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단독주택서 가스 폭발⋯거주자 1명 전신 화상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거주자 A씨(70대)가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보일러실을 점검하던 중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라이터를 켰는데, 이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은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가스 보일러 본체 일부와 건물 외벽 4㎡가 파손돼 소방서 추산 4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 지점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6 10:01

완주군 용진읍 된장 제조 공장서 불⋯6500만 원 피해

15일 밤 0시 25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된장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98㎡가 전소되고 된장 완제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650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5 08:47

‘남원 테마파크 사업 뇌물 수수 의혹’⋯경찰, 관련자 대상 내사 착수

남원 테마파크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자 사이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남원경찰서는 남원 테마파크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남원 테마파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최근 인지하고, 당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조사 시작 단계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 2020년 남원 테마파크에 대해 시설물은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가지는 조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6월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시설이 완공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 보증을 담보로 40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2022년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시는 사용승인·기부채납 절차를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해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채무 보증을 섰다”며 협약 변경과 감사를 추진했다. 이후 임시 개장했으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테마파크는 결국 2023년 2월 경영난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금융대주단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남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남원시에 400억 원대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4 17:01

경찰, 술에 취해 경찰관 어깨 밀친 40대 체포

술에 취해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의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를 던지고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4 16:16

'정당 당원 가입 강요' 원광대 총학생회 관계자 5명 송치

정당 당원 모집에 관여한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 등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전‧현직 관계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 원광대 총학생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4 12:39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검찰 항명, 감찰·징계해야”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최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감찰 및 징계를 촉구했다. 단체는 13일 전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기획한 조작 수사”라며 “검찰 항명 사태는 진실 은폐를 위한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초과 이익 7400억 논란은 근거가 없는 조작된 수치”라며 “항소 포기와도 관련이 없고 이미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항명에 대한 즉각적 감찰과 징계를 진행하라”며 “대장동 수사 조작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3 15:45

전북 내 캄보디아 실종 의심 사건 9건⋯경찰 조사 중

경찰이 전북 도내 캄보디아 실종 의심 사건 및 범죄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전북에서 캄보디아 실종 의심 사건과 관련해 총 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 대상자 8명 모두 신변 안전이 확인된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0월 말 입국했던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노쇼 사기를 강요받았다”는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 범죄 집단에 취업 명목으로 내국인을 유인한 혐의로 3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인원들에 대해 범죄 관련성이 확인될 시 수사 부서로 이관해 수사할 방침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3 14:41

경찰, 전주 금은방서 금팔찌 훔친 일당 모두 검거

전주의 한 금은방에서 발생한 금팔찌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공범 2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10대) 등 2명을 임의동행해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 체포해 수사 중이던 B씨(20대) 등 2명은 구속했다. A군과 B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30돈 상당의 금팔찌를 착용해 보겠다며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났던 B씨 등 2명을 먼저 체포해 구속했고, 훔친 금팔찌를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A군 등 2명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A군 등은 지난 1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씨 등 4명은 익산 지역 선후배 관계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3 12:00

[이모저모] “사대부고 아닌가요?”⋯시험장 착각한 수험생

△"여기가 동암고인가요?" 올해도 수능 시험장을 혼동한 학생들이 잇따라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13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전주사대부고)로 가야했던 수험생이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전북사대부고)에 잘못 도착했다. 경찰은 해당 수험생을 순찰차에 태워 약 7.2㎞ 떨어진 전주사대부고까지 이동을 지원했다. 앞서 오전 7시 45분께는 동암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했던 학생이 시험장을 ‘동암차돌학교'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동암차돌학교에서 1.7㎞ 떨어진 동암고등학교까지 수험생을 순찰차로 이송했다. 같은 시각 전주고로 가야 했던 또 다른 수험생이 시험장 이름을 착각해 전라고에 도착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수험생 역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전주고 시험실에 입실했다. △“택시가 안잡혀요”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거리에서 “수험생인데 택시가 안 잡힌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전라고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배서연 경장 등 교통팀은 바로 가까운 순찰차를 불러 수험생에게 보냈다. 순찰차는 오전 7시 30분께 신고 장소였던 송천동의 한 거리에 도착해 수험생을 태웠고, 이후 15분 만인 오전 7시 45분께 신흥고등학교 시험장에 도착했다. 재수생이었던 그는 경찰관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는 인사를 남기고 시험장에 무사히 입실했다. △‘그 무엇도 내 수능을 막을 수 없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쌀쌀한 초겨울 날씨 속 전주시 덕진구 장동 양현고등학교 정문앞에 반팔과 반바지에 양말을 신지않고 슬리퍼를 착용한 수험생이 등장했다. 모두의 시선은 이 학생에게 쏠렸고, 열혈청춘 수험생은 당당하게 수험실로 입실했다. 같은 학교 정문에서 비슷한 시간 텀블러 테러(?) 사건도 발생했다. 정문 앞에서 전북교육청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입실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응원전을 벌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물줄기가 튀어 올라왔다. 한 수험생이 들고가던 텀블러를 땅바닥에 떨어트리면서 그 압력으로 텀블러 마개가 터져나와 소리를 내며 솟아올랐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물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이 모습을 지켜본 수험생들과 학부모, 응원단들은 함박 웃음을 터트렸다. △"기침이 너무 심해요"⋯예비 시험실서 시험 남원의 한 시험장에서는 기침이 심하게 나왔던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을 요청했다. 이 학생은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도 복통이 심하게 발생했던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을 요청,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두 학생 모두 시험 시작 전 예비 시험실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전주의 시험장에서는 1교시 도중 수험생이 호흡곤란·불안 등 공황장애 증상을 보였다. 해당 수험생은 대기실로 이동한 뒤 시험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귀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3 10:48

[2026 수능 현장]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학부모·교사·후배 응원 이어져

“힘내라.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험 잘 봐.” 13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정문. 모범운전자와 경찰들은 각자 위치를 정한 뒤 분주하게 교통 정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6시 25분 첫 수험생의 도착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입장이 이어졌다. 차에서 내린 수험생은 부모님에게 “잘 보고 올게”라며 힘차게 인사한 뒤 교통 정리 중이던 모범운전자들과도 “화이팅”하고 인사를 나눴다. 이윽고 학교 교문 주변은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학부모와 지인들로 북적였다. 해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모(16) 군은 “어렸을 때부터 친한 동네 형이 이번에 수능을 봐서 응원하기 위해 왔다”며 “전북대학교가 형의 목표인데 시험을 잘 봐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이날 학부모들은 교문 앞에 서서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자녀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고, 몇몇 학부모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한 학부모는 학교 경비실 앞에 묵주를 남겨두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학부모 유관식(54) 씨는 “딸이 예술 쪽 진학을 희망하는데, 수시는 이미 봤고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추는 일만 남았다”며 “긴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고 자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른 시간부터 제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 앞에 나온 선생님들도 눈에 띄었다. 한 선생님은 오랜 시간 동안 제자를 꼭 안아주며 “잘 하고 와야 해”라며 다독여 줬다. 제자들에게 장난치며 긴장을 풀어주려는 선생님도 있었다. 양현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우소라(39) 선생님은 “오늘 72명의 제자가 수능을 보러 오는데,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 직접 응원하러 왔다”며 “예전에는 초콜릿이나 떡 같은 음식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혹시 배탈이라도 날까 봐 이번에는 휴대용 티슈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가 자기 기량껏 잘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기량 이상으로 운이 따라줘 학생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올해 전북지역 수능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896명 증가한 1만 7937명이다. 이날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 수험생 기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66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3 09:30

드론에 맞고 숨진 한국환경공단 직원…경찰, 드론업체 직원 조사 중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추락한 드론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드론업체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드론업체 직원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장에서 대기 측정 중이던 한국환경공단 직원 B씨(40대)가 추락한 드론에 맞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 범위를 정하는 단계”라며 “추락한 드론 감정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2 17:04

잇따르는 PM 교통사고…전북경찰 “무면허 운전 방조한 대여업체도 단속”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무면허 방조 PM 대여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대여업체에서 PM 대여 시 면허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11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라며 “대여업체에도 단속 관련 내용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PM 대여사업자에게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우선 대여 과정에서 사업자가 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진행됐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PM 안전 문제 관련 답변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본인도 다치고 다른 사망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 정리하면 좋겠지만, 경찰도 안전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11월 1일부터 PM 대여업자들도 방조 행위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지난 11일까지 도내에서 무면허 방조 행위로 경찰에 단속된 실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PM 무면허 운전 및 대여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 7007건 중 3442건이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총 143건의 PM 관련 교통사고로 163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 1월 전주에서도 새벽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주차장 1.7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체 PM 교통사고 운전자 7047명 중 19세 이하 청소년이 308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하는 등 PM 무면허 운전 관련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청장은 “필요하다면 조만간 PM 대여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단속 관련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무면허 운전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PM 무면허 운전 사고 사례가 적발됐을 시 대여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2 17:04

출산한 아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한 친모 ‘집유’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체를 은닉한 친모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2일 아동학대 치사 및 시체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완주군의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체를 비닐에 담아 베란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떤 아이들은 학수고대한 부모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유복하게 성장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죽었는지 슬프고 안타깝다”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임신과 출산을 거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임신을 알리지 않으며 이런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앞으로 여러 자녀를 보호하며 살아갈 상황을 재판부로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다시 사회에 돌아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평생 살아가며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한 자녀와 남은 자녀를 위해 어렵더라도 부모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12 16:10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아내, 항소심서 집행유예

말다툼 끝에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0‧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익산시 영등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남편 B씨(3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상황을 확인한 업체 동료들에 의해 제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 회복을 원한다는 탄원서도 제출했으나,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려는 최고 법익이자 존엄 가치”라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은 미수에 그쳐도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내부 장기까지 다쳤고, 다른 동료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쓴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12 14:33

‘골프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전북경찰청 간부, 혐의없음 종결

접대성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A 경정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7월 전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 등과 골프를 쳤는데, 지난 8월 전북경찰청에 해당 골프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됐던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형사 관련 사건은 종결됐으나 감찰 부분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1.12 14:33

실형 선고에 불만 판사에게 욕설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도 실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판사에게 욕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7985만 원의 자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1심에서 구속 통지 대상자를 묻는 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법정 경위가 제지했음에도 재판장에게 “내가 뭐 했다고 1년 8개월인데, 그따위로 살지마라, 죽어라” 등 1분에 걸쳐 욕설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7985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약 1분에 걸쳐 법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반복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12 11:19

문형배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유일한 정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전주시를 찾았다. 인권 특강 강연자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날 특강을 통해 인권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사법 개혁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문 전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해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 이는 관습(수도=서울)이 폐지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실행됐다면 세종도 살고, 서울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논리니까 자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며 “혁신도시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라가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재판관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5심 제도화로 재판 지연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판 적체·지연 해소를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면서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것은 ‘모순적 개혁’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인 만큼 법률 해석에 대해선 대법원 결정을, 위헌 판단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사법 개혁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일명 구하라법과 같은 유류분 제도 관련 헌법소원 사례를 들며 “헌법은 주권자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대표”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다수의 잘못된 결정(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한편으론 정치를 통해 주권자의 뜻을 관철하고, 한편으론 헌법재판소를 통해 주권자의 뜻을 실천하면 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11.11 18:28

4개월째 출입 차단된 완산칠봉 공중화장실⋯시민 불편

완산칠봉 체육시설 인근 화장실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완산칠봉의 한 체육시설은 이른 시간부터 운동을 위해 산을 찾은 시민들로 붐볐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사용해야 할 체육시설 인근 공중화장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외부는 접근 금지 테이프가 둘려 있었다. 체육시설에 도착한 한 시민은 잠겨 있는 화장실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산을 다시 내려가기도 했다. 공중화장실 앞에는 지하수 공급 장애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며 복구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빛바랜 공지가 붙어 있었으나, 정확히 언제까지 복구가 완료될 예정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해당 화장실은 약 4개월 동안 사용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공중화장실이 별다른 공지 없이 오랜 기간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완산칠봉 인근에서 만난 윤모(60대‧여) 씨는 “언제까지 수리된다는 공지도 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화장실을 막아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내도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화장실이 폐쇄되면서 시설 인근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모(60대) 씨는 “4개월째 화장실은 쓰지 못하고 있고, 인근에는 쓰레기들도 쌓여있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곳뿐만 아니라 도심 공원 화장실들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며 “제대로 된 관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중화장실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만들어진 이동식 화장실로, 기존에는 지하수를 이용해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철분 함량이 높은 지하수로 인해 펌프 고장이 자주 발생했고,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단수도 잦아 지난 7월부터 이용이 중단됐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올해 안으로 상수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 환경 정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완산구 관계자는 “지하수를 다시 뚫어서 사용해도 관련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상수도 연결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검토 과정이 있었고, 규모가 있는 공사다 보니 예산을 마련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상수도 공사 설계는 마무리됐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레기 문제의 경우 폐쇄가 된 후 상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까운 대체 화장실에 대한 안내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1 18:21

강태완 씨 산재 사망 1주기⋯"중대재해 신속 수사하라"

“아들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故) 강태완(32·몽골명 타이왕) 씨의 유족들과 노동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고 강 씨의 어머니 이은혜(63‧엥흐자르갈) 씨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노동단체들은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태완의 죽음은 회사의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긴급 정지 기능이 장착되지 않은 장비를 시험하게 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도 확보해 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태완이 사망한 2024년 한 해 동안 전북에서만 3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세상을 떠났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시간 끌기를 하며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안에 몰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강태완의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기소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철저히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고 강태완 씨는 만 6세부터 한국에서 생활해 온 이주 청년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김제 특장차 업체 ‘HR E&I’에 입사했다. 연구원 직책으로 일하던 강 씨는 지난해 11월 8일 10톤 상당의 무인 건설장비 작동을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차량과 장비 사이에 끼어 숨졌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1.11 17:44

검찰 ‘봐주기 감찰 의혹’ 전 진안소방서장 불구속 기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해당 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전 진안소방서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진안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당시 징계 위원장이던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게 굴비를 줘 처벌 수위를 낮추려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임 전 부지사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임 전 부지사가 징계 위원회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가 임 전 부지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굴비를 배송한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1.1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