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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2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주방용품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3동(870㎡)가 전소되고 싱크대 완제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895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전북에서 매년 1200여 건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 참여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도내에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총 6191건이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 1162건, 2022년 1222건, 2023년 1317건, 2024년 1209건, 2025년 1281건 등 매년 1200건 안팎의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경찰은 신속한 실종 신고 대응을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지문 사전등록제도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실종 취약계층의 지문과 사진 등 정보를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고,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한 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안전드림 앱을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실종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일 경우, 시스템에 정보가 미리 등록돼 있다면 당사자의 신원과 보호자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색에 소요되는 시간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전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80대 치매환자가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 활용을 통해 빠르게 발견됐던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지문 사전등록제가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에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도내 사전등록 대상자 10명 중 4명 정도는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문 사전등록률은 지난 2021년 50.5%에서 2022년 55.7%, 2023년 60.1%, 2024년 62.7%, 2025년 64.5%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사전등록률이 70.7%에 달하는 것에 비해 치매환자는 47.6%, 지적장애인은 33.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더욱 적극적인 지문 사전등록 참여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집과 치매안심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지문 사전등록을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다”며 “요청이 있다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전등록 의무화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 수색에 있어 시간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지자체의 기존 복지체계와 연결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문 사전등록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사전등록 의무화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거론됐던 김제‧전주 통합이 실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 최근 김제시의회와 전주시의회가 김제‧전주 통합에 뜻을 함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시의회는 9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제‧전주 통합 추진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시각 전주시의회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김제‧전주시의회 의장이 장소와 시간을 정해 김제‧전주 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최근 김제시의장과 전주시의장이 만나 김제‧전주 통합 관련 의견을 나누고,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각 의회 차원에서 관련 성명을 발표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정원 기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들어온 사람은 티가 나지 않지만, 나간 사람의 빈 자리는 크다는 옛말이다. 요즘 전북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다. 든 자리는 알아도 난 자리는 모른다. 전북은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 탓에 나간 사람보다 들어오고 지켜온 이야기가 더 눈에 띈다.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이야기를 만들어 활력을 선물하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수도권으로 향하던 흐름을 뒤집는 힘을 가진 전북에서 나름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느리고 조용하지만, 한 방 있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편집자 주> 전주 원도심에 있는 고물자골목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더 이상 남부시장 가는 길목, 풍남문과 남부시장 사이 골목으로 불리지 않는다. 풍남문의 ‘남문’과 어디 ‘사이’에 있다고 해서 남문사잇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50년대 구호물자 보급품이 거래된 서사를 품은 채 시간이 멈춘 듯했던 골목을 깨운 건 사람들이었다. 바늘소녀공작소의 윤슬기(37) 대표는 “가게 위치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사장님마다 설명이 제각각이라 하나의 이름을 붙여보기로 했다"며 남문사잇길의 탄생 비화를 전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깜깜했던 이 골목은 수선집, 강정집 등 오래된 가게와 카페, 소품숍, 문구점, 서점 등 신상 가게의 조화로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바뀌었다. 그곳에서 사는 어르신들과 청년들의 분위기마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주 오면 한옥마을, 객리단길만 찾았던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 윤 대표는 “처음 들어온 2014년만 해도 손님들이 무섭다고 할 정도로 어두웠다. 이제는 이 골목의 정서에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주변에 있는 작업실 ‘공간 리허설’을 지키는 유설(30) 대표도 “청년들의 감성과 오래 자리를 지켜온 장인들의 공존이 이 골목의 진짜 재미인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이 이름을 짓고 처음 한 일은 ‘동네 지도’ 만들기였다. 지난해 제작한 1000부가 모두 동날 만큼 종이 지도는 인기를 끌었다. 점점 명성을 얻으면서 관공서 담당자들마저 이곳을 ‘남문사잇길’이라 부른다. 수도권으로 떠날 법한 30~40대 청년 상인들이 이곳에 남은 이유는 명확하다. 아직은 이곳에서 벌이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더 재미있는 행사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지난해 지도도 만들고, 리딩 파티를 했었다. 통행에 불편 없게끔 골목에 의자를 놓고, 책을 읽는 행사를 했었다.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 펼쳐졌었다”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남문사잇길로 불러들일 수 있는 행사, 홍보 등을 해 보려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바라는 건 방문객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다. 윤 대표는 “남문사잇길은 따뜻한 둥지 같다.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건 아니지만, 찾았을 때 아늑하고 안전한 곳이다.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간접적으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며 웃어 보였다. 유 대표 역시 “제가 이 골목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 이곳에 오면 오고 가는 정이 있다. 어르신들께 삶을 배우고, 맛있는 것 있으면 같이 먹는 그런 정이 남아 있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고창 서점마을이 가난할 준비를 마쳤다면, 남문사잇길은 나눌 준비가 됐다.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것 말이다. 마을 어르신들과 가족 사진도 찍고, 가게에 온 손님에게 다른 상점을 소개하고, 자리를 비울 땐 가게를 맡아 주고, 방울토마토·계란 하나도 나눠 먹는 정이 여전하다. 청년들이 그린 조금은 삐뚤빼뚤한 선이, 전주 원도심에서 가장 따뜻한 면이 돼가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들어온 사람은 티가 나지 않지만, 나간 사람의 빈 자리는 크다는 옛말이다. 요즘 전북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다. 든 자리는 알아도 난 자리는 모른다. 전북은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 탓에 나간 사람보다 들어오고 지켜온 이야기가 더 눈에 띈다.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이야기를 만들어 활력을 선물하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수도권으로 향하던 흐름을 뒤집는 힘을 가진 전북에서 나름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느리고 조용하지만, 한 방 있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편집자 주> 고창에 ‘독서 3대장'이 있다. 책마을해리, 책이 있는 풍경, 서점마을⋯. 모두 인구 5만 남짓한 ‘농촌’ 고창을 책의 도시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고창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만든 것이다. 놀랍게도 세 곳은 위치상으로도 삼각 축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오픈한 ‘국내 최초’ 서점마을은 책으로 무장한 사람끼리 모여 느리지만 단단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철학·그래픽 노블·여행·윤동주 시집·생태·그림책 등 각기 다른 장르 6개의 서점이 모여 있다. 이들의 최우선 가치는 책과 사람이다. 철학 서점인 세발자전거의 대표이자 촌장인 이윤호(64) 씨는 “누구든 일상적인 고민에 치여 살다가도 여기 왔을 때만큼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듯했으면 좋겠다. 과잉 사회 속에서 우리가 놓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실 서점은 돈이 안 된다고 한다. 매출의 20% 남짓이 실제 수익인데, 보통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남는다. 하지만 서점마을은 처음부터 많은 방문객이나 큰돈을 바라지 않았다. 돈보다 아침의 공기, 늦은 저녁의 노을, 밤의 별·달이 주는 포만감을 택했다. 이 촌장은 “처음부터 가난할 준비를 했다. 과일도 너무 달고, 생활도 너무 편리해졌다. 우리는 과잉된 삶을 살고 있다. 그 안에서 각자의 적정성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신기하게도 서점지기 모두 전북과 연고가 없다. 서울과 전남에 거주하던 외지인들이 고창의 평화로움에 반해 자리 잡았다. 오히려 그 힘으로 책을 통해 고창과 사람을 잇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점마을 친구들’ 프로젝트가 있다. 매달 2만 원씩 내면 3개월마다 책과 고창 특산물, 유리병 편지를 선물해 준다. 도시와 농촌의 의미 있는 소통과 연대, 서점과 일반인의 접촉을 위한 프로젝트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 총 150명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촌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서점에 접속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서점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오픈한 지 6개월 됐지만, 이미 주변 마을 주민들과도 절친한 친구(절친)가 됐다. 농사철이 지나서 비교적 할 일이 없는 주민들은 오후가 되면 서점마을에 놀러 오곤 한다. 서점마을의 불빛은 밤늦게 꺼진다. 이 촌장의 말대로 서점을 기억하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일이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그의 목표는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마녀 배달부 키키》에 나오는 마을처럼 경쾌하면서도 소박하고, 진지한 서점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이 촌장은 “올해 5월에 추가로 예술·과학 분야 서점 2곳이 더 들어온다. 마을이 조금씩 풍족해지고 있다”며 “우리는 밥도 같이 먹고, 저녁에 모여서 자주 이야기도 나눈다. 이런 생활이 있는 서점 공동체를 꿈꿨다.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흘러가고 싶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6일 오후 7시 25분께 정읍시 이평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900여 두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805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전주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씨(80대‧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 5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공장에서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0대)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허리 등을 다친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작업대 작동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겨울이 지나고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도로에 다시 찾아온 불청객 ‘포트홀’(도로 파임)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오전 7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는 포트홀과 아스콘 임시 포장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해당 구간은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워 보일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으며, 실제 해당 도로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덜컹거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같은 날 확인한 완산구의 다른 도로 역시 상태가 좋지 못했다. 상온 아스콘으로 임시 포장한 자리에 다시 포트홀이 생기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포트홀 응급 복구 작업 건수는 총 1317건에 달한다. 이렇듯 포트홀로 엉망이 된 도로 상태에 시민들은 운전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모(30대) 씨는 “아스콘 임시 보수로 인해 울퉁불퉁한 도로 구간을 겨우 지났더니 포트홀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 운전 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작은 포트홀도 많지만, 차가 지나가면서 크게 흔들릴 정도의 크기도 꽤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모(60대) 씨도 “시내 도로도 문제겠지만, 일부 외곽도로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포트홀 때문에 거의 지뢰밭 수준”이라며 “어떤 도로는 포트홀이 생긴 지 거의 몇 달이 지난 것 같은데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봄철 해빙기는 포트홀 발생이 많아지는 대표적인 시기 중 하나다.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인해 얼어있던 노면이 녹음과 동시에 차량 하중을 받으면서 포트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한 염화칼슘, 도로 노후화 등도 포트홀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시 복구 작업이 부착 내구성이 강하지 않은 상온 아스콘 처리로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포트홀이 다시 발생하거나 아스콘이 노면 위로 솟아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대욱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해빙기는 포트홀 발생이 많아지는 시기로, 작은 크기의 포트홀도 빠르게 커질 수 있어 적시에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재포장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렵다면 가열 아스콘을 사용한 임시 포장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포트홀 응급 복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해빙기나 장마철에는 기존 두 팀 정도로 운영되던 응급 복구팀을 최대 8팀까지 늘려 신속한 복구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포트홀이 크게 발생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향후 항구 복구 작업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가 경사지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45분께 임실군 신덕면 경각산의 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 A씨(50대)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활공을 준비하던 중 10m 아래의 경사지로 추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팔과 골반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문경 기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와요. 진료만 보다가 하루가 그냥 가는 거죠.“ 월남전에 해병대로 참전했던 국가유공자 박재근(81·전주) 옹은 정기적으로 광주보훈병원을 찾는다. 참전 당시 입은 총상 부위는 꾸준한 관리와 약 처방이 필수적이지만, 전북에는 보훈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보훈병원에서 일주일에 세 번 버스를 대여, 도내 국가유공자들이 광주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고령의 유공자들에게 왕복 수 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은 그 자체로 큰 신체적 부담이다. 박 옹은 “제대로 진료를 받으려면 적어도 아침 8시에는 전주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을 고려하면 진료 한 번 받는 것에 하루를 온전히 반납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들에게는 이 과정이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4일 전북동부보훈지청·전북서부보훈지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보훈병원 수혜 대상자(유족 포함)는 2만 2000여 명에 달한다. 반면 도내 보훈 위탁병원 지정은 33개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위탁병원 대부분이 의원급일 뿐만 아니라 보훈병원과 비교하면 진료비용 감면 폭이 작고, 대기 시간도 길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내 보훈단체들의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수의 도내 유공자가 대전이나 광주 등 타지역 보훈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주시가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훈병원 설립 검토에 착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5년 건립된 인천보훈병원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약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중”이라며 “현재는 보훈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설립 당위성을 건의하는 등 힘을 실어가려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훈병원의 대안으로 국가보훈부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준보훈병원’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준보훈병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와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달 10일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그 근거가 마련됐으며, 올 하반기부터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반기 시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준보훈병원 지정 신청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참여 의사는 확실히 있는 만큼, 일정에 맞춰 도내 의료기관들과 접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권역별로 판단한 결과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인 강원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 사업 대상으로 결정됐다”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 평가에 따라 전북을 포함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병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도부장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만큼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보훈병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보훈병원 건립 전까지는 준보훈병원 지정이 도내 국가유공자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정치권 인맥을 내세우면서 사업 수주를 해주겠다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정치권에 인맥이 있다면서 새만금 매립지 건설과 관련해 토목 공사 수주를 해주겠다거나, 자녀 취업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을 기망해 금품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3건의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총 7억 4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고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전주·정읍 등에서 접수됐으며, 현재 익산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신병이 확보된 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교통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 도내에는 총 2335대의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과거 경찰에서 전담하던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업무는 최근 지자체에 대부분 이관된 상황으로, 설치된 장비 중 70~80%가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은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교통단속장비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전주시 약 58억 원, 군산시 55억 원, 익산시 30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꾸준히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나 과태료는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도내에서는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지난해 592억 원, 2024년에는 626억 원, 2023년에는 591억 원, 2022년에는 49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됐다. 이러한 상황 속 도내 지자체들은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설치 예산을 따로 편성할 여건은 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설치 요구가 오면 따로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적 여유가 없어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후면 단속 카메라 등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됐음에도 예산 문제로 인해 도내 추가 도입이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교통안전 강화와 지방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확대로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범칙금과 과태료는 전액 국고 일반 회계로 귀속돼 지역 교통 여건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지방재정 여건과 재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상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한 상황인 만큼, 교통 과태료를 지방정부로 넘겨주면 시설 개선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지방 교통시설에 지원 중인 금액 등을 고려, 만약 가능하다면 일정 비율이라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부족한 지방세수로 인해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사안”이라며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현재 과태료 사용처와 다른 세목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문경 기자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서 청년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업자 A씨(50대) 등 3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명의대여자 B씨 등 80여 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도내 은행 6곳을 상대로 80억 원 상당의 청년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금 일부를 수당으로 나눠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80여 명의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했다. 다만 약속된 수당을 받지 못한 일부 명의 대여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등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면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받은 대출금을 분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범들을 구속해 정확한 피해 규모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달이 지났지만, 자영업계에서는 여전히 부담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도 정착을 위해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무인정보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 터치스크린 등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높낮이 조절, 음성 안내 제공 등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지난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신규 키오스크 설치 시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한다.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행명령에 불이행할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설명회와 구입비 지원 등 제도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권역별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기 구입비 지원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교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0대)씨는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도내 대형 카페들은 그나마 자비를 들여 교체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형 매장들은 고가의 교체 비용 등 문제로 여전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했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예 기존에 설치된 키오스크도 철거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최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아직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제대로 교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에서 교체 지원 관련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으며, 전북은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사업장이 많은 거점 상권을 파악하고 지원해 준다면 그나마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키오스크가 정착된 후 다른 기술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QR 코드 등 스마트폰과 연계한 구조를 정착시키는 등 좀 더 편리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김문경 기자
장기화되는 자임추모공원 사태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신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오거리광장.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다. 유가족들은 집회를 시작하기 전 흰 천막을 펼치고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천막에 가득 채워졌다. 집회에서 유가족들은 행정이 허가한 시설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했다. 송인현 자임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국가가 허가한 시설에서 죽음의 존엄이 흩어지고 유가족이 항쟁의 당사자가 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국가의 허가 아래 운영된 시설에서 국민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장사 시설 관리 체계의 제도적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염판규 공동대표는 “오는 5일이 딸의 기일이지만 그날에도 저는 딸을 만나지 못한다”며 “이 사태는 단순히 시설이 닫힌 문제가 아니라 유가족의 시간과 마음이 멈춰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권리”라며 “유가족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이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발언에서는 현재 추모공원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수현 씨는 “그동안은 아버지를 아무 때나 찾아갔는데, 이제는 주말만 뵐 수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운 상태”라며 “왜 이러한 슬픔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집회를 마친 유가족들은 관을 들고 오거리 광장에서 전주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시설은 소유권 분쟁으로 폐쇄와 재개가 반복되고 있고, 유가족들은 고인의 유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며 “허가 기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유골 보호를 위한 즉각적 행정 조치와 장사시설 분쟁시 유가족 보호 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자임 추모공원 사태에 있어 행정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는 당시 전북도와 전주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폭탄 돌리기식 행정이 낳은 비극"이라며 "입법을 통해 민간 장사시설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마지막 예우를 지키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전주시 서신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한전은 2200가구가 영향권에 있다고 보고 문자 안내를 진행했다. 한전은 긴급 복구를 통해 정전 발생 30여 분 만인 오후 2시 20분께 복구를 완료했다. 한전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조류 둥지로 인한 정전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완주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끼리 추돌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1톤 더블캡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동승자 A씨(70대‧여)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1톤 더블캡 동승자 B씨(40대‧여)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음주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지난 1월 실종됐던 대학생이 군산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45분께 금강하굿둑 수문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남성 변사체의 시신이 지난 1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A씨(20대)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날 인근 해역을 지나던 어선의 신고를 받고 시신을 수습했으며,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유가족에게 신원이 확인됐다고 전달한 상황”이라며 “CCTV 분석과 어선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죄 혐의점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두고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3·1혁명은 독립 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 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린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 또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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