위원회가 존재했지만 2019년 145개, 2020년 150개, 지난해 154개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163개로 9개 위원회가 추가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정비된 위원회는 5개 (통합1개, 비상설화 4개)에 그쳤다. 전주시도 2018년 142개, 2019년 148개, 2020년 166개, 지난해 171개로 위원회를 늘렸다. 군산도 2018년 122개, 2019년 130개, 2020년 131개, 지난해 133개를 운영했고, 익산 2018년 126개, 2019년 142개, 2020년 158개, 지난해 159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밖에도 남원 2018년 90개에서 지난해 113개, 김제 109개에서 127개, 정읍 116개에서 132개, 완주 88개에서 119개, 임실 65개에서 68개, 순창 75개에서 93개, 부안 78개에서 88개, 무주 94개에서 121개, 고창 82개에서 94개, 장수 111개에서 121개 로 모든 지자체가 위원회를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는 열지 않는 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리는커녕 오히려 위원회 숫자만 꾸준히 늘려온 셈이다. 여기에 위원회 위원 구성시 민간위원을 겸임하거나, 위원조차 꾸리지 않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존재하는 위원회와 역할이 겹침에도 비슷한 위원회를 신설한 경우도 있었다. 유명무실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각 지자체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 등을 폐지하거나 통합 하는 방향으로 일부 위원회 정리를 추진한다. 하지만 법령과 조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대부분으로 위원회 정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위원회는 도민들이 정책수립 및 진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고 정부에서 활성화를 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와 매년 증가한 것 같다”며 “올해부터 정부기조에 맞춰 일부 위원회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만들어 논 조례 등에 기반이 되어있는 위원회의 감축은 어쩔 수 없어 대대적인 조례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례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례는 쉽게 없을 수 없는 만큼 위원회 정리가 생각보단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줄여야하지만 각 지자체가 만들어 논 조례 등을 다시 점검하고 개정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04 17:15

전북 시민단체 "전주시 풍남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 철거 시도 중단하라"

전북 시민단체가 전주시의 풍남문광장 세월호분향소 철거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가 지난 7월 3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분향소 측에 보낸 것이 발단이다. 세월호 분향소는 지난 2014년 8월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설치됐다. 한 차례 자진 철거된 적은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20여명의 세월호 지킴이 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분향소를 지키고 있다. 시는 지난 7월7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분향소 측에 보냈고, 이후 2차례 더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세월호분향소 강제철거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분향소 강제 철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외에도 이해와 합의를 우선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세월호를 지우는 악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한 목소리 중 하나인 세월호분향소를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철거한다면 헌법에 역행하는 부당한 조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왔으나, 시민단체의 기약 없는 유지 입장에 공익을 추구하는 광장의 성격을 해칠까 우려돼 부득이하게 강제 철거 하게됐다”며 “무분별하게 설치한 현수막 등으로 광장의 경관과 시설물을 훼손하고, 공익 목적으로 설치한 전기 무상 사용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8.03 17:28

['유명무실' 지자체 산하 위원회 ] (상) 실태-난립 속 운영실적 저조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산하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대대적으로 감축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도 무분별하게 늘어난 위원회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전북의 상황은 어떨까. 전북의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회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 존재함에도 매년 산하 위원회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유명무실 위원회에 대한 실태와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전북도가 운영 중인 각종 산하 위원회가 설립을 해놓고 단 한차례도 회의조차 열지 않은 곳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산하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되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외부인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 도 산하 위원회 중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13개였다. 2019년에는 16개, 2020년 21개, 지난해 15개였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는 64개에 달했다. 단 1번의 회의에 그친 위원회도 상당했다. 2018년에는 55개, 2019년 44개, 2020년 60개, 2021년 66개, 올해 60개의 위원회가 단 1번의 대면 또는 서면 회의를 개최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도뿐만이 아니다. 전북 14개 시‧군도 상황은 같았다. 먼저 전주시의 경우 2018년 27개의 위원회가 회의조차 하지 않았고, 2019년 43개, 2020년 51개, 지난해 58개, 올해 상반기 88개의 위원회가 단 한번의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매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늘고 있었다. 익산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각각 42개, 35개의 위원회가 단 한 번의 회의조차 없었다. 군산의 경우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간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14개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2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김제 29개, 정읍 36개, 완주와 고창이 각각 20개, 장수 21개, 진안 35개, 임실 14개, 순창 26개, 부안 27개, 무주 57개, 남원 4개의 위원회가 개점휴업했다. 회의조차 열리지 않다보니 ‘무늬만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진행이 되지 않은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해야 열리는 특수성이 있는 곳”이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원회가 전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8.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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