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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는 증가하는데 담당자 처우는 열악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업 담당자의 처우 개선은 더딘 것으로 나타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내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8만 6713개에서 올해 8만 9063개로 약 2000개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인데, 지난 2020년 74만 개였던 전국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9만 8000개로 48% 가까이 늘었다. 이렇듯 노인일자리 규모 확대와 함께 관련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47건이던 도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4년 545건, 2025년 62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수행해야 할 일자리 담당자들의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648명 중 정규직은 단 6명으로 0.93% 수준에 그쳤다. 무기계약직 111명을 포함해도 전체 근무자의 18% 정도였으며, 평균 임금 역시 월 209만 7000원으로 최저시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이 같은 열악한 담당자들의 처우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부분 비정규직인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특성상 호봉이 인정되지 않고,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관리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량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담당자가 다른 사회복지기관 등으로의 이직을 선택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숙련된 경력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현장 안전 관리에 빈틈이 생기고, 새로 오는 담당자를 교육해야 하는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지적이다. 노인일자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도내 한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처우도 좋지 않은데, 한 사람이 최대 280명을 관리하는 사례도 있는 등 업무량도 과중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인원을 담당하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일자리는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처우 개선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며 “담당자 한 명이 여러 노인일자리 현장을 순회하며 관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벅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지었다. 전문가는 우선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를 다른 사회복지 시설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미곤 전 노인인력개발원장은 “통계 상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면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1차로는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슷한 처우를 받게 해줘야 하며, 2차로는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가 현장 상황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정부 지원이 없다면 지원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꾸준히 담당자 처우 개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4.09 17:43

무면허 운전에 경찰관까지 걷어찬 40대, 항소심서 감형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 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두개의 사건을 더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과거 교제하던 C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장수의 한 파출소의 통합당직실로 인치되던 중, 무릎으로 경찰관 B씨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욕설한 뒤 조사실 외벽 철제 판넬을 발로 차 찌그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 수리와 복지관 방문 등을 위해 3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을 뿐 아니라 공용물건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확정됐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 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제1원심이 지난 2023년 9월 있었던 무면허 운전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추가로 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피해 경찰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혀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4.08 17:11

이원택 의원 ‘식비 대납 의혹’ 일단락?…고발장 접수 경찰 수사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윤리감찰단 감찰 결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개인적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지사 경선도 8~1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 경찰 고발이 이뤄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과 공적 자금 유용 의혹 등이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남아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기자들을 만나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이원택 예비 후보 개인에 대한 혐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슬지 도의원에 대한 감찰은 계속하기로 했다”며 “추후 다른 사실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현장에 없었다”거나 “의도하지 않았다”, “자신의 식사비를 내고 자리를 떠났다”는 주장이 고발로 인해 진행 중인 수사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고 있다. 도민 세금인 의회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북도의회에서는 빈번히 ‘식대·간담회’ 명목으로 사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선거 관련이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죄와 횡령죄 위반 소지도 있다. 김슬지 도의원은 이 후보의 도지사 출마 과정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수시로 사회자 역할을 맡았었는데 비례대표이지만 이 후보의 지역구인 부안지역을 정치적 거점으로 하고 있고, 향후 해당 지역구 도의원 출마 예정자로 지역위원장인 이 후보와의 관계가 이해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당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의혹으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참석한 식사 자리의 비용을 제3자(도의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자리에서 식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김 도의원도 고발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7일 오후 늦게 고발장이 들어왔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 신속·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전 연락, 비용 부담 경위, 자리 성격 등이 향후 경찰 수사의 핵심 증거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 도의원이 해명한 부분 가운데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식비를 현금으로 걷었다는데 왜 즉시 결제하지 않고 며칠 뒤 도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는지, 이 의원의 의정활동 비용에는 각종 증빙이 필요한데도 이 의원의 비서관이 식비를 왜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비서관의 식비 결제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지 여부 등도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이와함께 민주당의 감찰조치가 이 후보에 대한 면죄부냐, 12시간 만에 제명된 김관영 지사와는 다른 이중잣대 아니냐는 부분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경선 후보인 안호영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의 감찰결과에 대해 “결정은 나왔지만 도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정치가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지 묻고 있다”며 “개별 책임을 가리는 문제를 넘어서, 지금의 정치 기준이 도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김관영 지사 건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이 상처를 입고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정치의 판단과 행위로 인해 현장에 있었던 애꿎은 청년들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정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구조여야 한다”며 “그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신뢰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당의 재감찰을 촉구했다. 백세종·김문경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외(1)
  • 2026.04.08 15:21

전북 스쿨존 ‘안심 승하차 구역’ 설치율 2.8%에 불과

전북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00곳 중 3곳가량만 ‘안심 승하차 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953곳 중 안심 승하차 구역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8% 수준인 27곳이다. 안심 승하차 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 차량 등이 일정 시간 정차해 학생을 안전하게 태우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이는 지난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원거리 통학 등 학교 인근 승하차가 불가피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과 지자체, 교육청 등은 각 학교의 수요를 조사한 뒤 교통안전심의 절차를 거쳐 도입을 결정하고 있으며, 안심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정 시간대에 5분 이내 주정차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포장과 안내 표지판, 방어 울타리가 설치된다. 전북 역시 지난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8곳을 안심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인근 도로의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편도 1차로 도로는 차량 정차 시 후행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편도 2차로 이상인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안심 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조건이 맞지 않는 학교는 부지 일부를 활용해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내부 부지를 활용한 안심 승하차 구역 설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안에 도로를 조성하게 되면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나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의 의견이 모두 맞아야 설치가 가능한데, 부지 제공 등의 문제로 인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학교와 보행로가 안전하게 연결된 곳에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심 승하차 구역은 통학 차량 이용을 전제로 한 대책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학교 인근은 학생 밀집도가 높아 차량이 몰릴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설치가 필요하다면 교통량이 적고 보도가 확보된 곳을 엄격히 선정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구간이 없고 보행 동선이 안전하게 확보됐다면 학교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4.07 17:40

전주지역 곳곳 쓰레기 일반 봉투에 배출⋯시민 혼란 여전

지난 1일부터 일반 쓰레기의 일반 비닐봉투 배출이 금지했지만, 전주 지역 곳곳에서는 쓰레기가 담긴 일반 비닐봉투 배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량제봉투 공급이 정상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를 이용한 일반 쓰레기 배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우려로 인해 판매량이 폭증하며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지난달 24일 일반 비닐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공급이 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수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비닐봉투 배출이 금지된 지난 1일부터 5일간 전주 지역 주택가와 이면도로 주변 등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장소에는 종량제봉투 사용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있기도 했지만, 그 주변에서도 일반 비닐봉투가 배출된 상태였다. 환경미화원 A씨(50대)는 “아파트와 단독 주택은 일반 비닐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많지 않다”며 “다만 음식점이나 사람이 많은 상가 주변에는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린 쓰레기가 많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내놓거나, 수거용기가 설치된 곳 주변에서도 일반 비닐봉투로 배출된 쓰레기가 확인되면서 전주시의 ‘일반 비닐봉투 배출 금지’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에 사는 김형은(20대·여) 씨는 “최근 지인들을 통해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1일부터 금지됐다는 사실은 따로 듣지 못했다”며 “아파트나 주택가 쓰레기 배출장소에서도 관련 안내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현(20대·덕진동) 씨도 “뉴스를 직접 보거나 주변에서 전해듣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 비닐봉투 배출 금지 사실을 아직 잘 모를 것 같다”며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안내문을 붙이는 등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일반 비닐봉투에 담겨 배출된 쓰레기는 일단 수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양 구청에서 단속을 강화해 일반 비닐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이상구
  • 2026.04.06 17:42

기름값 상승세 지속⋯화물업계 고민 커져

“만약 기름값이 2000원 수준까지 오른다면 사실상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 등 영향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북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41.6원, 경유 평균 가격은 1935.4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 각각 1897원, 1892원으로 간신히 1800원 대를 유지하던 도내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 2일 1900원 대를 돌파했으며, 이후로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듯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장거리 운전이 잦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 사업장과 달리 유가 상승분이 운임에 반영되지 않는 중소사업장 소속 운전자와 개인 사업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차 운전자 이모(30대) 씨는 “달릴수록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한숨지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해놓은 운임에 맞춰 고정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어플 등을 통해 그때그때 일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경우, 기름값이 올라도 운임에는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선다면 아예 화물차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엔진오일 등 윤활유·요소수 가격도 인상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화물업계의 지적이다. 해당 관계자는 “요소수 가격도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현장에서 보면 고유가의 영향으로 엔진오일 등 기타 케미컬류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들 역시 현재 운송료에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화물운송업계가 멈춰 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와 협력해 고유가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유류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률을 상향했으며, 고속도로 심야 운행 통행료를 1개월간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유가 상황 장기화 우려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4.06 17:0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