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끼로 16억 편취한 경찰관 아내, 항소심도 ‘징역 5년’

아파트 재개발 지역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16억 원의 금액을 편취한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등을 미끼로 피해자 9명에게 16억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액을 편취하고, 사기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 자녀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고 편취금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7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여전히 남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남편 B씨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김문경
2026.03.30 17:36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서 화물차끼리 추돌⋯1명 부상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해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완주군 용진읍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하행선(장수 방향) 36.3㎞ 지점에서 25톤 트럭이 앞서가던 27톤 탱크로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5톤 트럭 운전자 A씨(60대)가 우측 다리 등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상구
2026.03.30 17:28

끊이지 않는 주취자 신고⋯치안 공백 우려

도내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매년 9000건을 넘어서면서, 이로 인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112에 접수된 주취자 신고 건수는 총 5만 152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9404건, 2022년 1만 1777건, 2023년 1만 1459건, 2024년 9728건, 2025년 9259건의 주취자 신고가 접수됐다. 전주서부신시가지를 담당하는 서부지구대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신고 1만 5100건 중 약 20%에 달하는 3017건이 주취자 관련 신고였다. 이렇듯 주취자 관련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긴급 의료가 요구되는 주취자는 소방과 협조해 의료기관으로 비교적 원활히 이송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주취자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귀가 또는 보호자와 연결될 때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인이 귀가를 거부하거나 동일한 요구를 반복한다면 경찰관이 관련 조치에만 2시간 가까이 시간을 소모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주취자는 큰 문제 없이 20분 내로 조치를 완료할 수 있지만, 일부는 이송과 귀가를 거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다”며 “주취자를 지구대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긴급 출동이 발생하면 담당할 인원을 남겨두고 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 주취자의 경찰 폭행까지 다수 발생하며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3~2024년)간 전북에서 총 343건의 경찰관 대상 음주 폭행이 발생했다. 도내 한 지구대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은 감정 변화가 크다 보니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다가도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 몸싸움 등으로 이어지면 경찰관과 주변 안전 확보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현재 경찰관의 현장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주취자 관련 대응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급한 사건이 발생해도 주취자 관련 조치에 발이 묶일 수도 있다”며 “현장에서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주취자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3.30 17:27

[현장 속으로]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 가보니

“화재 진압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전 반경 5m 내에는 절대 주차하면 안 됩니다.” 지난 27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골목길은 주차된 차량으로 빼곡했다. 이날 골목 곳곳을 살펴보던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관계자들은 이내 소화전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앞에서 멈췄다. 최초 확인 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도 차량들은 이동하지 않았고, 이에 관계자들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실 통지서를 차에 올려뒀다. 심지어 소화전 인근‧인도‧횡단보도 주차 금지를 동시에 위반한 차량이 단속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속을 진행한 전주시 관계자는 “인도 위 주차는 즉시 단속 대상”이라며 “인도‧횡단보도‧소화전 주차 금지를 모두 위반했기 때문에, 그중 가장 중한 소화전 인근 주차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승용차는 최대 9만 원, 승합차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각 지자체들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진행한 결과, 과태료 처분 31건과 계도 처분 43건이 이뤄졌다. 전북소방본부 119대응과 이진철 소방위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 교통시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소화전 인근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며 “분기별로 단속을 정례화해 소화전 주변은 잠깐의 정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5042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가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과 급수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화재 초기 대응이 조금만 지연돼도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속 현장에서는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붉은 노면 표시 레드코트의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날 덕진동 일대에서 추가 단속을 진행한 결과 레드코트 또는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소화전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확실히 레드코트나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소화전 주변은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했을 때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은 편”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레드코트 설치율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매년 50~100곳의 레드코트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나, 현재 시에 설치된 2091개의 소화전 중 레드코트가 있는 곳은 600여 곳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레드코트를 꾸준히 설치해 소화전 인근이 주차하면 안 되는 공간이라는 걸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소화전 인근 어느 반경까지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지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3.29 16:49

부안 양계장서 불⋯닭 10만 마리 폐사

28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안군 주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건물 13개동(16851㎡)이 전소되고 닭 10만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8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8 18:13

전주 지역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역학 조사 중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조사 중이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설사, 발열,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학생 48명과 교사 1명이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계당국은 모든 학생을 하교 조치했으며, 다음 주부터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7 18:00

“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자임추모공원 유가족, 상여 행진

장기화하고 있는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상여 행진을 통해 행정의 책임을 지적했다. 자임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7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임추모공원에 집결해 전북특별자치도청까지 상여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유가족 협의회는 “우리는 슬픔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가의 허가를 믿었던 대가가 방치뿐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행정은 장사시설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승인과 방관을 이어왔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을 모신 유가족들은 정상적인 추모와 접근, 심리적 안정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장기간 불안과 모욕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행정의 소극 대응으로 인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공공 피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더 이상 당사자 간 민사 분쟁으로 축소될 수 없다”며 “행정 책임과 감독 책임, 공공 안전 책임, 추모권 보장 책임 문제로 재정의돼야 하며, 그 책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3.27 17:59

고창 대나무밭서 불⋯1명 사망

지난 27일 오후 2시 3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대나무 밭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현장에서 밭주인 A씨(7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7 16:05

‘뇌물수수 의혹’ 김제시장⋯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이 정성주 김제시장에게 제기됐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정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제시 전 공무원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김제시 청원경찰 B씨와 디자인 업체 대표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정 시장이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직접 또는 A씨를 통해 정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B씨의 진정이 제기됐고, 이에 경찰은 김제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정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A씨와 B씨, C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정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7 12:19

“참전 장병들 기억하겠습니다”…전주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열려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거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가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군 장병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고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의례와 55인 대표 촛불헌정, 추모영상 상영, 참전 생존자 편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김택중 씨는 전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쏟아지던 포탄과 검은 연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으며 버텼지만 끝내 전우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며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전우들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우리의 영토를 지켜낸 서해수호 55용사를 비롯한 참전 장병들을 기억하겠다”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안보의식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3.27 10:45

끊이지 않는 이륜차 인도 주행⋯보행자 안전 위협

김모(40대) 씨는 지난주 점심시간 후 회사로 돌아가다 위험한 경험을 했다. 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김 씨의 옆으로 오토바이가 스쳐 지나갔던 것이다.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오토바이는 건너편 인도를 지나 김 씨의 시야를 벗어났다. 김 씨는 “인도라면 적어도 보행자들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그래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보행로 위에 주차하는 차량도 많아졌는데, 이런 상황까지 겹치니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모(30대) 씨도 인도로 진입한 오토바이로 인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학교 근처라 아이들이 있었는데도 인도 위를 주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러다 사고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2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간 도내에서 총 3795건의 이륜차 인도 주행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91건, 2022년 966건, 2023년 888건, 2024년 989건, 2025년 561건 등 매년 꾸준히 이륜차 인도 주행이 적발되고 있었다. 이렇듯 이륜차 인도 주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도는 보행자의 심리적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인 만큼, 인도 위에서의 사고는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유상용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인도 위에서 발생했던 사고 영상을 분석해 보면 다른 사고 유형보다 보행자가 상대적으로 더 무방비한 상태가 많다”며 “특히 차체로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 결과 최근 6년(2020~2025년) 동안 접수된 이륜차 인도 통행 제보 건수는 총 15만 8206건으로, 신호‧지시 위반 다음으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청은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 장비를 지난 16일부터 서울, 울산, 수원 등 5곳에 시범 도입했다. 도입된 보도 통행 단속 장비는 통행을 금지하는 장소에 차량이 통행하면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단속하게 된다. 경찰은 시범 사업이 종료된 후 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도 주행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건수가 많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 장비 시범 운영을 결정했다”며 “시범 사업이 종료된 후 분석 등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다면 전북을 포함해 전국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3.26 17:32

남원 창고서 불⋯인명 피해 없어

26일 오전 2시 10분께 남원시 내척동의 한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443㎡가 전소되고 골프카트 6대 등이 소실됐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6 09:55

전주 원룸 주차장서 차량 화재⋯1000만 원 피해

26일 오전 4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불이 나 엔진룸이 전소되고 주차장 외벽 등이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6 09:55

[현장 속으로]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적용 강화⋯출근길 가보니

자원 안보 위기 경보에 따라 한층 강화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됐다.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5부제 운영이 이뤄졌으나, 불법 주차 등 의무 회피 행위도 이어지면서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화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첫날인 25일 오전 8시 20분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입구는 큰 혼란 없이 차량이 출입하는 상황이었다. 이미 전북도청은 과거부터 차단기를 이용한 차량 5부제가 시행됐던 만큼, 대부분의 차량은 착오 없이 청사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날 약 30분간 전북도청 출입구를 살펴본 결과 부제제한으로 차단기에 걸린 차량은 1대뿐이었다. 다른 공공기관 역시 직원 주차장 내부에서 수요일 운휴 제한 대상인 번호 끝자리 3‧8 차량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5부제를 회피하려는 행위들도 이어졌다. 도청 인근 도로에는 운행이 제한된 번호 끝자리 3‧8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부제제한으로 차단기에 걸렸던 한 차량은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틈을 타 꼬리를 물고 청사 주차장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노린 의무 회피 행위까지 모두 단속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10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화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며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내려지면서 추진됐다.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5부제 적용 대상이며, 민원인 차량과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에 반복적인 5부제 위반자에 대한 징계 권유와 하이브리드‧경차 등 제도 적용 대상 확대, 의무 회피 행위 집중 단속 등을 요구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전북도도 향후 상습 차량 5부제 위반자에 대한 징계 시행 및 인근 도로 불법 주차 등 의무 회피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엄격한 차량 5부제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 A씨는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놓인 만큼, 5부제 등 관련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자 한다”며 “출퇴근 거리가 멀어 카풀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촘촘하지 않은 전북의 대중교통망을 고려했을 때 출퇴근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며 “취지는 동의하나 거주지와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한 조치도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기간 5부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재택근무 활용 등 추가 선택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은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라며 “여건이 어려운 경우 각 기관에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 방안을 활용해 달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원 안보 위기에 놓인 만큼 관련 조치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며, 각 부서와 재택근무 활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3.25 17:45

완주 초등학교서 불⋯인명 피해 없어

25일 오전 2시 3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교실 16.5㎡와 집기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5 10:32

"내일부터 차량 5부제 강화"…전국 지자체·공공기관 적극 동참

정부가 24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방침 이행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고, 환경단체에서는 보여주기식 조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 내일부터 곧바로 시행…공무원들 '카풀' 물색 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 운행 제한한다. 충남도는 이날 청사 에너지절약 협조 공문을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충남도 청사관리팀은 전 직원들에게 차량 5부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근거리 차량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퇴근·점심 시간대 모니터와 조명 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하주차장 조명은 평일 50%, 휴일은 70%를 끄겠다고 공지했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23일부터 선제적으로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며 안보 자원 위기가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된다. 5부제를 통해 공공기관 차량 운행량을 20%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제주도는 공공·유관기관 직원이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이용료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독려할 예정이다. 신청사 건축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천시도 5부제를 비롯한 직원 차량 출입제한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직원에게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고 했고, 연수구 관계자도 "차량 5부제보다 강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2부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5부제와 함께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점심시간 일괄 소등, 지하 주차장 조명 50% 소등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도 병행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5부제 강화가 알려지며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모습도 보였다. 전남도의 한 직원은 "내일부터 5부제가 강화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당분간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출퇴근 길이 비슷한 동료들과 카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의 경우 27일부터 5부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청사 출입구와 주차장 입구를 중심으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상황이 악화할 경우 2단계로 지역 내 전체 공공기관과 민원인 차량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위기 심화 시에는 차량 2부제 시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 환경단체 "근본 대책 없어 실효성 의문…재생에너지 확대해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차량 5부제 강화 조치에 대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차량 5부제를 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기름값이 비싸지면 차량 이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만 차량 5부제 같은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 인근에 주차해놓고 조금 걸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중동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자원 위기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공급이) 특정 지역과 발전소에 몰리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네와 마을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승용차 5부제를 민간에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도 있는 만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불만을 토로했다. 안양시에 사는 한 30대 주부는 "자동차세와 유류세까지 다 내는 상황에서 향후 민간에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방침"이라며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보다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경북 경산시의 한 시민은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절약 관련 12가지 국민행동 요령을 보면 샤워 시간을 줄이고 청소나 빨래도 주말에 하라고 하는 등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급조한 느낌이 든다"며 "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정인 정종호 홍현기 김근주 이상학 이강일 김재홍 천경환 전지혜 양영석 최찬흥 기자)

사회일반
연합
2026.03.24 17:36

잇따른 풍력발전기 사고…"전북도 안전 대책 마련해야"

최근 풍력발전기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관련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경북소방본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10분께 경북 영덕군의 한 풍력발전단지 내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리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나, 사고가 발생한 풍력발전기는 설치 후 20년이 지난 노후 설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서 지난달 2일에도 영덕군에서 풍력발전기 기둥이 파손 후 꺾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풍력발전기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 관리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도내에도 내구 연한이 지난 상태의 발전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27기 중 군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북도 소유 발전기 10기가 내구 연한이 지난 상태다. 해당 발전기들은 지난 2002년과 2004년, 2008년 등 3차례에 걸쳐 설치가 진행됐으며, 대부분 일반적인 풍력발전기 내구 연한인 20년을 초과하거나 임박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화재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으나, 부품 동작 정지 등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지난 2월 영덕에서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뒤 유사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도내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정밀 점검을 다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 결과 안전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북도는 내구 연한이 지난 발전기 10기를 철거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구 연한이 지났고 안전상 문제, 유지 관리 비용 등도 우려되는 만큼 올해 철거 등 처분할 계획”이라며 “도의회 동의를 받아 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 관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풍력 발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자체 직영이 아닌 민간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향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풍력발전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교수는 “현재 발전기 검사와 수리에 대한 책임은 발전 사업자들에게 있지만, 이를 적절히 진행했는지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는 없다”며 “관할 지자체에서 1년 동안 검사하고 수리한 기록을 받아 적절히 조치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3.24 17:22

김제 금은방 턴 10대, 전주 찜질방서 붙잡혀

김제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도주한 10대가 범행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군(1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5시 15분께 김제시의 한 금은방에서 은 제품 등 40여 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분석 결과 A군은 망치로 금은방 현관과 진열장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한 뒤 금품을 훔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오토바이 역시 절도한 물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범행 전 인근 아파트에서 차량 털이를 하며 금은방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주의 한 찜질방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귀금속을 회수하고 A군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4 07:51

14명 숨진 대전 공장 화재⋯"샌드위치 패널 안전대책 마련해야"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 지역의 공장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도내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관련 대응이 요구된다. 23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인 안전공업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0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으나 근로자 14명이 숨지고 소방관을 포함해 60명이 다쳤다. 화재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 형태와 공장 내부에 있던 나트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물 불법 증개축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장 내부에 있던 슬러지와 유증기,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복합적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화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는 이전부터 화재가 빠르게 확산하는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샌드위치 패널은 높은 가성비와 공사 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어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내부 충전재로 불에 약한 재질이 사용됐던 경우가 많았고, 패널 내부에 전선 설비를 두는 경우도 있어 비교적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내부 충전재로 화재에 강한 무기질 단열재를 쓰도록 했지만, 이는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다”며 “노후 건물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 지역에서도 관련 위험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 화재는 총 244건으로,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또한 소방서 추산 67억 127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실질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부 단열재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규정을 강화해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물에도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준불연재 등이 아닌 가연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기존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설비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대전 화재를 기점으로 도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62개소 중 34개소를 긴급 화재안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6.03.23 17:36

근로자 추락 사고 잇따라⋯진안·부안경찰 조사 중

근로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3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 35분께 진안군 상전면의 한 하천에서 공사 작업을 하던 A씨(60대)가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3시 15분께는 부안군 행안면의 한 우사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20대‧우즈베키스탄 국적)이 8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의식 장애 등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업체 대표 C씨(50대)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6.03.23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