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80대 보행자 차에 치여 숨져

전주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건너던 A씨(80대·여)가 승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B씨(40대)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6 09:44

군산 공장서 불⋯4500만 원 피해

15일 오후 2시 4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부지 내 냉동 설비 공정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5 21:21

전주서 전신주 작업하던 근로자 감전돼 부상

15일 오전 11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전신주 관련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60대)가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발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5 21:21

전북환경단체 “도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북 정치권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와 지역 재배치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는 전북 농산촌 주민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대한민국 정치 한복판에서 수도권 일극 집중 전력 정책을 흔들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과 국정과제, 국정 간담회와 업무보고, 신년사까지 자원과 기회의 배분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능 분담과 동반성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 문제”라며 “반도체 산업 기능 분담을 하려면 용인이 아니라 호남권 내 전남과 전북의 기능 분담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전남과 연대해 송전탑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과 RE100 선점 등 실익을 챙길 수 있는 ‘호남권 반도체 축’을 담당하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원하는 것은 기업 선택권 존중이 아니라 지방 이전과 유치이며, 송전탑 최적 배치가 아니라 전북의 산하를 지키기 위한 전면 백지화”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15 17:37

전북 노동단체 “이주 노동자 사고 대책 마련하라”

전북 지역 노동 단체가 잇따르는 이주 노동자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돼지 농장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완주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질식 사고가 있을 때도 고용노동부에 안전 점검 실태 조사를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에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에 또 전북 지역 돼지 농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일하다 추락해 뇌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돼지농장 산업재해와 인권 침해는 관계기관의 침묵과 방조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 농장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안전 실태 특별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4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천막 가림막 보수를 위해 배관을 타고 올라갔던 근로자 A씨(50대‧태국 국적)가 3m 아래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해당 농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15 17:36

완주서 화물차가 유치원 통학버스 들이받아⋯13명 부상

완주에서 화물차가 유치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유치원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유치원 통학버스를 뒤따라 오던 트레일러 화물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어린이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5 13:54

전주 다세대 주택서 불⋯2800만 원 피해

지난 14일 오전 1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42㎡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82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거주자는 화재를 피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5 10:35

민주노총 전북본부 “원청 교섭 창구단일화 강제 시행령 폐기하라”

전북 지역 노동단체가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실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의 핵심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1200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가나 아에 박탈되고 있다”며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도법은 하청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결과인데,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그 성과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원청과 교섭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따르라는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막으려 한다”며 “원청 교섭 창구단일화 강제 시행령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청교섭 원년 쟁취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초단시간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14 18:42

전세보증금 130억 편취한 임대사업자 '징역 16년'

세입자 170여 명의 전세보증금 130억 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47)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피해자 1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 13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과정에서 빌라를 소개하고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는 주택 매입 시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신용불량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는 A씨는 명의 대여자를 구해 빌라를 매입했으며, 자신의 자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이용해 추가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신용 및 금전적 타격을 입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을 뒤흔들고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피해를 주는 범죄로, 실질적 피해는 숫자로 보이는 피해보다 훨씬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없이 대부분의 금액을 본인의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재판 중 법정에서 이 사건 돌려막기가 사업 방법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6.01.14 18:41

전북대학교 인문대 연구실서 불⋯500만 원 피해

14일 낮 12시 25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인문대 연구실에서 불이 나 연구실 30㎡가 그을리고 집기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불은 대학교 시설팀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4 17:52

“소방본부 편파 인사·공적 자산 사유화 등 조사하라”

전북 지역 소방공무원 노조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공적 자산 사유화와 인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소방청과 전북자치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소방지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소방본부에서 벌어진 공적 자산 사유화와 인사 비리 의혹을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진행된 한마음 어울마당을 위해 대여한 CGV 영화관에서 전북소방본부장의 생일과 취임 1주년을 기념한 사적인 행사가 진행됐다”면서 “행사에 사용된 예산이 공적 예산인지 검증이 필요하며, 사비가 쓰였다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정 지역‧인물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한 승진 인사가 있었다”며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승진 심사가 이뤄졌다. 비리 대상자‧레드휘슬 관련 인사조치자를 승진시킨 것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운영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특정 연고지를 배려하기 위해 비경합 관서로 지정하는 등 편파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전북소방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위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노조가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북소방본부 측은 “한마음 어울마당은 공무원 단합을 위해 공문에 의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 본부장 생일과 관련이 없는 날짜였다”며 “행사 진행 전 본부장에게 취임 1주년 축하 관련 행사가 진행된다는 내용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승진자 11명 중 문제가 제기된 지역 출신의 연고자는 1명이었고, 문제가 제기된 기간 레드휘슬 관련 승진자 역시 1명으로, 당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찰처분심의회에서 특별교육으로 의결돼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운영설문조사 결과 무시에 대해서는 “전입 희망자가 꾸준히 적었던 해당 소방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이며, 이는 공문으로도 공개했던 내용”이라고 했다. 전북소방본부 측은 “향후 규명하거나 공개할 사실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며 "어떠한 검증에도 떳떳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14 17:41

군산서 철제 구조물에 깔린 기관사 숨져

군산에서 철제 구조물에 깔린 기관사가 숨졌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 10분께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에서 “기관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준설선 인근 부두에서 철제 구조물(부함)에 깔려 숨진 상태의 준설선 기관사 A씨(70대)를 발견했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4 12:56

임실 페사축처리장서 불⋯1500만 원 피해

지난 13일 오후 9시 5분께 임실군 덕치면의 한 양계장 내 폐사축처리장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64㎡와 폐사축처리기 1대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51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4 09:49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희 부의장을 통해 김병기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의혹 제기가 이뤄진 이후 경찰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일이 많이 흘러 관련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고발이 이어졌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제출했다고 주장한 두 명의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가운데 전모 전 구의원 측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며 이외 금전 제공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14 09:44

자격증 없이 복어 조리…튀김 먹은 섬 주민들 ‘마비 증상’ 병원 이송

관련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먹던 마을 주민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복어 튀김을 먹은 마을 주민 A씨(70대) 등 6명이 마비‧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주민 6명 중 4명은 퇴원했으나 2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복어 조리 자격증이 없었으며, 수년 전 잡아 냉동해 놓았던 복어를 튀겨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먹다 중독되는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10일에는 군산시 비응도동에서 복어를 조리해 먹은 선장 B씨(50대)와 선원 C씨가 복통, 손끝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 등은 전날 조업으로 포획한 복어 7마리를 선상에서 조리해 먹었으며, 이들 역시 복어 조리 자격증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어의 알, 내장, 간 등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 독소는 가열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아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요리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복어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독이 들어 있는 내장 등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가정이나 선박 등에서 개인이 복어를 임의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절대 삼가고, 반드시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 음식점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4 09:26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의혹 제기가 이뤄진 이후 경찰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일이 많이 흘러 관련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고발이 이어졌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제출했다고 주장한 두 명의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가운데 전모 전 구의원 측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며 이외 금전 제공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26.01.14 08:55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전 목사는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다.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공개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수십년간 공개적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명백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폭력의 직접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구속으로 나아간 사례"라며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한 그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13 22:2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무기징역,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법원·검찰
연합
2026.01.13 21:50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 입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견인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견인차 운전자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50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안면부와 발목 등을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6.01.13 20:35

보행자 위협하는 PM⋯"속도 규제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속도 제한 하향 등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보행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보행자들을 피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보행자와 마주치기 직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전동 킥보드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 역시 불안함을 표했다. 홍모(30대) 씨는 “한 명이면 모를까 두 명 이상이 한 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려오는데 운전이 제대로 가능은 할까 싶다”며 “특히 좁은 보행로를 걸을 때 빠르게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와 마주치면 공포가 느껴질 때도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40건으로,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듯 PM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자, 일부 지자체들은 PM 최고속도 제한 하향을 결정했다. 지난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가 PM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했으며, 광주광역시 수완지구는 PM 속도 제한 구역을 도입하고 최고속도를 시속 18㎞로 제한하기도 했다. 대구의 경우 PM 속도 제한을 통해 사고를 20% 이상 감소시키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PM 속도 제한 하향이 PM 대여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전주시가 지난 2021년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고속도를 20㎞로 낮추도록 협의를 진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만약 업체와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거부하는 업체가 나와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로도 제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속도 규제 법안 마련과 사고 방지 대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PM이 보행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속도 제한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며 “최근 국회에서 PM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속도 제한도 필요하지만, 이는 차량과 PM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데에는 의미가 퇴색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PM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6.01.13 18:41

전주서 80대 보행자 차에 치여 숨져

군산 공장서 불⋯4500만 원 피해

전주서 전신주 작업하던 근로자 감전돼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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