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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서 “동료교수 폭행한적 없어” 혐의 부인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과거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시절 동료교수 폭행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의 모두진술에 대해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경찰 조사 때부터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며 "핵심은 당시에 서 교육감이 동료 교수의 뺨을 때렸는지 등의 폭행 여부이고, 그 사실이 맞다면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서 교육감 측은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와 사건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일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 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서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1.13 20:50

전북도 ‘물가’와‘민생’에 집중 설 명절 대책 추진

전북도는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 등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둔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고물가·고금리의 녹록지 않은 경제여건 속에 명절기간 동안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민생과 물가 안정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이와 더불어 방역 및 안전상황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설 명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른 설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여건과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도민이 설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역경제 안정, 민생회복, 생활편의 향상, 안전대응 강화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명절 대목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도내 지역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수물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집중한다. 또한, 도민의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시책도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 수송체계를 가동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보다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여,재난·재해·화재 등 각종 상황에 치밀하게 대비한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고물가·고금리 여건 하에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 명절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도민이 풍요롭고 든든한 설을 보낼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12 18:18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도시재생 하세월] (하)갈 길 먼 덕진동 재생

전주시 덕진동 일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구 전주지법과 지검 부지 활용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이 일대 공동화 현상이 고착화된 주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이 부지에 법무부의 ‘로파크(lawpark)’ 시설과 도시지원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등을 세울 예정이지만 법조기관들이 떠난 3년이 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사업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공동화된 구도심을 위한 시의 개발 및 재생 정책 추진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만성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이후 시는 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등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했지만 유야무야 무산됐다. 현재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체 부지 중 1/3 정도에 지어질 법무부 문화시설인 로파크일 뿐이다. 이 사업도 지난 1월 초에야 법무부 관계자들이 방문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 비용 산정 등의 논의만 시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대로라면 2027년에야 로파크가 건립될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나머지 2/3 부지에는 LH 주도로 공원과 도시지원시설 2곳 부지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LH가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지정제안,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공동주택부지와 공원 부지를 제외하고 도시지원시설에 대한 여러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있을 뿐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어떤 시설을 채워넣을 지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 법원과 검찰 부지를 법무부와 LH가 나눠 개발 및 재생을 추진하고 시는 명확한 개발계획을 세워놓지 못하면서 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덕진동 공동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LH가 부지조성을 해줘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서 현재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도시지원시설 등은 어떤 시설을 건립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끝>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3.01.12 17:34

불법건축물로 몸살⋯전북서 최근 3년 간 총 4400여건 적발

전북지역에서 건설 안전 및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 건립 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불법건축물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가연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지만, 철거 명령이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과한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처리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군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단속한 불법건축물 수는 총 44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82건, 2021년 1685건, 2022년 9월까지 761건이다. 단속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행강제금만 부과과하고 있어서다.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을 지은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건당 평균 2020년 222만 7344원, 2021년 271만 6074원, 2022년 9월까지 284만6060원으로 집계됐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건축물을 통해 얻는 이익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이를 내지않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데, 처벌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건축물은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것부터 화재가 커질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충분한 자재를 이용하지 않아 하중이 불안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내 소재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돈을 아끼기 위해 짓기 때문에 방염이 안되는 싼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재료를 듬성듬성 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각 시‧군 조례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다”며 “작년 11월 전북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엄격한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1.12 17:30

백정기 의사 독립운동 지원 '조지 루이스 쇼' 기념사업 추진한다

“지금 세계의 대세를 보라.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인도의 독립 역시 가까이에 존재한다. 다음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대들이 만족할 만한 일은 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의 공적을 기념하는 기념사업회가 출범했다. 독립운동가 조지 루이스 쇼 기념사업회는 12일 서울 중구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사업회에는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조선의열단 기념업회, 조선민족 대동단 기념사업회, 순국선열유족회, 백범 김구 기념사업회, 여운형 기념사업회, 백정기 기념사업회, 헐버트 기념사업회 등 단체가 참여한다. 조지 루이스 쇼는 1880년 1월 25일 중국 푸젠성(福建省) 푸저우(福州)에서 아일랜드계 아버지인 사무엘 루이스 쇼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920~30년대 조지 루이스 쇼는 무역선박회사 이륭양행을 운영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다. 당시 쇼의 회사와 배는 치외법권 지역에 속해 일본 경찰의 권한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은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단둥에 도착해 이륭양행의 배를 타고 상하이로 망명하기도 했고, 1919년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義親王)의 망명 시도도 이륭양행을 통해 이뤄졌다. 부안 출신 구파 백정기 의사의 독립운동도 쇼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1919년 8월 23세에 중국 단둥으로 건너간 백 의사는 이륭양행 임시정부 교통국을 찾아 조지 루이스 쇼를 만나면서 독립운동에 가담해 육삼정의거의 최후 결행동지가 됐다. 육삼정의거는 백정기·이강훈·원심창 등이 1933년 3월 17일 중국 요리점 ‘육삼정’에서 주중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를 처단하려 한 사건이다. 의거 계획이 사전에 누설돼 붙잡힌 백 의사는 나가사키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934년 6월 5일 39세로 옥중에서 순국했으며 광복 후 윤봉길·이봉창 의사와 함께 1946년 국내로 봉환, 효창공원에 안장됐다. 백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도운 조지 루이스 쇼는 1943년 63세의 나이로 중국 풍저우에서 사망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고자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수여했다. 그가 타계한 지 80년, 그의 도움을 받아 무장독립투쟁을 위해 무기밀반입을 시도한 지 100년을 맞이해 쇼의 공적을 기념하고 선양하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출범했다. 특히 행사가 진행된 서울 중구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는 지난 1923년 1월 12일 조선의열단원 김상옥 의사의 일제강압통치의 상징이었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의거의 현장이기도 해 의미를 더했다. 상임회장으로는 유성엽 구파 백정기 기념사업회 이사장(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자들의 의지와 실천을 담은 발기선언문 채택과 조지 루이스 쇼의 공적을 새긴 기념비 건립 추진도 함께 진행됐다. 기념비 설치 장소는 부안 태생의 청년 백정기 의사에게 독립투사의 길을 처음 열어준 조지 루이스 쇼와의 연결성을 강조하고자 세계 청소년이 모이는 잼버리대회장에 건립하기로 했다. 유성엽 상임회장은 “조지 루이스 쇼는 물론이고 나머지 76명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선양문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2 16:59

전북소방본부, 요양병원 등 노인관련시설 겨울철 화재예방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특성상 입원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어려운 와상환자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과 대피로 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교육 등 인명피해 방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도내 노인관련시설은 요양병원 85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1689개소 등 총 2274개소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방관서장 현장행정과 불시 소방안전조사,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소방출동대 현지적응훈련, 픽토그램 설치 등이 추진된다. 특히 각 시·군별 대형시설 또는 화재취약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현장점검과 관계자 교육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챙길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관계자는 “요양병원 화재는 밀양화재에서도 보았듯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노인관련시설에서 14건의 화재가 발생해 46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2 16:36

“설마 우리 지역에서도?” 화재 취약 주차 전용 건축물, 선제 대응 마련 필요

최근 부산에서 주차 전용 건축물(일명 주차 타워)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 내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당국의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 일부 주차 전용 건축물의 경우 경비 절감을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소재의 마감재가 사용돼 대형 화재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은 2009년 12월 개정돼 3층 이상 건축물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마감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아 자칫 부산같은 참사가 전북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주차 전용 건축물은 23개소로, 지역별로는 전주 13개소, 군산에 3개소, 정읍과 완주, 장수, 고창에 1개소 등이다. 문제는 23개소 중 8개소가 건축물 불연 소재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마감재로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건축물 부속 주차타워나 기계식 주차 장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된 점도 문제다. 해당 시설은 대체로 다량의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한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건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도내 주차 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 위험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부지의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면 주차용 건축물로 규정하기 어려워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주차용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대책 및 피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지난 9일 23층 규모의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35명이 연기를 마시고 화상을 입는 등 피해를 내고 화재 발생 8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는 주차타워 건물 외벽에 쓰인 알루미늄 복합 패널 속 접착제가 연소 작용을 가속화해 불길을 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이준서 수습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1.11 18:40

소아 진료 공백 오나…전북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12곳 사라졌다

전북에서 지난 10년 새 소아청소년 병원 12곳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률 저하 추세속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역시 좀처럼 늘어나지 않은 것인데, 지역 소아 진료의료체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의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내 병원 및 요양병원 개원·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동안 도내에서는 총 93곳의 병원이 개원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0곳, 2013년 14곳, 2014년 8곳, 2015년 13곳, 2016년 9곳, 2017년 7곳, 2018년 14곳, 2019년 7곳, 2020년 4곳, 2021년 3곳, 2022년 1곳이다. 같은 기간 폐업은 총 86곳에 달했으며 연도별로는 2012년 5곳, 2013년 12곳, 2014년 13곳, 2015년 7곳, 2016년 9곳, 2017년 7곳, 2018년 16곳, 2019년 9곳, 2020년 2곳, 2021년 1곳, 2022년 5곳이다. 이 중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병원(한방병원, 한의원 등 일부 제외)이 개원한 경우는 10년 간 14곳이었다. 같은 기간 폐업 건수는 12곳이었다. 10년새 소아청소년과가 2곳만 늘어난 셈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병원의 폐업 건수는 지난 2016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일명 인구 '데드크로스'가 전북에서 심화하면서 본격화됐다. 실제 10년 간 12곳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병원 중 10곳이 2016년도 이후에 폐업했고 산부인과를 진료하는 병원 역시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폐업 건수가 늘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산부인과 진료 병원은 9곳이 폐업했으며 2016년 이후 폐업한 곳은 7곳이었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 진료 병원 개원은 11곳이며 대부분 2015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향후 소아 진료 대란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올해 전북의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5%, 산부인과는 0% 수준이었다. 소아 진료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개선에 나선다고 하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 다른 과 보다 적은 소아청소년과 특성상 수익이 발생할수 없는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은 ‘필수진료과 인재육성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3개 병원(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은 오는 2025년까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12개 진료과목 전공의들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한다. 정부 또한 이달 중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 강화방안 등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공의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소아과에 대한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아동 심층 상담 시범사업 등 지원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1 18:37

선거자금 보관 및 운반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장수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돈다발을 보관·운반하다가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돈을 나름의 재량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단순 전달자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돼 원심의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돈을 사용했다는 흔적은 없지만, 선거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아니하고 너무 가볍지도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결국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수군수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 다수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 및 보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1 17:58

중학교 여동창 성추행·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중학교 여동창을 성추행하고 살해,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폐쇄회로 화면, 혈흔 상태, 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질병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70대·여)를 성추행,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힘들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1.11 17:58

전북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률 전국 1위

전북도는 11일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률이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관처인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사업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에게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는 1인당 연간 11만 원이 적립된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예산대비 이용률 83.2%로 1위를 기록했다. 전국평균은 78.15%다. 전북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률도 91.39%(전국평균 88.21%)로 1위를 차지했다. 14개 시군 가운데 이용률이 부안이 90.38%로 가장 높았고, 김제 88.92%, 무주 88.69% 순이다. 천선미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통합문화이용권은 생계지원의 목적을 뛰어넘어 보편적 문화복지를 이루고자 하는 전북도의 의지를 담은 사업이다”며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부단한 홍보와 사업 운영에 힘쓴 직원분들께 감사하고, 2023년에도 전년도 사업성과를 이어 나가 도민들의 문화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운영지원에 탁월한 성과를 낸 통합문화이용권 일선 공무원 8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11 17:32

전북도 우수축제 38개 선정… 올해 축제 관광객 200만명 목표

전북도가 우수 축제 육성을 통해 올해 지역 축제 관광객을 2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 대표성을 지닌 우수한 축제 육성을 통해 축제의 브랜드(상품화)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지난해 120만 명에 머물렀던 지역 축제 관광객을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2023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경쟁력 있는 축제 38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축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축제 기획 및 콘텐츠, 조직역량, 안전관리 등을 종합평가 했다.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문화·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시군 대표축제 14개, 작은마을축제 14개, 지역특화형축제 10개를 선정했다. 2023년 시군 대표축제 14개는 △(대표축제) 임실N치즈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최우수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정읍구절초꽃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진안홍삼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순창장류축제 △(우수축제) 익산서동축제,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 고창모양성제, 부안마실축제 △(유망축제) 전주비빔밥축제, 남원흥부제 등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디지털 전환, 친환경, 안전관리 등 어느 때 보다 축제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관광환경과 축제에 대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려면 기존과 차별화된 독특함과 정체성을 살린 축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상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축제를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는 지정 축제에 도비 보조금 지원과 함께 축제별 맞춤형 사전컨설팅, 축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우수축제 벤치마킹 등의 지원을 병행한다. 더불어 축제 기획 단계부터 종료 후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지원해 축제 내실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 축제관광객 200만 명을 목표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만의 이색적인 축제콘텐츠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지역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2022년 시군 대표축제 방문객만 120만 명이 공식 집계됐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즐길 거리, 볼거리 가득한 차별화된 축제 개최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활력이 넘치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3년 축제로 뜨거워질 전북에서 4계절 내내 새로움과 다양함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11 17:32

전북도-고용부, 청년 인턴사업 확대에 손잡아

전북도가 도내 청년에게 공공기관·기업에서 실무체험을 지원하는 ‘청년인턴 사업’을 고용부와 협업해 확대 추진한다. 도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베스트인과 ‘청년 인턴사업 확대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들의 일 경험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시범적으로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본격 확대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전북도는 26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직무인턴 사업’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경기둔화로 신입 채용을 축소하고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채용 기회가 감소하고 있어 청년의 일 경험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도내 청년 인턴사업을 운영한다. 청년 직무인턴은 도내 청년들의 관심 분야 직무체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우고, 취업 진로 탐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자에게는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경험과 함께 현장실습비(최저임금), 일대일 전담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을 제공한다. 김영식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직무인턴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 직무를 탐색해볼 수 있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 경험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3.01.11 17:31
사회섹션