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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사전 신고 없이 개인전 개최⋯경찰, 사실 관계 파악 중

도내 한 현직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개인 미술전을 개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한 카페에서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개인전을 열었다. 작품 가격은 7만 원대부터 100여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전시회가 공무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되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하다. A 서장은 전시회 관련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서장은 지난 12일부터 그림 판매 대금을 환불 조치하고 개인전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서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정기적이고 취미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으나, 여러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살피지 못했다”며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세심하게 대처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총경 이상 계급이기 때문에 이후 조치는 경찰청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1.13 09:27

겨울철 제설제 사용에 가로수 피해 우려

제설제 사용에 따른 가로수 피해가 우려되면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보행로 인근에서는 눈을 치우기 위해 뿌려진 제설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주말 사이에 내린 눈은 대부분 녹아 사라졌지만 제설제 알갱이들은 보행로 표면과 차도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었다. 보행로 위에 있는 제설제 알갱이들은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하며 부서지고 흩어졌으나,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가로수 식수대 위의 제설제는 계속해서 남아 가로수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러한 염화칼슘 제설제 사용은 겨울철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자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살포와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로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모두 제설제에 의해 잎 가장자리가 변색되거나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로변에 식재된 이팝나무의 경우에는 건강한 가로수에 비해 제설제 성분 농도가 10~39배 높았다. 이러한 나무들은 초봄에 잎눈이 마르며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 나무가 고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소나무 등 침엽수들도 잎에 붙은 제설제로 인해 기공이 막히면서 잎이 마르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문가는 제설제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수종을 불문하고 뿌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섭 전북대학교 산림환경과학과 교수는 “염화칼슘 제설제는 나무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광합성을 저해시킨다”며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경우에는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제설제 사용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가로수 피해가 없도록 조치 중”이라며 “염화칼슘 제설제가 가로수나 식수대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양 구청 주도로 가로수 주변에 방풍막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제설제 사용은 불가피한 만큼, 사용 이후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제설제를 쓰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로수 피해 예방을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나무 피해가 적은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좋으나 예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조한 봄철이 되면 잎에 물을 뿌려 씻겨주고, 뿌리 쪽에도 물을 줘 제설제 성분과 토양의 염분을 제거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12 17:35

전북소방, 지난해 3.5분마다 구급 출동⋯하루 평균 417.2건

전북소방이 지난 2025년 3.5분마다 1건씩 구급 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은 15만 2274건의 구급출동을 통해 7만 9011명을 이송했다. 하루 평균 417.2건 출동한 셈이다. 지난 2024년과 비교하면 출동건수는 0.7% 증가한 반면, 이송인원은 0.8% 감소했다. 이송환자는 81세 이상 고령층이 2만 1422명(27.7%)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를 고령화 추세로 고령층 중심의 구급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4대 중증환자(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이송은 총 5199명으로 지난 2024년(5349명)보다 2.8% 감소했다. 중증환자 중에서는 심혈관질환 환자가 48.5%(25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4대 중증환자 이송인원이 줄었음에도 뇌혈관질환 환자 이송은 2024년 대비 2.6% 증가했는데, 이는 고령화와 뇌혈관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19 안심콜서비스’ 가입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중심 구급수요에 정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119 안심콜서비스는 건강 정보와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 등록하면 119 신고 시 구급대원이 해당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구급활동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신뢰받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특히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령층과 중증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과 이송체계 전반을 정교화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12 17:33

점자 표기 없는 의약품⋯시각장애인들 ‘불안’한 복약

전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의약품을 복용할 때마다 불안함을 느낀다. 일상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에 점자 표기가 없어 어떤 약인지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의약품 중에도 점자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의약품에 점자가 없으면 내가 뭘 먹는지 알기 힘드니 복용이 꺼려진다”고 한숨지었다. 이렇듯 점자가 없는 의약품들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4년 7월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지정된 의약품의 포장, 용기, 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의약품 점자 표기 정착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점자 표시 의무화 대상 의약품 39종을 조사한 ‘2025년 의약품 점자 및 접근성 코드 표시 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제품(43.6%)만이 점자와 코드를 포함한 신규 포장으로 시판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이행 사유는 재고 소진 후 적용 예정, 하반기 중 적용, 설비 문제 지연, 수입품 유예 등이었다. 또한 점자 위치 등 규격이 맞지 않아 실제 사용이 힘든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내부 용기 점자 표기 점검, 점자 표기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자 표기가 있어야만 시각장애인들이 약을 오복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의무화된 제품은 점자 규격에 맞춰서 생산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점자 표기 대상 제품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정한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국장은 “제품 포장에 점자 표기가 있더라도, 내부 약통에 표기가 없다면 실생활 중 구분이 어려워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의약품 점자표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점자 의무 표기 대상 39개 품목은 모두 표기를 하도록 했으며 이외 의약품들, 특히 가정상비약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식약처 고시를 통해 점자 표기를 권장하고 있다”며 “다만 의무화 전 유통된 의약품은 기존 재고가 남아서 점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회수하도록 하기는 어려워 1~2년 정도는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자 표기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6.01.11 16:18

도내 강풍 피해 잇따라⋯군산·김제·부안·고창 강풍주의보

도내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1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총 45건의 강풍 관련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실제 지난 10일 오후 8시 35분께 부안군 변산면 모항마을에서 강풍으로 인해 인근 92세대가 정전됐다. 정전은 11일 0시 40분께 복구 완료됐다.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께 부안군 백산면에서 “닭장 위의 함석이 도로 쪽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도로를 막고 있는 함석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30분께에는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의 한 철강 제조업 공장에서 강풍으로 인해 가설구조물이 쓰러졌다. 소방당국은 구조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로프로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공장 관계자 대상 교육 후 귀소했다. 이 밖에도 나무 제거 11건, 간판 고정 5건 등 도내 전역에서 강풍 관련 피해가 접수됐다. 다행히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북 전역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서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됐다. 주말 사이 전북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무주 설천봉 10.1㎝, 순창 6.2㎝, 임실 4.3㎝, 장수 3.8㎝, 진안 3.5㎝, 전주 2.6㎝, 고창 1.9㎝ 등의 적설량이 기록됐다. 대설주의보는 11일 오전 7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 대형 크레인, 간판 등 실외 설치물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점검해야 한다”며 “해안가 교량 등에서는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낙하물과 부러진 나무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니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1.11 09:39

전북 대설주의보에 재대본 1단계 가동…강풍 피해 신고 20여건

10일 전북에서 강풍 피해가 잇따른데 이어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내린 눈의 양은 무주 설천봉 3.6㎝, 무주 덕유산 0.7㎝, 남원 뱀사골 0.7㎝, 전주 0.4㎝, 진안 동향 0.4㎝, 진안 0.2㎝ 등이다. 무주와 진안, 장수에는 대설주의보가, 이외 11개 시군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다. 전북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날 밤에 1∼3㎝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눈은 11일까지 내리겠고 10∼11일 예상적설량은 5∼15㎝(많은 곳 20㎝ 이상)다. 14개 시군에는 강풍 특보도 발효돼있다. 도 소방본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나무 제거와 간판 안전조치 등 23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전북도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 중이다. 전북도는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교통 취약 구간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강풍 취약 시설에 대해 점검했다. 또 노약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와 보온 유지 등 한파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날씨
  • 연합
  • 2026.01.10 19:53

또 블랙아이스 사고?…서산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 5명 사망

10일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구간 곳곳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 사상자가 잇따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영덕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있던 차를 피하려다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다. 이어 이 일대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시각 청주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도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데 이어 다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이 일대에서 쏘나타 승용차가 추돌사고로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트레일러 추돌사고와 쏘나타 추돌사고가 연계됐는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6시 35분께는 청주 방향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SUV가 트럭을 추돌한 뒤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불이 나 모두 타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일대에서 일어난 다수의 추돌사고로 오전 11시 현재까지 모두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추돌 사고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3건, 피해 차량은 2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사고 영향으로 남상주나들목 일대 고속도로와 의성 단밀4터널 일대 고속도로 통행이 한동안 통제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도로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결빙(블랙아이스)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26.01.10 11:40

전국에 많은 눈…전라 서해안 내일 최대 20㎝ 이상

일요일인 11일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눈이 예보됐다. 비나 눈은 오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12일까지 이어지겠다.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붕괴 같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10일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대전·세종·충남(남부 서해안 제외), 충북 중·남부, 경북 남서 내륙, 제주도 해안 1∼5㎝이다. 서해5도, 충북 북부, 전남 동부 남해안, 제주도 중산간 2∼7㎝, 경남 서부 내륙 3∼8㎝, 충남 남부 서해안 5∼10㎝,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전북,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 5∼15㎝(많은 곳 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 전남 서해안 20㎝ 이상)의 눈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 남해안, 경북 남서 내륙 5㎜ 미만, 경남 서부 내륙 5㎜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서해5도,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 전북 5∼15㎜, 울릉도·독도, 제주도 5∼20㎜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일보다 5∼8도가량(경기 내륙·강원 내륙과 산지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2.0∼5.5m, 서해 1.5∼5.0m, 남해 2.0∼5.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맑음] (-8∼-4) <10, 0> ▲ 인천 : [맑음, 맑음] (-7∼-4) <10, 0> ▲ 수원 : [맑음, 맑음] (-8∼-3) <10, 0> ▲ 춘천 : [맑음, 맑음] (-12∼-4) <0, 0> ▲ 강릉 : [맑음, 맑음] (-6∼-1) <0, 0> ▲ 청주 : [구름많음, 맑음] (-6∼-2) <20, 10> ▲ 대전 : [흐리고 한때 눈, 구름많고 한때 눈] (-7∼0) <60, 60> ▲ 세종 :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고 한때 눈] (-8∼-1) <60, 60> ▲ 전주 : [흐리고 눈, 구름많고 한때 눈] (-7∼-1) <60, 60> ▲ 광주 : [흐리고 한때 눈, 흐리고 한때 눈] (-4∼1) <70, 60> ▲ 대구 : [구름많음, 맑음] (-5∼1) <20, 10> ▲ 부산 : [맑음, 맑음] (-3∼3) <10, 0> ▲ 울산 : [맑음, 맑음] (-4∼1) <10, 0> ▲ 창원 : [구름많음, 맑음] (-3∼2) <20, 10> ▲ 제주 : [흐리고 비/눈, 흐리고 가끔 비/눈] (2∼5) <70, 60> ※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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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26.01.10 11:40

尹 내란 재판 15시간 만에 종료…구형·최후진술 13일로 연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하염 없이 길어지면서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역시 13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입장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증조사 및 최종변론, 특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재판을 마치고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증조사 첫 순서로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점심과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30분 가까운 시간을 쓰면서 재판 진도가 좀체 나아가질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전부터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검찰(특검)이 당시 야당이던 어느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정치 재판이라고 항변했고, 김지미 변호사는 북한의 대남 도발 관련 논문을 들어 안보 위기 상황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서증 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도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지 부장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준비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특검이) 양해를 못 해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복사본이 준비돼 상황은 정리됐다.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는 점심 식사 후 오후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그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가끔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인들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다. 재판부는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변론을 중단시키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자 변호인은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아 재판이 자정을 넘길 것이 자명해진 상황에서도 강행 의지를 보였다. 지 부장판사는 이 대목에서 "작년 여름부터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고, 피고인 측도 동계 휴정기에는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신뢰가 있는 분들이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밤샘 공판'을 각오하고 마무리하자고 변호인을 설득하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자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 서증조사를 마치고 재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0일 0시 11분께 공판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변론,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은 오는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진행키로 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오늘 결심이 이뤄지길 바랐으나 물리적 한계가 있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결심 절차를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결심으로 진행한 공판이 지연되며 구형과 최후진술을 위한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전례 드문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한 법조계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우선 선고 전 마지막 변론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 측에 최대한의 발언 기회를 주겠다는 재판부의 선의를 일부 변호인들이 악용해 재판 지연 전략을 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동시에 방어권 행사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하거나 기존에 했던 발언을 반복하는 변호인의 행태를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한 재판장의 아쉬운 소송 지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연기하기로 한 직후 여권에서는 다소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13일 추가 지정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에 이어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최종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과 관련해 1996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인명 피해가 없었고 계엄이 단시간 내에 종료된 점을 들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한 이들 사이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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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0 11:39

尹구형 결심서 특검-변호인 신경전…재판장 “징징대지 말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재판이 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온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전 재판에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특검)이 당시 야당이던 어느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정치 재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 간 증거 조사 절차를 둘러싼 실랑이도 있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지귀연 재판장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준비가 안 되면 양해를 구하고 (특검이) 양해를 못 해준다면 준비된 피고인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복사본이 준비돼 상황은 정리됐다.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다. 가끔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방청석을 둘러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낮 12시 30분께 오전 재판을 종료하고 휴정한 뒤 오후 2시 재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출구 앞에는 시민들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다. 오후 재판에서는 남은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형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전 청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시간 내외로 최후변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에만 1시간가량 발언한 바 있다. 이날 결심에선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인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주요 간부를 소집해 6시간에 걸쳐 구형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단죄의 의미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에선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한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대척점에 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꾸준히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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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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