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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기 성추행 누명 벗긴 결정적 증거는

검찰이 치밀한 수사를 통해 대학동기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 30대 남성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무고 혐의로 A(30·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동기인 B씨(30)가 자신을 성추행(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쯤 해바라기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A씨 신체에서는 B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후 경찰은 DNA 검출 내용을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주장하는 피해 날짜와 DNA 검사일 사이에 2주간의 시간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의심했다. A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지난해 2월 18일이고 DNA 검사 의뢰날짜는 같은 해 3월 4일이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를 입은 뒤 2주가 지난 뒤까지 B씨의 DNA가 검출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성추행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겼다. 또한 A씨가 피해 시점에서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확보하면서 최종적으로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해 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DNA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한 사례다”며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 처벌하되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 무고사범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1.20 11:17

30일부터 실내마스크 드디어 벗는다…의무→권고로 조정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휴에도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 특수병상 운영 등에 빈틈이 없게 준비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한 총리는 중대본에서 동물 감염병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는 작년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이달 들어 포천, 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말했다. 설 연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가 가금농장 밀집단지, 철새도래지 등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소독을 실시하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AI 대비를 위해선 대규모 산란계 농장은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ASF 대응과 관련, 한 총리는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 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 보건·의료
  • 연합
  • 2023.01.20 10:05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알아두세요.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전북도가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21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유지한다. 또 각 시·군별 병·의원 310곳, 약국 335곳, 보건소(지소, 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 175곳 등 모두 820곳이 비상 진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또 재확산 양상을 보이는 코로나19에 대비하고자 도는 진료·진단·처방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위해 도내 23곳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설 연휴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해 전주 덕진선별검사소를 임시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호흡기증상자·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 진단,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18곳을 지정하고 고위험군 먹는 치료제 공급을 위한 당번약국 60곳도 운영한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5개소, 293병상을 지정하고 호남권(전북, 광주, 전남) 병상 공동 대응 비상체계를 유지해 갑작스러운 확진자 증가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택치료 확진자를 위한 의료상담센터 15개소와 행정안내센터 15개소, 감염취약시설 기동전담반이 운영돼 확진자의 심리 안정 등을 도모한다. 확진자 중 60세 이상 독거노인, 70세 이상 재택치료자, 기저질환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격리기간 2~6회 건강모니터링, 대면진료기관 및 응급 요령 안내 등 보호체계도 구축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가까운 당직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이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전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에는 도내 전 소방관서 소방공무원 3456명 및 의용소방대원 8220명이 비상동원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방차 등 소방장비 535대도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귀성객이 몰리는 역과 터미널, 추모시설 등 도내 3개소에는 119구급차 11대와 구급대원 33명이 배치돼 현장 응급처치 및 신속한 병원 이송 등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을 할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9 16:38

‘선거비용 누락 혐의’ 검찰, 양해석 전북도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법정에 오른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양 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으며, 검사는 양 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들이 회계에 누락한 선거비용은 835만 원이었으며 누락한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와 현금 등을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책임자인 저의 잘못”이라면서 “남원시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9일 오후 4시 열린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9 16:34

경찰, 남원 한 장애인협회 전 지부장 구속영장 신청

남원경찰서는 19일 장애인 복지 바우처 카드를 불법 보관 및 사용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A씨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이 협회 남원지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최근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소지해야하는 복지 바우처 카드를 임의로 자신이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전북도와 남원시에서 나온 보조금과 후원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중앙협회와 전북도협회의 감사를 거부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문을 잠그고 서류를 빼돌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0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그 일가족 3명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알려졌다. 당시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여간 지적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을 조작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엄승현외(1)
  • 2023.01.19 16:24

‘허위 학력 기재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 원…직위 유지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직위 유지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최 시장은 벌금 80만원 선고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도내 단체장(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중 첫 선고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함, 프로필에 소방행정학 박사 등 학위 내용을 기재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면서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재판 직후 최 시장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매진해 남원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엄승현 기자·남원=김선찬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1.19 16:12

"경찰에 넘겨야 된다는 생각뿐"⋯부안서 맨손으로 강도 잡은 종업원

“일단 경찰에 넘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맨손으로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 침입한 강도를 붙잡아 두고 경찰에 신고까지한 이모 씨(29‧여)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1시40분께 새해를 앞두고 부안군 부안읍내 잡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손님이 없어 재고를 정리 중이었다. 그러던 중 계산대 쪽에서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자 한 남성이 계산대에서 돈을 빼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씨는 곧바로 계산대로 달려가 두 손 가득 현금을 쥐고 있는 남성을 붙잡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112에 신고해 상황을 알렸다. 남성은 달아나기 위해 이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폭행하는 등 거칠게 저항했다. 남성이 흉기 등을 소지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 씨는 경찰이 오기까지 약 10분 여 동안 남성을 붙잡아두고 있었고 끝내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을 잡을수 있게 도왔다. 이 씨는 이날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상담도 병행했다고 한다.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평소에 손님이 자주 오는 시간대였는데 이날따라 유독 오지 않았다”며 “다음 근무자가 오후 4시에 출근하기에 저 밖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도가 무섭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다”며 “지금도 어떻게 제압을 할 수 있는 힘을 썼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 씨에 대해 용감한시민상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1.18 19:30

주인 바뀐 이스타항공… 전북 향토 항공사 사라지나

전북 향토 기업을 내세웠던 이스타항공의 주인이 바뀌면서 본사 이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에도 실질적인 본사는 수도권에 있던 만큼 실제 경제적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지역사회에서는 전북 향토 항공사로 출범한 기업이 이탈한다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반응이다. 18일 전북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새 주인을 찾고 경영 정상화에 나선 이스타항공은 군산에 둔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충청권에서 관심을 갖는 상황으로, 대상지는 청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스타항공 본사를 청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07년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2009년 1월 김포-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국제선 시장에 진출했다. 2014년에는 누적 탑승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대표 LCC 업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19년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경영에 위기가 닥쳤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암초까지 맞닥뜨렸다. 여기에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횡령·배임 문제와 취업 비리 의혹, 타이이스타젯 설립,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등도 불거졌다. 경영난에 빠진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다 무산되자 2021년 2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6월 남원 출신 형남순 회장의 ㈜성정이 인수한 뒤 2022년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졸업했다. 그러나 재무 건전성 문제로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받지 못했고, 매출 없이 고정비만 나가는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재무 부담은 가중됐다. ㈜성정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6일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에 이스타항공을 매각했다. 새 주인이 된 VIG파트너스는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AOC를 발급받아 재운항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영 정상화에 나선 이스타항공은 군산에 둔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군산 사무실은 서울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도 실질적인 본사는 김포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부침을 겪었어도 전북에서 시작한 향토 항공사가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익도 없다는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항공운항증명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으로, 이스타항공 측에서는 수익 노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운항할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면서 "군산공항도 현재 진에어에서 운항 중이고, 국토부에서 10월께 슬롯 정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다른 항공사와 접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18 17:56

전북도, 구직 단념 도내 청년 480명 지원 나선다

전북에 거주하는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구직 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4억 원 상당을 확보하고, 2월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 3월에는 구직단념자 대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북도(320명)뿐만 아니라 익산시(80명), 정읍시(80명)가 함께 선정돼 지역에서는 총 480명의 구직 단념 청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도 단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구직 단념 청년 등을 직접 발굴·모집해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1:1 상담, 취업 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인센티브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해 취·창업을 지원한다. 사업은 단기 프로그램(1개월)과 장기 프로그램(5개월)으로 나뉘며, 이수 시 월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한다. 장기 프로그램 최종 수료 시에는 인센티브 50만 원도 추가 지급한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구직 단념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은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구직 단념 청년 발굴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취업 상담·연계 등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18 17:55

전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만 명… 정부 실내마스크 해제 검토

전북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도내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2년 11개월여 만으로, 전북 인구의 56%에 해당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만270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845명, 2021년 8808명으로 예측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수준을 유지했다. 허나 2022년 2~4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기인 5차 유행 기간 54.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에도 일평균 10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명절 동안 준수해야 할 일상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비상의료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연휴기간 도와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의료방역대응 15개 반을 운영하며 확진자 발생 대응, 코로나19 응급환자 병상 배정 및 재택 치료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호흡기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진단,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 118개소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 치료 시 의료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15개소)와 행정안내센터(15개소)도 24시간 중단없이 운영한다. 노창환 전북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동절기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2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이후인 30일 0시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건·의료
  • 천경석
  • 2023.01.18 17:54

전북 중국사무소 ‘아태마스터스대회’홍보 팔 걷어 붙인다

전라북도 중국사무소(이하 중국사무소)는 오는 5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알리기 위해 중국 산둥성(山東省) 전역에 방송되는 스포츠전문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 달간 홍보를 진행한다. 산둥성은 인구 약 1억200만 명의 대도시로 전북도와는 2006년부터 우호도시로 교류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중국 32개 성(省)·시(市)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도시로 평가된다. 지난해 10월 전라북도 체육부서와 산둥성 체육국은 상호교류와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산둥성 체육총회에는 대회 참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이달 말에는 전북도,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중국사무소가 함께 산둥성(山東省), 항저우(杭州), 화이안(淮安), 상하이(上海) 등 중국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해 참가를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이 대회 참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 아태마스터스 조직위, 중국사무소가 한 팀이 되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나해수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홍보와 참가자 모집을 위해 ‘사람은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유지자사경성(有志者事竟成)’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18 17:54

"50보씩 상생발전" 전주시-완주군, 고향사랑기부 상호 동참

전주·완주 주민의 공존을 위해 상생 교류를 이어온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했다. 우 시장과 유 군수는 18일 전주 서노송동에 위치한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를 찾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우 시장은 완주군에, 유 군수는 전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입하며 지난해 11월 첫 발을 뗀 전주·완주 상생협약을 지속해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기부금은 '같은 생활권에 있는 전주·완주가 50보씩 상생발전 하자'는 의미를 담아 50만원으로 정했다. 전달식 장소도 양 지역의 지명이 포함된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로 정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문화생활 공유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전주·완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실무회의를 거쳐 양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전주·완주 상생협약 회의에서는 △수소경제중심도시 도약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 △도서관 문화협력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자격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협력키로 약속했다. 우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에 쓰이게 된다”며 “특히 상생협력 관계인 전주와 완주가 힘을 모아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 시·군의 기부 참여가 확산돼 지역 상생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을 통해 모인 기금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쓰이게 된다. 참여는 온라인 ‘고향사랑 e음 시스템(www.ilovegohyang.go.kr)’을 이용하거나, NH농협은행을 방문해 기탁서를 작성한 후 기부하면 된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3.01.18 17:34

쌍둥이 형제 불법 선거 개입으로 지역사회 시끌벅적

이승만 정권 시절 사사오입 부정투표를 연상시키는 ‘쌍둥이 형제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이 완주에서 터져 지역사회가 시끌벅적하다. 지난 6일 완주군 삼례읍에서 치러진 ‘삼례읍 이장협의회장 선거’에서 이장인 P씨의 쌍둥이 동생이 선거장에 몰래 들어가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버젓이 투표권까지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교롭게도 쌍둥이 동생 A씨가 추천한 후보가 35대 33, 단 2표 차이로 회장에 당선된 것이다. 만약 A씨의 불법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이었고, 1표가 상대후보인 B후보에게 갔다면 34대 34, 동점이 되기 때문에 B씨의 당선 가능성도 살아 있었기에 지역사회 관심이 비등하다. 18일 삼례 지역사회에 따르면 삼례읍 이장 68명으로 구성된 이장협의회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지난 6일 삼례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이장 임명장 수여식’ 후 진행됐다. 이날 권승환 이장과 유모 이장이 겨룬 투표에서 권 후보가 35표, 유 후보가 33표를 득표함에 따라 권 후보가 삼례읍 이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선거 사흘 후인 1월 9일, “쌍둥이 이장 P씨의 동생이 6일 협의회장 선거장에서 권 후보를 추천하고 투표까지 행사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이장들 사이에서 “P이장의 쌍둥이 동생 A씨가 이장이 아닌데도 불구, 선거장에 몰래 들어가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투표한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이고,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조사에서 이장 P씨의 쌍둥이 동생은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형이 다른 일정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회의에 참석했다. 출석을 체크하는 공무원이 리스트에 불참 체크가 된 것을 지적하며 사유를 묻자 "중요한 일이니 참석해야죠"라는 식으로 답했다. 이장 회의에 참석하는 이장들의 신분을 점검하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셈이다. 쌍둥이 동생 A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까지 쓰고 협의회장 투표장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권씨를 회장 후보로 추천까지 했다. 쌍둥이 동생인 줄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투표권까지 행사했다. 이와 관련, 당선자 권승환 회장은 “쌍둥이 동생과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없다. 나는 주변에 회장 출마를 말해왔고, 꾸준히 선거운동을 해 왔다. 누군가 나를 후보로 추천 했든 안했든 출마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에게 효력유무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후보 본인이 아닌 하자 있는 대리 참석자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진 후보자, 그리고 선출은 회장 당선 효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거리를 뒀다. A씨처럼 ‘자격 요건이 없는 자의 추천’에 의한 후보의 문제와 ‘이장협의회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자체가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삼례읍 이장협의회 회장 선거관련 불법행위는 지난 J모 회장의 '에어프라이어' 선물 등 시비에 이어 두 번째 터진 사건이다. 이와관련 지역 주민 C씨는 "아무리 임의단체 회장 선거라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행정 단위 이장 협의회 선거다.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시비가 계속 이는 것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재호
  • 2023.01.18 17:2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