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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성과 미미… 전북 수사 7건, 처벌 ‘0’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전북 18명을 포함해 전국 644명이다. 2021년보다 5.7% 감소한 수치이지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대비 8명 늘었다.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사건은 229건이다.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2건(22.7%)에 그치고 있다. 이 중 법 위반 없음이 명확해 내사 종결된 사건은 18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34건이다. 이마저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뿐이고, 나머지 117건은 수사 중이다. 법 시행 이후 전북 지역에도 관련 사건 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지 별로 보면 군산이 3건으로 가장 많고 김제, 전주, 남원, 진안이 각 1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만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다. 지난해 5월 4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다. 피의자는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세아베스틸·하청업체) 2곳으로, 검찰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다만, 최종 기소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부터 기소,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도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현재까지 없다. 정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출범하고, 오는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지난해 중대재해 안전 계획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7개 위험 요인을 발견했고, 이 중 3건은 조치를 완료했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한 4건은 올해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이 사전에 법적 의무사항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2월 1일부터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25 17:23

도민이 안전한 전북… ‘성과’ 나타나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이 함께 도민이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연이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역안전지수 범죄부문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경찰청이 발표한 '2022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전년보다 1.8점 상승한 80.9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범죄안전도는 85.4점으로 전국대비 2.4점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한 자치경찰제가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경찰청,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경찰청과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맞춤형 치안시책을 추진했다. 자치위는 치안정책 수립단계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치안활동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더 행복한 도민을 위한 범죄환경 개선사업’은 각 기관별로 일회성, 단편적으로 추진하던 셉테드(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에서 벗어나 전북도, 도경찰청, 도교육청, 법무부, 전주시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돼 호응을 얻고 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 참여와 지역의 범죄예방 주체 간 협업을 주도해 생활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을 총망라한 모델하우스 식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전라북도, 더 행복한 도민’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25 17:22

전북도, 노동자 권익보호 나서… ‘노동권익센터’ 개소

도내 노동자가 차별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권익센터가 들어섰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가 25일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운영한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로 확대‧개편하는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를 2022년 5월 제정했다. 이에 개소한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 지원, 전라북도의 노동실태조사 및 기초 통계 구축, 노동법 관련 교육, 노동정책 연구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맡는다. 사무실은 전북도청 인근에 있는 나우빌딩 2층에 위치했고,‘차별없는 노동사회네트워크’에서 수탁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된다. 센터장, 공인노무사(2명)를 포함해 전체 8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노동권익센터가 코로나19와 경제침체, 급속한 사회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길 희망한다”며 “전북도는 모든 도민이 노동을 통해 삶과 희망을 일굴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기업과 노동자가 화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25 17:22

“왜 포인트로 답례품 선택 못 해요?” 불친절한 고향사랑기부제

“포인트가 있는데 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 못하나요?”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기부금과 답례품 선정 등을 진행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정보 설명이 다소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기부를 지속, 성장시킬수 있는 요소들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고향사랑기부제가 초창기 전시효과만 누린채 활성화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 전북일보가 직접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진행해봤다.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기부하기 칸을 클릭했고 이후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 선택란이 나왔고 지자체를 선택하자 ‘주소 확인하기’라는 버튼이 나타났다. 이는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및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 기부액을 입력하고 답례품 제공 여부를 선택하니 기부 약정이 마무리됐고 답례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됐다. 문제는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과정이 번거로웠는데 이에 대한 설명마저 부족해 불편했다. 답례품을 선택하기 위해 별도의 답례품 안내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지역별 답례품이 무작위로 안내됐다. 이 중 기자가 보유한 포인트로 교환 가능한 답례품을 선택하자 ‘주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라는 창이 떴다. 알고 보니 본인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교환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알 수가 없었다. 또한 기부된 금액이 무슨 용도로 어디에 사용될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 내가 낸 기부금이 과연 투명하게 사용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편리한 이용과 함께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설명도 명확해 기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었다. 일본의 대표 기부 사이트인 '후루사토 초이스'에 접속하자 다양한 답례품들이 눈에 들어왔다. 안내된 답례품들은 우리나라처럼 제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문구들과 함께 설명돼 눈길을 끌었다. 또 금액대별, 지역별 답례품을 간추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 인기 답례품이 무엇인지 설명까지 되어 있어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켰다. 특히 가장 눈에 띈 점은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와 재해 또는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 등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어 기부자의 신뢰를 높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물품과 상관없이 지역으로만 기부, 일본은 맘에드는 물품을 사면 해당지역에 기부되는 것이 차이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식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일본은 단순히 고향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 아닌, 기부한 돈을 통해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했다”며 “반면 ’고향사랑e음’는 직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나 시스템 오류는 시행 초기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부자들이 기부금 사용처를 알지 못한 채 기부하게끔 설정된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25 15:50

전북 장애인 복지 전분야 취약… “적극 개선 노력 요구”

전북지역 장애인 복지 수준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전북 지역의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조사해 발표한 '2022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복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총연맹은 지표별 전국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최하위인 '분발'부터 '보통', '양호', '우수'로 나눴다. 전북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82.04점으로 양호등급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2020년 우수등급에서 하락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48.05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분발 등급이지만, 복지 분야의 하위 영역에서 우수·보통 등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복지행정 및 예산(39.00점)뿐이다. 그 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7.49점), 보건 및 자립 지원(39.29점), 복지서비스 지원(48.76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54.48점)은 모두 전국 하위수준에 머물렀다. 복지 분야 가운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2회 연속)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취약했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 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그쳤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또한 마찬가지다.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이나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가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률 지표가 2회 연속 분발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서도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됐다. 다만,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 지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잘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2회 연속 우수 수준으로 타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지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총연맹은 "전북도의 경우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한 수준이나, 복지 분야가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복지 분야 하위 지표 중에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이나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률 등은 지표가 몇해 째 분발 등급에 머무르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24 16:22

새만금 내 전주기(1~3단계) 자율주행 기반시설 시너지 성큼

상용차의 자율군집주행을 조기 상용화하고,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북도의 산업화 전략이 궤도에 올랐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상용차 전주기 자율주행 기반 구축 사업 중 2단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공사가 완료됐다. 이번 2단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완료로 지난 2018년 준공돼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새만금 주행시험장과 신규로 추진 중인 3단계 자율운송 실증지원 인프라 조성사업의 연계를 통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 12월에 준공된 1단계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총면적 435,017㎡ 규모(약 13.2만 평)에 달한다. 상용차의 주행 안전 및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빗길 및 눈길을 모사한 저마찰 시험로와 동력계통 및 연비를 평가하는 고속 주회로, 주행수명을 예측하는 내구 시험로 등 총 8개의 시험로에서 자율주행 차량 또는 부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초적 실증이 가능하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공공목적으로 구성된 국내 자동차 주행시험장 중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크며, 모든 시험 노면이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상용차 및 특장차의 최대 적재 상태에서도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국내 유일의 시설인 데다 관제와 기업 유치를 위한 엔지니어링센터, 차량 시험 정비를 위한 정비동 등 지원 공간도 겸비했다. 이번에 완료된 2단계 사업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성능검증 단계로써 자율주행 차량을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의 직선로 10km와 곡선로 1.5km에서 시설물, 돌발상황 등 실제 도로를 모사한 환경을 조성해 자율(군집)주행 기술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 3단계 자율 운송 실증 지원 조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군산항과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IC 입구를 잇는 구간(총 33km)에 실증도로 인프라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자율운송 상용차가 실도로에서 일반차량과 함께 주행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자율군집주행의 상용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도는 전주기 자율주행 기반구축 사업과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중견·중소 협업 기반 구축사업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인프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산학연 연계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 유치로 인한 자율주행 전문인력 확보와 일자리의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자율주행 전주기 실증기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 성장시키는 것은 도정 기조를 실천하고 전북의 경제발전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라며 “새만금 내 교통기반시설이 순차적 연결됨에 따라 운송능력을 높이는 자율군집주행의 기술개발은 새만금이 동북아의 물류허브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24 16:21

전북도, 지방하천 통합 DB 구축

전북도가 지방하천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하천 관련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은 하천기본계획, 하천 정비현황, 편입토지 현황 등 문서 또는 파일화되어 있는 자료를 전산화해 네이버, 카카오 지도와 같이 웹지도 기반에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도내 지방하천은 459개소(2875㎞)로 매년 1300억 원을 투자해 하천정비사업 및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비사업 완료 후 현황 자료는 문서 또는 파일 형태(CAD 등)로 관리되는 바람에 자료 검색과 활용이 쉽지 않고, 자료 유실 등의 위험도 뒤따랐다. 전북도는 이같은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은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의 ‘팀별 벤치마킹’아이디어를 통해 발굴된 사업으로 서울시, 충남도 등이 시행 중에 있다. 도에서는 도 토지정보과가 구축 중인 ‘공간정보분석시스템’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해당 지번 검색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하천 정비현황 등 하천 정보에 대해 일괄 검색이 가능하며, 특히 민원이 많은 사유토지 편입현황에 대해 편입면적부터 편입 사유까지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는 2년간 7억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1차년도는 하천기본계획 등 지방하천 정보를 전산화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웹지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하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도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24 16:20

전주시,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이달 말까지 모집

전주시가 올해도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돕기 위해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이하 전주형 퇴직연금)’의 2차 참여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시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주형 퇴직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의 6개월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여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퇴직연금 계좌에 연금 외에 매달 5만 원씩 추가 적립하면, 전주시가 매달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로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익률 목표치는 대략 3~4%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기금제도 신규가입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기준으로 월 급여 242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년간 퇴직연금 기업 납입금 10%를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이중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고용안정유지 지원사업으로 퇴직연금 지원사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해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359)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3.01.24 15:57

“가족 두고 떠나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네요” 설 연휴 뒤로 하고 일상으로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올라가거라.” 3년 만에 돌아온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로 설렘도 잠시, 설 연휴를 마치고 가족, 친지와 헤어지는 아쉬움은 더욱 크게 느껴졌다. 24일 오전 전주시 우아동 전주역. 연휴를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민들은 차분하게 귀경을 준비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정성껏 싸주신 반찬과 선물을 양손에 가득 들고 기차에 오르는 귀경객들의 표정에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짙게 묻어났다. 가족과 함께 고향 전주를 찾았다는 임현경 씨(57‧수원)는 “3년 만에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와 가족들이 모여 외식도 하고 못다 한 얘기를 나눴다”며 “가족을 두고 떠나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 다음을 기약하려 한다”고 아쉬움을 달랬다. 전주역 관계자는 “연휴 전날인 지난 20일부터 인파로 붐볐고 상행선 열차 대부분이 매진이었다”며 “체감상 올해는 지난 설과 비교해 더 많은 귀경객이 전주를 방문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대합실은 귀경객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주차장은 만석이었다. 내부 식당도 긴 귀경길에 대비해 배를 채우려는 시민들이 가득했다. 부산에서 온 최세연 씨(32‧여)는 “KTX 등을 타고 와 4시간 20분 만에 전주에 도착했지만 오늘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버스를 타게 됐다”며 “귀성길이 힘들것 같긴 하지만 모처럼 고향 가족들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익산역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의 캐리어 끄는 소리와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의 다그침, 짐이 무거우니 서로 들겠다는 자매의 실랑이 등이 섞여 북적였다. 자리가 없어 입석표를 구한 김태민 씨(48‧서울)는 “모처럼 내려왔는데 일이 생겨 급한 대로 입석표라도 구했다”며 "연휴가 짧아 휴가도 냈는데 참 야속하다“고 아쉬운 마음을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나흘밖에 되지 않는 탓에 분산 귀성, 귀경이 진행된 모습이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는 귀성 차량 기준으로 서울에서 전주까지 4시간 15분 걸렸다. 귀경길은 일부 고속도로 구간(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IC-서김제IC)에서 지·정체가 반복됐으며 가장 많은 귀경차량이 몰린 설 당일 23일에는 전주에서 서울까지 약 4시간 50분이 소요됐다. 고속도로 정체는 분산 귀경이 이뤄지고 23일 밤부터 점차 풀리면서 24일 오후 3시 기준 전주나들목에서 서울요금소까지 3시간이 소요됐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이준서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2)
  • 2023.01.24 15:28

전북서 설 연휴 4대 범죄 80건 발생, 의료 상담은 평일 대비 2.5배 증가

올해 전북은 대형 사건·사고가 없는 평온한 설 연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지난 23일 24시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는 80건으로 집계됐다. 살인과 강도 신고는 없었으며 절도와 폭력은 각각 32건과 4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기간 발생한 103건보다 23건, 22.3%가 감소한 수치다. 연휴 기간 4대 범죄 검거율은 81.3%로 전년 65.0%보다 16.3%p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전년 60건에서 올해 35건으로 41.7%가 감소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전년 91명에서 37명으로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지난해 1명에서 올해는 2명으로 늘었다. 또 올해 연휴 기간에는 평일과 비교해 119를 찾는 시민들이 많았다. 전북소방본부가 집계한 설 연휴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응급의료상담 건수는 총 1835건으로 일평균 459건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설 일평균 상담건수 411건에 비해 4% 증가했으며 평일 187건에 비해서는 2.5배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 구체적인 상담 유형은 병·의원 안내가 71%(138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응급처치 지도 14.7%(269건), 약국안내 7%(360건) 등 순이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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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1.24 15:26

연휴 마지막날 정말 춥다…24~25일 호남·제주 '대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정말 춥겠다. 23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23일 낮과 24일 아침 사이 기온이 20도 가량 급하강해 24일과 25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한다. 이에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으며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6도 사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람도 거세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10도나 낮겠다. 강원 철원군의 경우 23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3도이고 체감온도는 영하 3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이고 체감온도는 영하 26도겠다. 다른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 예상치는 인천 영하 17도(체감온도 영하 28도), 대전 영하 14도(영하 22도), 광주 영하 8도(영하 15도), 대구 영하 11도(영하 19도), 울산 영하 9도(영하 17도), 부산 영하 7도(영하 15도)다. 24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4도겠다. 주요 도시 최고기온은 서울·인천 영하 12도(체감온도 각각 영하 20도와 영하 22도), 대전 영하 9도(영하 16도), 광주·대구 영하 7도(영하 15도와 영하 14도), 울산 영하 6도(영하 14도), 부산 영하 4도(영하 12도)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9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사이로 아침에는 24일보다 춥고 낮에는 덜 춥겠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는 추위뿐 아니라 폭설도 동반하겠다.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24일부터 25일 오전까지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이번 눈은 23일 늦은 밤 제주산지에서 시작해 24일 새벽 제주·호남·충남서해안으로 확대되겠다. 눈은 24일 밤 대부분 그치겠으나 충남서해안은 24일 새벽, 전라서해안은 25일 오전, 제주는 25일 낮까지 이어지겠다. 24~25일 양일 적설량은 제주산지·울릉도·독도 30~50㎝(많은 곳 70㎝ 이상), 전북서부·전남(동부남해안 제외)·제주(산지 제외)·서해5도 5~20㎝(전라서해안과 제주중산간에 많은 곳 30㎝ 이상), 충남서해안·전북동부·전남동부남해안 1~5㎝, 충남북부내륙 1㎝ 내외이다. 23일 밤부터 전 해상에 바람이 시속 45~85㎞로 매우 세게 불고 물결이 2~4m(23일 밤부터 24일까지 먼바다는 최대 5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강풍과 바다에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 배편이나 항공편으로 귀경하려는 경우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서해안은 24일까지, 남해안은 25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높은 물결이 치면 해안가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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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3 20:04

'중국 감염자 11억'… 전문가발 첫 수치 제시 주목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통계 불투명성 논란속에, 정부 관련 인사의 입을 통해 '11억 명'이라는 구체적인 누적 감염자 수치가 처음 제시돼 눈길을 끈다. 우쭌여우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 전문가는 21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인구의 약 80%가 이미 감염됐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한 지난해말 기준 중국 인구는 약 14억1천175만 명이기에 80%는 약 11억2천940만 명이다. 지난달 7일 중국의 대대적 방역 완화 이후 중국에서 감염자가 폭증했다는 것은 외부 세계는 물론 중국 정부도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전수 PCR검사를 중단하면서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며 감염자 통계 공개를 최근 중단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감염됐는지는 '물음표'였다. 이번 우쭌여우의 언급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며, 감염자 중 PCR검사를 받아 정부 통계에 집계되는 사람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신력을 부여하더라도 '추산치'에 가까워 보인다. 그럼에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산하 기구인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코로나19 관련 수석 전문가의 글에서 '인구의 약 80%'라는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우쭌여우는 최근 중국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으로도 뽑혔고, 정부의 방역 관련 공식 기자회견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1개월반만에 어떻게 11억이 감염됐을까 우선 지난해 12월7일 10개항 방역 완화 조치 발표 이전까지 3년 가까이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집행하며 전세계에서 인구대비 감염자 비율이 가장 적은 축에 속했던 중국에서 불과 1개월반만에 11억 명 넘는 감염자가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관측통들은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이 바이러스 전파에 유리한 겨울 날씨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과 함께, 중국 정부 정책 요인을 꼽는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7일을 기해 전수 PCR검사 폐지, 감염자의 자가격리 허용, 지역간 이동 제한 폐지, 공공장소에서의 건강코드 스캔 의무 폐지(감염자 및 밀접 접촉자 추적 포기를 의미) 등 주요 조치를 전국적으로 일거에 단행했다. 지역별, 구체적 조치별로 시간차를 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방역을 완화했기에 작년 12월7일은 중국이 약 3년을 이어온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위드코로나'로 급전환한 날로 평가된다. 3년간 숨 막힐 정도로 집행해온 봉쇄 중심의 고강도 방역 조치가 유예기간 등 '완충장치' 없이 일거에 폐지된 것이 감염 확산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1억 감염'의 '명암' '11억 감염'이라는 수치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자국내 주종인 오미크론 계열 BA.5.2와 BF.7 변이 등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는 명과 암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다수의 국민이 일제히 단기간내 감염된 뒤 회복돼 항체를 갖게 됨으로써 각종 생산활동을 포함한 경제생활의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신종 변이 유입에 따른 재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우쭌여우는 "2∼3개월 안에 전국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감염병이나 제2의 감염병 파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최소한 2개월 정도는 대비할 시간을 벌어둔 상태임을 시사했다. 반면 감염자가 11억 명을 넘겼다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실제 사망자 수가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병원내 사망자' 수치를 크게 상회하리라는 관측에 더 무게를 싣는 측면이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15일과 22일 두차례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1월19일까지 중국 본토 전역의 병원 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7만 2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자가 11억명이라면 통상 0.1∼0.2% 수준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계열 변이의 치명률을 대입할 경우 최소 110만 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물론 정부 당국 발표는 '병원 내 사망'으로 국한했지만 실제 사망자수와의 괴리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홍콩대 연구진은 4차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보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중국이 전면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 중국 전역에서 "100만명 당 684명꼴로 사망할 수 있다"며 전체 중국 인구 중 100만 명 가까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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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23.01.23 12:29

10명 사망 'LA 총기 난사' 용의자는 아시아계 남성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소도시 몬터레이 파크에서 설 휴일 전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진 가운데 용의자는 아시아계 남성이라고 22일(현지시간) 경찰이 밝혔다. 미국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초동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용의자는 검은색 가죽 재킷과 털모자,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건 현장 인근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특수기동대(SWAT)는 총격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에서 용의자가 타고 달아난 것으로 보이는 흰색 밴 차량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 ABC 방송은 이 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며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브리핑에서 차량에 용의자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 5명, 여성 5명이 이번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고, 희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21일 밤 아시아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몬터레이 파크의 댄스 교습장인 '스타 댄스'에서 총기를 난사했고, 이 총격으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1.23 12:21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 설에도 자녀 영정 지킨 어머니

“짧은 너의 삶이 안타깝고 못내 아쉽지만 사랑하는 우리 딸,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맘 편히 쉬길 바란다.” 어려운 가정형편에 고1 때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며 불평도 없었던, 훗날 많은 돈을 벌어 어머니께 3층 집을 사주겠다던 딸 고(故) 김수진씨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로 떠났다.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대책위원회가 설날 당일인 22일 오후 2시께 전주 풍남문광장 분향소 앞에서 설날 합동 차례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전북 연고 희생자 8명 중 5명의 유가족과 시민들이 자리했다. 합동차례가 시작되고 고(故) 김수진씨의 어머니 조은하씨의 딸을 위한 편지낭독이 이어지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편지에는 김수진씨가 웨딩촬영을 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심금을 더욱 울렸다. 조씨는 “이제는 더 이상 너를 만날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게 꿈만 같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금방이라도 네가 나타나 ‘엄마 이번에 우리 어디로 여행갈까?, 한번 생각해봐’ 하고 나타날 것만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고생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널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수진아 사랑해 엄마 딸로 태어나줘 고마웠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편지낭독 이후에는 용묵 스님과 이강실 목사, 김회인 신부, 김세명 교무 등 종교인의 기도가 진행됐다. 헌화를 끝으로 합동 차례가 마무리됐지만 유족들은 자녀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수저를 매만지기도 했다. 고(故) 문효균씨의 아버지 문상철씨는 “서울에서 합동 차례를 지낸다고 했는데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위로와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차례상을 마련해준 시민단체 등에 감사를 전한다”면서 “여전히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정부가 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힘없이 말했다. 한편 이날 차례를 주관한 대책위는 오는 26일 오후 6시 34분과 다음 달 5일 오후 6시 34분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자 전주풍남문광장 분향소 앞에서 추모제를 진행한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22 15:53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전 전북부교육감 벌금 80만 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800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100여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추가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선거사무소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사용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또 정치 자금에 대한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게 돼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지 않은 정치 자금을 지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지출 내역을 은닉하려고 했다기보다 선거 회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단 지정 계좌 외 다른 계좌를 통해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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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승현
  • 2023.01.22 10:3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